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0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현덕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최현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최정혜 의원님, 김도은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지역구 최정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김동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현덕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다산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고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도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구 100만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행정수요에 대비하려면 낡고 비좁은 청사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남양주시 여러 부서는 본청과 제2청사, 사업소와 도서관 등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청사 사이를 오가야 하고 부서 간 업무 협의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신청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행정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시민과 한 약속입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와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청사 규모와 시설 운영계획 등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사업비와 추진방식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며 건립계획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남양주시 재산관리과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남양주의 성장 가능성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전망을 설명하며 미래 행정수요에 걸맞은 청사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LOMAC의 최종 검토안에는 신청사 연면적이 5만 64.1㎡, 약 5만㎡로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넉넉한 지하 주차장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청사보다 약 1913㎡ 넓은 규모로 남양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남양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함께 재원 마련에도 힘써 왔습니다. 2021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왔으며, 2026년 제2차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서에 따르면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약 1340억 원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장부에 있다고 해서 건립에 필요한 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올해 말 조성 예정액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은행에 직접 예치하는 금액은 41만 3000원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회계와 기금에서 맡긴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에 빌려줍니다. 남양주시도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빌려주었고 일반회계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서에는 올해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조성하는 자금도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에 위탁개발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하면서 해마다 200억 원 규모로 적립해 온 기금도 2027년부터 줄이거나 중단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반대합니다.

현 시장님께서 임기를 시작했을 때 이미 신청사건립기금은 바닥이 드러났고 시 재정이 어렵고 또 복지와 교통, 생활기반시설 등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숙원인 신청사 건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통합기금에서 빌려 쓴 자금을 어떻게 상환하고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시는 일반회계가 통합기금에서 얼마를 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까지 갚은 금액과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얼마인지 밝혀야 합니다. 같은 기간 새로 빌린 금액과 상환 조건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기금 예탁금의 만기와 회수 조건을 밝히고 신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언제,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당장 전액을 상환하기 어렵다면 연도별 상환계획을 세우고 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시점에 예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금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예탁금 회수는 이미 조성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신규 적립은 앞으로 필요한 건립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는 연도별 상환액과 예탁금 회수액, 신규 적립 목표를 구분해 제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계획과 예상 기금 잔액도 밝혀야 합니다. 기금 적립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개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탁개발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탁개발은 당장 남양주시가 재정적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비용과 위탁수수료, 장기간에 걸친 상환 부담을 고려하면 총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빌려준 자금을 제때 상환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탁개발을 선택한다면, 기존 자금 회수 문제를 남겨 둔 채 새로운 장기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기금 적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일반회계가 빌려 쓴 돈을 적기에 상환받아 신청사를 직접 건립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방식을 비교할 때는 총사업비와 금융비용, 위탁수수료, 연도별 시 부담액과 상환 기간, 청사 규모와 사업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방식을 바꿀 때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검토안에 반영된 청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공사비 상승이나 예탁금 회수 지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기금 적립을 계속하고 예탁금을 건립 일정에 맞춰 회수해 시민과 약속한 신청사 건립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설계 및 착공 등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친 절차와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를 구분하고 투자심사와 설계, 착공과 준공까지 목표 시점과 필요한 예산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연도별 기금 적립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 예정액 및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적립액과 예탁금 회수액을 구분하고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린 자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부터 기금 적립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양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청사 건립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식과 위탁개발 방식에 따른 총사업비와 금융비용, 시가 부담할 금액과 상환 기간을 비교하고 기금 적립을 지속하면서 예탁금을 회수해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2) 공영주차장은 다산동 61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8억 원을 들여 주차 공간 31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토지대금 납부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설계 공정률이 91%에 이르는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경의중앙선 상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200면 규모의 공원 부설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주2)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수요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께서는 (주2)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늦어지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GH가 추진하는 주차장은 상업시설과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주2)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업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 주차장은 조성 목적과 주요 이용 대상이 다릅니다. 더욱이 경의중앙선 복개공원 랜드마크화 사업은 2031년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기다리며 (주2) 공영주차장 건립을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주차장이 들어서면 주변 수요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318면에 얽매이기보다 GH 주차장과의 연계와 주변 이용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주차면 수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검토를 이유로 사업을 기약 없이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추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확보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주차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질수록 시민과 지역 상인들의 불편도 커집니다.

