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9…. 아니다. 155, 156, 157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사업을 본예산에 받아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완료가 돼서 이제 결산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돈을 못 줘 갖고 미납금이 생기고.

○한근수 위원

어디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3개 사업이 각각적으로 상이하게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율석2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은 지금 공사 착공을 시작을 이미 했고.

○한근수 위원

하다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춘 건가요?

○한근수 위원

아, 율석2리도?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반영됐던 그 예산은 갖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거기다가 지금 추경에 좀 더 받아서 이거를 올해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한근수 위원

16개 읍면동 여기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다른 읍면동도 상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좀 넉넉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잔액들이 남아서 이번에 또 반납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한근수 위원

사업량은 줄일 수 있었는데 줄이지 않고 그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곡5리 마을안길 정비사업하고 율석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은 거의 같아요. 사업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같거든요.

○백선아 위원

그리고 사업량이 아스콘 재포장이 여기 지금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량 아스콘 재포장하고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백선아 위원

여기는 단위하고 여기 톤 단위로 갖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길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아스콘 포장의 단위나 아스콘 포장 여기 산출비 내역에 톤으로 적었을 때는 이거는 저기 전문가들은 알아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재 풀어서 넣게 되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백선아 위원

네. 단위하고 여기 톤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백선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읍면동 다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시건축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부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건데 그게 행정복지센터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도시건축과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요새 경기도 어렵고 굉장히 지금 과장님 지역에도 이거 아스콘 때문에 이게 미지급되고 사업비 부족되고 했던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인들이 어렵거든요.

○백선아 위원

기업인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더욱이 남양주에서 인허가 내고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이웃 포천이나 내촌 같은 데도 이쪽 옆 동네는 또 안 그래요. 그런데 남양주에서 사업하기 힘들만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도시건축과에는 민원을 놔두면 그냥 바로 가 갖고 단속 위주로 하실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지금 이 시기에 그냥 가서 그렇게 바로 지적질해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남양주에서 세금 내고 어쨌든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도시건축과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면 그래도 바로 그렇게 벌금이나 이런 거를 저기하지 말고 한 번은 그래도 옐로우 카드를 주고 두 번은 또 경고 조치해서 세 번째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다음에는 부과 조치한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단속만 한다는 얘기는 안 듣게 우리 여기 도시건축과나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그걸 염두 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업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한 도래한 경과가 됐는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안 넣고 보니까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된 경위가 있는데 그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네.

○백선아 위원

확인을 못 한 거는 과장님, 무슨 일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백선아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그게 어쨌든 확인과 과정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정들이나 이런 게 확인이 없어서 2회 추경에 넣으셨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백선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수동 지역구를 둔 유수형입니다.

○유수형 위원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먼저 1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마을회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을까요?

○유수형 위원

어르신들이 동선을 이동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유수형 위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유수형 위원

또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층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층에 곰팡이가 누수 때문에 생겨서 보수를 하시는 건데 향후에 이제 2층을 개선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혹시 쓰일 예정인가요?

○유수형 위원

2층이 혹시 몇 평 정도 되나요?

○유수형 위원

마을회관 평균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이용하시나요?

○유수형 위원

이게 노인복지과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남읍에서 따로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혹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이 꼭 우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 청사 유지 관리에서 지금 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은 매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근수 위원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조금 이제 덜 잡힌 거네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평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동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

시정 행사 홍보비가 나오지요?

○백선아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그 관내 파손된 야외게시판 6개소 그것을 유지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야외게시판 부분 보수 5개소, 야외게시판 전면 교체 1개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이게시판은 좀 점점 퇴행해 가는 그런 게 이게 종이게시판이 안에다 끼우는 거 아니에요, 속에다 가운데.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 야외게시판이 점점 보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정동이 왕숙2지구로 들어가는 지역 아니에요, 여기가? 그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공사 때문에 막 저기하던데, 그 지역 일원들이 다.

