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영신

먼저 지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금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부위원장 김희성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신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회 추경에 5760여만 원이 증액됐네요.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우리 야외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농성을 한 거지요?

○김동훈 위원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동훈 위원

상임화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상임화를 하는 데가 꽤 있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 이제 73만, 74만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 시립합창단이 좀 퀄리티 있는 이런 합창 연주라든가 공연을 하려면은 뭔가 거기에 맞는 대우가 필요한데 이걸 좀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뭐가… 저는 남양주시 위원으로서 참 궁금하거든요. 좀 쉽게 해결될 것도 같은데.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정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을 과거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합의점을 찾아서 다른 지역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상의 문제라… 아니, 상임화는 나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언제 가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양주시의 시립합창단이 그래도 참 괜찮구나. 앞으로는 이 시립합창단이 그냥 돈 들어가는 어떤 합창단이 아니고 이걸 정말 시립합창단이 좀 우리 남양주시에 상품화를 시켜서 그만큼 처우를 좀 해 주고 상품화를 시켜서 유료 공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에 좀 초청도 받아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 합창단이 이런 문제로 해서 농성하고 있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5700여만 원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동훈 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라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예산만 편성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임하실 때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도 또 뭐 농성하고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피할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하는 많은 말만 계속… 많은 말만 계속 수년째 들고 있고 맨날 검토만 하다가.

○김동훈 위원

(웃음)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고.

○김동훈 위원

예산은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김동훈 위원

이제는 검토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결정할 때다.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100만으로 가고 있는데 남양주 시립합창단이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창피하잖아요.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쓰세요.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저는 그때 제가 말씀 듣기로는 학교에 지원이 청소년들 뭐 이렇게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교복 은행이라는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복은행이 제가 알기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이렇게 읍사무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그게? 교복은행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화도, 수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 중고 교복을 기증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세탁을 해서 일종의 다시 이제는 학생들한테 뭐 5000원, 1만 원 이렇게 무지하게 적은 금액으로 학생들한테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새로운 교복을 맞춘다고 그러면 3~40만 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 자체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문광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은 거기 때 돼서 그분들이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전학을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교복은행에 아무 데나 갖다가 이렇게 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관 장소는 어디 있어요, 따로?

○최문광 위원

그거는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안 하고?

○최문광 위원

지역마다 그런 게 다 있다는 말씀은 맞지요?

○최문광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점점 이제는 출산율이 자꾸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지원도 좀 하고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드려야지 출산율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최문광 위원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들자고 하시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문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12쪽, 3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디지털 미디어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이 당초 도비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김도은 위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도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최문광입니다.

지금 교복 지원사업 중에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자꾸 시비가 올라가고 도비가 내려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문광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뭐 5 대 5, 그러니까 시비가 5, 도비가 5 이런 식으로 교복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최문광 위원

근데 지금 대상자가 88명에서 110명으로 증가는 됐어요. 준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증가가 됐는데 줄였다, 시비를?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요.

○최문광 위원

그 이제는 내년에는 또 도비가 30, 우리가 또 70 이렇게 가요. 그거는 몰라요, 또?

○최문광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복은행하고 이렇게 매칭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부담률을 낮추면 시도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도 다 뭐 나름대로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했으니까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은 위원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우리 김도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음이 급하시지요? 빨리 물어보고 싶으시지요?

○김도은 위원

궁금한 게 많네요.

○위원장 임영신

네, 맞습니다.

○김도은 위원

지금 이게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은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혹시 부서에서 하는 그런 무슨 교육들과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김도은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김도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우리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2500만 원이 확보된 거잖아요. 이게 공모해서 확보된 건가요, 예산이?

○김동훈 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행사운영비란 말이지요. 행사운영, 행사.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본예산에 1580여만 원을 확보를 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비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좀 확보를 해 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도비 공모도 하지만 이런 도비를 확보해서 더 중요한 데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필요해서 뭐 강사료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들어간 소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좀 산출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충분히 좀 반영해 놨으면 좋겠다. 아쉬움.

○김동훈 위원

올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 성과표를 작성을 해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줄여서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의 행사를 하고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없다 해서 2500만 원을 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해에 사업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그 사업 성과를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유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산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전통 사찰 긴급 보수 정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 보수 정비인데 어떤 긴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이 사찰 입구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긴급 보수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안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가?

○김동훈 위원

우리 시에서도 애초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유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확보하셨네요?

○김동훈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차타워 건립 계획이 지금 계획된 지가 좀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대로 하는 건가요?

○김동훈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니, 수년 전에 수많은 검토를 통해서 용역도 하고 설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 주차타워는 단순히 아레나라든가 공연장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계획을 세울 때 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특히 별내 용암천에 있는 카페거리의 주차난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 타워를 건립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지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올해는 삽을 뜬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올해 슬그머니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축소해서 노지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로 시민 의견도 듣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김동훈 위원

바뀌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노지로 사용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어차피 바뀌지도 않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가 건립이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또 들여서 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주차타워 건립된다는 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사업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하겠어요?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김동훈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용역을… 당시에는 용역 안 했어요? 아니, 당시에는 이런 면밀한 검토를 안 했습니까? 면밀히 따져보고 용역도 하고 시비 들어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수요 조사를 왜 또 해요?

