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3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수요일)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올 한해 추진하는 시의 업무 현황과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남양주시정연구원,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실·국·담당관 및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사무관 승진 계획에 따른 부재중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조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시장담당관의 목표 및 핵심전략은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공감은 채우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시민시장의 진심을 담은 소통행정 구현, 둘째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낮추는 바로처리, 셋째 시민중심 스마트 행정, 민원상담 AI혁신 스타트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과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시장의 진심을 담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민선8기 시민시장 시대의 주인공인 시민들에게 진심을 담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낮추는 바로처리 운영입니다. 더 신속하고 빠짐없는 생활 불편 민원처리를 위한 바로처리와 현장기동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one-stop 관리, 접수부터 완료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call-back 강화 처리완료 민원에 대한 주기적 관리로 동일민원 반복 및 지연 민원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 중심 스마트 행정, 민원상담 AI혁신 스타트입니다.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AI챗봇·보이스봇 도입을 통한 다채널 상담으로 스마트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운영되는 민원 콜 시스템을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된 스마트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민원처리 함에 있어서 one-stop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원주영 위원

기존에 하던 것과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특별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9페이지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저희가 더 강화…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one-stop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접수부터 처리 완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를 추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특정한 이 업무를 따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우리 직원들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이제 말은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민원 접수 아시다시피 접수되면 저희가 전산 관리에다가 관리를 하고 늘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 후에 그 기간 내 처리되는 걸 체크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아요. 어쨌든 그런 조금 더 민원 처리의 속도라든지 또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하시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되는 민원 제로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원주영 위원

매년 또 이 부분도 매년 사실은 대두되는 문제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뭐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새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점점 도시가 도시화되고 다양한 시민들이 살다 보면 소관이 딱 정해져 있는 업무가 사실 대부분이지만 그런 와중에 중간에 서로 누가 해도 되는 일인데 서로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시민시장이 적극 나서서 정리하고 또 그런 과정을 또 조언도 해 주고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의지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공론의 과정이지요. 그런 걸 해서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저희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위원이 직접 민원을 받아서 하는 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하시다 보면 더 힘든 한계를 막 느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0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스마트행정 민원상담 AI혁신 스타트. 5억 3000 예산을 새롭게 투입해서 기존에 민원 콜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또 보니까 이제 요즘 AI 시대에 맞게 스마트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현행과 개선안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지금 현행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말씀하신 AI나 챗봇, 보이스봇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사람이 하다 보니 빈 시간이 생기잖아요. 24시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당직실에서 소화하지만 전문성도 좀 결여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현재도 근무시간은 민원 콜센터를 하지만 퇴근 이후나 공휴일 같은 데라도 보이스봇이나 챗봇을 통해서 더 촘촘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해 드리고 거기에 응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기존에 업무시간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민원 응대를 했었는데 AI 챗봇과 보이스봇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업무 시간 외에도 또 뭐 야간에도 또는 24시간 내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라는 뜻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는데 그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이게 내용이 저희도 지금 직접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기본 자료라든지 내용을 전부 다 이것도 드려야 되고, 그 설계 자체에다가. 그것도 그런 내용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고도화 작업을 6월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서 연말 안으로는 다 정착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차피 이게 안정화되고 정착되는 데는 올 ‘26년도는 정착화 과정이고 시스템 구축하고 정착화 하는 과정이고 ‘27년부터 이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어쨌든 올해가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11월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개선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또 시스템 구축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하는 시기니까 11월이라는 시기가 시범 운영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혹시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저희도 그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또 어르신들도 적극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또 최소화하는 방향을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과정에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핵심전략, 2026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서별 세부과제입니다.

먼저 13쪽 목표와 핵심전략입니다. 시민안전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4가지 중점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일상에서 체감하는 시민안전 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일반 현황입니다. 2026년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팀이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6개팀, 정원 32명으로 줄었으나 2026년에도 남양주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도시 남양주 구현을 목표로 첨단기술과 현장 대응 역량을 결합한 재난안전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기반 재난대응과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도시를 조성하고,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와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합동점검과 신속한 상황관리·초동대응으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방재시설물의 전주기적 관리로 치수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온라인 보건관리 시스템 도입과 중대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온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과제 4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기술로 지키는 스마트 재난안전도시’입니다.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분야에 자율비행 AI 드론기술 도입과 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을 통하여 미래 도시의 재난 대응방식 기술과 남양주시의 안전 정책을 결합하여 스마트 재난대응 도시를 실현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빠르게 일상을 찾는 남양주’입니다. 기상이변으로 태풍, 극한호우, 대설, 폭염, 한파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분야 자연재난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하여 재난기금을 활용한 빠른 지원으로 신속한 응급 복구와 2차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험은 줄이고 대응은 빠르게, 안심도시 남양주’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맞춤형 점검 추진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체감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으로 사고 예방 및 시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연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 초동대응과 재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의 전 단계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재난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으로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온라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 및 위험요인별 표준사례를 도출하고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대상 전문 강의를 실시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중대재해 예방으로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 이 추진 목표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올해는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시스템을 온라인 모바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만 원은 저희가 전문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전산화된 DB를 이렇게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거예요? 더 보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시민안전관 박석주

보완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저희가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점검표에 의한 것을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새올 행정, 저희 전산망으로 작업을 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

○이정애 위원

실무자가 그거를.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컨트롤타워에서 직접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이정애 위원

전산화 시킨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산화 시키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온라인화 하는 겁니다. 모바일화 해서 자동화 하려고 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걸 접목시켜서 효과가 좀 뭐라 그럴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울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사실은 이쪽 경상남도 쪽 이쪽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 공기업도 굉장히 큰 공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현재 트렌드와 맞게끔 온라인 자동화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의 건의도 있으시고 조언도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오고, 해 와서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점차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실무자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16개소에 대한 어떤 중대재해 예상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담당자들이 한 40여 분… 뭐 한 200여 명까지 됩니다. 40여 분서부터. 그분들하고 같이 온라인 시스템을 같이 접속해서 같이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그 시스템으로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접목시킨다는 뜻이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청년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참여-지원-기회로 이어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남양주형 청년정책 브랜딩을 추진하고 취업준비 단계부터 일 경험, 일자리 연계까지 체계적인 청년 지원 흐름을 구축하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세부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청년이 뛴다, 청년정책이 뜬다’입니다. 청년 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정착‧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 정책 파트너인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청년정책제안 캠프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범 사업 추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위해 기자단 성격의 청년크리에이터 크루 운영과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 실시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청년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캐릭터 등 브랜드 활용과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청년 수요에 기반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남양주 청년정책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남양주 청년 지원 라이프업’입니다. 올해는 청년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도전·일상·안심의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별내 청년 창업랩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 전용 문화 공간인 청년꽃간을 확대 운영하여 풍요로운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세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의 꿈·기회·커리어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남양주!’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 청년들의 취업 자신감을 높이고 남양주형 청년 인재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프리랜서·자영업 청년의 지역 내 일자리 협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남양주에 정주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행정체험 연수를 통해 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3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정약용의 후예 이거가 새로운 사업인 것 같고 또 있을까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지금 말씀하신 34쪽은 지난해에도 운영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저희 32쪽에 청년 리커넥트 프로젝트로 리커넥트라는 말이 새로 다시 연결한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고립된 청년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청년담당관 김선미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청년 행정체험연수.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원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서 이게 대학생들한테만 한정을 하면 또 어찌 보면 청년들을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 역차별이다 해서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조례 개정도 하고 약간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사회 경험을 쌓고 또 시정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부여되고 그리고 또 등록… 대학교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잘 알차게 되고 있다가 청년 대상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 청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청년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39세까지 확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인원을 보면 아직까지는 대학생들 층이 두텁습니다. 지금 34~39세, 3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 한 서너 명에 불과하고요. 아직은 다 20대로 지금 동계 체험이 지금은 끝난 상태이고요.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트렌드에 맞게 청년층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제도가 대학생 행정체험에서 청년 행정체험으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의 모든 남양주시의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또 시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또 특히 이 청년 행정체험 연수가 청년들이 또 사회 경험을 쌓고 그리고 또 어떤 경험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시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걸 잘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노력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별내 청년 창업 랩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절차가.