○백선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굳이 2회 추경까지 들여서 해 주시되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효과가 있는지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나 저희가 전면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선아 위원

7월에 오셨어요?

○백선아 위원

아유 얼마 안 되셨네.

○백선아 위원

네.

○백선아 위원

맞아요. 맞아요.

○백선아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역 개발들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양정동 자체가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다 시스템 우리가 시청에서 많이 하는 보수나 교체하는 것들이 많은데 양정2지구 그쪽에다가 그거를 종이게시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놓는 거보다, 그걸 계속 전면 교체나 보수하는 거보다는 양정동 동사무소에다가 어쨌든 그 공식적인 자리에다가 놓으면서 좀 새로운 것을 다른 아이디어로 한번 더 그렇게 공모해서 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나가다 종이게시판 가서 저희가 그거는 지정된 곳에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 지구에다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나 대안도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백선아 위원

네. 제일 정확하게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종이게시판은 이제 점점 그러한 사항들이 하고 시에서 또 저희가 택배나 집단 우편물로 해서 또 소식지 받아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종이게시판 같은 데 관리를 꾸준히 안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계속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비가 새고 또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다녀보니까 또 그렇게 노후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종이게시판이 있어서 한번 타 지역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관리는 거의 다른 지역도 잘 돼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전면 교체는 아마 낡은 데는 교체하시고 보수도 하시려고 했는가 본데 65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으신 지역은 어쨌든 오며 가며 보시는 것도 그분들의 낙일 수 있으니까.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지구가 되는 곳은 이런 종이게시판도 이제 다른 색다른 걸로 동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아이디어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계속 노후가 되면 65세 어른들은 시정 소식지 같은 걸로 배달해서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종이게시판은 앞으로 계속 쓰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되 더 좋은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되게 그분들한테도 ‘아, 이거 깨끗하게 잘됐네’ 하는 어떤 마음. ‘이 동네 사니까 이거 동장이 잘해 놨네’ 그러면 얼마나 동장님도 보람되고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동네가 좀 반들반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백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이제 새로운 임시청사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양정동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시공고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이게시판도 좋지만 임시청사 같은 곳에는 좀 새롭게 또 전자게시판 같은 부분도 설치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환

양정동 주민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조금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게시 의무가 있는 공문들이 있는데 이런 공문들도 혹시 야외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걸까요?

○유수형 위원

네. 향후에도 유지보수 후에도 이러한 공문들을 좀 잘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 양정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이거를 같은 내용이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백선아 위원

91페이지하고 99페이지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하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똑같고 지금 사업량이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백선아 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조항이 없었는데 여기 피해 중소기업 있는 경우에 따라 해당의 시설 복구를 한다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없었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찾다 보니까.

○백선아 위원

그랬는데 그 조항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조항이 없었던 게 이게 생겼더라고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은 또 소상공인대로 거기에 따로 저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사업 내용이나 기간이나 사업량은 다 똑같은데 어쨌든 시에서는 저희가 30% 지원을 해 주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호우 피해 중소기업 업체가 2개소예요.

○백선아 위원

그러면 이거 2개소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은 하셨었나요?

○백선아 위원

네.

○백선아 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인들이 이분들 2개소가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백선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시비가 30%지만 도움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백선아 위원

어쨌든 여기에 또 중소기업기본법도 조항에 없는 거까지 신설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해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더 많은 피해가, 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했을 텐데 2개소만 돼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저희가 지난번 피해가 막 가평도 그렇고 엄청 났었잖아요. 물난리가.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남양주 어쨌든 진접에서 2개소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2개소만 온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기본법에 체크하다 보니까 그 2개소만 이렇게 돼서 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백선아 위원

거기가 해당되는 업체가 두 군데라 그렇게 된 거지요?

○백선아 위원

왜냐하면 호우 피해라는 게 복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엄청 많이 하면 해 줄수록 엄청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진접에 16개 읍면동 플러스 다 있는데도 진접에 두 군데만 됐다고 하니까 그런 기준 같은 거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이거든요.

