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혜연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혜연

홍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을 지역구로 둔 유수형입니다.

당초에 4개월분에 편성한 10명의 기준은 어떤 산출 근거가 있었습니까?

○유수형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가져갔을 때는 몇 명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유수형 위원

내년에 50명 기준이고 올해는 4개월 동안 10명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실제 사업을 11월과 12월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명에서 20명으로 확장을 해서 기존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수형 위원

사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업성이 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러면 11월 12월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20명으로 확보를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더 기준 있게 시민단을 모집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기자단 몇 명 선발해 놨어요?

○한근수 위원

선발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또 올라가야 될 텐데 얼마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한근수 위원

그럼 시민서포터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예산을 잡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잡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럼 여기 원고료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월 5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시민기자단 역할을 하면서 한 달에 2건을 하든 3건을 쓰든 쓸 때마다 이렇게 5만 원씩 원고료로 지급하는 방법인가요? 어떤 방법이에요?

○한근수 위원

그럼 원고료는 월 1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100명을 다 지금 모집해 놨는데 그중에서 10명 내지 또는 20명만 먼저 일단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한근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또 질의·응답 하면서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민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그 명칭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지금 시민서포터즈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시민시장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

시민시장담당관 상당히 요즘에 일 많이 하시고 민원 많이 받으시느라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원주영 위원

문자 개통이 8월 24일에 됐죠. 사업 시작은 본 위원이 봤을 때 8월 24일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민원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설명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도 들어 있고 전산개발비도 들어 있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셔요?

○원주영 위원

네. 업무가 좀 과중하겠네요.

○원주영 위원

그럼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요즘에 주로 하는 일은 이거예요? 조직에서 원래 고유의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업무가 8월 24일 이후에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원주영 위원

근데 이제 조직의 인원은 한정돼 있고. 기존의 인원이랑 같을 거고. 그렇죠?

○원주영 위원

몇 명이나요?

○원주영 위원

그래요. 다른 데도 직원 없다고 많이 아우성들을 하시는데 이 업무를 위해서 2명을 또 받으셨군요.

지금 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원주영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에서 계획된 대로 안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삭감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예산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휴대폰을 개통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월 24일에 휴대폰 먼저 개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다음에 보완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주영 위원

근데 아무런 확신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이렇게 조직에 계신 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시민시장담당관 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해 놓고 청구서 내밀지 마세요, 의회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괜찮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세출 49페이지에 챗봇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목으로 돼 있어요. 이게 6530만 원 전액 삭감 이번에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이게 스마트도시과로 거기서 또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박경원 위원

지금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하신다고 8100여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셨고.

우리 민원콜센터하고 지금 이 예산 올린 거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박경원 위원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경원 위원

그 두 가지를 겸하니까.

○박경원 위원

그럼 민원콜센터는 없어져요?

○박경원 위원

네. 그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국민신문고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신문고, 민원콜센터, 또 지금 문자 생활민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접수하는 걸로 보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개발비도 55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스템 구축 비용.

제가 자료 보내주신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처리가 된 게 35.5%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법령에 안 돼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내용만 봐서는 대단히 좋은 건데.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지금 얼마죠? 6530만 원도 같이 중복이 돼서 그쪽으로 또 비용이 넘어가죠. 거기서는 스마트도시과 내용 보면 한 9억 5000만 원이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박경원 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박경원 위원

거기 내용은 행정부터 민원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사실 꽤 좋은 시도 같습니다마는 원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또 지극히 당연한 거고.

보면 우리 74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 일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부임하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염려가 되는 거는 이게 시장 직통 문자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일일이 다 대응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에서 보면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원 시장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열거한 중복 투자 문제 그런 것도 꽤 우려가 됩니다. 내용들이 다 그냥 겹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스마트도시과처럼 한 번에 통합해서 한 번에 좋은 그런 개발을 차라리 했으면 그런 마음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혹시 1개의 사업을 2개의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2개의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위원장 전혜연

그럼 과장님 지금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문자가. 문자가 편할까요, 카톡이 편할까요?

그럼 직원 두 분이 문자를 받은 걸 분류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는 게 편할까요, AI 챗봇이 즉시 답변을 하고 상담을 건별로 분리하는 게 편할까요?

○위원장 전혜연

우리 이 문자 민원 서비스는 우리 시장께서 직접 소통을 하신다 하는데 그럼 답변은 혹시 시장께서 직접 하시나요?

○위원장 전혜연

그럼 혹시 챗봇이나 민원콜센터 시스템으로 들어온 민원은 시장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전혜연

지금 우리가 민원 접수 창구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민원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 완료 건수를 높이느냐가 더 중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이제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민원 접수 창구가 총 4~5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중복되지는 않죠?