○청년담당관 김선미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지난해 10월 13일 날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해에 6명 선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 추가 모집을 1월에 실시를 해서.

○김동훈 위원

12개소?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12개소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2차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임대료가 무료인데 이 공간 소유주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시행사 소유인가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지식산업센터고 거기의 상가인데 공실이 많고 그 공실을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또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런 걸 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윈-윈 사업인 거지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2~3년 동안 임대료 없이 월세는 내나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월세도 없습니까?

○청년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저희 입점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관리비 예치금은 납부를 해야 되고, 보증금 형태로.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자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우리 별내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발굴을 한 것 같은데 별내 외에도 우리 남양주에 지식산업센터에 공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까?

○청년담당관 김선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청년에 대한 전용 공간이 사실은 평내동에 있는 창업센터 외에는 좀 부재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기부 형태의 권역별로 청년꽃간이라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의 한 분과 소통을 하면서 지산에 이런 애로가 있고 이게 연계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 검토해서 협업까지 이르고 올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남양주시의 현실을 잘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가 모집 중에도 경쟁률이 지난해는 2.8 대 1. 올해 같은 경우는 4.3 대 1로 보아서는 수요가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청년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우리 33쪽에 남양주 청년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청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부여하는 월세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돼서 이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그러다 보면 남양주시에 저는 이제 보면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올해도 또 이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정말 남양주시 전체 인구 75만 중에서 청년 인구는 데이터로 나와는 있겠지요, 대강 몇 명.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는 촘촘히 세부적으로 정말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게 왜 연말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불용이라기보다 반납을 하잖아요, 이거를 다 소진을 못하고. 그 소진 못하는 이유가 물론 공무원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뭔가 연계가 약간은 실제적으로 허술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 소진 다 못하는 이유는 뭔가 촘촘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좀 이 사업이 정말 경기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게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 이유는 뭔지를 올해는 더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그래도 업무 보고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청년담당관 김선미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우선은 지금 이 사업이 반납보다는 명시이월로서,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면 그만큼 신청이 돼서 즉각적인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또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게 잔액이 남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는데 연령이나 이런 부분은 만 39, 30대 이런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 소득, 재산 요건에 보통 원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우리 시에 지금 한 17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건 때문에 일부 신청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이런 정책이 있음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건 매해 반복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해는 가요. 물론 이렇게 하는 사업이 그냥 뭐 어떤 결과 제로, 0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혹시 한 명이라도 그 기준이 엄격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를 홍보를 제대로 강화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올해는 더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2페이지에 남양주 청년 정책 브랜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이제 공모해서 남양주 청년 브랜딩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지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지금 이 브랜딩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슬로건이라든지 아니면….

○박은경 위원

우리 청년 정책 슬로건이 뭐예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명에 있는 ‘청년이 뛴다, 청년정책이 뜬다’ 이 슬로건도 ‘청년이 뜬다, 남양주 심장이 뜬다’라는 슬로건을 활용을 해서 저희 사업명을 표기한 거거든요. 이런 지금….

○박은경 위원

공모해서 나온 사업명?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그런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BI 같은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에서 청년담당관으로 청년 정책 관련한 모든 걸 다 몰았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 대상이 범위가 넓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책들은 그래도 20대, 30대에 몰려있는 부분들인 거고 거의 지금 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은 20대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30대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있는데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참여로 시작된 청년정책에 해외연수단 있잖아요. 청년 축제 해외연수단.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네. 여기 사업이 지금 1억 4900 예산 잡아놓은 거의 또 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얼마큼 예산 잡고 있어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지금 청년 축제 같은 경우는 40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연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500 정도.

○박은경 위원

2500이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2500 정도.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뭐 선정해서 몇 명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데 거기는 2500이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청년이 뛴다, 청년정책이 뜬다’라는 이 공모도 하고 함께 참여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많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서서 그분들이 더 커나가게, 남양주를 주축으로 커나가게 이끌어주시는 사업도 많아서 좋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청년 리커넥트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는 1000만 원 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남양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년담당관을 따로 두는 이유는 청년… 고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 우울에 빠진 청년들 이런 청년들 사회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담당관까지 두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정책은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심의 정책만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발굴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 청년마음센터라든지 관련 기관과도 저희가 분기별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같이 논의를 해서. 사실 사회적 고립이든 은둔이든 다 본인들이 숨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공감으로 접근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 이게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은 열정이 그래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인데요. 지금 그러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 위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음치유 사업 거기 대상자 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청년들이 자기가 청년이기 때문에 노년이나 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러신 분들이면 도움을 그래도 쉽게 요청하는데 그 요청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상담 전화라도 오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발굴 대상자 찾아내는 게 올해는 주로… 발굴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그 대상자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걸 좀 주력해야 될 것 같고.

또 제안하고 싶은 게 월세지원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거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가사업 중에 그냥드림 사업 아시나요? 올해 이제 시행한 그냥드림.

