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장 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문화교육국장 문명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소속 및 부서 명칭이 변경 및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업무와 기능이 조정·이관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13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88억 984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1억 3296만 947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23만 889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38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308억 4777만 8460원으로 지출액은 1888억 2256만 7097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7억 3126만 286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은 12억 4717만 6680원, 집행잔액은 40억 4677만 1823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31억 4322만 8643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328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화재 피해 복구 공사와 약대울 체육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0억 5214만 2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등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 등 총 15건으로 총 예산 현액은 362억 930만 3810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1424만 80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4억 3545만 7960원, 집행잔액은 5959만 779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327쪽~33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총 49건 367억 3126만 2860원으로 명시이월은 26건 193억 180만 4490원, 사고이월은 5건에 39억 8500만 410원, 계속비이월은 18건에 134억 3545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 등 기금 결산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9894만 982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3856만 398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 3019만 212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6억 731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2쪽 등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9억 1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8억 39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98%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 권고 사항 2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 관리 철저와 관련한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 접근의 격차를 완화하고 사업 대상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성과지표의 질적평가 측정산식 마련과 관련한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족도와 활용도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은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요. 권역별 공연장 건립 사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결산서 3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 그리고 진접2지구 복합공연장 건립, 왕숙2지구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중에서도 진접2지구 복합공연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진접2지구 필수기반시설을 세 가지, 교통·문화·의료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짚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때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외에 오늘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별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올 초에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진접2지구 공연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25년도 7월에 용역이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LH에서 부지 변경 요청이 왔기 때문에 중지가 된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숙2지구 대형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53쪽 결산서를 보게 되면요. 세 공연장에 총 5억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별내와 왕숙에서는 지출 금액이 없었고요. 진접2지구에서만 1억 236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984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된 1억 2360만 원은 진접2지구 공연장에서 지출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5월에 용역이 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7월에 중지가 되었는데 용역비가 먼저 선금으로 지급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에 봐도 용역비 선금이라는 내용 말고는 자세한 거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불가피하게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지가 되거나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월에 중지가 되기 전에 선금이 먼저 지불이 되었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그 이후에 원래 이게 11월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해 또 새로 용역을 추진을 하셨어요, 새로 이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아직 중지된….
○김도은 위원
아, 중지가 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 12월로 연기가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아닌가요? 올 12월로.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김도은 위원
원래는 작년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중지가 되었고, 다시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 12월에 용역 검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용역비는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할 때 기존에 용역을 맡겼던 그 업체에서 이어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완전히 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셔서 용역을 추진을 아예 애초에 새로 비용을 산정해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출된 1억 넘는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우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선급금을 가지고서 이제 타당성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진접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부지 변경 요청이 있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거기를 지정을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정이 되면 다시 저희가 계약한 이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용역 재개를 다시 하면 이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마무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도은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계약 체결됐다가 중지된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지불이 되었지만 그 두 달 동안의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그렇죠.
○김도은 위원
그러면 이어서 충분히 지금 새로 변경된 공원 부지에서 용역이 충실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도은 위원
그러면 그래도 부지나 이제 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복합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동 같은 경우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 재검토 의견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재검토는 그 주변에 공연장이 있고… 다산아트홀이 있고 진접에 공연장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인근의 같은 규모,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좀 특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동훈 위원
특화라는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그러니까 공연장을 어떤 뭐 클래식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연극, 뮤지컬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특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일반적인 공연장으로 가서 하는 거는 다른 데도 공연장 규모를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진접도 나중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별내 복합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화해서 클래식을 위한 공연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김동훈 위원
클래식 공연장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클래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합주? 뭐 그런 부분….
○김동훈 위원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돼야지, 이게 대형 공연장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근데 특정한 공연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면 공연장 활성화가 더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꼭 클래식 공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의 현재 공연장 계획이 중대형 공연장이 별내, 진접, 왕숙지구. 왕숙지구는 이제 대형 공연장이 되겠죠. 이 세 군데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세 군데.