○위원장 전혜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혜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외부 재원 확보 지원 추진.

추경에 11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 같은데.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시는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나요?

○원주영 위원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근데 방식이 그럼 정확히 어떤 방식이에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요?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런 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원주영 위원

그러면 여태 우리가 공모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거고. 그렇죠?

○원주영 위원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는 그다지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인 건지. 물론 컨설팅을 받을 수는 있겠죠.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공모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 횟수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원주영 위원

근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원주영 위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원주영 위원

지금 정부 예산안은 아마 국회에 넘어가 있을 거고. 9월 초 정도에 항상 가거든요. 예결위 시작은 안 했죠? 했나요?

○원주영 위원

근데 지금 그게 가안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책인 거죠.

○원주영 위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거를 보고 용역 수행사가 그 확정되지 않은 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이제 좀 이거랑 다른 얘기인데.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을 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 거의 비슷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비율은 시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원주영 위원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원주영 위원

근데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원주영 위원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처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 신청을 하라’ 아마 그런 시스템은 아마 전국 동일할 거예요, 우리 이외에도. 남양주도 보름 전에 그런 공문을 받는다면 인근 구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뭐 한 달 전에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또 선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다’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 있나요? 기간이 짧아서 못 했던 것들, 신청을 못 했던 것들, 준비를 못 했던 것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물어볼게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했었죠?

○원주영 위원

지금은 이제 조직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좀 됐었습니까? 알고 계셔요?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번 추경도, 또 본예산도 예산 짜느라고 힘드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좀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2420만 원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약 반 정도 추가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박경원 위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2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가 더 기능들이 확대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박경원 위원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면 다 전환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연구용역 자체가 없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퍼 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는 거의 동일하니까.

○박경원 위원

차제에 이런 추경이나 예산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이 한 줄만 있어도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만 알고 계시면… 그렇죠?

○박경원 위원

일일이 다 질의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물론 자료도 한계가 있지만.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용역 1식, 2200만 원’. 그렇죠?

○박경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여기 실장님하고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책에는 나와 있겠네.

우리가 남양주 예산이 좀 녹록지 않죠. 항상 쓸 거는 많은데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그렇게 고민 끝에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게 5년마다 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이죠. 그런데 이게 ‘26년까지 기간이 5년이 이제 지나면 ‘27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사업들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용역사 찾고, 또 용역 기간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결국에 내년 후반기 정도나 돼야지 그런 계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년 상반기에는 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올해 그 부서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고, 올해 그 과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바로 또 그 수립된 계획이 시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계속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올릴 때 본예산에는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1회 추경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그 부서도 곤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92페이지에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박경원 위원

간략하게만 좀.

○박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공공택지, 그러니까 지금 왕숙지구로 수용되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포럼을 개최하고 지원 그런 연구용역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박경원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동부상공회의소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가지셨어요?

○박경원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다루지만 세수가 없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활발하게 왕성하게 기업 활동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분들도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좋은 의견은 좀 진작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왕숙지구가 올해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벌써 왕숙지구도 한 6년 정도 됐나요? 발표한 건. 예상이 다 됐던 건데 생각해 보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또 부지런히 하시겠죠.

○박경원 위원

일반적인 우리 그냥 행사비에 거의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 포럼 개최하는 비용이. 대부분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인데, 이 사업명이. 행사하는 거고 2200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기업 유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그렇고 기업 유치 관련해서 좀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리고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인데 이게 기업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정책과제 발굴해야 되는 거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을 잘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유치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원주영 위원

근데 이렇게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인데 내용이 조금은 와닿지가 않는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그러니까 기업 유치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물론 다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업무분장이 돼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과에서 기업 유치 담당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근수 위원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 고령화라고 그러면 대충 대략적으로 몇 세부터 고령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한근수 위원

약 20%네요. 많네요.

○한근수 위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조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남양주시가 약 20%의 고령화 인구가 있다고 하면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한근수 위원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홀로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연고자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꼭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연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또 연구를 하는 거고 상호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한근수 위원

그럼 시정연구원과 지금 협의 중이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원 자체가. 그런 것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화도·수동을 지역구로 둔 유수형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그 결과를 후속 연구로 재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수형 위원

그러면 표본이나 조사 범위가 실제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수형 위원

지난번에는 FGI 면담 내용이 있었나요?

○유수형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수형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랑 지금 협의를 할 때는 기존 연구의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를 넘어서서 목푯값이나 측정 주기까지 필요한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연구에 대해서.