○백선아 위원

어렵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 굉장히 다들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2개소라는 게 너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이거는 또 소상공인이에요.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는. 이것도 지금 소상공인 1개소거든요.

○백선아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여기가 똑같은 내용인데 2회 추경에 여기 1개소만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내역에 저기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백선아 위원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거기가 ‘복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백선아 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기본법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게 있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같이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비 물론 50% 하고 도비 20% 하고 우리가 시비에서 30%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남양주에서 지원하든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린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더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손정자 위원

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손정자 위원

네.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65개소가 지금 ‘26년 3월 25일 기준 업소 수예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럼 61만 7855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65개소에서 나머지 우리가 본예산에 2862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2회 추경으로 부족분 그렇지요? 1153만 6000원을 지금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사업량에 보면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에서 ‘26년 8월 기준에서 70개소로 써 있어요. 써 있나요?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네. 여기 세부사업설멍서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거기에 ‘26년 8월 기준에 70개소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65개소 3월 25일 기준이고 8월까지 5개 업소 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맞나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3월 25일 기준으로만 추경을 세웠단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네. 그러면 5개 업소는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손정자 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보면 정확하게 딱 이만큼씩 주는 것처럼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렇게 하시고 사업량….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이 균일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 놨는지를 모르겠네.

○손정자 위원

그거는 좀 말이 맞지가 않지요.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70개소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한 금액을 나눠서 사업비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비 산출에 맞춰서 개수를 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착한가게 가격, 착한가게업소 자체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착한가격업소만 되면 굉장히 좋은 혜택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소여야 가능한 건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업태들,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미용이나 세탁이나 이런 기타에 관련되어 있는 업소들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한가격으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도 착한가격업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일반 시민들이 이런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단체나 이런 데에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정보 공개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 오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잘 찾아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바쁜 일상들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단체나 협회나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 알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착한가격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홍보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타깃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쪽에 홍보를 해야 이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 시민들 그리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본인들이 그 사업을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더 착한가격업소로서 유지하는 거 자체를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업무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 보면 8월 달에 포럼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포럼 추진 방향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이제 업체 계약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이미 다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볼 때는.

○한근수 위원

사전에 어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좀 더 경쟁을 통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용역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이미 다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런 행사 계획은 같이 함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25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도 좀 더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을 잡았지만 빨리 소진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의회에 먼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저희 세부사업 92페이지 기업지원 업무 추진.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정확한 방향성이 어떤 거예요? 저희 미래추진단에서 전략산업과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기업 유치 설명회도 열었었고. 그리고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투자 환경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앞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족도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남양주에 있는 관내 기업의 육성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수용당한 기업들의 재정착 지원 부분 이 세 파트로 크게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어떻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가게 되면 전략산업과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또 세 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주는데 명확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환

포럼이 한 번으로 개최되는 건지 아니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위원장 이진환

전략산업과에서 기업유치투자설명회 행사 운영할 때 한 5500만 원의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우리는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그 횟수나 그리고 포럼 개최 규모가 궁금했던 거예요. 딱 어떻게 보면 같이 딱 비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이미 수용당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내쫓기게 생겼어요. 우리한테 관내 기업들 다 소중한 기업들인데 이런 방향성 수립이 좀 늦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앞으로 연말에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이제 면적 변경이나 기업이전단지 이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시거든요. 남양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다 쫓겨나야 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적극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안사항 조례안 저기할 때 경기신용재단 출연금 증액안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절차 과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올려놓은 거. 그런데 지금 11억 원을 올려놓은 거를 지금 보다 보니까 11억 원 올려놨는데 우리가 본회의장 가 갖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11억 원을 같이 올려놨어, 동시다발로. 절차 과정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10억을 여기 지금 1억을 갖다 더해서 11억을 올려놨잖아요.

○백선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알아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어쨌든 그거는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11억이 같이 올라와서.