남양주시는 GH와 적극적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주2)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착공과 준공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산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립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확고합니까? 현재 재검토하는 사항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수요 조사와 GH 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규모를 언제 확정할 계획입니까? 두 주차장의 이용 목적과 수요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확보한 재원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언제 착공해 준공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와 공영주차장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전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도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현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원으로서 첫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첫 자리인 만큼 그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양주시는 지금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이란 단순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정착할 시민들이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진접2지구 개발은 어느덧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각리와 내곡리, 연평리와 장현리 등 많은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켜 온 토지와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개발 예정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였고 평생 농사를 지어 온 삶의 터전이었으며 자녀를 키우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소중한 고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남양주시는 그 희생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남양주시 도시 성장과 원주민 권익 보호 및 교통·문화·의료 등 생활기반시설에 관한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각대교 확장과 원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문제입니다.

진접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기존 2차로인 내각대교를 6차로로 확장·재가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과 접속도로가 기존 마을보다 약 2미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생활권 단절, 배수와 침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최초 개발계획과 교량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걸까요? 오랫동안 주민들이 살아온 마을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미리 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원주민들의 땅이 필요했고 도로를 만들 때는 또다시 원주민들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더욱이 이 문제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시정질문에서 이미 내각대교 문제가 다뤄졌고 당시 집행부는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 현황을 재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 시정질문 이후 LH 등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진행했으며, 하천 재조사와 계획홍수위 조정 등 기술적 검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실제 교량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각대교 재가설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남양주시는 어떤 입장이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금까지 우리 시는 우리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진행했으며, 개선 방안을 언제까지 확정할 계획인지, 주민들 의견의 설계 반영 여부와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의 안전성과 하천의 치수 기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한 번 삶의 터전을 내어준 우리 주민들께 이제는 마지막 남아 있는 삶의 터전마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주민들은 개발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늘의 남양주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며, 앞으로의 이 남양주를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둘째, 진접2지구 복합공연장 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양주시는 2014년부터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으며, 진접2지구에 7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7월 용역 중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자료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이 되었고, LH와 남양주시 사이에 위치 변경 관련 협의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별내와 왕숙신도시에서도 공연시설 건립이 계획되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공연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여건과 시민 접근성, 권역별 문화수요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접2지구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중지된 이후 재개를 위해서 LH와 어떠한 협의 및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H가 제안한 공연장 부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지 변경이 기존 건립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양주시는 진접2지구 공연장 건립계획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통합·조정 또는 보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 공연시설과의 기능 분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 방향과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보고서에만 존재하는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접2지구 의료시설용지와 복합의료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의 성장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료기반시설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 증가와 대규모 도시개발에도 불구하고 중증·전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의 2025년 연구에서도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이용의 관내 자체 충족률이 34.9%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접2지구에 의료시설용지가 계획이 되었고, 올해 3월에는 중앙대학교의료원 및 현대병원과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LH의 의료시설용지 공급이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6월 LH의 진접2지구 의료시설용지 공급 공고가 유찰된 원인을 남양주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LH 및 관련 의료기관과 어떠한 협의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당초 추진한 복합의료타운 조성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의료시설용지의 기존 용도를 유지할 것인지,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관 유치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LH와 협의 중인 토지 공급조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의료시설용지의 재공급 추진 방향과 사업계획의 확정, 의료시설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아니라 실제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병원의 유치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료기반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진접2지구의 교통, 문화, 의료 등 생활기반에 대해서 내각대교, 복합공연장, 의료시설용지라는 세 가지 현안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남양주시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시민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필요한 계획을 얼마나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변경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기존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면 남양주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한 도시의 미래를 실현할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희생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제시한 도시의 미래는 언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까?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이 질문이 단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김도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현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이자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짚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닌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이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별내동 분동 추진과 별내동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내동은 인구 8만 명을 넘어 10만 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동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내동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민원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교통약자에게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찾아가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민원창구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별내동의 인구 규모와 생활권별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동을 분리해 새로운 행정동을 신설하는 '분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별내동 분동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은 무엇입니까? 신설 행정복지센터의 적정 입지와 청사부지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의 연계입니다. 별내동 862번지 일원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공시설이 될 것입니다. 향후 분동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행정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나서 행정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분동계획과 시설계획을 연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계 일정을 고려해 행정기능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동에는 행정구역 조정과 인력, 예산 확보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분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난과 민원 대기 문제를 개선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분동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 그리고 주차불편 완화, 민원 대기시간 단축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먼 훗날의 계획만이 아니라 지금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분동 추진과 함께 현재 주민들의 행정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중첩규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같은 이야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남양주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늘어나면 사람은 더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일자리와 산업, 지역경제의 기반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상수원 보호 및 수질보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규제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규제가 한 지역에 중첩되면 주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제약은 더욱 커집니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규제부터 확인해야 하고 소유한 토지조차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남양주에 적용되는 중첩규제 가운데 지역경제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에 가장 큰 제약을 주는 규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와 선정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간담회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건의 건수가 아니고 그 결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 등에 무엇을 건의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중 실제 규제 완화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는 무엇이며, 미해결 과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습니까? 정부에 건의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우리 시가 어떤 추가 대응을 했는지도 밝혀 주십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한 규제가 많다는 현실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만 되풀이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바꿔야 한다면 국회를 찾아가야 하고 부처의 기준이 문제라면 담당 부처와 끝까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 번 건의해서 안 되면 근거를 보완해 다시 제안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인근 시·군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첩규제 완화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별 부서의 건의와 협의를 넘어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시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장님께서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도 어렵다고 했고 지금도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끼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행정이 아니라 되게 할 길을 찾아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의 조속한 건립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내 카페거리와 주변 상업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은 우리 주민도, 상인도, 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카페거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차를 가져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몇 바퀴를 돌다가 겨우 주차를 했더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까? 방문객이 발길을 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시민의 생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부지에 계획된 주차타워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카페거리와 상업지역의 주차 수요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약 303면 규모의 입체주차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2017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2023년에는 주차장 복층화 추진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벌써 9년째입니다. 최근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2026년 10월 착공, 2028년 2월 준공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10월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인지 묻겠습니다. 착공이 지연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변경된 착공 및 준공 일정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설명된 사업내용은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습니까? 특히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당초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방향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부터 의회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사업을 명확한 설명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원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원 가운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186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일은 절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준비해 온 사업 아닙니까? 이제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확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는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공사비를 우선 반영하고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이곳은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부지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단층 평면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면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입체주차시설을 조성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카페거리와 주변 상업지역의 주차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카페거리에서 주차타워까지의 보행 동선과 접근성, 이용요금과 운영시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는 당초 계획한 입체주차시설을 정상적으로 건립할 것인지, 주변 상권의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떤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들에게 하루하루는 생계가 걸린 시간입니다. 소가 다 나간 뒤에 외양간을 고쳐서 무엇하겠습니까? 상권이 더 위축된 뒤에 주차타워를 완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차타워