○유수형 위원

타 도시에 대한 사례 분석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연구라는 게 중복성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인 만큼 기존 연구에 대한 재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부위원장 최문광

진접의 최문광 의원입니다. 지금 유수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의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 나누신 것 같고.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네트워크 인증으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인증 이런 마크를 만약에 받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더라도 어떤 유리한 점수 뭐 이런 게 작용이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문광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요즘은 세대 간에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있잖아요.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많으면 젊은 층들이 안 오려고 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홍보 자체가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문광

네.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라 그러면 우리 남양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연구용역들 된 거 이런 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경로당 이런 걸 통한 의료기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용역들이 나와 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재가 방문 서비스, 노인 일자리 서비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복지국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 보면 기초조사도 ‘25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기초 자료는 다 연구용역이 끝나 있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도 맞다고 한 이런 내용들, 우리 시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또 한다라고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박경원 위원

그냥 뭐 자료 확보를 위해서?

○박경원 위원

진단은 ‘25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했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기초는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박경원 위원

이건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무수히 많겠죠? 여기 우리 향후 추진 계획에 ‘27년 5월부터 9월까지는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보면 그렇게 인증을 받은 데가 전국에서 한 40여 곳? 대략.

○박경원 위원

70여 곳이에요?

○박경원 위원

제가 오래된 자료를 봤나 보네요. 70여 곳.

그러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그런 걸로 보면 이 인증을 받는다고 우리가 고령친화도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으로만 보여져요.

우리 시도 기존의 여러 부서가 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다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안 하는 어떤 사업을 새로 어르신들한테 뭘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 검색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도 그런 게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가는 거는 그냥 조례 제정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025년 4월에 복지재단에서 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위원장 전혜연

거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고령친화 진단 2차 자료 분석도 되어 있고, 기술분석 되어 있고, 의견수렴도 되어 있고, 발전 방안이랑 실행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혜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8명이 참여했다라는 거는 아마 FGI 분석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

○위원장 전혜연

그 뒤에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 있죠. 신뢰도, 만족도, 경험률 이런 것들도 7~8명이 하셨어요?

○위원장 전혜연

남양주시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랑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 포털에서 가져오셨다는 건가요?

우리 복지재단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 연구용역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위원장 전혜연

바로 작년에 노인복지과의 요청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내려왔는데 바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4000만 원 세워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 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인터뷰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장 전혜연

그게 빠졌다면 지금 이 결과보고서 자체가 허위라는 건데요. 지금 결과보고서 목차에 보면 8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단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하셨던 연구용역이랑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하시는 게.

○위원장 전혜연

작년에 했던 거에서 더 구체적이거나 후속 조치 말고요. 더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연구용역 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여기 재단에서 이런 표, 목차에다 남양주시에서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하고 했던 게 다 인터넷에서 포털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가 필요하신 거네요?

○위원장 전혜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인구수가 변화해서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남양주시는 점점 더 인구수가 변화할 텐데 그럼 매년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혜연

작년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얼마 세웠죠?

○위원장 전혜연

이번 시정연구원 연구용역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전혜연

그렇게 전반적인 도시랑 교통이랑 데이터가 필요하면 시정연구원에서 그 연구용역비로 진행해도 되는 건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요청한 게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 올해 또다시 연구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세우셔서 실행을 한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위원장 전혜연

시정연구원에서 따로 예산을 4000만 원 들여야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위원장 전혜연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도시위 소관 부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동산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부위원장 최문광

진접 시의원 최문광입니다.

세부사항 541쪽.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69억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진접선이 전에 한번 158회에서 150회로 줄었다가 아마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저희가 민원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서울교통공사 담당 국장님이 회차를 다시 복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월 1일 자로 원래는 복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11월 1일로 변경됐다고 저번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지금 이 69억 7000만 원이라는 그 자체가 언제부터 이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시간, 그때도 민원인이 저한테도 아침에 출근 시간대가 158회에서 150회로 줄면서 첫 차 출발 시간이 변경이 돼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민원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첫 차에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첫 차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처음에는 새벽 5시 8분인가, 7분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십 몇 분으로 늘었다고 저한테 ‘조정이 가능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부위원장 최문광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받으신 민원 이후로 더 증회나 시간 변경은 없었으니까 지금 상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다음에 8회 시행하는 거는 오남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진접은 아니고 오남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3월이나 상반기에 전체 20회 증회할 때 지금 말씀하신 첫 차에 대한 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그럼 그때 20회 증회하는 그 차량이 10량짜리예요?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그때 그거 열량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한 열량당 보통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최문광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8회가 증회가 되고. 그럼 158회 중에 8회는 오남역에서 출발하고, 150회는 그대로 진접 차량기지창에서 출발을 하는 거로 돼 있고?