○청년담당관 김선미

제가 아직….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복지 대상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분들 누구나 굶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식료품 한 2만 원 정도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아직 복지 쪽에서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여기다 왜 얘기하냐면 청년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되게 우리가 살아왔던 청년 시대보다 더 빈곤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그런 주변에도 많이 있고 한 상황이어서 이 리커넥트 프로젝트 사업할 때 적어도 정말 굶지 않게 그거라도 하러 나올 수 있게, 나오지 않으면 찾아갈 수 있게 그냥드림 사업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청년… 우리가 복지 사업은 복지 대상자 다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은 복지 쪽에 또 별도로 없이 여기서 다 끌어왔잖아요. 지금 월세지원 사업까지도 많이 여기서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업도 찾아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이게 대표 브랜딩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남양주의. 또 사업비 부족한 부분들은 봉사단체랑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적극성이 문제인데 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올해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은 관심과 공감, 참여의 시민 체감 시정홍보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맞닿은 정책 중심의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시정 성과중심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인터뷰, 기획보도, 방송매체를 연계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과 기획보도를 통해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민 체감 중심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입니다. 세대별·생애주기별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온라인과 함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의 정책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심-공감-참여’로 확장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이용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THE 남양주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중심으로 시민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내손에 남양주는 기념일·정책수요 시점에 맞춘 테마형 정책 알림을 제공하여 3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대표 시정 알림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왕숙첨단산업단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시민과 성과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버스킹 공연 등 현장 소통 이벤트를 통해 시정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이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 및 피드백 반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눈에 보는 시정·문화·관광 남양주TV 운영입니다. 기존 남양주TV는 정책 정보 전달 중심의 신뢰도 높은 채널로 운영하고 신규 채널은 문화·관광 중심의 재미와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분리 운영하여 시민에게 시의 정책이 쉽고 흥미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총 150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콘텐츠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5페이지에 시 공식 유튜브 강화하시겠다라는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기존 채널에서 이제 50편을 제작해서 배포했었는데 신규에서는 100편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100편을 확장하시겠다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기존 채널은 정책 위주의 유튜브 채널로 운영하고 신규 채널은 재미와 흥미 위주로 인플루언서의 도움 받아서 문화나 관광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은 추가가 더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기존에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3억. 2억 추가 편성해 주셔서 3억으로 지금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 속에 보면 인플루언서 함께할 수 있게 하면 그쪽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지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유튜브가 남양주시의회도 유튜브가 있고 시도 유튜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재밌어서 다 보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 보는 거지요, 정작. 재미가 필요하든지 정책이 필요하든지 알아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게 길면 보지도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신속성 있게 우리 공식 유튜브 만들어놓은 거 보면 약간 정형화된 그 틀 안에서 하셨는데 그걸 깨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거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걸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다들 잘 아시지만 청주시 사례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충주.

○박은경 위원

충주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충주 공무원이 그랬지만 우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좌충우돌 격으로 몰라서 모르는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그걸 알아가는 과정들,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런 걸 만들어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는 건 우리가 홍보대사도 있기 때문에 대사를 활용해서 하지, 거기다 예산을 더 투여한다거나 이건 바람직하거나 그 유명 인플루언서가 남양주 관광에 관련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더 많이 요즘 트렌드에 비추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나 일반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효과가 있을까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걸 해 나가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하시면서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업무계획이잖아요. 올해 끌어나가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젊은 층 직원분들하고 논의하셔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신규 채널을 100% 인플루언서를 활용했다라는 것보다 활용한 하나의 예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직원들이 숏폼으로 제작해서 지금 유튜브에 게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회수가 지금 괜찮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올해에는 많은 시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신규 채널 사실은 올해 100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상 100편은 너무 작아요. 이런 우리가 가볍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더 변화… 그때그때 변화에 맞게 유튜브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흐름에 따라서 가지. 옛날 거 막 눌러보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100편이 아니라 여기서는 한 50편의 10배는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정형화된 100편을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요즘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 길면 대부분 많이 시민들이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숏폼 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 의도를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박은경 위원

정형화된 100편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양주를 대표하는 큰 홍보 프로그램은 만들어야겠지요, 영상은. 그런 건 대표적인 건 있고 그거 말고 이런 일상에서는 정형화된 게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석영 광장에 관련해서 이석영 광장에 미디어 파사드? 뭐라고 하지요, 거기?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거기에는 기존에 홍보 프로그램들이 영상이 방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하다, 안 하다 그러고 아예 또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제가 사실은 어제도 거기 앞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또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디어 파사드가 호평동에 청년창업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니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닐 때마다 그게 꺼져 있어서 대기 중일 때 많이들 보잖아요. 그게 굳이 꺼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반복 재생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걸 잘 활용하십사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44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시민 참여형 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소통 계획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그중에서 지역 아티스트 앤 홍보대사 버스킹 공연 이것이 ‘26년 본예산 사업 설명할 때도 이런 사업이 새롭게 올해 할 거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서 다시 좀 질문을 합니다. 홍보대사 버스킹 공연 이것의 목적과 취지, 기대효과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어서 이거로만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고 하고 그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아티스트랑 그다음에 저희 홍보대사랑 해서 저희 남양주의 관광이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장소, 궁집이든 아니면 다산중앙공원이나 오남호수공원 일부에서 다양하게 이런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공연이나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에 있는 시민들도 ‘아 남양주에 이런 명소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시켜 줄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활용해 버스킹 공연을 함으로써 남양주의 관광지라든가 유명 장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관광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대사의 원래 목적과 취지는 시의 시책을 홍보를 하고 시를 알리는 데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버스킹 공연을 함으로써 남양주시에 이런, 이런 정책과 시책, 또 남양주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남양주의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문화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 유입하는 그런 의례성 행사 같은 것인지 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서.

○홍보담당관 원경희

효과 면에서는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남양주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그 유명한 홍보대사가 와서 버스킹 공연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튜브로 저희가 생중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남양주의 문화 수준이나 아니면 명소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목표, 목적과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유명인이 공연을 해서 유명인을 보러오는 그런 행사, 사업이 되지 않도록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부터 또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잘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튜브 신규 채널 건도 역시 신규로 채널을 추가해 가지고 인플루언서의 협업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우리 시의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5년도에도 유튜브 숏츠 제작이나 이럴 때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조회할 수 있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물론 활용을 한 이력이 있더라도 출연료 때문에, 유명한 홍보대사의 경우는 출연료 때문에 횟수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의 모든 홍보대사는 1회나 2회 정도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홍보대사도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 것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취지의 말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홍보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다시 한번 연초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런 것을 대체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느끼고 또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때로는 결과를 보면 이게 홍보가 과연 잘 된 건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연초에는 잘하겠다고 하고 저희도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잘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 우리 시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정책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지금 해 오신 노력보다 조금 더 올해는 다양한 경로로 또 여러 번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하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알게끔 얼마큼 인지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숏츠나 아니면 지금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서도 시기에 맞게 시의성에 맞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정보를 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 시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어떤 커뮤니티….

