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시정질문의 건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회계연도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 이수련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이상기 의원님, 김승수님, 이인애님, 황진현님, 윤진미님, 서명원님 이상 일곱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김동훈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실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회의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양주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의 문제와 향후 남양주시의 재정자립을 위한 미래 먹거리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대표 광역철도인 진접선은 현재 하루 평균 약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시민의 발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할 핵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접선의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분~12분, 평시 20분에 달합니다. 반면 동일한 노선을 공유하는 서울 본선 구간은 출퇴근 시 2분 30초, 평시 5분 30초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2분 30초를 기다릴 때 남양주시민은 무려 12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평일 운행 횟수 역시 서울 본선은 487회, 진접선은 158회에 불과합니다. 수치만 보아도 명백한 차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올해 6월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차량기지 수용으로 인해 환경오염, 소음, 분진 등 많은 고통과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창동 차량기지 일대를 디지털 바이오시티로 개발하여 무려 5조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서울시가 독식하고 기피시설과 불편은 남양주시민이 떠안는 이 불편한 현실을 과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진접 차량기지로 입출고되는 열차가 매일 112대에 달하지만 이 열차들은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을 거쳐 무정차로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빈 열차를 승강장에서 멍하니 바라보며 12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박탈감과 불편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도 강력히 전합니다. 경기도민 역시 수도권의 정당한 시민이며 서울시민과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남양주시민을 보조노선 이용자로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접선 증차와 배차 개선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남양주시민의 기본적인 교통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의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를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실질적인 배차 간격 개선과 증차를 이끌어 낼 집행부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남양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소비를 끌어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을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관광의 메가 트렌드는 치유와 힐링입니다. 정부 역시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각 지자체는 치유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해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7개소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등 훌륭한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양주시의 천혜 자연과 관광자원을 구심점으로 한 핵심 관광 콘텐츠가 부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곡을 복원한 청학문화공원은 훌륭한 관광 명소지만 여름 한 철에만 수요가 집중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척에 있는 용암치유마을과 연계해야 합니다. 용암치유마을은 지난 2021년 별내면 용암리의 6개 체험농장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조성한 남양주의 숨겨진 보석 같은 농촌 치유 거점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도자기 굽기, 맨발 걷기, 원예 치유사와 함께하는 꽃길 걷기, 그리고 나만의 레시피를 담은 치유 밥상 등 그 자체로도 훌륭한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공간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야 할 때입니다. 낮에는 청학문화공원의 숲길을 걷고 오후에는 용암치유마을에서 도자기를 굽고 원예 치유를 경험하며 저녁에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치유 밥상을 나누는 체류형 코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여름 계곡을 넘어 봄·가을·겨울에도 사람이 모이는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둘째,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의 추진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웰니스 산업은 이미 15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막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치 좋은 관광지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치유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상품화하는 웰니스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학이 연계한 남양주 웰니스 관광 TF를 조속히 발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양주만의 확실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번아웃 회복 코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및 맨발 걷기 치유 코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을 위한 정서안정을 위한 농촌 힐링 코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콘텐츠에 과학적 검증이 더해질 때 남양주형 웰니스 모델은 바로 완성됩니다. 이는 국가 공모사업의 국비 유치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일자리와 세수를 든든하게 채워줄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다듬지 않으면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없듯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이라는 훌륭한 원석도 제대로 연계하고 다듬어야만 비로소 남양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연계하여 남양주형 웰니스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진접선 배차 개선은 시민의 현재의 삶을 지키는 일이며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은 남양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 그리고 남양주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혜안 있는 행정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 시정과 시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양정동 존치구역 교통·생활환경 문제와 다산2동 교육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정동 일대 존치구역 교통·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는 현재 인구수 214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88명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왕숙2지구 공공주택과 양정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역 밖에 남겨진 왕자궁마을, 명우리, 마산마을 등 자연부락 주민들은 개발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신도시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주변의 오래된 마을들은 점점 도시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왕자궁마을과 명우리 자연부락 등 기존 자연부락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축소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왔던 15번 버스마저 2026년 1월 24일 부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덕소역~양정역~도농역 구간 주민들의 이동권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동권 침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생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주민들은 병원에 가는 일, 장을 보는 일, 은행을 이용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가 증가, 상권 축소, 인구 유출 등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산마을 등 존치구역은 점차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지역 환경이 황폐화되고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분명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민들의 삶이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이 진정한 발전이라면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온 주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도 그 옆 마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발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정역세권 개발로 인해 존치구역으로 남게 된 왕자궁마을, 명우리, 마산마을 등 자연부락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남양주시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존치구역의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양정역세권 일대 개발사업 추진 이후 15번 버스 운행 중단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존치구역 고령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은 무엇입니까?