○부위원장 최문광

출퇴근 시간의 어떤 시간 자체는 지금 조율이 된 거죠? 배차 간격.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기지창에서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서로 협약을 맺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차량기지창에 그때도 민원 막 들어온 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기지창 이외에 조상 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차량기지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호소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죠?

○부위원장 최문광

그래서 거기 위를 차량기지창이 이렇게 때가 돼서 성묘를 하러 갈 때 그 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그 문을 갖다가 열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 가지고 성묘 왔던 가족들이 다 저희들한테 민원 뭐… 이런 전화도 받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거를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교통공사하고 얘기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면 열어주기로 했다. 또 기지창에서는 바로는 안 되고 하루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정보 자체가 엇박자가 나니까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 얘기하고 왜 다르냐’ 그런 얘기가 또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부위원장 최문광

그리고 지금 여기 69억 7000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관련 근거에 복선전철 운행 사업비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철 운행비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역사 관리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문광

이거는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서울교통공사하고 남양주시하고 협약을 맺으실 때, 제가 알기로는 과거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사 자체는 남양주시에서 하고 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불하고 이랬던 게 맞아요?

○부위원장 최문광

지하철 공사. 진접 구간.

○부위원장 최문광

그런 내역을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조항들을 다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그런 조항 자체를 자기네는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최문광

네.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

○부위원장 최문광

이상입니다.

앞으로 할 저기는 많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경춘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비. 작년에 5월 1일에 첫 개통이 됐죠? 그때 증차된 거죠, 출퇴근 시간에?

○한근수 위원

당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조금 숨통이 트여서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25년도부터 1년에 대한 운행비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당시에도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당시 시의회에서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광위의 생각은 뭔지, LH의 의견은 또 어떤 건지, 우리 시의 입장은 뭔지. 또 주민단체의 입장이 있잖아요. 왕숙지구.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이 운행비를 몇 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한근수 위원

만에 하나 집행이 됐을 경우에 소송 관련 이런 것들도 얘기가 좀 들렸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광위에서 좀 조정을 해 줬고 그런 근거로 해서 어떤 법적으로다가 이게 들어와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이진환 위원

국장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 업무를 맡아오셨고.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진환 위원

국장님.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이진환 위원

그렇죠.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바뀌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닭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란이 먼저라고 하네요. 우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지원비가 있습니다. 3억 8200만 원 정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지만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교통 여건도 확장하고 광역철도 연장하고 이제 고속철 국가철도도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교통은 복지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상봉-마석 셔틀열차는 배차 간격 단축으로 우리 경춘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단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인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의회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남양주시민이 볼모로 잡혀 오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직접 당사자셨고.

우리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죠. 그 수리권자가 누굽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죠? 국토교통부죠? 심의는 대광위가 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상봉-마석 셔틀열차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 환경 개선으로 기존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조기 입주하는 왕숙지구 입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업시행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LH와 코레일이 되겠죠.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관련된 기관은. 우리 남양주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이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까? 아니죠?

○이진환 위원

네. 우리 시가 요청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나 LH가 이 운영비 부담을 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조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LH에 직접 납부를 요청을 했는데 LH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세입은 잡혀 있지만 납부도 안 했고요. 그래서 9월 30일 납부 기간 마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 비용 납부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원인자. 아까 얘기하셨지만 남양주시가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인자가 맞습니까?

○이진환 위원

국장님 ‘원인자가 맞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주시죠.

○이진환 위원

그건 코레일이 주장했던 거고요.

시행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등이라고 잡혀 있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인자가 아니에요. 수혜자죠, 수혜자. 그리고 이 사업의 수혜자는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3개 지자체입니다. 맞죠?

○이진환 위원

그래서 만약 비용 분담을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만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서울시와 구리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우리 시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죠?

○이진환 위원

문서로 다 남아 있고 회의록도 있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상봉-마석 셔틀열차 이용객 통계 내셨습니까?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이진환 위원

네. 상봉-마석 셔틀열차 통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기하신 대로 이용객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1명인가 늘었을 거예요, 1명. 수요는 1명 늘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시가 요구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요청한 사업, 건의한 사업도 아닌데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리시에 980억. 흔히 뜯겼다고 표현을 하죠, 방음터널 비용.

○이진환 위원

그리고 사업이 좌초된 강변북로 BTX 사업. 그리고 실타래처럼 엉켜서 남양주시가 부담을 떠안고 우리 남양주시민이 볼모로 잡히면서… 우리 의회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실 협의를 하죠. 우리가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들이나 교수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총 사업비의 20%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3개의 사업들은 다 우리 시가 건의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집어넣고 껴 넣은 사업들입니다. 근데 부담은 우리 시가 안고 있어요.

