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282억 835만 8000원에서 13억 7816만 원이 증액된 295억 86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143억 186만 5000원, 건강증진과 152억 8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업무대행의사 계약해지에 따른 기본급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내지침에 따른 수립단 참석수당을 위하여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2청사 내 주요 시설물 정비공사 완료에 따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인력운영비 978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180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진건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 개소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간 예산조정으로 5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및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각각 9000만 원,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전환사업비 및 추가형 사업비를 각각 6억 7506만 5000원 및 1235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통합건강증진사업)는 공무직 근로자 퇴사에 따라 13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89만 7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9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인건비를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인건비가 3.5% 인상이 됐는데 전체 총액으로 지급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7800만 원 정도가 연말까지 하다 보면 부족분이 예상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저희도 좀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총 54명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가 변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는 또 이 작년에 휴직 들어갔던 직원들이 대거 복직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은 좀 수시로 체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좀 최소화해서 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455페이지. 455.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네.

○남양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환과 추가형으로 나눠진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150% 이하와 150% 초과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 산모생활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좀 수요도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 매년 추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하고 있는 전환 사업에 6억 7500, 그리고 추가형에 1억 2300도 사실은 3회 추경이 또 필요할 정도로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양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아,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부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고 그다음에 바우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산모분들은 불편 없이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를 관리하는 업체분들께서 저희가 미납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지금 전환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그래서 8월에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이미 도비는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남양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남양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산모신생아.

○남양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고 전년도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85인데 금년에는 지금 1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남양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그런 인구 통계를 내는 부서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결혼이 증가하고 미뤄 두었던 혼인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를 낳는 경향도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문화와 복지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페이지부터 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82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1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4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8만 원 증액된 81억 5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조금등반환금으로 1265만 원이 증액된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1만 2000원을 감액한 145억 2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는 73억 7451만 1000원을, 건강증진과는 71억 4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미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잔여 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노후화로 인한 별관 구내식당 바닥 방수공사를 위해 과목을 변경한 건으로, 일반운영비 129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의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입원치료비 및 가족·접촉자 진단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한 건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169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 건으로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저희 풍양보건소는 지금 업무 대행 의사 체제에 2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25년 12월 말일 자로 퇴사, 이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집 공고 지금 10일 기준으로 19차 채용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채용으로 해서 상반기 때 6000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현재 저희가 인건비가 8년 전의 그 인건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월 1000만 원으로 업무대행비를 산정해서 8년 동안 운영한 거를 내년도에 월 1200으로 상향하고자 내부 방침 받은 상황인데요. 잘 도와 주시면 아마도 내년도에 채용되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내년도 본예산 예비 심의 때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이 사업은 현재 올해 1명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1명이었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이게 2026년 9월 30일 자로 또 일몰된 사업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8월 달에 1명 있었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감액은 이 사업이 이제 일몰되니까요. 9월 30일 자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난소 기능 검사에서 1.5ng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기준 맞추기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동부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문화와 복지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80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05억 44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는 66억 6755만 6000원, 건강증진과는 38억 766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265페이지, 보건의료기관운영 사업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자,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23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26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사업 대상자 증가로 총액의 변동 없이,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에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남양주보건소의 인건비 감액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 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1500만 원, 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89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철웅

저희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원이 좀 다릅니다, 다른 보건소하고. 저희는 의사 선생님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휴가를 가거나 지금 약 5년간 업무대행 의사 생활을 하셨는데 공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특단의 조치로 그리고 또 ‘26, ‘27 독감 절기가 이제 다가왔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독감이나 예진표 작성 등 다른 제증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과 저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철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4차례에 걸쳐서 여름부터 계속 모집 공고를 냈고요. 지역 의사회나 시니어 의사회 이런 데도 계속 저희가 개별 접촉뿐만 아니라 모집 공고를 계속 추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그 부분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양에서 십 몇 회 했는데도 공고를 냈는데도 안 들어오셔서 주당 근무 시간을 50시간에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에서 50시간. 본인이 선택해서 오실 수 있도록.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네, 일주일에 금액은 저희가 예산은 높이지 못했고요. 월 1000만 원은 그대로 하고 대신에 일당 계산을 해서 주 이틀에 근무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분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채용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근무 조건은 좀 바꾸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지금 풍양에서도 답변했던 것처럼 인건비가 지금 뭐 요양병원만 가도 월평균 한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00 정도 갖고는 사실 시니어 의사들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본예산에 동부도 2명으로 지금 현재는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증액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내년에 인건비를 조금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을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런데 3개 보건소의 인건비 기준은 똑같습니다. 월 1000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철웅