는 단순한 주차시설이 아니라 별내 상권을 살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당초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사업계획 변경 여부와 특별교부세 사용계획, 재원 확보 방안과 착공일정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첫 삽을 떠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민과 약속한 주차타워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별내동의 행정서비스 개선은 주민불편을 줄일 단기 대책과 분동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중첩규제 완화는 건의와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는 더 늦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될 절실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은 거창한 약속보다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부, 조안, 금곡, 진건, 퇴계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김동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주권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최현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계원 극동아파트 뒤편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불법 형질변경 문제와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행정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산을 깎고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진 현장에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행위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조치의 적정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역과 사안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겠습니다. 퇴계원리 308-7번지 인근 약 2350㎡에 이르는 해당 부지는 약 500가구가 거주하는 퇴계원 극동아파트 바로 뒤편 경사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8일 해당 현장에서 불법 형질변경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6월 8일 시정명령이 이루어졌지만 8월 4일에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추가적인 불법 형질변경이 확인되었고, 9월 22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10월 13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에 이어 10월 19일에는 추가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졌음에도 행위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후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약 500명의 주민이 탄원서에 서명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아파트 바로 뒤편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무분별한 절토와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 등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반드시 짚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남양주시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토지 이용이나 시설물 설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형질변경이나 시설물 설치조차 엄격하게 제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재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진 현장에 재해예방을 이유로 행위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토지의 여건과 행위의 목적,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느 곳은 소규모 행위조차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다른 곳은 불법 훼손 이후에도 행위신고를 수리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행위신고 수리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또한 지역별·사안별로 행정조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고 일관된 행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정은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행위신고 수리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장의 모습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현장에는 넓게 평탄화된 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컨테이너와 중장비 이동 흔적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사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인지 아니면 재해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남양주시 시장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던 시절부터 이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셨고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최현덕 시장님께서도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장 방문 이후 관계 부서에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지시사항이 8월 4일 행위신고 수리와 이후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이미 5월에 불법 형질변경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8월 4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행위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은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한 경우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와 필요한 최소 규모의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행위신고 수리에 앞서 현장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일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확인과 전문가 검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신고 수리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위신고 수리가 기존 불법 형질변경을 사실상 사후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기존 불법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으로 절토된 토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옹벽이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미 훼손된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시설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탄화된 부지가 남게 된다면 향후 창고부지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기존 불법 훼손 구간이 행위신고 수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현장 상단의 평탄화된 부지가 신고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평탄화 부지가 재해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향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원상복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불법 형질변경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월에는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었고 주민들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중지 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위신고 수리 이후 현장점검은 몇 차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월 14일 확인된 추가 위법행위는 기존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공이었습니까? 만약 신고 범위를 초과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행위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철회, 공사중지 재명령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입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추가 위법행위가 확인된 이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9월 22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는 10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해당 시점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 조치가 지연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의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이며, 실제 원상복구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와 이행 일정,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계획까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약 500가구가 거주하는 극동아파트 바로 뒤편 경사지입니다. 불법 절토와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반의 안정성이 저하되거나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여름에는 토사가 우수관을 막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해당 경사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실시했습니까? 사면 붕괴 위험과 토사 유출 가능성, 배수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면 안정화, 배수시설 관리, 임시 안전조치 등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현재 훼손된 경사면이 안전한 상태인지, 재해예방 시설 설치만으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 안전은 어떠한 행정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예방 목적 행위신고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과 행정의 적법성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성 검토 결과와 향후 관리계획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훼손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사면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한 행위신고가 불법 훼손지의 사후 합법화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정조치가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심사기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원칙이 적용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그 믿음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지 않도록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는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주민 안전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진건읍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진건읍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신고 수리된 재해예방공사는 현재 준공된 상태입니까?

