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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7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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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6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58쪽까지 목표 및 핵심전략,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입니다.

160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현장 점검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 관리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수질측정망 관리로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으로부터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방치공을 발굴, 원상 복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162쪽 100만 메가시티를 대비한 상수도시설 선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대비하기 위해 각 지구 및 개발계획 일정에 맞춰 상수도시설 신설과 증설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왕숙1, 2배수지와 진접2지구 용수 공급을 위한 양지 배수지는 각 지구별 입주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신송능 배수지는 2026년 준공과 녹촌 배수지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0만 메가시티를 대비한 안정적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시민이 안심하는 상수도 신뢰도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블록별 24시간 유량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복구로 예산 절감 및 싱크홀 예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남양주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돗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16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 시설 개선, 법정 방류수질 강화에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11만 1000톤 신·증설과 기존 시설 6만 3000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각종 개발허가에 따른 발생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진건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시와 LH 간 기본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6년 상반기 내 기존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왕숙 신도시 내로 편입하기 위한 왕숙지구 지구지정 변경 신청 예정이며, 통합 이전 지하화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은 환경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사업입니다.

왕숙천 내 노후 차집관로를 육상화하여 불명수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내 LH와 사업비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사업을 완료하여 불명수 유입량을 줄임으로써 깨끗한 하천·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6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장 딱, 반 장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사실 또 보기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 사업안에 담아있는 것 중에 제가 예전에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돼서 홍보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운영과에서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자녀가정 혜택하는 게 지금 3자녀까지만 되고 있는데 올해 혹시 2자녀까지도 혜택 줄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자녀하고 중증장애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 올해는 요금 인상 부분은 없고요. 하수도 부분만 인상이 돼 있거든요. 9.5%씩 인상하는 거 3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수도는 아직 인상은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면하는 금액만 해도 저희가 1년에 보니까 한 35억씩 나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자녀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지금 인상은 3자녀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현재 3자녀까지 되고 있지 않나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3자녀.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3자녀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다른 업무는, 다른 부서나 다른 것들을 혜택하는 것은 2자녀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부분만 2자녀 혜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행정과 부합되게 좀 발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서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계획안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만약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손실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나 다른 것들 또한 2자녀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니,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저희가 맨날 적자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여기 우리 부서에서도 2자녀까지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또 사업안에 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00만 메가시티 관련된 상수도시설 전체 구축하고 또 상수도 신뢰도 제고 사업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상수도 배관이 미설치돼 있는 구역이 맵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지금.

김상수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수도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수도 보급률이 한 98%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처음에 사용하기로 했다가 지금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 급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98%. 2%가 미설치돼 있다라고 하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수도 배관이 다 설치가 돼 있고 일부 요청하신 분들이 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이 요구자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청구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본 위원도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는 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윤택하고 편리하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2%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하면 상수도를 보급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가 됩니까, 부서에서?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김상수 위원

아니, 홍보.

○수도과장 김춘

홍보를 못 하는….

김상수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앞까지 배관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100m, 200m의 일부 구간. 비용 청구해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수도 유수율이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김춘

지금 1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위권 안에요?

○수도과장 김춘

네, 저희가 지금 한 90%에서 9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게 해년마다 조금 누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90%가 넘어가면 유수율을 좀 이렇게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상수 위원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정상급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90% 미만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김춘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수처리 비용도 우리가 어찌 됐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만 상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유수율 잡고 기타 등등 해야 이게 비용 청구해서 이게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관로가 꽤 노후화가 됐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보통 몇 년 정도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지금 좀 오래된 거는 한 30년 이상 많이 돼 있고요. 

김상수 위원

30년, 40년 된 게 몇 %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체?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노후관이 비율로는 한 7% 정도. 저희가 총 한 1536km 정도 되거든요. 1536km 중에 지금 노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06km 정도. 

김상수 위원

30년 이상 경과돼 있는 배관이?

○수도과장 김춘

106km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수도과장 김춘

한 7%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10% 미만.

○수도과장 김춘

7%.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0% 미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수도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노후관… 이게 오래됐다고 그냥 딱 노후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누수되고 하는 거를 파 보면 실제 오래됐어도 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됐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파 보면.

김상수 위원

아, 물론 그거는.