○원주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어디선가 또 그 기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가장 앞서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시민들이 남양주에서는 이런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냐? 이런 혼란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게 뭐 홍보기획관에서 전체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기존에 커뮤니티가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커뮤니티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홍보… 저희가 홍보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의 방식에 맞춰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뒷북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2026년 공렴 감사 실천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공렴 감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1쪽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권익보호 및 생활 밀착형 융합감사를 확립하여 시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 참여형 감사 실현으로 신뢰받는 감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취약시기·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예방 감찰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고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청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청렴 남양주를 구현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한 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까지 2026년도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시민 권익보호 및 생활 밀착형 융합감사 확립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재난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관련 시설, 공공청사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 중심 감사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감사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전 원가계산의 오류와 과다 산정 등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공시설물 현장 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업 단계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공사 및 계약 분야 직무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찰입니다.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예방적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성비위 등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 방치나 안전관리 소홀, 인·허가 분야의 소극행정 등 시민 불편 요인에 대한 선제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 고충 처리로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고충 청취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남양주시 공식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충 해결 창구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청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청렴 남양주입니다. 일상 속 실천 중심의 청렴시책과 참여형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렴 정신을 계승한 청년 목민관으로 구성된 공렴추진단 운영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부패·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4년 4등급에서 2025년 2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예방적 감찰을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각종 인허가 관련 소극행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소극행정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경석

인허가 보통 이제 할 때 기간… 이유 없이 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려를 보완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보고.

○김동훈 위원

우리가 제가 통상 보면 인허가 관련돼서 공직사회에서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소극행정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뭐라 해야 되나,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법을 어기는 범위…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소극행정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반면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소극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감찰보다는 적극행정을 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감찰을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뭔가 행정을 발 빠르게 처리를 하다 보면 그게 적극행정 아닙니까?

○감사관 문경석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적극행정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발굴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나.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서 사실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감사관 문경석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봄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감사 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문경석

예. 이제 어쨌건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전에는 법을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너무 남용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감사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라는 부분이 또 새로 생겨서 그래서 이제 시민을 위한 재량권 안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했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우리가 구제해 주는 적극행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적극행정에 대한 테두리를 넓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정말 열심히 뭔가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진짜 나서서 뭔가 하면 할수록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또 의회법무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민을 위해서 적극 재량권을 좀 활용해서 법에 크게 위촉되지 않는다면 적극행정으로 일을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맞는 건데 절차상 나중에는 문제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감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뭘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감사관 문경석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4페이지예요. 시민 권익보호 관련한 융합감사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분야 집중감사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의계약이나 이런 물품계약들을 이렇게 체결할 때 근무시간 외에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감사관 문경석

근무시간…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전체적인 건 하는 거고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뭐 걸렸던 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문경석

네. 그 시간 외 부분에 대해서 걸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두 계약한 사례들은 있어요? 구두 계약한 사례들은 사실 그거까지 뭐 그렇게 감사관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공무원 사칭 사기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 일들을 겪는 게 공무원 사회하고 관련된 부분인 건데 그런 만약에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뭐든 구두계약은 없다. 근무시간 외 계약은 없다. 이게 명확하면 이게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사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무시간 내에는.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축제나 긴급상황이든 재난이나 이런 사례들, 사례가 이런 때에 우리가 급하게 뭔가 물품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사기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기가 발생했을 때 또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기 당한 사람만 탓할 일은 아니어서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청년 관련해서 홍보 자료도 만드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전체 할 때.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도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내 계약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구두 계약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인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홍보 안내문 같은 부분들.

본 위원이 약간, 약간 걱정되는 건 그래요. 구두 계약이 없을까? 뭐 본 계약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구두 계약들은 솔직히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감사관 문경석

일단 요즘에 공무원 사칭 관련해서 아마 전파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두 계약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빨리 보내라. 물건을 보내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두 계약이나 시간 외 계약은 사실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두…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받거나 주거나 또 공사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두 계약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부서인 회계과나 사업소나 행정국 센터하고 협의해서.

○박은경 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게 인지가 될 필요가 있어서 축제나 이제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그런 때를 악용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행정 절차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자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무시간 내에만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홍보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공무원 위상하고도 관련된 거잖아요.

○감사관 문경석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정책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미래형 자족도시를 향한 정책기획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부서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능중심·시민시장중심 조직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핵심사업과 기능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선하여 인력 효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와 재난 등 시민과 밀접한 기능은 강화하여 시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력이 성과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비전과 자족도시 실현에 부합하는 내부 성과평가 체계와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누리는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74쪽 더 나은 적극행정, 더 나은 규제 시스템 혁신입니다. 프로목민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베테랑 공무원을 추가 위촉하고 예비 프로목민관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진심을 다한 경청, 함께 고민하는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세무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으로 78쪽 사람 중심, 성과 지향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인사행정입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로,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체계적인 보직 부여 시스템을 통해 적재적소의 전보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다산 정신을 실천하는 공직 인재 육성입니다. 고도화된 직무 전문성 확보와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의 핵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행복한 일터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82쪽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생활 SOC와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시민중심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참여로 채우고! 소통으로 키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시정 신뢰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86쪽 남양주 디지털 전략 수립입니다. 3개년 남양주 디지털 전략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지역 IT산업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행정정보시스템 재난·재해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노후 백업 장비를 교체하여 중요 데이터의 백업·복구 성능을 향상시키고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통신회선과 장비 등의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행정 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90쪽 남양주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및 카드 사용내역 등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이동인구와 소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방범용 CCTV 확대 및 개선입니다. 각종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스마트 교차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교차로 5개소를 확충하고 돌발 CCTV 40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 신호 운영을 적용하여 교차로 통행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되신 우리 오철수 기조실장님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2400여 공직자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다짐을.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공직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기쁜 마음이 그지없으나 또 공적으로는 우리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의 3기 신도시 정착과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립하고 또 남양주 각종 시정의 업무를 조정·기획하는 입장에서 그런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의 업무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의회와 관계를 더 소통하라는 업무가 또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작년에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과라는 조직을 또 새로 신설해 주셔서 남양주시가 양적으로도 크겠지만 질적으로도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여러 가지 지금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올해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일단은 올해 정책기획과는 작년에 이제 목표대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이라는 목표로 해서 왕숙신도시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반을 작년에 마련했다면 올해는 저희 부서가 좀 또 노력을 하겠지만 그 기반 마련한 거에 색채를 입힌다고 그럴까. 특성을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각 주요 부서하고 교통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기타 지금 우리 시가 100만 자족도시에 걸맞는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한 성과를 좀 하나씩, 하나씩 달성을 해 나가는데 우리 정책기획과가 시의 정책하고 기획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부서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올해는 그런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도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정책기획과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한 부서 내지는 한 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혹은 국을 넘나들면서 부서를 넘나들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게 훨씬 더 많은 걸로.