○백선아 위원

그렇지. 그렇지.

○백선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추경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11억이. 10억은, 10억은 어쨌든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거를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래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거는 절차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백선아 위원

10억은?

○백선아 위원

네. 그래서 나는 이 출연금이 11억 원이 같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1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저기 위원회에서만 논의가 됐지 그다음 후에 거는 아직 절차가 과정이 남아있는데 11억 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추경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백선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사회적 경제 홍보 판매장 운영하는 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을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혹시 이게 4000만 원이 한 명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한 명이에요?

○손정자 위원

여기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8시간. 8시간 앉아서 계속 근무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담 인력이?

○손정자 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휴가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그 스토어 맞지요? 우리 홍보물품 안내하는 데.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아니 직원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파트타임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스토어에 손님들이 계속 있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명이 8시간씩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씩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 돌리고 또 쉬는 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거를 한 명을 전담인력을 줘서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 만약에 이분이 쉬는 날에는 그럼 문을 닫나요?

○손정자 위원

이거 자체를 다른 데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손정자 위원

5월에 민간위탁을 했어요?

○손정자 위원

여기 지금 몇 종이나 판매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업체는 몇 개인가요?

○손정자 위원

17개 업체에서? 매출이 좀 나와요?

○손정자 위원

월 300만 원 딱 인건비 하네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못 하고 있네.

○손정자 위원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이거 입점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했나요?

○손정자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셨다.

○손정자 위원

아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자체에 우리가 홍보물품을 남양주시를 알리는 홍보물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몰아넣는 이유가 어떤 꼭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떠한 스토어를 만들기 위한 상점처럼 보이지 이거를 우리 남양주의 홍보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행을 하면서 그거를 보고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를 가야 되는 상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스토어를. 그 카페에 자연스럽게 그 앞에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손정자 위원

그 홍보를 구경하고 눈으로 봐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 작은 공간에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그거를 전혀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이 홍보판매장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예결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과연 고민을 했던 판매장이 맞나.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가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갔지 제가 스스로 발걸음을 해서 그 곳에 가서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 좀 오픈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을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왕래를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보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보고 싶고 하나 소장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판매장 자체가 너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우리 남양주시 홍보물품을 판매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위탁을 줬다고 하시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 준 거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예산을 기본적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위탁한 관리비용은.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닌데.

○손정자 위원

인건비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만 딱 나가는 건데 그거를 위탁을 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인력을 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손정자 위원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보물품 판매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번 만들어졌으면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수익이 홍보물품 자체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업체를 많이 찾아서 많은 물품, 많은 굿즈 상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중소기업과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많이 협약도 맺고 해서 많은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그 수익이 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정자 위원

네. 좀 더 폐쇄적이지도 않고 조금 오픈하면서 우리 남양주시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선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백선아 위원

6개월 이상 지원을 하는데 6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5개월 딱 되고 그만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백선아 위원

6개월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백선아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우수기업이 있고 일반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백선아 위원

그럼 저희가 5개소란 말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국비에서 거의 75% 이상 해 주고 도비에서도 해 주고 시비에서는 뭐 10%도 안 돼요, 7.5%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일하던 친구가 6개월을 했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5개월 했으면 그 5개월… 6개월은 기한이 안 됐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를 갖다 그러면 우리가 딱 6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해 주면 좋은데 5개월만 하고 그만뒀어. 그러면 이걸 6개월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물어내요? 기업이 물어내요? 우리 시가 물어내요?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6개월이라는 명시가 되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다 그걸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일이라 모르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한다고 해서 우수기업이나 일반인 해서 다 지원을 해 줬어. 그런데 5개월 딱 되고 요새 이것도 말 잘… 젊은 친구들 말 잘못하면 또 이제 저기 떼거지로 올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친구들 6개월을 딱 했는데 5개월 돼서 그만뒀으면 기업이 또 물어줘야 되는 거야, 6개월 치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엎치고 뒤치고 하는 사항들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 이거 2025년에 한 1억 98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을 넣었어요, 2억 가까이.