○수도과장 김춘

사실 좀 이렇게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레이더 투과해 가지고도 찾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겠지요. 그리고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게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특별하게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다 확인이 가능하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노후 개량사업으로 잡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강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피관이라고 하는 PVC로 된 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이상 됐을 경우에 저희가 노후관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 중에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은 부분 그런 지역들을 일단 개량 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가 할 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 부서도 누수율 잡고 민원에 빨리 대응하고 그리고 지금 상수도시설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리 부서의 올해 또 과업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162페이지 보면 진접2지구 양지배수지 증설 있습니다.

저희 진접2지구 같은 경우 입주는 2028년 4월에 A-3, 4 그리고 B-1 이런 블록들이 4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배수지니까 이렇게 모아 놓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6월에 용수 공급 예정 써 있는데 괜찮을까요? 

○수도과장 김춘

이게 준공은 그때 하는데 실제 완료되는 거는.

이수련 위원

가동시키는 거는.

○수도과장 김춘

그 이전에 하기 때문에 뭐 공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괜찮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네.

이수련 위원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3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희 입주 시작과 동시에 또 문제점 없도록 지금 배수지 증설하는 부분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170페이지에 우리 진건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부분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작성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이진환 위원

완료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1월 달에 한강유역환경청 방문해서.

이진환 위원

협의 진행하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사전 조율 완료했고요. 그리고 한강청에 최종 부분 변경 승인신청 전에 경기도 협약이 돼 있어서 어제 자로 경기도에서 협의 공문이 와서 그 조치계획 작성해서 한강청에 바로 협의 공문 보낼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진행 사항은 잘 확인했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 아무래도 내구연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 부분만 지원이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3기 신도시에 맞춰 가는 거고 국가정책에 부합되다 보니까 우선 신청을 하면 검토는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규정을 살펴보면 사실 지원이 어려운 것도 맞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 그 원인자는 이제 LH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 물량이 우리 12만 5000톤의 진건처리장 그리고 3만 톤 증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증설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지요. 총물량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당초 기본계획에는 진건에 3만 톤 증설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약 5000톤 추가로 반영해서 3만에서 3만 5000으로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이진환 위원

세대수 변화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을 부분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지하화를, 현대화를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LH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이진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GB가 해제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건립되면.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기존에 우리 남양주에 건립되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 GB에 건설되기 때문에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B가 해제된다고 하면 신도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도서관, 여러 가지를 제약 없이 건립할 수 있거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공원으로 상부 구간을 지정해야 저희가 시설률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담당은 미래도시과에서 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시과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상부 구간에 대한 이 계획을 문화공원으로 꼭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민간투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좀 달리 답변해 가지고 난감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김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답변이 달라서.

우선 별내 증설을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26년도 지금 실시계획도 승인받고 착공도 할 텐데 ‘26년도 몇 월쯤에 착공이 진행될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26년….

김상수 위원

착공 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착공은 ‘26년 말인데 사실은 계획이니까 말로는 해 놨는데. 

김상수 위원

가능합니까? ‘26년도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지금 여기에 저희에게 제출한 거는 착공이 ‘26년으로 돼 있거든요.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그래서 몇 월쯤 가능할지 질의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가능하다면 아마 말이어서 12월쯤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보상이 없다라는 점과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되어 있다는 점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왕숙천 유역 다른 민자사업보다는 조금 행정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사업을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26년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별내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제약되는 사항들이 크게 없어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착공까지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26년도에 착공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기에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우선적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30, 2030년도.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김상수 위원

대략적으로, 산수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공사할 때 주변에 주거 공간도 있고 또 상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착공 들어가고 이후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 피해라든가 교통 혼잡, 환경적인 부분의 제약 사항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음, 비산먼지, 교통에 따른 도로의 불편함은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설계를 하고 주민 홍보도 잘하고 최대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사 발주 이후에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족구장 해 가지고 지금 몇 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하고 지금 얘기되는 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거기 근린공원7호인데 시설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2면 정도가 시설률이 나올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하면 3면. 3면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공원과하고 사전 협의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설률 때문에 3면까지는….

김상수 위원

좀 힘들 것 같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면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면적의 제약이 있어서.