○원주영 위원

네. 굉장히 큰일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일국이라든지 단일부서에서 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그 컨트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필요에 의해서는 적극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남양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6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 네트워크 강화 중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 시민 공감 시정.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의 어떤 경험과 전문성들을 우리 남양주시 발전에 또 반영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조성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축에서 그 큰 틀에서 또 주되게 활동하는 게 슈퍼성장위원회, 정책자문관, 특례추진단 이렇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기존에 계속해서 운영을 잘해 왔기 때문에 올해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혹시 있는지, 뭐 목표하는 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정도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일단은 정책에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는 그런 행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일단은 슈퍼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2월쯤에 한번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성장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당 전문 분야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라든가 그런 정책 이슈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담아가서 지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그다음에 정책자문관이라든가,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예년 ‘22년, ‘23년보다는 정책자문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3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당시에 정책자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25년도에는 아무래도 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되다 보니까 정책자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정책자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책자문에 대한 실적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통은 정책자문이라든가 슈퍼성장위원회라든가 그리고 기타 각 부서에서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립하거나 할 때 그 위쪽에 보시면 정책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성화를 더 시켜서 작년에는 정책 포럼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실시를 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14회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특례추진단은 어떻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특례추진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시 저희가 100만 도시 대비해서 특례추진단을 목표로 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스스로 하기에는 약간 제한적인 요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역할을 더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특례추진단은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고민하셔서 계획수립을 운영 계획수립을 잘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책자문관이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저조했던 것을 잘 보완하셔서 실적을 잘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슈퍼성장위원회는 이게 지역에서 각각 위원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안배가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중점을 둬서 좋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의회법무과의 주된 핵심은 규제 개선.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규제 시스템 혁신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뭐 다른 ‘25년도… ‘25년도와 견주어 봤을 때 뭐 달라지는 부분이나 어떤 새롭게 구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올해는 작년도하고 변화해서 규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시민참여형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저희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해서 하반기 7월쯤 해서 2개월간 규제개혁 관심 있는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창의성이나 실현가능성,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좀 더 시민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7월 중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남양주 또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 ‘25년 한 해에 남양주시의 어떤 의회든 남양주시든 화두가 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진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네. 2027~2029 남양주 디지털 전략수립. 이거 이제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시는데 여기 기대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민들이 이 디지털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서 어떤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저희가 지금 이번 디지털 계획 수립하는 거는 국가 진흥 정보화사업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원주영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저희가 지금 다변화하는 여러 지능정보기술을 저희 시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하는 게 저희 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능형을 CCTV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분야들을 저희가 담을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능형 CCTV.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할 거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용역을 줘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큰 범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아, 그건 아니고요.

○원주영 위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저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희 행정을 더 편리하고 시민한테 더 편의적인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분야에 각 부서에서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이 과제를 발굴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지금 AI가 행정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행정에도 지금 이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또 급격하게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도 더 그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의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또 편의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행정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이 결과를 받고 또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네. 잘 말씀하신 부분 잘 적용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됐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뭐 전혀 새로운 업무들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했었던 업무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원주영 위원

네. 스마트도시과가 올해 우리 가장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가장 주력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도 산재되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영상 자원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CCTV가 전체적으로 1만 2000대 이상 있는데 그것이 흩어져서 관리하고 영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다 보니 그것을 재난이나 어떤 다양하게 사용할 곳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숙신도시나 진접지구 같은 경우에 스마트 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구현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서비스 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20년부터 준비는 착실하게 해 왔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올해 안에 신도시 지역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시작하는 지금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데이터 분석의 질을 조금 더 높일 것이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에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제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저변 확대를 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해서 저희 직원이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있어서 AI의 이전 틀을 자체 개발하거나 알페이라고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중요한 부분 말씀 잘해 주셨는데 특히 AI 관련해서는 그게 AI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데는 수준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 잘 못 활용을 하는 곳은 또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도 잘 활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교육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도 한번 말씀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담당자라든지, 뭐 담당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이, 가능하면 전 직원이 그 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들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도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올해 인사과나 다른 과들과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1쪽에 방범용 CCTV 확대 및 개선 사업이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100대 이상 하다가 2025년도에는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예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조를 받아서 설치 사업을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특조 범위가 좁아졌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CCTV가 한 개소 당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약간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신규 설치 필요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는 지금 데이터 방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강만 얘기하셔도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일단 범죄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한테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어디를 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까를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설치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경찰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또 지역에 각 읍면동에 그렇지요? 그런 데 필요한 데 한 곳에 집중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전지대 CCTV 설치해야 되는, 점점 인구도 늘어나고 위험 지역도 많고 하는데 이게 좀 떨어진다는 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해는 가지만 또 답답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수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설치…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능형 설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지금…

○이정애 위원

그거는 또 많이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그 지능형 설치는 저희가 지능형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냥 일차원적으로 쭉 비디오 보듯이 영화 보듯이 흘러가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능형 관제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객체를 인식한다든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이런 거를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군집이 발생됐다는 걸 카메라가 인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능형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를 사는 거거든요.

○이정애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또 있는 거지요? 지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CCTV.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카메라 한 대 사는 거는 350, 500, 800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성능에 따라서. 그런데 라이센스만 구매하는 거는 한 대당 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카메라를 AI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카메라에 AI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 이유는 설명은 완전히 인식을 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지능형으로는 쉽게 그거는 많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예산의 문제도 수반되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CCTV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너무 보급 확대가 저조하니까 예산의 문제라면 이게 국비는…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저희가…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 국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만 너무 의존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보니까 그걸 좀 어렵더라도 인식을 하셔서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주무부서에서 고민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해하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스마트도시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도시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바꿔야 되니까.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스마트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했던 위원인데 여기에 자치행정위원회 끝날 무렵에 스마트도시과가 신설이 됐다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해년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여기 방범용 CCTV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거점형이 있고 강소형이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김동훈 위원

제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이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남양주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심 밖 공모사업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스마트시티과가 신설된 이 시점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각 팀별로 업무별로 다 있어서 현재 올해 공개되고 있는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NIA, 행안부에서 AI 관련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2월 10일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 분야도 안전 관련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분야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가 지역별로 남양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김동훈 위원

땅 덩어리로 따지면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92페이지 스마트 교차로 구축 사업.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스마트 교차로 5개소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혹시 어디, 어디 할 건지 구축 장소는 계획을 세웠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는 아직 장소까지는 확정을 안 했고요. 이 교차로 자체가 경찰하고 굉장히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거쳐야지 장소 확정은 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스마트 교차로를 운영하는 이유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습 정체 구간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구간들을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양을 분석을 해서 교통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협의는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이게 아직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지, 3월에 하는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사업을 발주할 수 있어서요. 3월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 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양주시 곳곳에 관내에 좀 있는데 경찰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장소를, 뭐 다섯 개소라고 하니까 다섯 개소를 잘 선정을 해서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돌발 CCTV 개선에서 개선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지금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는 사업.