별내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 상승분을 따지더라도 진접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왕숙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충 추계를 해 보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공연장들을 수천억을 들여서 세 군데에 건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부분도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별내 같은 경우도 별내 공연장 옆에 주차장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계속 수년째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600석, 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어놓고 1년에 수십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공연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예산만 투입하고 지출되는 운영비는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3000억, 4000억, 5000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3개를 다 하려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5000억의 반을 줄이고, 250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25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랜드마크 된 대형 공연장이 될 거다. 그 공연장은 세계 각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공연들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로 올 거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도 알리고 우리 남양주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관광 상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 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도 판단하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진접 주민이나 별내동 주민이나 왕숙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남양주 미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행감은 아니에요. 행감은 아닌데 지금 예산이 쭉 이게 올라온 걸 보니까 우려스럽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미래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초대형 랜드마크 예술회관을 한 군데에다 지정해야 된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정 위원
김동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왕숙2지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지금 이 금액이 타당성 용역비로 세워진 건데요. 지금 저희가 별내 공연장 건립 도 투자심사, 아까 김동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기를 하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외부 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좀 해 보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조금 모아서 다시 용역을 지금 재개하려고 현재 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정미정 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아니, 이제 추진은 할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부지를 좀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좀 검토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위원
그러면 별내, 진접, 왕숙2지구를 다 가지고 가실 생각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현재로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은 이제 할 것입니다.
○정미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세 권역의 공연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이월이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아까 김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좀 결단력 있게 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자면 경기도에서 특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장마다 이 시설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래식 공연을 하기 위한 시설, 예를 들면 뮤지컬이면 뮤지컬.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 때마다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음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분 위원님 의견도 감안을 하시고, 또 경기도의 의견도 감안을 해서 만약에 3개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특화를 정말로 제대로 특화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남양주가 사실은 조금 인구수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적 혜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관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우리 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좀 명확한 방향성을 잡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에는 좀 동의가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결산서 695쪽 보시면 남양주시장학기금 결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우측에 보면 예치금에서 농협은행, 그다음에 공공예금,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금이 형성이 되면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712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 한 네 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거기 우측으로 보면 수입 계획 현황, 현액.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최문광 위원
거기에 보면 수입 계획 현액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누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그 예상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산서에는 그게 없어서. 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누락은 됐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너무 궁금하네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 수입 계획을 잡을 때 80억에 대한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3억 38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그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징수 결정을 할 때는 나오지만 이게 얼마가 될지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최문광 위원
정기예금을 언제 예탁을 했어요, 3억을? 예탁 시점.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3억은 저희가 계속 예탁을 하고 있던 거고요.
○최문광 위원
그럼 정기예금은 우리가 통장 찍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 이런 게 그 통장에 안 찍혀요? 통장에 이자 뭐 이렇게.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그러니까 지금 80억에 대한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3억 3800에 대한 이자수입을 같이 저희가 맨 아래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에 반영을 해서 2억 5443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문광 위원
예측이 안 되면 이렇게 공란으로 해 놓는 거예요, 원래? 원래 이렇게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비워놔요, 칸을?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징수 결정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문광 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다 결산서에 공란으로 해 놔요? 징수결정액은 또 나오고.
결정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징수결정액은 이 이자수입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결산할 때 확인이 돼서 결산 징수결정액으로.
○최문광 위원
저는 그거예요. 3억에 대해서 3억 얼마에 예치를 이렇게 했으면 대략… 그동안 운영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럼 예상치는 대략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뭐 차이가 100% 꼭 맞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해 줘야지. 징수결정액이 왜 어떻게 이렇게 또 나왔을까. 말 그대로 이자수입이 없는데, 이를테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미리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간에 체크를 제대로 안 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입에는 잡기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의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은 유념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은 위원
김도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정약용펀 빌리지 조성에 관한.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그거는 작년에는 부서가 청년정책과에 있어서.
○김도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미정 위원
결산서 358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집행률이 대략 45% 정도 됐네요.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관련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국가하고, 경기도교육청, 도하고 시와 같이 분담을 하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전출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24년 12월에 그 특례 기준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제출을 못 하고 있었는데 2025년 10월에 그 관련법에서 3년간, 2027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그 기준이 마련되면서 6개월 치만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정미정 위원
시기적인 것에서 발생한 집행률 저하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정미정 위원
결산서 359 페이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집행이 30%가량밖에 안 돼 있네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집행은 68%로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1800에서 1232만 5000원이 지출된 사항이고요. 잔액이 오백….