김상수 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가능할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 부분은 그냥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면적은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재원 마련은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어쨌든 별내 증설은 국고 보조 협의 대상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고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협상은 지금 끝났잖아요, 작년에.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국고 협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국고 협상은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 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 협상이 다 완료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착공을 하기 전에 협상은 다 끝나야 되니까,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때 협상할 때 그 부분도 다 포함하셔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다 요구를 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단순히 지금 족구장 위에 환경적으로 설치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존속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민들 얘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어차피 밑에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공사를 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으면 반영해서 협상할 때 그 부분도 협상에 포함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의 상황들에 있어서는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리고 상부 공간은 사실상 공사하는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의견 반영은 가능하니까 공사하기 전이든 공사하고 나서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변화하는 의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건처리장 기존에 3만 톤 증설계획 돼 있던 거를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5000톤 또 추가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하신 거 맞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우리 보통 환경기초시설 중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 내구연한을 보통 한 25년 정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내구연한에는 30년이기는 하지만 기본계획에 현대화하는 조건은 20년으로 기준이 좀 완화는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 설치 비용도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규 지금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물량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민간투자 사업으로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숙신도시 관련해서도 이 증설 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규 유입되는 인구의 수치를 다시 한번 좀 더 계산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최소 한 20년 이상은 증설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주의 깊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관리가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하수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공지능과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140쪽 농정 대전환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조성입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 디지털 장비 시범 도입과 농지대장 일제 정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린농업대학 개편과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 및 디지털 농업 리더 양성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AI 핵심 인적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어디서나 누리는 마음백신, 도시형 치유농업입니다.

정약용 텃밭, 치유농업 농장을 확대하여 도심 속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시민의 심신 회복을 돕겠습니다.

142쪽 농업의 든든한 동행, 핵심안전망 강화입니다.

3·3·3프로젝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식품바우처를 청년가구까지 확대하여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행복바우처를 지급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144쪽 기후탄력형 스마트 브랜드 농업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생력재배, 기후·병해충 대응기술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브랜드 패키지화, 경영 개선, 판로 지원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145쪽 먹골배 가공인프라, 딸기 기술혁신으로 남양주 특산물 레벨업입니다.

먹골배 가공장을 별내면으로 이전하고 HACCP(해썹) 인증을 통해 먹골배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딸기 우량묘 보급과 재배기술 인턴십 교육을 통해 딸기농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년농부와 도시민의 설레는 만남, 여유농 장터입니다.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 농산물 무인 판매대를 운영하여 도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47쪽 밭에서 식탁까지 안전 먹거리 문화 확산입니다.

맞춤형 친환경·우수농산물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지역먹거리 소비 확대기반 확보와 안전 먹거리 유통 감시체계 운영, 식품업체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50쪽 AI가 그리는 스마트 안심축산입니다.

ICT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축산농장을 구축하고 스마트 HACCP, 축산물 이력관리 등 위생·품질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축산물 소비기반 조성을 통해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51쪽 건강한 반려문화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와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책임있는 보호, 입양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진접, 평내, 별내동에 조성하여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52쪽 시민 중심 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기계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불용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이수련입니다.

작년 시정업무보고 때 전 부서에서 ‘정약용’을 내걸었습니다. 올해에는 전 부서에서 ‘AI’를 다 내걸고 있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0페이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있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 디지털 장비를 시범 도입으로 3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디지털 장비가 하는 일이 뭔지 좀 부탁드릴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정보 변경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농식품사업 관련 신청도 가능하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방문해서 그러한 용도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홍보 화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로 크게 설치가 돼서요.

이수련 위원

3개소는 어디인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접읍 행정복지센터하고 별내동 행정복지센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기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농업농촌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26년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를 공지하면서 좀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단순한 정보 제공하고 사용 안 될 경우는 다른 걸로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이수련 위원

다목적으로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련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다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 되게 막연해 보이기는 한데. 어떻게 활용도가 좀 있을지도 궁금하고. 국비 받아서 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받아서 하시는 건지, 진짜 AI 기반의 디지털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받았으니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수련 위원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그 부분이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키오스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수련 위원