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철웅

네,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저희가 남양주시 전체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를 인구 대비로 해서 3개 보건소가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남양주보건소가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풍양하고 동부가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약 54건이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8명이 지금 미숙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는 소득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2.5kg 미만으로 태어나거나 37주 미만의 아이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민 거의 미숙아들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 미숙아 신고 건수가 풍양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한 건입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38건.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풍양 같은 경우도 올해 이번에 총 3400이었는데 1200을 더 늘려서 4680에 맞췄고요. 저희는 2400을 더 증액한 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3400 정도 지출이 된 건이라 저희가 올해 본예산은 3400을 받아 있었는데 이번에 2400을 더 남양주보건소에서 나누어서.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네, 건수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미숙아들이 예를 들어서 2.0kg에서 2.5kg는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를 들면 1.5에서 2.0이면 700만 원, 500만 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1kg 미만이면 지원금이 더 많고요.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경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경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8695만 2000원을 증액한 335억 1739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 바우처 사업운영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재원 중 도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원활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기금 2억 8022만 5000원, 시비 1억 2608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889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여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기금 51만 원 감액 요구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지원비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7쪽입니다. 토양환경 개선 및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비 균특 557만 9000원, 도비 90만 2000원, 시비 90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확산을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비 균특 228만 8000원, 도비 102만 1000원, 시비 240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발생 저감 및 친환경 농업자재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비 도비 324만 1000원, 시비 756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터 27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비 국비 2668만 6000원, 도비 5337만 원, 시비 1245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학생 건강 및 식생활 지원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도비 5억 3250만 원, 시비 5억 32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어린이 건강 증진 및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를 반영하여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비 국비 8343만 원, 시비 8343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터 2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799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시비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여름철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사업비 도비 3000만 원, 민간전문가 활용한 저수지 안전검검비 도비 4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터 282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관리의 운영장비 유류비를 절감하여 시비 1226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장비 구입의 리프트 트럭 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비 44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 긴급지원비 도비 717만 3000원, 시비 167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사일리지제조비 기금 180만 6000원, 시비 36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의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기금 960만 원, 시비 64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농가의 스키드로더 및 굴삭기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다용도축분처리장비지원비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폐기자재 처리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비 시비 1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작업 편의 증진을 위한 전동레일카 보급 사업의 신청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벌통 채집용 전동레일카 보급 지원비 도비 120만 원, 시비 28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터 284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저탄소 농업 실천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비 국비 3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산란서식장 관리 사업의 수요가 감소하여 산란서식장 관리사업 지원비 도비 470만 4000원, 시비 7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비 도비 107만 8000원, 시비 251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반려견 놀이터 2개소 운영에 따라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터 285쪽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무항생제 인증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자 친환경인증비 도비 73만 5000원, 시비 7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터 28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억 325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국비 부분만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해서 일부는 9월 달 인건비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성립전으로 해도 예산 편성은 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린 부분이고요. 이게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심사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회 추경 자료를 먼저 제출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시일이 지연되면서 급하게 9월 달 인건비 부분 때문에 국비만 성립전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된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24년, ‘25년도에 저희가 집행 현황을 보면 ‘24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25년도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적정 금액이기보다는 지금 예산이 도비가 내시가 많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보험료가 이제 입원, 통원 치료 등이 유형이 이제 1형부터 4형까지 있는데 그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서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비가 일단 당초에 좀 많이 배정이 된 상태고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집행한 내역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도에서는 다시 이제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저희가 지금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농가나 기계는 전부 들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손 포함해서 입원, 통원 치료비 유형이 1형부터 4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 맞게 금액이 다 다르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 알고… 보험을 가입을 직접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우리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만 이 재해보험을 담당을 하거든요. 다른 보험에서는 아예 손해가 있으니까 이걸 담당을 안 하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보험 가입할 때는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일손 돕기 하면서 또 다친 분들까지 가능한지 여부나 또 이러한 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 건지 농가한테 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요즘 농업에 뭐 대농이 아니고 이 수도권에서는 소농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농지가 많이 수도권에서는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이 정부에서도 좀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 돌봄하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영양 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저희가 이제 교육 통계상 1~2학년과 초등 돌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1~2학년 이제 통계 수치보다 현재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통계를 다시 내서 감액해서 변경 내시를 해 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초등 돌봄하고 1~2학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돌봄이 많지 않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이거는 보통 저희가 연간 주수가 한 52주 되는데 주별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자료 작성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위원님 공문 내려온 건 아마 작년에 내려왔을 거고요. 작년에 내려와서 본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거 지금 담당 팀장님도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아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배정이 됐던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수요가 그만큼 계획보다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일단 여기 통계 수치에 의한 정부 통계 수치에 의해서 거기서 자료를 작성을 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그 통계 수치보다 돌봄 이용하는 학생, 어린이가 숫자가 적어서 지금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초등 돌봄하고 1~2학년이거든요, 대상이. 그러면 이제 도에서 통계 수치를 내서.