○부위원장 정현미

교체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기존에 CCTV 노후화 된 거를 그게 잘 기능을 못하고 작동이 안 되니까 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게 만들려는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기능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고사양의 카메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기존 CCTV를 개선을 해서 도로 돌발이나 재난재해 통제 구간 관리, 맞춤형 CCTV 활용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개선이 이 개선 부분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저희가 CCTV가 통합을 해서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돌발 CCTV, 교통관제 CCTV도 저희가 재난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 보면 데이터 통합 플랫폼 해 갖고 재난 안전 도로 상황 해 갖고서 인구, 지표 이런 게 거의 실시간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 눈에 이거 하나만 봐도 어느 지역에 어떤 사건, 어떤 재난 아니면 도로 상황 이런 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90페이지 보면 여기 통합 플랫폼 운영이라고 해 갖고 이거 생활이동 인구, 카드 소비, 민간데이터 이런 거를 그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저희가 민간데이터는 그냥 공공데이터 같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데이터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네 개 분야 통신, 카드, 기업정보, 신용정보 이 정보를 이 해당 기업에, 데이터 기업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 행정데이터하고 같이 융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지금 조금 전에 김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가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위원장 한근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스마트도시 또는 AI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으세요. 그래서 잘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팀장님들하고 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촘촘히 잘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집행부석에서 –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시정연구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정연구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2026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부터 46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남양주시정연구원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입니다. 시민 체감·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2026년도는 올 한 해에는 총 46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19건의 연구과제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미확정 27건은 ‘26년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통해 단계별로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7년도 정책연구과제 및 수탁연구과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시의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연구 사업에 반영하여 정책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연구과제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연구과제별 품질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의 정책 수요 및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연구·교육·인적 자원 교류 등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원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청 및 시의회와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의정 포럼 운영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각종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연구 범위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안정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 사업 고도화 및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직 2명, 행정직 1명을 충원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연구 성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정연구원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과 기획지원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기획조정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함께 보고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69페이지에 연구과제 19개 확정하셨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네. 거기서 도시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하시는 ‘공간 구조 재편을 위한 기능 재배치 근거 마련’ 이 연구과제 기본연구하고 전략연구과제는 자체적으로 발굴하신 거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기본연구하고 전략연구의 차이는요. 전략연구는 여러 명이 모여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미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 개인이 자기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선정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전략연구는 시랑 다 협의가 돼서 해야 된다라고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통상은 저희가 시하고 의논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 의견보다는….

○박은경 위원

연구원 내부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저희들의 생각이 더 큽니다.

○박은경 위원

시정연구원 내부에서 이거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시랑 협의해서 확정된 것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과제의 과제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으세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전략연구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보통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기본연구하고 전략연구에 대해서 이 지금 남양주시 인구 유입이나 이 구조 관련해서….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아 잠깐 위원님, 기본연구도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과정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행정구역 개편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과제가 있으면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라면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구역 개편도, 개편 용역도 더 실효성 있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시작했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데 퇴계원 군부대 이전, 퇴계원 군부대 이전해서 거기 개발 사업 발표가 났잖아요, 정부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인구 유입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확정된 게 4000여 세대가 확정이 더 되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기반조성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거 중심 도시. 인구만 늘고 지금 주거도 확장돼서 아파트만 늘고 이 상황인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끌어내려면 과연 어떤 인구가 늘어야 되는지, 어떤 주거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게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또 왕숙신도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왕숙에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제적인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주거 유입만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계원 부분은 아마 정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그냥 일반 지금 현재처럼 분양하는 아파트 형식이 아닌 정말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시민을 위한 그런 주거 형태를 만들어 나갈 텐데 그 주거도 고착형인지 변형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정부도 이렇게 지역별로 제안을 할 텐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퇴계원이라는 지역에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형태를 주거 형태를 갖고 있으니 특화된 다른 주거 형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이런 연구 구조의 지금 인구 유입에 대한 구조 분석을 하신다 하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떤 주거 형태의 어떤 인구가 들어오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범위 내에서도 어떤 퇴계원 지역 군부대 이전 지역을 집어넣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만 떼어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할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안드립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제가 469쪽에 보면 지금 연구에 정책연구, 기본연구 굉장히 연구과제는 많이 잡으셨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연구과제를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양보다는 또 질적인 면에 우리가 또 이렇게 치우쳐서 하나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이걸 통해서 결과로써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 분야별 연구과제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관심이 가는 게 수탁연구에 집어넣은 이번에 도시공사 저거 있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아, 네. 조직진단이요.

○이정애 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고 방향성 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통상 조직진단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했던 후배들이 몇 명이 있어서요. 그분들을 동원을 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도시공사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 괜찮은지, 사람들의 배치는 어떤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하고요. 여건이 된다면 재배치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지도 고민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를 이거를 진단을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사가 출범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 됐는데 우려 속에서 지금 코끼리처럼 방대해졌어요, 사실. 여러 가지 노조까지 생기고 이거를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그냥 지적하고 하기에는 너무 효율적으로 이거를 감시와 견제 역할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의 용역 진단 속에서, 근거 있는 용역 진단을 받아봐서 서로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도 찾고, 정책적으로. 이런 게 지금 시기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 시점이 지금 온 거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수탁연구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정확한 로드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추상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연구원의 인맥이나 뭐나 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의 고견 이런 거 해서 탄생되어야 되는 과제물이지만 예산도 없이 이렇게 올해 2026년도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래서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하여튼 간 이게 업무보고 자리지만 한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와서 ‘아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을 해서 참 좋구나. 뭐가 달라진 게 있구나’ 하는 그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의 시점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방향을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최선은 다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수탁연구는요. 사실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청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수탁연구를 해 달라고 아마 비용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3500만 원 정도를 주시네요. 그 돈 내에서 이제 하라는 건데 사실 3500만 원에는 저희 인건비는 없고 외부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서 조직진단을 할 건데 이 조직진단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이 조직이 발전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하신 후배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조직진단은 교수할 때부터 많이 해 봐 갖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해 갖고 좋은 성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와서 3500이라면 또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요. 매일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연구비인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나와서 잘못돼서 가고 있는 건 잘못된 대로 우리가 또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이 탄생됐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려면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올해 목표로 연구원 두 명 그다음에 행정 직원 한 분 채용하겠다, 인력을 충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연구원들을 다 모집하지 못한 거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과제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지금 사람이 급하다고 또 아무나 뽑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분을 또 모셔 와야 되는데, 분들을.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원주영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뭐 예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구원이 총 몇 명이 돼야지 우리가 계획을… 계획했던 것을 달성하는 거예요? 정원이?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몇 명이 돼야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정원은 박사급 연구원을 1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덟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곱 분 정도가 이 정원 내에서 또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 비었다고 아무나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원주영 위원

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리크루트를 위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또는 대학 사회에 선전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후배나 제자들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심사자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런데 이제 조금… 몇 명이 더 필요할지는 지금 남양주 시정에 필요한 과제가 뭔지가 좀 더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조금 감을 잡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도시공학 쪽에 있는 인물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나 정책같이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분들하고 또 관광도 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만 활성화돼서는 안 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두 명을 뽑겠습니다’고 말씀드린 거는 금년 예산을 그렇게 두 명을 위해서 짰는데 혹시 여력이 된다면 한두 분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벌써 스페이스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연구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시정연구원 출범하기 전에 대략의 인원이 결정이 돼 있었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네.

○원주영 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공간 구성도 했었고 예산도 배정을 했었고 한데 조금 의외의 답을 들은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그렇고.