키오스크는 솔직히 해서 시간만 있으면,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뒤에 줄이 서 있고 내가 혹시 여기서 틀리지는 않을까 이런 조급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조차도 되게 급한 마음에 키오스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또 모든 키오스크들이 누르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어디서나 누리는 마음백신, 도시형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서 우리 조안면하고 별내면 2군데에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인증제 취득 전과 후가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인증을 취득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남양주시에서는 인증을 취득한 농가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치유농업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복지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서울시에 있는… 남양주뿐만 아니라 서울시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양주로 그런 치유에 대한 수요를 좀 흡수하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좀 까다로운 절차라든가 준비 사항이 많아서 오래 기간 좀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시설 인증제를 취득했다 한들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 힘든 과정의 인증 취득에 대한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이번에 인증은 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거의 보면 제1회 인증 취득이나 마찬가지라서.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굉장히 힘들게 남양주시에서도 3농가가 신청을 했지만 2농가가 인증 취득한 것도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첫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취득 전보다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인증 취득 전과 후에 대한 변화의 차이가 크게 없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인증 농가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치유농업 농장이나 남양주의 농촌체험농장 홍보를 할 때 인증 취득 농가를 좀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좀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또 후발 주자들도 준비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이제 농업은 1차 생산에서 그치는 거는 한계가 보입니다. 특히 남양주시가 그 정점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치유농업이 새로운 패턴이라는 거는 수십 년 전부터 가닥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제 물꼬가 트인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이라든가 세부 사항을 보면 ‘어떻게’가 없어요. 세부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치유농업을 하고 치유농업. 그러면 농업을 하려면 농업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담겨 있어야 되고. 단순히 가서 힐링했다가 치유농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한 번 찾아온 사람이 2번, 3번 찾아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분들에게 그 모든 거를 맡기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부서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 컨트롤타워다운 내용이 핵심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치유농업 좋은데 어느, 어느 지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시 전체가 치유농업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 핵심 사업으로 둘 지역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은 치유농업에 걸맞은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부 사항이 다음에는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내년도 사업 준비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올해. 올해도 앞으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세부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어민 기회소득은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급 예정이고요. 지금 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극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곧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년하고 비슷한 업무추진 체계로 3월 달에는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1차 심의를 거쳐서 6월 달에는 상반기 기회소득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저희가 연간 지급 예산액이 보통 한 42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구두로.

이상기 위원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고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시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협력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서비스 고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놓으신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도 남양주 전체가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4개의 권역별로 정리를 해서 또 치유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고민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계획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우리 기술센터 앞에 치유농업 하겠다라고 공원 조성해서 거기다 치유농업 담겠다라고 하신 말씀 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도시농업공원 조성.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공원화해서 거기도 치유농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담겠다 하셨던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도시농업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님들께도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공원 내에 이동약자들 장애인분들도 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높임 텃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구상을 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또 훼손지 정비사업에서 남양주에다가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 또 기부채납한 부분들 많지는 않지만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담아서 준비를 좀 더 하셔서 하반기에는 좀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의 든든한 동행, 핵심의 안전망 강화에서 보면 우리 농가의 소득 보전과 인력난 해소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이라는 기대 효과를 했어요. 요새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또 많은 농업인들이 근교로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 그러다 보면 또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저희가 예산 인력 배정을 받아서 지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 거예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김지훈(국)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개소 수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미 들어왔고 상반기에 들어올 예정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5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58명?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공공에서 주도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이렇게 사람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가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농가 수요에 의해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거주하는 거에 대한 기숙사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는 그런 거는 없나요, 농가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현재는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 중심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숙소는 농가에서.

김지훈(국) 위원

알아서 해결한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현재 100%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력을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교에 포천이나 양평, 여기보다 수도권에 많이 떨어진 곳은 서울이나 그런 데서 공급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 같아요. 개인 사설을 통하든 아니면 합법적인 기관을 통하든. 우리는 그런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지난해에 특정 지역과 MOU 체결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남양주시 농가에서 수요가 크게 요구되지 않고 농가별로 3명, 제일 많은 데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요구되는 외국인 근로자만 충당해도 지금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MOU 체결 준비하다가 체결은 하지 않고 지금 준비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보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이 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많은 곳은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또 사실 환경이 저희가 많이 도시화돼 가면서 이 농업이 좀 약간 쇠퇴의 기로로 또… 물론 농사짓는 분들은 계속 농사를 또 짓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먹골배 가공 인프라 또 딸기 기술혁신으로 남양주 특산물 레벨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먹골배 관련해 가지고 배 같은 경우는 1차 원물이고 농산물인 자연산물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해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먹골배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에서 해썹 인증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가공공장 이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기존 가공공장이 일패동에 있다가 지금 별내면 쪽으로 이전을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지금 왕숙신도시에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내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지금 별내면 청학리 37-5번지 거기에서 계획은 돼 있어서 거기에 허가는 났고 여기 신청을 하면 저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1개소인가요, 이전지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전지는 1개소입니다. 

김상수 위원

면적이나 이런 거는 대동소이합니까, 기존과?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기존은 99㎡ 약 30평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265㎡로 한 80평 정도 이렇게 더 커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규모, 면적의 규모는 좀 더 커졌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해썹 인증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전에는 아직 돼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가공공장인데 가공식품인데 해썹 인증이 안 됐었어요? 기존에? 기존에는 그러니까 자연산물에 대해서 가공 단계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가공 단계는 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해썹 인증은 그런 시스템 구축은 안 돼 있었고.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구축은 아직 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규모 해썹이라도 받지는 않았었다라고 지금.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거기에 식품에 대한 허가는 냈는데 중요한 그 과정과. 