○복지국장 강태일

복지국장 강태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26억 7856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223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61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관련입니다.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8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3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680억 144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684억 9385만 원을 증액하였고,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1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복한 가족다문화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2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및 처우개선비로 1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220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 참전명예수당에 9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에 1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7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에 3억 7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2쪽에서 178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관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18개 사업에 239억 3067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시비 미매칭분을 반영하여 99억 95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금동 공동묘지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7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9쪽에서 18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20억 77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3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교육,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별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6768만 원, 경기도 예산편성 지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88쪽에서 189쪽, 여성복지 증진 관련,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 887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일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 지원 관련,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81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관련, 아동수당 지급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개 사업에 29억 18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가족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등 8개 사업에 2억 49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중도퇴사 및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사업 인건비 예산을 인사과로 이관하여 집행 잔액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돌봄 보조 인력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1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등 3개 사업에 도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00쪽에서 205쪽, 보육지원사업 관련 대상 아동 및 어린이집 감소와 내시 변경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48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공유회 미실시 등에 따라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에 5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6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업무 담당 인력 지원을 위해 저출생 대응 보육인력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조직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 중장년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서비스라든지 이런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제 중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대비해서 6개월 정도 분만 일단 내시를 해 주고 교부를 해 줘서 일단 6개월 분 정도가 추가적으로 내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저희가 이 부분은 워낙 수요도 많고 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121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21명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중도에 종료가 되시고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108명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라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인원수는 서비스 대상 인원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이 정도 재정이면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추가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국비 8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 추경 사업 때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제 기본적인 장비 이런 부분들이 내시된 부분이 없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추가를 해서 기본적인 장비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서 시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사실은 이제 무연고 발생이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 발생될 건지는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한 3년간의 예측되는 이 건수와 저희 이제 인구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지역적인 측면 때문에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좀 수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인데 WHO에 8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8대 영역이. 외부 시설로부터 어르신들의 일자리, 어르신들의 사회 통합적인 부분까지 해서 8개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연도별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화장시설 말씀.

○복지국장 강태일

양주시 관련해서는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일단 이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WHO의 인증 절차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오랫동안.