○정미정 위원
잔액이 30%가 남았네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정미정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IQ 71~84 수준으로 학습·사회적 적응, 취업 및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 복지 등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서 좀 교육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하더라도 기관에서 나중에 그 사업비만큼 소화를 못 하고, 모집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고, 또 경계선 지능인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을 받는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센터에 사각지대 사업을 하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부모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30% 정도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센터나 보건복지부가 활동하는 곳은 정말 장애가 심하거나 중증 장애… 경계선 장애 친구들은 센터조차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장애인 복지… 이제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가 있는데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경계선 지능인들도 그쪽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하고.
저희 이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은 어떤 거냐 하면 법 테두리 안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까, 법적 테두리 아니라도.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육 사업만 일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도요. 타 지자체도 거의 없고요.
○정미정 위원
경계선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원을.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미정 위원
등록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아니요.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미정 위원
경계선 친구들은 등록이 안 돼 있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어디도 데이터가 없고요. 사실 국가에서도 이게 수요조사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몇 명인지도 추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정미정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경계선 지능인은 ‘2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정미정 위원
그러면 그때 데이터가 조금 있었을 텐데.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미정 위원
아니, ‘24년도에 사업한 걸 토대로 ‘25년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이게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저희가 연말에 내년에는 사업을 얼마큼 할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도에서 사실 배정이 돼서 저희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보조사업을 벌일 뿐이지,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 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미정 위원
주체가 시가 아닌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주체가 돈을 교부를 하지만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미정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신청을 했고 혜택을 받았는지도 저희가 파악할 수….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그거는 알죠. 그거는 아는데 이제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고 이런 거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미정 위원
방금 인원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아니, 작년 사업에서 ‘몇 명이 수혜를 받았고’는 알 수 있죠. 당연히 보조금 정산을 하니까.
○정미정 위원
그걸 토대로 또 그다음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걸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사.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10명, 15명이었으면 올해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하려고… 사업비는 항상 비슷합니다. 사업비는 항상 2000에서 1800, 1600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그거에 비해서 작년에 받았던 대상자들이 또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미정 위원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늠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고정돼 있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구조군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데이터를 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산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0페이지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도 명시이월, 2025년도에도 사고이월. 그런데 2026년도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자료는 다 있긴 하지만 1단계는 2024년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부분은 실외공연장 리모델링 한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24년 12월에 완공이 됐고, 지금 2단계 사업이 ‘25년, ‘26년 이렇게 2년도에 걸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2026년 11월 15일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준공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 다 끝나네.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2단계는 끝나고 3단계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1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몽골문화촌이 단계별로 3단계까지 되면 뭔가 많이 달라지나요?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지금 많이 달라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몽골문화촌을 조금 바꿔서 하는 부분은 어떤 스마트 관광 콘텐츠적으로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몽골문화촌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보고는 금방금방 할 것같이 하면서… 이유는 뭐 행정절차겠죠. ‘행정절차가 이래서 그랬다’,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사업까지 딱 완료를 해서… 저도 작년에 가보니까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됐을 때 ‘참 여기가 괜찮은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은 위원
능내 역사문화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결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6억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출액은 50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어서 명시이월률이 9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큰 사유가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이유를 좀 드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어떤 사유로 변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저희가 2024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25년 1월에는 한수원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을 받아서 총 6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한 건데, 당초에는 공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5월에 했고요.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실시설계 용역도 또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나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28일 준공이 된 상태고 지금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도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유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진접읍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이 지출 없이 전액 이월되었네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진접 파크골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출을 못 하고 이월이 된 부분이라고.
○김동훈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진접읍 어디에 조성되는 거죠?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 진접읍 진벌리 쪽에 조성되는 사업이고요. 해당 부분이 진벌리 하천 부지 쪽으로 해서 현재 국도 진벌리 쪽 IC 있는 쪽의 하부 쪽으로 해 갖고 조성되는 구간입니다.
○김동훈 위원
몇 홀 규모죠?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조성되는 거는 9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체육과장 김영민
해당 부분이 올해 설계가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해당 부지 자체가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사유지가 아니라 당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대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해당 부지 자체를 지금 단순하게 점용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 이 부지를 대부 계약이 아니라 아예 매입하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대부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 계약을 체결을 해 놓은 상황인데 공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 쪽에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까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다 보니까 현재 재정경제부에 그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가 현재 올라가 있고요. 11월 말쯤에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훈 위원
승인은 되겠죠?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그때 승인이 된다라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는 다 끝내 놓은 상황이고 승인 절차를 맞춰 가지고 금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 목표는 언제로?