이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였지요. 시정연구원이 발족하면 거기에다가 용역을 맡겨보겠다라고 한 부서가, 회의 때 그런 답을 한 부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정연구원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공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런 과업들이 잘 수행이 될 수 있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용역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시기에 용역을 못 한다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위용을 잘 갖춰서 가능하면 우리가 양질의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470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연구과제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하겠다. 이 관리 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연구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각 시의 과에서 원하는 연구 수요를 찾은 다음에서요. 제일 먼저는 연구조정위원회라고 해서요. 시청 내 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는 연구원이 할 만한 주제인 것 같다.’ ‘이거는 시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할 만한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용역들을 연구원에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각 그 분야의 전문가인 박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가 제일 급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혹시 이거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런 거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추리는 과정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연구, 시정연구원의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네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인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아니요. 내부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필요시에는 외부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부에 계신 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시민정책실하고 도시정책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시민정책실 그다음에 도시정책실 해 가지고 크게 두 분야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이 용역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행할 수… 양질의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잘 맡아서 또 수행 선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연구를 맡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전부가 아니라 거의 뭐 반 년, 몇 개월, 수개월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역할을 우리 원장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연구가 양질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회가 있고 중간 보고회가 있고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요. 그때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 의견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이 방향성이 옳은지, 그다음에 중간 때는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종 때는 우리가 원한 답을 얻었는지 그런 거를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믿는데요. 조금 더 노력은 더 해야겠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정확한 목표 설정과 방향성 이런 부분들 중간 중간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양질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우리 지금 연구원분들 중에서 도시개발 전문가가 계십니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지금 도시공학 쪽에 세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부동산 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설계 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지역경제 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동훈 위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연구원이, 좀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과제가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원장님이 유능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의회하고도 전반기, 하반기 좀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방향도 설정하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시흥은 그렇게 합니다. 시흥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1년에 세 번 정도를 포럼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의논을 아직은 못 드렸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안 되면.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냥 묻힐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책임을 지고 원장으로 오셨는데 강력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남양주시는 규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남양주시가 인구만 늘어나고 뭔가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하지만 그 외에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많습니다. 네.

○김동훈 위원

관광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4, 8호선이 개통이 됐지만 적자 보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적자가 난다는 이유는 이용 승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가 한정된 인구에서 나가는 그 사람들과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올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려면 뭐 어디다 개발하겠습니까? 규제 지역, 그린벨트를 해소를 하고 그 해소된 지역에다가 인구를 더, 인구를 더 늘리든지 또 늘리면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이 나오고 실행 단계에 가야 되는데 사실상 기간이 길단 말이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김동훈 위원

지금부터 지금 저는 이 연구과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을 줄 알았는데 늘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담아져 있단 말이지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저희들이 스스로 조금 더 공부를 해 갖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준비 단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아까 연구원도 처음에 연구원을 우리가 설립을 할 때 인원도 정해 놓고 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김동훈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원이 활성화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와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늘려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생각은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연구과제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지역 경제 여건 반영한 제도 개선’ 연구 수행 하시는 과제 중에 ‘남양주형 지속가능 경제지표 관련 기초 연구’ 있어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지금 남양주시에 와 보니까요. 뭐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를 찾아봤는데 그런 게 뭔지가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모신 박사님 중에 경제 정책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요. 남양주시가 발전했다는 모습을 무슨 지표를 갖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이번에 한번 기초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 갖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착수보고는 끝난 사항이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를 외부 교수님들 자문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그동안 해 왔던 기본 바탕에 대한 거를 정립하는 자료를 만든다는 거인데.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반?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뭘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방향성의 기본을 제공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안면 쪽에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은 손해를 정부가 조금 보존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도 한번 인터뷰 통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에 들어오는 분….

○박은경 위원

이 남양주시의 실상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남양주의 청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청년에 대한 연구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초적인 거를 금년에는 조금 건드려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는 ‘남양주형 지속가능 경제지표 관련 연구’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뭔가를 찾을 수 있나, 뭔가 아이디어를 수집하나 이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인 줄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 자료 그걸 뭘 하기 위한 기본 자료 데이터를 하시는 건데 사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관련은 좀 될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 어떤 자료 모집 또는 자료 분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는 사실 마음은 급하지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마음은 급하지요.

○박은경 위원

지속가능한 경제지표 뭐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자족도시, 자족도시 하지만 그거를 위한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할지를 정하지를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급속한 인구 유입 때문에 이만큼의 발전이 된 부분이 사실은 크잖아요, 그냥 알기 쉽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경제지표로 보는 방향은 이게 과연 어떤 근거가 될까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그런데 이제 저희가 73만 명 이 플랫돼서 이제 평평하게 된 게 한 5~6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지표가 우리 남양주시에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마도 산업 문제도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남양주시를 대표할 만한 주거가 중심이면 주거도 특화된 정말 스마트한 도시다. 남양주 내에서 아니라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경제지표 얘기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시는 다 서울 근거리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유치하는 금융권 유치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금융 허브, 남양주를. 남양주는 도시도 크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목표로 해서 갖고 왔다. 이러면 뭔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잡아갈 텐데 우리는 사실 그건 아니고 어쩌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다음에는 뭔가 목표를 내세울 만한 근거가 이게 돼서 뭔가 목표를 딱 내세우고 거기에 맞춰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가야겠지요. 그런 게 참 본 위원도 아쉬운데요. 이번 결과가 잘 나와서 그런 걸 잘 담아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연구원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용환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6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의 정책 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선거일 전 상반기 중 추진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고려한 투표구 조정과 선거사무 지원,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민 안전 중심, 실천형 비상대비·민방위 운영입니다.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전형으로 운영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중심으로 편성하고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대비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작지만 확실한 변화, 체감형 직원 복지 운영입니다. 형식적인 복지를 넘어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먼저 106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주도형 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연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내실화하여 자치 역량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통과 협력, 상생의 마을공동체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사업을 통해 4개 분야 44개소에 총 2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약용 브랜드화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마을돌봄 분야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활동가 발굴과 양성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역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교류입니다. 중국, 몽골, 미국 등 해외 3국과 국내 7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역사, 문화, 경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몽골,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먼저 110쪽 시민의 시계로 운영되는 남양주 여권민원실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을 제공하여 혼잡시간을 피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직장인과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패턴에 맞춘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친절 교육과 민원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민원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114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지역업체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다양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합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과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전자계약 체결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안정적·효율적 자금운용 체계 확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세입·세출 상황을 수시 점검 분석을 통해 자금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118쪽 100만 미래도시형 융복합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남양주시의 행정력과 시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핵심 행정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약 6만 5000 평방미터로 계획하여 2026년 1월 기준 1160억 원의 신청사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업의 정책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양정동 임시청사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하여 현 양정동 청사의 임시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2부지에 연면적 740 평방미터 규모의 임시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오는 2월 우리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선거 사무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박은경 위원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현수막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행안부에서 요청 명확하게 와서 철거를 하신 건지 궁금한데 가짜뉴스 정책 현수막 걸렸던 것들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현수막에 대한 정비 부분은 총괄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랑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고요.