○복지국장 강태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위원님께서 이제 장사시설 관련해서 용역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4개년 장사시설 수급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본예산에 조금 세워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말씀하신 대로 ‘25년 4월 30일 날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용역이 제가 사실은 정확히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하였지만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만의 이제 비전? 남양주 간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에 넣고 정책 제안을 통해서 도출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령 인구가 늘고 특히 여기에 써 있듯이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8대 영역에 있는 예를 들면 일자리, 노인 일자리 또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민원과 함께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고 좀 포괄적인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연구 용역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WHO하고 차이가 있는지 8대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한번 더 자세히 살펴.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사실은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기초조사, 설문조사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고령뿐만이 아니라 관계인 아니면 또 주변에 사회복지 관련된 또 지역 사회 건강 이런 돌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 보고서를 면밀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또 보충되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O의 기초 조사에 설문 포함을 해서 500명에 대한 기초 조사와 설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위원님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5년도에 연구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만 실시한 부분이고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WHO 고령친화도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한 뭐냐 하면 8대 지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연구 용역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하고 현재 있는 연구 용역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좀 더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인증보다도 자세하게 이 연구 용역에서 우리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정책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이나 지표를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용역의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8대 영역이라는 부분이 사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을 빼고 어떤 영역을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미진한 부분 제가 복지재단에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4월 달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사실은 이게 이제 최초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과 학생의 좀 시급성 때문에 그런데요. 수혜 대상이 일상적으로 좀 사실 공동묘지가 생활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좀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어서 여러 민원 상담을 통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식재 수종 자체가 지금 식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러 전문 업체랑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동 공동묘지 경관개선사업은 상록수를 활용한 수목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10월로 늦어졌지만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12월 초까지는 상록수를 식재를 해도 충분하게 무방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관개선사업으로 조그만 식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5m에서 3m가량의 식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보수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복지국장 강태일

더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A/S 관련해서는 약 2년간의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 업체를 사실은 자문을 한 3번, 4번을 거쳐서 받은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숙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제 별관이고 본관도 이제 하고 본관이 선정되고 별관이 이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설하고 지금 긴밀하게 몇 차례 회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뭐 전체를 다 못 쓰는 건 아니고 공사 과정에 따라서 외벽 철거할 때는 1월, 2월 방학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본관하고 별관을 좀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용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그래서 긴 건 아니고요. 이 줄인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좀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길어서 본관… 3년 동안 이제 이월 사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다 세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본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나눠서 세우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본관, 별관 다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다 받고 그분들이 선정하기 전에 나와 가지고 실측을 다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이월… 아니,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월돼서 추진.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제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에너지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국토교통부랑 에너지공단이랑 하는 에너지에 관한 사업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가 노후가 되기도 했고 본관 같은 건 20년 됐고 이거는 지금 별관은 12년 됐는데 그래서 에너지 공사를 하면서 이 노후된 그런 것도 좀 공사를 하고 싶은데 환경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은 또 이걸로 쓸 수가 없어요. 에너지에 관한 걸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로 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싶어서 저희가 여러 재원을 외부 재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저희가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 대비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시가 돼서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6개의 장애 유형에 18세 미만 아동이 할 수 있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아동들한테 필요한 재활 서비스이고 한데 이제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좀 과다하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홍보를 못 했다든지 기관을 그랬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과다하게 예산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공 기간도 저희가 올해 7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또 서비스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행위자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관련된 부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여성 폭력이라든가 여성 폭력 안에 성희롱, 성폭력 등이 이제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 네. 사업명이 여성이라고 돼 있을 뿐인 거고 이게 남성의 비율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워낙 저조한 사항이라서 이제 큰 사업 틀은 여성이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할 뿐인 거고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따지지 않고 모든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가 여성 폭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저희는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결과를 인사 쪽이나 감사관 쪽으로 통보를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그쪽 부서에서 징계 조치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작년 이게 2024년부터 지금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근데 2024년, 2025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이 사업 성과보고회나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 연초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럼 올해는 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성과나 이런 평가나 박람회나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성과평가 자체는 안 하지만 저희가 연구 수당을 지급하면서 연구 실적에 대한 결과는 모두 받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연구보고서 같은 거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