○체육과장 김영민
목표는 내년도 5월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준공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 라운딩 정도를 1개월 정도 갖고 6월부터 이제 개장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진접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행정절차가 협의 과정에 조금 지연은 됐는데 공사 과정에서 약속한 일자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다소 어려운 부분들을 파크골프 동호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노력 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년 6월에 이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의 계속비이월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결산서에서는 37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에서는 348페이지를 좀 같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산은 35억 정도로 지금 체육과에서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0.17% 정도인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3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건축관리과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아요, 명칭이.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 명칭으로 해서 30억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인 건지. 그리고 이게 명칭은 동일한데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해당 사업 자체는 퇴계원고 뒤쪽에 현재 축구장하고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사업비가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 예산 부분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파트가 된 부분이고요. 실제 사업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도은 위원
근데 비용은 지금 다르게. 건축과에서는 삼십…
○체육과장 김영민
본예산 세운 건 사업비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도은 위원
축구장 조성 사업으로 그 비용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건축과와 우리 체육과에서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도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김도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는 사업 자체는 저희가 ‘17년도부터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 절차,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사 자체는 저희가 GB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4년도에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상은 올해 수용재결 절차까지 들어가서… 작년도에 이제 수용재결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25년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현재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85%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부분 쪽에는 이제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아 있는데 일부 진입도로에 대해서 인도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주민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GB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약간 협의를 거치고 있고, 12월 31일까지는 준공하려고 지금 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광 위원
과장님 자주 뵙죠? 제가 아까 진접 파크골프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최문광 위원
다름이 아니고 ‘24년도에 9억이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럼 ‘24년도에 했으면….
○체육과장 김영민
사업비가 지금 ‘24년도는 아니고 ‘25년도 2회 추경에 9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럼 ‘25년도에 했는데 지금 올해 ‘26년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제 부지 매입 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늦춰지고 한 거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에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 했을 때도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경부하고. 그때는 그 재경부 사태가 없었는지, 체크가 안 됐는지. 왜 그때는 그 건이 누락이 됐었을까 하고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저희가 이 내용을 갖고서 지금 진행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24년도 10월경에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가 돼서 검토가 시작이 됐고, 저희가 ‘25년도 4월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서 사업비가 도비 30%가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를 포함한 시비 6억 3000 포함해서 9억 원의 예산 책정을 하고.
설계가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주민설명회 이후 이제 국유지 대부 계약을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국유지 대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쪽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15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해당 부지가 보통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면 대부 계약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부가 다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자산관리공사를 설득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표출하는 이 기간 자체가 한 3~4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대부 계약만 체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는 ‘해당 시설물 자체가 연구시설물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 쪽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최문광 위원
그게 언제 나왔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9월경쯤에 대부 계약을 처리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럼 우리가 당정협의회 했을 때가 언제죠? 시장님하고.
○체육과장 김영민
8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문광 위원
당정협의회가요?
○체육과장 김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최문광 위원
그때 당정협의회 했을 때는 시장님하고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파크골프장을. 왜냐하면 진접 부녀회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진접읍사무소에서도. 그때 당시에. 1일 저기 시장 행사,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읍면동에 가서 1일 시장실로 운영을 할 때. 그때 저희 진접 부녀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용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 했다가 당정협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이 ‘연말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대부해서 끝납니다’ 뭐 이렇게 그때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명시이월 하고. 지금 안 됐잖아요, 아직. 만약에 또 안 되면 사고이월 넘어가요?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내년도로는 이제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행정절차 부분을 저희가 연말까지 다 끝내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 당시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까지 연말에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 계약 진행하는 부분 자체는 12월까지는 어쨌든 다 끝나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5월 준공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좀….
○최문광 위원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재경부 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경부 담당자 쪽이나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부 국회의원님이나 이쪽 통해 가지고서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가 좀 지연돼서 연말에 승인을 받는 거지, 승인이 어렵다거나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는 전체적인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문광 위원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미리 그런 걸 준비를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절차상 그런 걸 하실 때 저보다는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질질,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 땅값은 그동안 또 올라가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가잖아요, 결론은.
