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체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7년도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수변구역 규제변화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팔당수계 특화발전방안 연구 등 수질보전과 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참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특별대책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주요 연구 및 협의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성과와 출연금 집행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평가 결과가 10월 6일 날.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어떤 실태 평가인지.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라서 저희가 여기서 평가 부분은 사실 없고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지금 특수협에서는 수질… 지금 규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교육도 수질 보전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출자도 하지만 사실 이제 기후부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련의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련의.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팔당호에 수질 생태탐방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돌리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1500만 원씩 세팅을…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 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연 2회에 2500부 정도 해 가지고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지금 이게 특수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지금 특수협에서 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쪽에서 혹시 못 받으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사실상 특수협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간에,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랑 같이 이렇게 갈등이 발생이 돼서 그거를 중간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정 기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그거… 그러니까 조정기구인데 그 부근의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피해에 대한 거랑 불합리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수렴을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올려서 그 부분을 이제 관철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구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논리 개발도 하고 있고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지금 저희… 이게 목록이 저희도 있거든요. 저희도 있고. 그러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진행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저희 반영된… 31건, 여지껏 31건 있고요. 지금 부분 반영이 23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핵심 과제는 지금 시군에서 이제 좀 어렵다는 부분을 논리 개발을 하려고 연구 용역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로행위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인허가 부분이 나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로행위를 팔당 상수원에서 해도 수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미약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 건으로는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자원순환과 소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1일 12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1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운영 업체의 수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2027년부터 4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1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가동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기술을 갖춘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금년 2월에 시작해서 5월 달에 성과평가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90일 전에 이제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10월 달에 공개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공개는 점수만.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세부적인.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원가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별도로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네, 성과표는 다 나온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성과표 나온 거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제본 뜬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공고 나간 이후에 그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어차피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거고요… 이게.

○환경국장 남경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관내 업체 선정하는 것도 금액에 따라서 관내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계약법에서 이제 정해 놓은 것은 있지만 이게 지금 65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법상의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국장 남경화

참가 자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오픈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관내에 제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양인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이제 하는데요. 공개경쟁은 이제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7명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이제 형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공정성에 기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통합돌봄과장 노영광입니다.

복지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제6기(2027~2030)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민욕구조사와 지역자원조사, 5기 실행평가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10대 전략, 6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추진, 고립 없는 마음 건강 생활생태계 조성,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자립도시 조성, 배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상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지역사회보장사업 5대 전략, 35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 인력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균형도시 구축 등 지역사회보장발전 5대 전략, 27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9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하고, 다가오는 11월 30일까지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6기(2027~2030)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이제 경기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돼 있어서 제출을 했고요. 그 전에 현안사항보고로 의회에 일단 현안사항보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8월 28일 의회 현안사항보고 때 보고를 1차 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사전에 좀 저희가 보고를 확정을 하고 제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행정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 욕구 조사를 했을 때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고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욕구가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돌봄과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돌봄스테이라든지 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돌봄이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규 사업으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고립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안부 살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았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냥드림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가족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 남양주시가족센터가 지역의 다양한 가족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200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해 왔으나 2018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된 사항으로, 가족센터는 그 기능과 지원 업무 등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 6월 15일 자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정기 회의를 확대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의 연령 기준과 임시회 개최 기준을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며, 아동 위원의 연령 도달에 따른 임기 기준과 아동참여위원회 임시회 소집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의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 중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신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조성하려는 후속 차원에서 조례와 전담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 검토 결과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6월 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을 했지만은 그전에 사전에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어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연 1회로 돼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아동참여위원회에 어떤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서의 당연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제안이라든가 내부 정책 조정, 모든 것들이 저희가 평가 지표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저희가 4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매년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평가 지표와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 아동친화 어떤 도시 조성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 보완하는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은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15명 중에서 10분이 외부 위원들이십니다.

그런데 내부정책추진단은 내부에 어떤 저희가… 지금도 이제 34개 부서에 거의 300개가 넘는 아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중점 사업 30개의 사업을 지금 4년간 좀 이제 지켜보면서 성과를 도출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 간,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업과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더 효율성 있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권리협약은 1981년도에 유엔에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91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112번째로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정책조정위원회가 기존에 이제 조례상에는 있지 않았지만 아동 유니세프의 지표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추진을 하고.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아동들이 시정의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거나 그런 제안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주변에 이렇게 도로 정비라든가 아니면 동절기에 본인들이 다닐 때 좀 위험 요소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도 아동들이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고 저희가 내부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관계 부서에 미리 제안 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럼 그 부서에서는 제안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우리 아동 참여 위원분들께 저희가 회신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뭐 안전 부서라든가 아니면 환경 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모든 시민 안에 아동이 솔직히 포함은 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동을 현황을 보면 거의 14% 정도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각 부서에서 전체 어떤 시정에 안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을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상관없이 그 정책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동들의 의견이 그것과 이제 중복이 되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서에서는 더 동절기에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켜본다거나 그런 거지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을 아동들이 또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고 새롭게 된 거는 올해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 부분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도 아동참여위원이 추진 위원으로는 활동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당연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부 정책 쪽에서 저희 과 소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조례 개정까지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어떤 제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들과 더 소통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당연직으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촌어린이집 외 6개소는 2026년 제2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신규 위탁 1개소 어린이집은 다산지금 A-3BL 공공임대주택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원은 49명 규모로 2027년 7월 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립푸른숲어린이집 외 3개소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 재위탁 모두 향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7개소 및 신규 위탁 1개소, 재위탁 4개소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재계약 대상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보육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재위탁의 경우는 의회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먼저 공고를 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정부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만 65세입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만 65세이고 정부… 65세 이상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단은 위탁을 하면 5년이 최소 기간입니다. 5년 후에 그 5년의 성과를 평가해서 재계약을 진행해서 또 5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해 가지고 모집 공고를 내서 다시 공개경쟁모집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68세까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기준이 65세까지라서 65세까지만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인건비 지급 없이 해야 되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3년 이상 5년 이내로 되어 있던 게 올해 5년 이내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3년에 이상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5년 이내로 바뀌면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는 조례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고문을 낼 때는 조례 내용 반영이 아니라 5년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5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인건비 지원은 그 기준에 맞게.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정부 인건비 보조는.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만큼.