앞서서 최문광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진접선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 정차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니까.

국가철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가철도는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이진환 위원

국가철도 운영을 국가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사람은 바로 국회의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우리 덕소역에서 KTX 정차하죠? 강릉행, 부산행 정차합니다. 우리 시 부담합니까? 운행 비용 부담합니까?

○이진환 위원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 고속철도 정차하지만 진접선과 다르게 부담을 안 합니다. 왜? 국가철도니까. 경춘선 국가철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웠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데 지금 바뀌었죠. 대광위가 심의를 했다고. 대광위가 심의·의결하면 우리 시 따라야 됩니까?

○이진환 위원

네. 대광위법 4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중앙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기관의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수행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령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에 지방의회가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지방의회는 헌법을 따라갑니다. 제가 어제 이 안건 때문에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 보다가 결국은 헌법까지 올라갔어요.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 권한에 대해서 법령 위임 사항이 나옵니다. 특별법보다 높은 헌법. 저희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회까지 갖고 들어온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원한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가 결정을 했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광위, LH, 코레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떠넘기는 이유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심의·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의 행정 방침이나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는 것. 닭이 먼저였다가 이젠 계란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특별법을 이행할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의결한 대광위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있잖아요. 예산 심의·승인은 시의회,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강제 사항도 아니에요. 딱 보면 우리 작년 조정안이 있었죠. 작년 조정 이후에 대중교통비 활용을 요청했으나 수리권자, 국토교통부겠죠.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미수용이라고 나왔습니다, 미수용.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를 이행하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못 내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 갈등 재조정을 요청했죠. 대광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거기에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열차 운행 후 최초 입주 전까지 운행비를 개선대책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침 개정을 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것도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개정안 보면 “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최초 입주 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사업 완료 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다’예요,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저는 작년 조정안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억지로 이런 권한도 없는 본인들이 조정을 했는지. 작년 조정한 결과도 보면서 제가 답답했어요. 본인들 권한대로 본인들이 이행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러니까. 과장님은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이거는 껴 맞춘 조항입니다. 모든 문서들이 다 왕숙지구 입주 이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통분담금 누가 내는 겁니까, 국장님? 왕숙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광위에서 심의·의결해서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 저희 교통분담금으로 205억인가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사례 있습니다. 왜? 입주가 지났으니까. 그럼 저희가 내도 돼요. 근데 ‘입주 전’이라는 이 기간이 문제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리권자, 심의·의결한 그 당사자들, 시행 주체들이 다 책임을 미루고 우리 남양주시로 떠넘겼습니다.

이거 왜 LH가, 국토부가 못 낸다고 하는지 아세요? ‘불가’라고, 왜 강제 사항으로 특별법에 따라야 되는데도 못 낸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당시 대광위원장 조정했던 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집에 가셨어요. 본인들 소송 걸릴까 봐 못 내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좋습니다. 의회 통과해서 다 눈 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통과시켜서 가도 돼요. 근데 만약 입주자들이 ‘왜 우리 돈을 쓰냐’,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입주 전에 왜 쓰냐’ 가처분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LH가 우리한테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럼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우리 운영 협약한 거 있습니까? 의회 동의안 통과한 거 있습니까? 낼 수가 없어요. 부담하게 되면 시장님이 배임이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잘못 낀 단추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별내선 예타 보고서예요. 교통분담금이 얼마나 민감하게 나와 있냐면 별내선 예타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부록에 ‘분과위원회 총평’, ‘평가자A’. 이거는 이 상봉-마석 셔틀열차와는 관련이 없지만 교통분담금이 얼마나 민감한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평가자A, “왕숙지구 조성을 위해 마련되는 900억을 별내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왕숙 입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자B, “비용에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900억 원으로 사후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 왕숙신도시의 현재 주민과 미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공적이고 구체적인 경로를 진행해서 추진할 것을 제언함”. 평가자J, “왕숙신도시 교통분담금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자K, “재원 조달 계획 중 LH 분담금 900억이 왕숙지구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왕숙지구 입주민이 이와 같은 분담금이 별내신도시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라고 연구진들이 입장을 보고서에 다 냈습니다. 그거는 입주 후에 통과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의회까지 끌고 들어온 게 잘못됐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집행부는 노력할 만큼 노력하셨습니다. 법 충실히 따르셨어요. 법을 안 따른 건 국토부, 대광위, LH, 코레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의회의 권한을, 헌법을 침해하서까지 의결을 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치고, 이 사태를 남양주 의회까지 끌어들이고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다만 이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LH가 코레일로 직접 납부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주장하셨잖아요. 그거 요청하셨잖아요. 대광위의 심의 조정 결과도 그게 맞습니다.

