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장비 및 검사시설의 개선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나 조합, 협회 등이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시장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에 각종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이상기·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5항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4항과 5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이진환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 기준이 항목별로 상이해 혼선이 우려되므로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먼저 제26조를 통해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공영 및 공공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권익 증진과 예우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김영실·이상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기준을 통합 발의하는 안건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 조문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별표1의2 50% 감면을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내용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집행부도 의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수정사항을 한번 읽어 주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경원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거 참고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정사항은 우리가 기존 원안에서 장애인하고 다자녀 3명. 3자녀인 가구하고 임산부하고 그 3개 항목이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 시간 50% 감면 사항란에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