○보육과장 박선영

네, 계약을 할 수.

○보육과장 박선영

5년 이내로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연령 기간만큼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문화교육국장 문명우입니다.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기존 도시공사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분산된 운영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용자 간의 갈등 조정과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임시 운영 중인 화도파크골프장은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공사에 위탁을 협의하였으나 부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체육회로 임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파크골프장의 위탁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인 기존 국궁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에 파크골프장 7개소를 추가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7개소를 남양주시체육회에 추가 위탁 시 파크골프협회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설 이용 시 공공성 및 형평성 등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 시설이 11개소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시설별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직접적인 사례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현장 직원과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니어 계층의 지금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생기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기 시간이라든가 타 이용자 그러니까 클럽에 속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마찰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좀 험하게 근로자를 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이 퇴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체육회에서 현재 국궁장과 테니스장 3개소를 운영하면서는 다른 지역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종목 단체라든가 일반인 이용 간의 어떤 그런 마찰 부분들은 현저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관리한다면 보다 현재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단일화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장점 부분이 더 많다라는 판단을 한 부분들인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체육회가 관리했을 때에 체육 동호인 종목 단체에 대한 특혜 부분 이런 부분을 걱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 집행부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든 이용자가 가장 형평성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수립이 되면은 저희가 수립된 계획대로 일반 주민들과 동호회 클럽에 속하신 분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비교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일단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별내, 조안, 수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행정복지센터하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화도에 지금 올해 5월에 준공해서 개장… 임시 상의 중에 있는 화도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화도읍하고 이제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봤는데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는 이제 도시공사 사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해당 시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관리 이관에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체육회도 확인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도시공사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추가 관리 이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체육회 쪽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자체는 현재 요금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요금 체계를 도입을 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남양주 시민에 한해서만 이용을 하도록 신분증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 자체는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 주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 인원들, 또 내부 인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신분증 도입의 검사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워낙 현장에 이용자가 현재 많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 부분, 전체 아까 말씀드린 공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 접수 방법부터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 기간이 금년 말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대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이며 동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고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가 12월쯤에 사업 계획서를 받고 일상 감사 의뢰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은 있고요. 관리 카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관리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시정이 안 됐다기보다는요. 2024년 지적은 받았고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네, 저희가 지도 점검을 분기에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 분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관리라든지 사업 운영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연 1회에 저희가 사업 종료 이후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업 성과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90점으로 우수 기관으로 따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관계된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90점으로 이제 평가를 받은 부분은 5개 항목인데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지도 점검, 사업 계획, 그다음에 사업 성과인데 근태 관리라든지 지도 점검,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점 요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잘못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인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계약기간이 금년 말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격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교육센터에 전담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수명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만료가 2026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를 추진차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사무는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 하여 수행해 온 사무이며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심뇌혈관질환법 제20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2010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처음에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광명시 다음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그당시에는 대학교가 지정이 돼서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범해서 이 사업이 전국에 19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민간위탁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공개 모집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전체 예산 금액을 보시면 5억 9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 홍보용으로 사용돼서 이 민간위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거나 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법인이나 공공 단체가 맡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공고를 해 보면 저희가 2차, 3차를 내도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물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저희는 계속 3년을 원했지만 지난 회기 때 저희가 2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계속 2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이 센터를 좀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년을 올린 것은 향후에 발전 방향에 맞춰서 이 추세에 맞는 법인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만 아직 질병관리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발전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기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내년도에도 1년간은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모집하는 센터에 대하여 아마 이 명칭을 적용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명칭을 향후 1년 정도는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경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배정된 출연금 5000만 원을 2027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기금의 융자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시설과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과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을 각각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 우리 시의 융자 지원 실적은 8명에 7억 9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기금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회수 기간이 기금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남양주 농업인들에게 대출이 나가서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다 동일하게 돈을 출연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농촌 도시는 5000만 원이고 일반 도시는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융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네.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취합을 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심사 결과 후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남양주시 대상자가 4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출된 2명의 2억 1000만 원은 대출이 시행된 부분이고 지금 두 분은 대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