이거 의회까지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LH 아직 내부 결정 안 났습니다. 돈도 우리 세입도 안 넣었고요. LH가 코레일에 직접 납부하면 우리 시민들 혜택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중단돼서 안 돼요, 운행.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대광위법, 특별법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이 좀.

○위원장 전혜연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진환 위원

아니요, 부재. 장기재직.

○위원장 전혜연

네. 이진환 위원님. 우리 회의규칙 38조에 의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네. 자료 찾을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주2 사업 관련해서예요. 아마 위원회에서 최정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이진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GH에 계속 요청했잖아요. 복개공원에 하부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것들. 그리고 그 수요를 감안하면서 원래 주2가 4층, 5단으로 기본설계 계획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주민들 요청 사항에 따라 계획 바뀌고 하면서 317면, 318면 정도 되어 있는데.

중단하실 거 아니시죠?

○이진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거 지적하고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 확정된 거 아닙니다. GH에서 추진하는 것들. 지금 설계 중이에요. 그리고 사업 완료 기간 2031년 이후고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원한 대로 1추 때 20억 넣고 연말 주민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연말에 착공 들어갈 계획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2 계획에 계획 방향 수립하시고 바로 착공 들어가셔야 돼요, 예산 확보하시고. 더 이상 특별회계 쓰일 항목들 없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이진환 위원

마지막 남은 겁니다.

○이진환 위원

앞으로 도교위에 계신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31년 이전에 주차장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6페이지입니다. 제2경춘연결 고속화도로 적격성 조사 수수료.

세입.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죠.

○이진환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세부는 안 펼칠게요. 세부사업명세서는 안 펼칠게요.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맞아요?

○이진환 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투법 저도 잘 알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사업 재구조화잖아요.

○이진환 위원

적격성 조사는 끝났어요.

○이진환 위원

아니,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뭐 그때 B/C도 안 나오고 적격성도 통과됐지만, 뭐 IRR이 어떻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적격성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삭감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이진환 위원

자꾸 이게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자료를 계속 꺼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격성 조사 좀 늦게 보내도 되죠. 예산 통과한 다음에. 미리 보내셨잖아요. 의뢰하셨잖아요.

○이진환 위원

적격성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업 필요하고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도교위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경기도나 국토부가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 저 찬성입니다. 우리 시에 부담이 없으니까. 사업 재구조화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건설과 1년 예산 250억 되나요?

○이진환 위원

한 250억 정도 될 거예요, 평균. 이거 우리 시 부담 3000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시가 할 사이즈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를 가서 우리가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를 낮추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격성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제가 얘기한 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민간투자법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려되는 점은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내·호평 주민들 수석호평고속화도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계속 부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미래 세대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무관청이 국토부나 경기도인 사업들은 좋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한 푼도 없으니까. 우리 중부연결 고속도로나 곧 아마 내년 초에도 한번 발표가 나겠죠, 새로운 고속도로 사업이.

○이진환 위원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우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커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격성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면밀히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절차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 이거 자료 다 오픈해야 돼요. 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교통국장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다시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61페이지 별내동 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위원회에서도 좀 들어보고, 그 이후에 또 확인한 바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의견이 좀 분분한가 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국장님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농생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예산이 있죠?

○이진환 위원

세입이나 세출이나 똑같으니까요.

세부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국비가 얼마죠?

○이진환 위원

네. 근데 2추에 계상을 하시고 급하게 또 위원들한테 성립전으로 하시겠다고. 사유가 있죠?

○이진환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이진환 위원

사전 양해 구하셨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국비 삭감해요, 2억 8000?

○이진환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도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받으셔야 되죠?

○이진환 위원

그럼 원래 성립전으로 쓰고 그 이후에 예산 계상하면 모르는데 이번에 거꾸로 됐어요. 절차야 어쨌든 의회 원 구성 늦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미리 예측을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세입 예산서도 그렇잖아요. 성립전으로 미리 계산해서 갔으면 다 성립전이라고 세입에도 표시를 했을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 삭감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생명정책과 외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사업운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자본적수입 항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네요. 그렇죠?

○이진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년 치 예산서를 쭉 한번 봤는데 비교증감액이 300억이 넘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유는 있겠죠?

○이진환 위원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늘어나서 이렇게 뒤늦게 산입을 하게 된 겁니까?