○박은경 위원

최근에 하셨어요?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행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아, 지침이 따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선거 사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별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박은경 위원

선관위에서 내려온 걸 같이 공유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말고 행안부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현수막들도 거기 안내는 당연히 내려올 거예요. 그거는 선거 출마 예정자분들이 알아서 철거를 하실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당에서 올리는 현수막들 중에 가짜뉴스 허위 정보 올린 현수막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따로 그 부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건 미처 알지 못해서 확인해 보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행감 때도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런 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 현수막. 우리 시의 정책 현수막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우리 시의 정책 현수막도 마구잡이로 걸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또한 이제 약간 중립성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꼭 게시하고 안내해야 되는 거는 안내된 위치에 걸지만 지금 거리에도 되게 많이 걸었던, 시청 앞에도 걸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행감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말하고 살짝 하루, 이틀이나 한 일주일도 안 가고 다음날 더 거시는 그런 걸 봐서요. 그런 것들에 유의를 미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전환.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아, 네.

○이정애 위원

이번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인력 같은 것도 다 뽑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저희가 이번에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3월 말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 이렇게 해서 새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영양사는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조리사도 3월 중에 채용 완료를 해서 영양사 1명, 그리고 조리사는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 6명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정애 위원

주무부서는 우리 과장님 거기서 다 이렇게 총괄하시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맞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그분들이 계약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단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지금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이정애 위원

임기제로 하고 조리사….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 35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이정애 위원

해 가지고 대부분 그분들 사실은 점심만 준비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또 오후에도 치워야 되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근무시간은 8시부터 3시까지로 7시간,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정애 위원

직영은 다 여론조사 공무원들한테 그거는 해 본 거지요? 조사.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지금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의견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끝나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4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보다는 식단의 질이나 양에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일장일단이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간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음식에도 신경을 쓰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이정애 위원

작은 복지 같지만 이 식사가, 공무원들의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가 균형 있게 돼야 업무 이런 거에도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해서 여기 식단에 소홀하지 않게 좀 점검 잘해 주시고 잘 이왕 그렇게 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건 나중에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잘 관리감독 하셔서 잘 바꿨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06쪽입니다.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주민자치회로의 단계적 적극적 전환 추진. 제도 정착화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 것 같아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현재 16개 읍면동 중에서 위원회가 8개, 자치위원회가 8개 이렇게 반반 나뉘어있는 현실이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위원회를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겠다. 올해 안에 다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혹시?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올해 안으로 전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전면 전환 목표로 어떻게 계획을 좀 수립하셨어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저희가 2022년 이전에 평내동하고 진건읍이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진접, 호평, 다산1동이 전환을 했고 그다음 ‘24년도에 화도, 퇴계원읍 그다음 수동이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지금 그 전에는 저희가 2년 정도 전환에 대한 부분을 보류가 된 부분이에요, 저희 시가. 그 이유는 저희가 주민자치 쪽에서는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자치 쪽에서는 전환의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 추이를 좀 보자. 이런 의견으로 좀 주민 설문조사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년간 보류를 하다가 올해는 정부 기조도 작년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런 주민자치 그런 법제화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왔고 올해 또 그런 법의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는 시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갖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전면 전환을 지금 목표로 잡고 현재 1월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의 의결이 모아졌고 위원장님이나 회장님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어제서부터 어제하고 내일까지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지금 어저께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 지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3월에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한 7월 정도에 승인이 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7월 정도에 승인이 나서 7월 이후로는 한 번에 다 전환이 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오남이 9월 말일까지 임기예요. 2년 임기인데 9월 말일까지 임기가 끝나서 오남은 10월 1일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내년 1월부터 임기가 12월 말일까지거든요. 그거 지난 다음에 ‘27년 1월부터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계획은 잘 수립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어찌 됐든 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전환하는 데 우리 시가 협력과 협조, 도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올해 안에 목표로 한 것이 잘 수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것이 잘 수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같은 얘기를 신중하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스탠스가 좀 바뀐 것처럼 들립니다.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뭐 지금 말씀하신 정부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느냐라는 거고. 작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치회로의 전환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잖아요, 1년 동안 준비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준비가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자치회로의 전면 전환을 8개를 하겠다. 그 8개가 다 임기가 2년의 임기가 올해 다 만료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그런 의견도 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도 모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믿고 우리 자치회로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된 곳 중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교육이라든지 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읍면동, 해당 읍면동에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이번에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도 저희랑 해서 같이 지금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8개의 자치회로 전환한 데가 8개 읍면동이잖아요. 거기에 회장님들이 같이 저희랑 함께하시면서 그 작업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했을까요? 공동체 공모사업?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작년에 정약용 브랜드 만들기 사업을 하느라고 본 위원들이 많이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속속들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부작용 각 부서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각 부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압적이었다라는 말씀도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또 정약용을 보게 되는 건 별로 반갑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지원 분야에 정약용 사상과 가치를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지원한다 하시는데 지금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실 정약용 사상이라면 실학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을 껴 맞추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굳이 자유로워야 될 공동체 사업에 아이템을 그렇게 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행하실 때 아이디어도 어디 우리 시 정책 브랜드에 맞추려는 아이디어가 아닌 여기서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실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2025년도 저희가 정약용 그런 활동 분야를 좀 보면 지금 한 6개 정도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런 창작, 정약용을 활용한 그런 창작활동으로 해 갖고 창작곡이나 이런 부분이 성과물로 좀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 제작이나 이런 상영이나 이런 부분, 미디어 제작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성과물은 저희가 정약용 브랜드팀에 공유를 해서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약용 브랜드가 조금 더 붐이 일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말했던 게 무리 없이 반영되지 않게 잘해 주십사 하고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교류 관련해서 몽골문화촌 재개장 기념해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초청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이미 서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 자리 업무보고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몽골문화촌 재개장이라고 하더라도 몽골문화촌이 몽골문화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개장 할 거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에 초청해서 진행하신다라는 의지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저희가 지금 몽골문화촌을 리모델링 공사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요. 8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고 그 사업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어차피 울란바트라, 몽골문화촌 관련해서 울란바트라시랑 그런 교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시점으로 해서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문화촌 재개장과 맞춰서 거기도 홍보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과거에 있었던 관계된 문제들은 해결이 된 건가요? 국장님께서 알려주셔도 돼요.

○행정국장 곽용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시기에 맞춰서 교류를 진행할 것인지 그거를 계획을 잡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급적이면 몽골문화촌이 이름을 어떤 걸로 변경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기에 맞춰서 울란바트라시와 자매결연 관련된 교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계가 좀 정리가 됐어요?

○행정국장 곽용환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출석위원 6명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7명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행정국장 곽용환
시민안전관 박석주
청년담당관 김선미
홍보담당관 원경희
감사관 문경석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인사과장 이성주
예산과장 안병찬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민원여권과장 김혜정
회계과장 홍은희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명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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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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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출석공무원 17명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