○백선아 위원

그런데 ‘26년에는 4억 2800만 원을 넣었어요. 차이가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백선아 위원

그랬는데 2억 8000을 갖다 추경에 또 반납을 해. 이 사항 좀 설명해 보세요. 너무 금액 차이가 갭이 많이 나서.

○백선아 위원

이거는 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예요, 또 보니까.

○백선아 위원

그러면 5개소에서 우수업체가 몇 개고 일반업체가 몇 개예요? 우수업체가.

○백선아 위원

그러면 우수업체 1인당 저기는 그러면 얼마예요?

○백선아 위원

일반업체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나가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조건들이 되게 이게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명목은 굉장히 좋아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얼마나 좋아요? 제목도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 나라에서.

그런데 요는 이게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6개월이라는 거 놓고 우수기업을 놓고 일반기업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가 또 6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업에서 또 반납을 해서 해 줘야 되고 저희가 이거는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요.

○백선아 위원

그것을 반드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기업이 이거를 다 또 우수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넣었다가 또 그만두면 또 물어줘야 되고 그것도 6개월이고.

저희가 그럼 이거 최대 몇 년 지원해 줘요?

○백선아 위원

3년이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백선아 위원

5년인데 그게 다시 또 개정이 돼서 3년으로 됐네요?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조건들이 다 까다로워. 그런데 어쨌든 돈이라는 건 꽁돈이 어디 있겠어요. 주는 만큼에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겠지. 그런데 집행부에서 또 일하는 거에는 나라에서 돈 준다고 그게 다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백선아 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지니까 2025년에 또 된 거하고 ‘26년서부터 기준이 또 달라지니까 이런 거 반드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조건이 된 만큼 저희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

○백선아 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건의도 하세요.

○백선아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네.

○백선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거예요. 사회연대경제 이게 저희가 일자리나 다른 거나 보면 같이 연계되는 게 있다 보니까 따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백선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또 나라에서 국비를 또 50%를 대줘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일경험 시범 사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백선아 위원

이것도 또 나라에서 50%는 또 돈을 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도 19세에서 39세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그럼 19살하고 39세, 1인당 296만 8000원 주고 네 명을 저희가 5개월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백선아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이거를 5개월 동안 잘 배워요. 이거 나라에서 공짜 돈을 받고 도에서 받고 시에서 또 받고 50%, 75%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면 이 5개월 동안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명이요. 교육을 잘 받아요. 19살서부터 39살까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받고 와서 그다음에 멘토 역할이나 그다음 친구들한테 여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처음이라 과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선아 위원

저희 시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것도 또 요청을 해야 돼, 경기도에다가.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경기도에다가 요청할 게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은 받되 이 친구들이 네 명이서 5개월 동안 300만 원 돈을 받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내가 받아서 익히면 그거를 또 죽어라 하고 멘토 역할해서 이렇게 배웠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하면 좋은데 절대 안 가르쳐줘요. ‘이건 내 영업 노하우다’ 하고 안 가르쳐준다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다음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시면 앞에 일자리 창출도 똑같이 여기 사회연대 청년 일경험도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셔서 5개월 동안 저희가 받고 네 명이 교육을 받아서 300만 원 돈을 어쨌든 받잖아요, 청년들이. 그럼 그거를 그다음에 오는 친구들이 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텐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다음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전파할 수 있고 또 도움이 그다음에 오는 친구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한두 번이라도 남양주 우리 청년들만큼은 그런 어떤 자리 같은 거가 어려우면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1일 멘토, 2일 멘토 하는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행정을 계속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시면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 시범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다른 타지역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선아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네 명이 5개월 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를 많이 주입시켜 주시고, 함께 같이 가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경기도에도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형 위원입니다.