○김기준 의원

그러면 현재 준공은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김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신고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김기준 의원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차례 현장확인을 실시하셨고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 결과 보고서나 복명서 등 관련 기록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김기준 의원

본 의원이 제출받은 출장 결과서 및 복명서는 2건뿐이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신 게 아니라면 나머지 자료들은 오늘 오후까지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그리고 죽목 벌채와 관련해서 혹시 사전에 수목조사를 하셨습니까?

○김기준 의원

현장확인 안 해 보시고요?

○김기준 의원

가장 최근에 현장을 확인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김기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시정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좀 송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신고 목적 및 공사계획서에 따르면 죽목 벌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채 대상 수목에서 고사목 24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면 에 보이는 수목들이 혹시 고사목으로 보이십니까?

○김기준 의원

해당 수목들은 현재 전부 벌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이 부지 조성에 방해가 되어 벌채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된 벌채 목적과 실제 벌채 상황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기준 의원

다음 자료 화면 송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장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 사진은 10월 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해당 신고서에 보시면 개수시설로 U형측구를 설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사진을 보시면 대형트럭에 흄관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U형측구 설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신고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자재의 흄관이 반입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의원실에 제출하신 신고수리서는 허위로 작성하신 겁니까? 거기에는 흄관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김기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흄관이 혹시 현장에 반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반입된 흄관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준 의원

자료 송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읍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거나 기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건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답변들 역시 본 의원이 확인한 문서와 현장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반복된다면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남양주시의회와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 현장확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신고되지 않은 흄관이 현장에 반입된 이유는 무엇인지, 반입된 흄관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어디 어떤 목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굴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 속 수목들이 불법으로 벌채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목 벌채 및 훼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고발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기준 의원

절차를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1월 4일까지 의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면 추후 본 의원도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라서 추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진건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유수형 의원님과 김희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