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취락지구 운영실태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기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남양주시민의 공익과 기본권 충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동훈 의원, 전혜연 의원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미래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종겸 박사는 먼저 남양주시 일반현황, GB해제지역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GB해제취락 특성에 따른 입지잠재력·변화추세를 기반으로 유형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후, GB해제취락 사업성 제고 방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으로 △정비사업성 높은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수립 자율성 완화 △해제취락 정비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개발보전부담금 활용 및 배분방식 개선 필요성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지난 6개월의 과업 기간동안 추진한 용역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