김상수 위원

당연히 허가는 받아야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허가는 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해썹을 이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인증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추진 경과에서 몇 월 정도면 준공이 될까요, 이전의 완료가?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완료 시점은 올 2026년 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2월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전 다 하고.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준공까지.

김상수 위원

다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나 지체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지금 허가는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진행하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출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공식품을 가공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까, 생산 농가들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가들 우리 별내 과수협의회도 얘기했고 또 이것은 미금 배작목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가공품의 한 70% 정도, 남양주 생산량의 한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생산 농가의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농가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라든가 이전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외에 부속물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농가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먹골배 생산하는 농가분들의 가장 요청한 사항들이 첫 번째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SS기 관련해 가지고 확충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하반기쯤에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작년에도 SS기 금액을 일부 증원을.

김상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증액을 했었고요.

김상수 위원

잘하셨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충원… 더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계에 대한 원가의 금액도 상승을 했지만, 당연히.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SS기에 대해서 요청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목을 ‘남양주 특산물 레벨업’이라고 명칭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줘야 이게 레벨 업이 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함께 같이 하셔 가지고 좀 잘 진행되게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올해 많이 늘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151쪽에 건강한 반려문화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도시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남양주시의 가축 현황을 보니까 돼지는 없어요.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인근 도시 포천에 굉장히 또 열병이 돌아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돼지는 없고 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닭도 전업농가는 한 두세 농가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구제역이 저쪽 지방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좀 심각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하고 있는 내용이지마는 10월부터 봄 3월까지는 특별대책 기간으로 해서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출입되는 축산관계 차량들에 대해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독을 필히 하고 농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나 또 항체검사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제오늘 끝나는 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일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주기적으로 때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도 남양주시는 선제적 대응도 잘하시고 그래서 잘 피해 가기도 하고 또 잘 있는데 인근 포천시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나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남양주시 동물…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 만든다고 하셨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진접과 평내 또… 진접에 하는 것은 지금 구상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노는 공간과 산책하는 공간과 이렇게 따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내용이 별도로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진접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지에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계약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도 2월 중에 착공해서 4월, 5월 중에는 개장할 예정에 있고요.

주요 시설로는 놀이공간하고 중소형, 대형견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분리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개만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아까 놀이공원 간에 어질리티 같은 놀이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음수시설까지 넣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잘 조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처음 남양주시에서 사실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특조금을 가지고 하기는 하나.

그런데 제가 뉴스나 이런 인근 지역을 좀 보면 물론 우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반려견을 위해서 반려견 유치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설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인근 지역을 보면.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거를 해 볼 생각은 있는지 궁금해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유치원까지 저희가 생각은 못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펫티켓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놀이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어쨌든 요람까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반려견도 분명히 요람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장묘업체가 3개 정도 된다는데 업무협약을 해서 한다는데 저희 아이의 예를 들어 보면 장례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이거 업무협약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여기 취약계층 무료 장례 지원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양주시민이면 할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120만 원 정도면 굉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장례 비용이 드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3군데 업체를 다 방문하면서 대표나 관리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저희들이 저희 사정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할 때는 장례비용이 최소 한 30만 원에서 15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만 원까지 다양한데 저희는 기본적인 서비스 개념이 30만 원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업체별로 저희들이 단일화해서 같은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업체별로 다 사정이 달라서 어느 한 곳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냥 취약계층에 그런 장례 서비스를 30마리까지는 무료로 전액 해 주겠다. 또 어떤 부분은 20% 정도 할인을 해 주겠다. 또 어떤 업체는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5만 원 상당의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지금 조만간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집에 같이 있던 동물을 보낼 때 그렇게 사실 많이 하지… 예를 들어 수의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다 있는데 정말 기본으로 해야 될 거 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관만 해서 장례를 치르는 데 12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잖아. 그런데 야간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웬만한 반려동물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요람으로 갈 때는 그냥 사체를 아무 데나 묻거나 아무 데나 버리거나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할 때 탄탄하게 조율을 하고 좀 이런 부분이 조금 평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사업을 준비하는 거니까 올 한 해 준비하실 때 조금 심도 깊게 준비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됐으면,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말 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8명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양균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조미경
  • 농 업 기 술 과 장 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 송종일
  • 사 업 운 영 과 장 김진배
  • 수 도 과 장 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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