○이진환 위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작년에 받은 금액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건 결산은 끝났고. 결산은 이제 다음 회기 때 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입에 산입하는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1추든… 사실상은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산 승인을 받고 이제 산입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 부서의 예산 활용성을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1차 추경에 넣을 수 있게 했잖아요. 사실 1차 추경에 넣나 2차 추경에 넣나 크게 영향은 없고, 오히려 1차 추경 때 이거를 다 산입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추경 때 320억이라는 금액… 그동안은 한 120억~150억 정도였을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진환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2개 과 합해서 뭐 한 300억, 350억 정도 됐을 텐데. 사실 우리 상수도든 하수도든 고갈 위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의 활용 폭을 넓히려면 1추 때 한 번에 하는 게 좀 나았을 텐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진환 위원

1추에. 대신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동의는 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 전이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서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하수도 특별회계잖아요. 고갈 위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들 그래야 또 사업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포트홀 자동탐지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2억이 추경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박경원 위원

포트홀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기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거죠? 파임 현상.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또 도로 아스콘 포장할 때 이음매 부분도 꽤 많이 갈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총칭하는 거겠죠?

○박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 이제 도로관리과지만 도로 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도로 관리가 미흡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나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의무도 있지요.

○박경원 위원

지금은 육안으로나 민원 들어오면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박경원 위원

이 사업은 꽤 좋은 것 같아서.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억이라는 부분 갖고 얼만큼이나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박경원 위원

시범이라 3대 정도만?

○박경원 위원

우리가 도로가 꽤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AI가 당연히 탑재되겠죠. 그래서 AI가 영상을 보면 그걸로 바로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다 연락들을 취하겠죠. 그리고 보수까지 이루어지겠죠, 자동으로.

○박경원 위원

요즘 AI가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도 많이 모자라는데 꽤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사업이 혹 잘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점점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호명 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혜연

문화교육국장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못 받았던 거죠?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예산도 같이 올리셨고, 동의 없이.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원주영 위원

선거랑 뭐 특별한 관련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준비할 거는 그냥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도 있었지만. 선거와는 별개로 의회는 준비를 하려면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신설된 파크골프장인가 보죠? 화도에.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5월이면 이제 준공해서 개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월에 1회 추경도 있었는데. 5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돈을 써야 되죠? 지금처럼 운영비를.

○박경원 위원

그럼 4월에 올렸어야 맞죠.

○박경원 위원

그런데 뭐 선거를 얘기하고. 원 구성도 물론 늦게 됐긴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한 달 뒤에 벌어질 일을….

○박경원 위원

그렇게들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해요. 반 년 뒤, 1년 뒤 일도 아니고. 우리 4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늘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늘. 근데 이거는 텀이 길지는 않았어요. 5월에 개장을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왜 그러죠? 국장님 왜 그럴까요?

○박경원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운영을.

○박경원 위원

파크골프는 체육회인가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뭘로 해요? 체육회에 다시 줘요?

○박경원 위원

계획안?

○박경원 위원

부결됐어요?

○박경원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이제 앞으로는?

○박경원 위원

체육시설도 우리 체육과니까, 다른 부분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운동장이라든지.

○박경원 위원

거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기존 인력이. 그렇죠?

○박경원 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축구장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공공시설들도 같이 관리하는,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체육시설들 관리하는.

○박경원 위원

그럼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그런 분들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파크골프도 기왕 개장이 됐으니 사용을 계속해야 되겠죠.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되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 중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박경원 위원

검토야 언젠간 할 수는 있죠. 휴장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파크골프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휴장 운운하고 그러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1도 없을 거예요. 기왕에 우리 시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파크골프장을.

그런 발언은 좀 어감이 좋지 않네요. 많이 좋지 않네요.

○박경원 위원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라는 인력이 있어요. 본인들 업무도 다 많아요. 근데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뭐 화도 센터 정도면 체육과가 있겠네요. 체육팀이 있겠네, 진짜. 거기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11월 휴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휴장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위원장 전혜연

지금 우리 화도 파크골프에서는 이 구장 이용자가 꽤 있으신데 이 방송과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당장 휴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11월에 휴장이 될 수도 있다,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시는 건 우리 화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봐야 되는 건데.

앞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어떤 동의안이 올라오고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 한들 그다음 회기에서 멈춰버리고 휴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신뢰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여기서는 책임감 있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문화복지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부터 며칠이 지났는데 화도랑 그 이후에 대안을 논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전혜연

우리 조례안 심사 언제였죠?

조례안 심사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지금 다 올라오셨으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화도랑 대안을 좀 찾아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위원장 전혜연

휴장은 없어야 합니다. 체육과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책임지고 휴장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의해 오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전혜연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2추에 지금 6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에는 어느 쪽에 얘가 포함이 된 거예요?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한근수 위원

7억.