○체육과장 김영민
일단 대부 부분이지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정 위원
결산서 374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간략하게 사업 자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소진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대상이 우리 시 5세~18세의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70%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202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17억 9000만 원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한부모 보호가구, 그리고 범죄피해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당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 대상자 모집을 할 때는 1400명가량을 대상자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의 80% 정도가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약 1700명가량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상자 여건상 이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없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별 집행은 평균 1300명가량이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서 체육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미정 위원
네. 예상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거를 혜택받는 학생으로 치면 대략 9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90명가량 되는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70%, 도비 15%. 저희가 부담하는 게 15%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더 홍보에 신경 써서 더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홍보 부분을 좀 더 이전보다는 강화해서 대상자한테 SMS도 발송하고 ‘내손에남양주’나 저희 시 블로그,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부분을 신청해서 해당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위원
그 홍보 수단이 기존에 계속 했던 방법인가요? 새롭게 시작된 게 어떤 것들이죠?
○체육과장 김영민
새롭게 한 부분은 지금 내손에남양주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위원
네.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약대울 체육공원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결산서 377쪽이고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6억을 지출 결정했는데 실제 지출액이 약 4억 5214만 원이고, 약 1억 4786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예비비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금액 차이가 좀 큰 듯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이 약대울 체육시설 피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체육시설 상부에 비구방지망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망 자체에 습설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해당 구조물이 휘고 피해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안전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긴급 펜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피해 복구 예산을 예비비로 활용을 했는데 당초에 긴급하게 사업 예상비를 좀 산출을 하다 보니까 6억 정도로 당초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긴급 설계를 해 갖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6억보다 적은 4억 5000 정도가 최종 사업비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예비비에 대한 사업을 산출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사업비 부분을 분석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정미정 위원
결산서 377페이지 조안면 진중리 게이트볼장 철거 건.
이월됐네요. 이월된 금액이 지금 3억이 이월 됐는데, 또 지출액이 1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정미정 위원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진중리 게이트볼장 철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금 ‘24년도에 3억의 예산 부분을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22년경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이라고 해 갖고 게이트볼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 해당 부분이 와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되다 보니까 ‘23년도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게이트볼 협회 부분부터 해서 대책 회의를 했고, ‘24년도에 본예산을 철거하는 걸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24년도에 예산 편성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협회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조안 게이트볼협회 어르신들이 반대를 또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해당 설계 발주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시설계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출액이 19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고, 그 철거 시행 부분에 대한 시행 시기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철거 후에 이용할 시설이 없다 보니까 현재 대체시설 설치 자체를 능내리 중앙선 교량 하부 구간에 현재 대체시설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올해 11월에 철거를 완료하기로 협의가 완료됐고, 그래서 올해 중에는 지출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미정 위원
말씀하신 대체시설 관련해서 지붕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체육과장 김영민
여러 차례 지금 조안 게이트볼협회 쪽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체시설 설치한 부분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미흡하다는 부분은 겨울철에 좀 이용할 수 있게 충분한 냉난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시설을 갖춰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현재 조안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여 있고 하천 부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형태의 시설로써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아쉽지만 저희가 대체부지를 다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게이트볼장을 다시 지을 때까지는 현재 부족한 시설이나마 이용을 좀 해 주시는 쪽으로 일부 협의가 됐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미정 위원
그러면 능내리에 있는 그 대체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될 게 아니고, 또 철거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영민
그 시설의 철거가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 자체는 불법이지만 가설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설은 야외 운동시설 개념으로 지붕이라든가 이런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미정 위원
그럼 지붕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영민
다른 지역에 적법하게 게이트볼장을 다시 짓기 전까지는 몇 년간은 아쉽지만 현재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미정 위원
다른 방안도 전혀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하천 부지하고 개발제한구역법이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되는 부지다 보니까 현재 지붕이 있는 건축물 형태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시설을 몇 년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존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후에 해당 지역 부지를 적법하게 GB 관리계획이라든가 하천점용허가 등을 적법하게 받아서 향후 예산 책정 후에…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을 다시 지어서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정미정 위원
야외 시설이라고 해도 몇 년 동안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조안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때나 하절기 때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붕은 덮지 못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쪽 어르신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부족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임영신
- 김희성
- 김동훈
- 최문광
- 김도은
- 정미정
○출석전문위원 1명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7급 양범석
- 속기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6명
-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 관광유산과장 홍성희
- 체육과장 김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