○유수형 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홍보 판매장 전담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전체 인력이 몇 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라는 게 수탁기관이 그러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력 중에 한 명을 지원하는 것을 일부라고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말씀은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고 제가 지금 헷갈린 거는 그 일부라는 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중의 일부를 시에서 얼마큼 지원한다는 건지에 대한 겁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한 명만 지원한다는 거지요?

○유수형 위원

그리고 2월에 확정내시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언제 교부가 됐나요?

○유수형 위원

2월에 됐나요?

○유수형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유수형 위원

인원도 그러면 5월부터 채용이 됐었나요?

○유수형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산출내역에는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 예정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남는 금액이 있을 텐데 잔여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유수형 위원

도비로 반납을 하실 건가요?

○유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올해 3000만 원 전액 반납이에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에도 이 사업비는 다 전액 또 반납이 됐었고.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자꾸 이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여기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그럼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가깝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한 게 있나요?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연대기업 가입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요?

○한근수 위원

본예산에 또 집어넣을 거고.

○한근수 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지원과 보면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금액들도 굉장히 많다. 최소한 우리 시비로 많이 들어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최대한 이런 마을기업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문만 내보내고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소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것 같아 갖고.

○한근수 위원

저희 시에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를 하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부과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장조사도 하고 독촉고지서 제작 발송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았어요, 돈이.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거든요. 1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지방세 부과요.

○백선아 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111페이지 지방세 부과.

○백선아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백선아 위원

5월 달에?

○백선아 위원

경복대학교요?

○백선아 위원

몇 명을요?

○백선아 위원

학생이 없어요? 학교에? 그럼 어디로 갔어, 다?

○백선아 위원

다섯 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 편성 시에는 5인 기준으로 했어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2026년 여기에 실고용 인원은 4인으로 줄은 거예요.

○백선아 위원

그래서 한 명이 어디 가버렸어. 이게 왜 착오가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편성할 때는 5인으로 했는데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또 학생이 모자르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는데.

○백선아 위원

네.

○백선아 위원

이 친구들이 뭐를 했어요? 했던 주 업무들이.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쓰지는 않잖아요.

○백선아 위원

여기에 어느 정도 그래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런 업무를 할 것이다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현황 조사도 하고 납세 고지 독촉장 재발송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백선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거 들여서 이 학생들이 와서 독촉장 고지서도 제작을 하고 발송을 하고 현장 조사도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백선아 위원

네.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맞아요.

○백선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이거 지방세 정기분 독촉분도 있고 부과도 해야 되고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백선아 위원

이런 거는 계획을 어떻게 상세하게 세워놓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독촉분이나 뭐나 고지서를 해야겠다라는 그냥 기존대로 원론대로 그냥 해 왔던 대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안 그러면 새로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라도 좀 계획을 하나요?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는 5명에서 4명 사이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에 돈이 없잖아요.

○백선아 위원

지방세 부과하고 독촉분 부과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 그걸 활용을 할 때는 그래도 그만큼의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돈을 거둬들여야 남양주시도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이런 거 일조를 할 수 있게 세금 아깝지 않은 그런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이진환

우리 세입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세지요?

○위원장 이진환

네. 그런데 재산세 변동 폭이 이번에 좀 많이 큽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한 415억 정도 되는데 사유는 있겠지요. 공시지가 상승이나 또 거래 물량 많이 상승했지요. 그리고 또 3기신도시 관련 영향도 있는데 평소 연도보다 그 변동 폭이 좀 커요. 너무 커요. 자세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진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서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년 치를 쭉 예산서를 봤어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주택분은 30억 증액하고 토지분 50억 감액하고 한 20억 편차가 있었고 ‘24년은 또 없었어요.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23년에 또 한 216억 정도 변동 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사실 세출보다 중요한 게 세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중요한 수입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추계를 좀 어렵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또 계상을 해야 저희 남양주시의 예산 활용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진환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과에서 조금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은 또 맞게 계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조 8643억 2550만 5000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4768억 897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318억 622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2757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100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500만 원, 총 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홍성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