○김동훈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지금 공연장에 국한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연장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카페거리라든가 지역의 상업 지역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페거리 활성화, 카페거리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사업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과 상업 지역과 그다음에 아레나, 그다음에 공연장이 들어온 것을 대비해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무슨 또 검토를 어떻게… 아니,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까지 다 했는데 왜 또 5억을 국비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작년에도 우리 부서에서 올해에 정상적으로 주차타워를 계획된 대로 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바뀌고 나서 지금 약간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시장 바뀌고 뭐 이렇게 다 바뀌면 계획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당시에도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까지 조정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아니, 재정이 부족하다고 우리 남양주시가 할 걸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무슨 뭐 예산 없다고 그러면 예산 없는 데 다른 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 지역구 위원이기도 하지만 이건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신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흔들리거나 축소되거나 또 나중에 가서 예산 많다고 해서 또 축소될 여지도 있어요.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거기 공연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연장은 공연장이지, 이게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주차타워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물론 주차 관련 부서가 아닌 체육과에서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과거부터… 왜 이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좀 고민해서 해야 돼요.

○김동훈 위원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좀 보고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안 하면 앞으로 예산 몇 백억, 200억 300억 들어가는 예산은 다 하지 말아야지. 그 공연장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을 1000억 가까이 드는 공연장은… 남양주시에 세 군데 해 놓고 막 그거 예산 반 줄여서 한 군데 더 멋지게만 해도 말이야. 진짜 남양주의 랜드마크 되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수없이 벌여 놓으면서 실천도 못 하고 지금 있는 현실이… 하여튼 그거 좀 잘 참고하셔서.

○김동훈 위원

어디 잔여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그럼 공원을 또.

○김동훈 위원

아니, 무슨 계획된 사업은 추진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른 것만 계속하려고 하네요. 납득이 안 가네요. 이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 수년 전부터 이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점적으로 예산을… 나는 이 사업이 주차타워 관련된 확보된 사업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시민의 대표인데 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전혀 전혀 몰랐단 말이지요. 슬그머니 예산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해서 땜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참.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영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김동훈 위원

138개소요. 이 138개소 중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김동훈 위원

103개소. 그리고 이제 이번에 5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동훈 위원

여기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요? 응급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김동훈 위원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하는 걸로.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우리가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전부 다 남녀 화장실 공통으로 다 지금 설치가 되는 거네요?

○김동훈 위원

기존에 103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동훈 위원

현재. 과거에 설치된 것 중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돼서 비상벨을 활용해서 응급 구조 요청이나 뭐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 현황이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설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김동훈 위원

경찰서하고.

○김동훈 위원

이게 우리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상벨을 눌렀을 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단가가 180만 원인가요?

○김동훈 위원

180만 원인데 보통 보면 이게 눌러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설치되는 게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동훈 위원

전 지역에 다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 남양주시의 화장실은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홍보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범법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최문광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교육기관 육영사업은 많이 감액이 돼 버렸어요.

○최문광 위원

67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최문광 위원

왜 그렇게. 그 사업은 별로 그렇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영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김도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탄소중립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올해 5월 달에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금 7000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절감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도은 위원

미집행 부분이요?

○김도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지금인력을 다 채용은 완료가 된 겁니까? 필요한 인력.

○김도은 위원

하지만 선거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5월에 이게 지정이 되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정이 됐으니만큼 신경을 쓰셔서 공고라든가 하는 홍보라든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빨리 지금 저희가 일하기 전에 9월 전에 완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채용도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이 탄소중립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미정 위원님.

○정미정 위원

5월부터 말 월까지 12월까지 총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억 3000을 남겨 놓고 7000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정미정 위원

지금 3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센터장님을 지금 9월 달에 채용하셨지요?

○정미정 위원

9월 달에 채용하셨고 10월 달에 한 분 더 이제 채용하셨지요?

○정미정 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계획이시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만 해도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한 달 거 집행됐고 10월 분은 아직 집행이 센터장님은 됐겠지만 지금 새로 채용하신 분들은 아직 안 됐고. 그럼 이제 두 달 남았지요. 그러면 그간에 진행한 사업이 있나요?

○정미정 위원

지금 언뜻 보기에도 한 분의 인건비, 두 분의 인건비, 11월에 채용하면 또 1회에 인건비가 나갈 텐데 이 3개월 간에 지금 1억 3000이 소진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미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로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연구 용역비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지금 사무실 집기나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작 비용이랑 지금 인건비로 지금 1억 3000을 예산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아 보이는데 또 3추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납분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업체가 세원환경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요? 위탁 처리.

○최문광 위원

네, 세원환경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87점, 뭐 거의 뭐 90점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지요?

○최문광 위원

세원환경이라는 이 회사가 남양주시에 있어요?

○최문광 위원

관내 업체이고.

○최문광 위원

그러면 이제는 기간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몇 년씩 되어 있어요, 보통?

○최문광 위원

BTO라는 게 바이오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문광 위원

양정동에 세운다는 그거예요?

○최문광 위원

이게 왜냐면은 근무 인원이 열두 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간 이자는 소요되는 비용이 65억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지요?

○최문광 위원

그렇지요?

○최문광 위원

그럼 열두 분이 기계 뭐 이런 운영비랑 다 해서는 65억이 차량 운영비,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최문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억이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정이지요? 예정. 예상 비용. 확정 비용이 아니고.

○최문광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65억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 거기에 어떤 수렴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최문광 위원

그쪽에?

○최문광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저번에도 한번 처음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남양주시를 위해서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업소가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또 저희 시에도 보탬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를테면 어떤 시정 조치가 바로바로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주지하고 있을 테니까 신경 써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아주 생활적으로 되게 밀접한 그런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문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유해 생활폐기물 처리 1155만 원 증액됐는데 상반기에 조기 소진돼서 별도 처리비를 편성하신 거지요?

○위원장 임영신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추가 처리하실 거로 예상하세요?

○위원장 임영신

어때요? 이게 물량이 계속 늘어나나요?

○위원장 임영신

줄어드는 추세네요.

○위원장 임영신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생태하천과 일을 잘하시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제가 좀 할까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장내천 지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지요. 아까 생태하천과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깜빡 놓쳤네요. 진행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0월 13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