양정동 일대 자연부락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입니다. 왕숙2지구와 양정역세권 개발이 신도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다산2동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양주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총 13개의 공공도서관과 4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별 현황을 보면 양정동과 다산2동 단 두 곳만이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이 모두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다산2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산2동 학령인구 변화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0세~14세 인구는 2206명에서 2515명으로 증가했고 5세~9세 인구 역시 약 20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공 학습 공간은 전혀 늘지 않은 지역이 바로 다산2동입니다. 지금 다산2동 아이들은 책을 읽고 공부할 공간을 찾아 다른 동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만나고 꿈을 키우는 도시의 중요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수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 공간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산동 청6부지 활용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산2동은 이미 많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이 모두 없는 다산2동의 교육·문화 인프라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 공간을 확충할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공부하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2동에는 이미 수천 명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마음 편히 책을 읽고 공부할 공공 학습 공간 하나 없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산2동의 아이들이 교육과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존경하는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제 정세의 불안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별내면 대중교통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현재 별내면 교통의 실상을 전하고 전면적 대중교통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로 4호선 방향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불암산역으로 가셔야 할 텐데 2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운행노선도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33-1번 마을버스는 대대적으로 전세버스까지 투입하며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2년 전 운행대수 8대에서 현재 6대로 2대 줄었으며 전세버스 2대 투입은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되어 기존보다 운행 횟수도 줄고 직접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배차간격도 더 길어져 불편함만 늘었다는 언급이 큽니다.
또한 별내면은 3개 권역의 리로 형성되어 있는데 청학리를 제외하고 광전리와 용암리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용암리를 운행하는 버스는 고작 1대이며 배차간격은 빠르면 120분에서 180분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2시간~3시간에 한 대 다닌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혹시 급하게 병원이라도 가려고 해도 현재는 이동하기 힘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년간 의정생활 중 수차례 전면 개편 요구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경기도 똑버스 등 이용률이 적은 적자노선의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만이라도 31개 시군에 신청했던 모든 시군이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똑버스라도 하자는 수차례 요청에도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전무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시에서 운영했던 행복택시 사업마저도 폐지되었으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청했던 부분 중 100%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2023년에 준비했던 1-8번 같은 경우 현재 청학비치와 숫돌고개 방향을 지나 고산동으로 가는 방향을 조금만 우측으로 틀어 수락산 거성아파트로만 향해도 시 예산 없이 버스노선 하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처럼 지자체, 운송업체 등 관계기관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내면처럼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중첩규제 되는 지역의 대중교통은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이며 특별한 규제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한 만큼 전면적 노선 재검토와 마을 안쪽 지역의 교통 개선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출근 후 일도 지치는데 그 출근길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 모두는 상당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완수해 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별내면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요청 사항입니다.
작년 시정질문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개발행위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한 중첩규제 지역 별내면에는 현재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도 없고 어르신들의 문화 공간와 대화 공간은 전무하며 그나마 각 지역마다 있다는 지역별 대한노인회 분회 회의실도 별내 보건지소 2층에 좁고 어두운 공간에 위치에 있어 회의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통 공간과 문화 공간인 커뮤니티시설도 부족하여 별내면사무소 공간에서 문화교실과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 공간 등 부지 확보만이라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고 실질적 건립을 위한 예산은 남양주시가 3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에 어려우니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확보는 정치권에 맡겨 주시라고까지 했음에도 현재까지 부지 확보를 위한 성과도 없을뿐더러 진척 사항이 일체 없는 부분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어르신들의 문화와 소통의 창구의 공간, 그리고 별내면 주민들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지역 발전의 시작점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행정적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어렵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걸 하려면 귀찮고 힘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한다면 남양주시민의 삶은 더 편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힘차게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제안과 문제의식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깊은 정책적 연구와 고민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안들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정책 자산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와 정책적 보완을 거쳐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74만 시민시장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 존경하는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접선은 서울 불암산역과 남양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89㎞의 노선입니다. 20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15년 착공을 거쳐 2022년 3월 19일 개통되었습니다. 진접선이 개통된 이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현재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공직자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10~12분, 평시 20분 간격 운행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에 있습니다. 