○한근수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비, 유튜브 생중계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한근수 위원

유튜브 생중계로 하면 뭐 예산이 들어가나요? 송출시키면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따로 또 우리가 뭐….

○한근수 위원

그래요? 유튜브 생중계하는 장비를 한 200만 원 정도 했다?

○한근수 위원

다른 사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유튜브 생중계 같은 건 좀 생소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설계용역 원래 최초 단가가 얼마였고 얼마로 변경해서 하는 금액인가요?

○박경원 위원

대략적이면 됩니다.

○박경원 위원

최초 5억 정도?

○박경원 위원

공공건축 심의에서 ‘설계 단가를 올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원래. 금액이.

○박경원 위원

그래서 상급에 해당하는 게 6억 4600.

○박경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적용을 좀 간과한 거네요. 그냥 일반 건축물로, 설계 비용을. 그런 결과죠?

○박경원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설계비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사 물량에 따라서 설계비 퍼센트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단순 차액만 보면, 그거 설계 용역 보면 1억 4600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설계비만? 대충.

5억에 6억 4600.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죠?

○박경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최초 설계비가 5억이라고 그랬는데 5억이 설계비가 아니죠?

○박경원 위원

용역비만? 그게 이제 설계비예요.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에서 ‘설계 용역비를 6억 4600으로 해야 된다, 상급 적용을 해서’. 그런 말이죠?

○박경원 위원

그러면 1억 4600에, 거기만 해도 차액이. 벌써 돈이 늘었어요.

○박경원 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그렇게 준단 말이죠?

○박경원 위원

그냥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보면 설계공모를 했는데 막 상금을 준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공모의 당선작에 한해서 이제 거기 걸 쓰니까 70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7000만 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물어본 거는 아닌데 비용이 늘었어요. 아까 단순 수치로 보면 1억 4600만 원. 전에 본예산에 7억이 있었고. 그렇죠? 7억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설계 용역비만 1억 4600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4600이 더 더해져야 되지 않나,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추경에는 6000만 원만 들어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추경 금액이 6000이 아니라 더 늘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과장님이 다른 거랑 포함해서 지금 짬뽕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박경원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써 있으니까 알겠다고요. 그거는 알겠다고.

6000이 왜 늘었냐고요. 그 말씀을 그럼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산출내역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거고.

설계공모 상금이 그럼 얼마였어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000만 원이 늘었네요, 그거에서 보면. 2100, 정확히. 그렇죠? 거기서는 2000만 원이 늘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서 는 거예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그거부터가 계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여기엔 또 다 포함돼 있다고 또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맞지를 않아.

설계공모 상금이 2000만 원 늘었고요. 4000만 원은 그럼 어디서 는 거예요?

누구 팀장님이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겠어요? 자세히 말씀하시려면?

○위원장 전혜연

자료 확인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6000인데 본 위원이 아직 6000만 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잘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볼 시간에 좀 정회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사업의 필요성.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도 해 가지고 뭐 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서 설계용역도 해야 되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모 당선이 취소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눠준 책자에. 반대로 엮어서 보면 ‘이거 6000만 원 추경을 통과 안 시켜주면 공모 당선이 취소되고 그 뒤에 후폭풍이 많습니다’, ‘우리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차질을 많이 빚습니다’라고 들려요.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은 보고 다 예산에 올리셨겠죠, 당연히?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요. 정확한 자료 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박경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서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자료 확인을 위해 다른 부서에 먼저 질의를 할 동안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산평생학습과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교육국이 지금 회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전혜연

그렇죠? 우리 회기 일정도 조정이 되면서 충분히 배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성인문해 교육 지원 지금 추경 올라오신 것도 있고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50% 이상 삭감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부분은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히 과장님께서 먼저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올리시는 부서가 더 급하시겠어요? 저희 심의하는 위원들이 더 이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삭감이나 지금 국비 매칭이 혹시 다 통과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전혜연

네.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이왕이면 미리 사전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 특히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순서가 있으면 미리 꼭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전혜연

혹시 해당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인데 62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우선 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내실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조금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이 업무를 하셨나요, 과장님?

○원주영 위원

제가 이제 전 과장님들께는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행사 위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위성을 많이 주장하시면서 잘 해보겠다고 하셔서 예산 잘 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과장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실 있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난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갔을 텐데. 그건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우셨나요?

○원주영 위원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2회 추경을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유지를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산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문광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문광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6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중 13억 37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일부 사업 예산은 법적·행정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현시점에서 시급성이 고려되었거나 재정 운용상 후순위로 미루어야 할 소모성·일회성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과도하게 계상되었거나 낭비 요인이 우려되는 과한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형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삭감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억 79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최문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