진접선 운영에 따른 연간 약 300억 원의 규모의 운영 손실을 우리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배차 간격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이용 불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진접 차량기지 운영이라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최대 왕복 72회 추가 정차가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경제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최대치로서 실제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서울 구간 시격 유지, 그리고 인입선 운행, 또한 정차에 따른 가감속 등 다양한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수치를 그대로 열차 운행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진접 차량기지가 기존 창동 차량기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기지로 옮기는 이전 운영의 최초 사례이기에 열차 운영 계획 수정에 따른 무정차 통과 등의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고 배차간격 개선보다는 운영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배차간격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차량기지는 이전되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배차간격이 현행 그대로라면 정책 효과를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체감할 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직접 서울시장을 만나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입출고 차량 추가 정차를 통한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무수석,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실무 부서와의 협의 및 간담회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등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차의 최대치인 왕복 72회 정차를 목표로 삼되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가능성,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기관과의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배차간격 개선해야 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돼야 된다는 우리의 목표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동훈 의원님과 시의원 여러분들께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의 개통 지연 등의 문제로 이슈화가 됐을 때 흔들림 없이 약속된 정해진 날짜 5월 1일 개통한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여러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또한 별내선 출근 시간의 감차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도 신속하게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서울시의 관계 책임자들을 만나서 감차 없는 운행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노력으로 이 문제 또한 시민들에게 우려가 없도록, 또 질문하신 존경하는 의원님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남양주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진접선 운영 개선이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2024년 3월 15일에 이어 금일까지 2회에 걸쳐 시정질문 해 주신 별내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별내면 지역의 커뮤니티시설 부족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내면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청학리 지역의 경우 청소년, 청년을 위한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문화여가 공간 등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문화복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내면 지역은 청학 택지개발지구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는 점과 인구 감소로 인한 쇠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 확보를 위해 현 도서관 내 2층 과학관실을 활용한 청소년시설 조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도서관 및 보건지소 부지 내 증축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 과정에서 현 면청사 및 도서관, 보건지소 부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뿐만 아니라 유휴지 및 공원녹지 등 다양한 입지 가능 대상지를 폭넓게 검토해 현실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재정 상황과 시설, 입지 환경을 고려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서 협의, 남양주시정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별내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학문화공원,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남양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의 자연, 문화, 농업, 체험 등 자원을 융합하는 치유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인증 웰니스 관광지인 물맑음수목원과 모란미술관을 비롯하여 정약용유적지, 다산생태공원과 청학문화공원, 광릉숲길 등 자연문화 관광자원과 함께 용암치유마을과 조안면 딸기체험 등 농촌형 치유 체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수도권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추진 중인 남양주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권역별 관광 활성화 전략과 웰니스 관광지 육성 방안,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과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관광 브랜드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질의하신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의 경우 자연 공간과 농촌형 치유체험 공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특화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치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시가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5번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양정동 일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리에서 양정역을 거쳐 강변역 구간을 운행하는 구리시 인가 대상인 15번 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이전 민영제 노선으로 지자체의 적자 보전, 재 지원이 없어 운송 수지 적자 심화로 현재 휴업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버스 노선의 적자와 폐선 문제를 단순한 경제성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대체 버스노선 신설, 전세버스 운영,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내면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면 지역은 버스노선 운행 대수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전리와 용암리 일부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노선 마련 및 전세버스 운행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운행 경로를 조정하는 등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별내면을 포함한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역세권 개발로 존치구역 주민생활불편, 교통 문제 해소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자궁 및 마산마을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으로써 왕숙2지구, 양정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생 방안으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이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자궁마을 앞 도로인 국도6호선 확장, 왕숙2지구와 양정역세권 연계도로 신설, 양정역세권 주변 현황도로 확장, 수석~호평 간 연결로 설치, 구 국도46호선 확장 등 주변 지역 교통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경의중앙선 신설역 등을 기존 마을과 가깝게 설치하여 기존 마을이 역세권 지역으로 변화되는 등 신도시 및 인근 주민 모두가 철도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숙2지구 남측과 홍릉천변에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대규모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원이 완성될 경우에는 왕자궁, 명우리 마을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그린워터파크의 힐링 공간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조성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및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시는 왕숙2지구 및 양정역세권 조성과 연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효과가 인근 자연부락에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2동 지역 내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2동에는 총 8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기존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산2동 인구수, 학생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학습하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수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단기적 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 대안으로 다산2동에 설립 예정인 우리은행 다산연수원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 다산동 청6부지 활용 계획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산2동 학생들을 위한 공립 작은도서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며, 별도로 GH에서 추진 중인 왕숙2지구 공공부지 내에 다산2동 인구까지 감안한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산2동 학생들이 소외됨 없이 자유롭게 학습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환 의원님과 원주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0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의원 1명
- 한송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9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김상수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곽용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남경화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문길모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기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