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받은 안건입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단·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1800억 5271만 8000원보다 33억 904만 4000원이 감소한 1767억 436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626억 2403만 4000원보다 15억 8656만 7000원이 증가한 1642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174억 2868만 4000원보다 48억 9561만 1000원이 감소한 125억 3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에서 98쪽 교통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551억 5644만 8000원보다 4억 2845만 1000원이 감소한 547억 2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349억 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역은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239억 4959만 8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109억 5312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197억 1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억 2930만 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보조 2780만 원,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57억 5693만 6000원,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3억 1640만 원,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 8억 7162만 원,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10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6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744억 7783만 8000원보다 148억 2403만 5000원이 늘어난 893억 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892억 5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에 6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14억 5904만 6000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9억 6111만 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9억 6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13억,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에 14억 4200만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76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08억 5611만 3000원, 전세버스 활용 증회 운행 지원사업에 7억 8086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89억 3454만 2000원,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정 지원에 26억 31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8억 406만 4000원, K패스에 17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7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2025년도 본예산 174억 2868만 4000원보다 48억 9561만 1000원이 감소한 125억 3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25억 2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25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125억 3307만 3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6억 90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46억 3765만 5000원,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24억 1809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273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에서 12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124억 630만 원보다 159만 6000원이 감소한 124억 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추진에 1287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22억 원, 차량등록민원 행정운영에 5609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174억 7744만 원보다 98억 916만 1000원이 감소한 76억 6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210호선 원덕-중광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12억 원,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 9억 원,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송내각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금 5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사고, 2024년도 해운대 주차장 사고 등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1인당 10만 원씩 187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운전자 인센티브 10만 원씩 423명, 실운전자 인센티브 20만 원씩 423명으로 나눴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올해까지는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 원 상당의 우리 남양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실효성이 낮지 않냐 이런 평가로 인해서 경찰청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든 이런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기존에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로 하되, 다만 장롱면허라고 하지요.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은 그대로 10만 원을 주고 실제 운전하시던 분이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운전 증명만 확인이 되면 10만 원 더 해서 2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고령 운전자분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 어떤 홍보 방법을 이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작년도 1870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편성한 본예산으로 지원의 부족함은 없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한 1800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을 다 사실 편성을 안 해 주고 일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을 보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현재는 수동적으로 사실은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웹툰을 이용한 홍보 아니면 전단지 이런 거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기 위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령층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반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페이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별내선만 언급하겠습니다. 별내선에 약 100억 원 정도인 99억 정도 예산안이 편성됐는데요. 결산 내역이 좀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은 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략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결산의 추계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올해 같은 경우 별내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수지가 그래도 작년보다 좀 적어서 아니, 올해보다는 적어서 한 56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99억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해서 ‘25년 예산 99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내역은 아직 안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대략적인 올해 예산액을 얼마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7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일시에 다 편성을 사실 못 해 주고 추경에 추후 확보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109억만 저희가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5년 예산이 곧 3회 추경.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3회까지 작년에는 155억 정도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에 결산은 16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3회 추경까지 다 일으켜 가지고 최종 결산안의 결산서의 내역은 160억인데 올해 예산안의 본예산 2회 추경까지요. 99억입니다. 3회 추경에 얼마 올렸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3회는 안 했지요. 이번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은 더 이상 추가 확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 확보는 필요 없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 예산은 99억이 전부라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155억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올해 예산은 155억이지요, 최종.
○김상수 위원
150억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55억.
○김상수 위원
155억?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지금 예산은 99억 돼 있고 나머지 50억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때 1회 추경에 31억을 했고요. 그다음 2회에 23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 하단에.
○김상수 위원
우리 지금 작성된 성과내역서도 그렇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150억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김상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 하단에 저희가 본예산, 1회, 2회 이렇게 부기를 해 놨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료를 일치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지금 99억만 돼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현재 별내선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99억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예산서에는 위원님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기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래서 최종 예산안을 또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김상수 위원
본예산은 99억에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23억 포함해 가지고 최종 한 155억 보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155억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26년 예산안은 지금 100억을 올렸거든요. 109억인데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서에서 일시에 다 편성을 안 하고 다시 나머지를 추경에 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17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109억 정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리는 거는 어차피 하반기에 다 사용할 것도 아닌데 전반기에 소진할 수 있는 금액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고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150억 지금 최종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안은 가능할 걸로 보고, 여기에 가감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결산 내역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결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대비해 내년 예산안은 178억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23억 정도가, 20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는 거지요. 추정치를 두고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일단 별내선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사실 개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니, 올 8월…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작년 ‘24년도.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증가를 하고 또 인건비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 반영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근거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추정치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나요, 예산에 대한 내용은?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일단 관련 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나 도시공사에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한 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진접선에 대비해 가지고 별내선이 지금 운영 이용객들이 훨씬 더 이용객들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2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증가가 된 부분이….
지하철을 가지고 예산안을 언급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올해 ‘25년도 결산안 좀 세부적으로 보시고 내년에 대한 예산안도 세부적으로 잘 좀 세우시기를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95페이지 보면 우리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승강장은 20군데를 이번에 새로 또 신청하실 거고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해서 버스 들어오는 시간이나 그런 거 안 내주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년과 올해 보면 올해가 한 10개소를 더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보안내기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버스승강장이 사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도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도입된 거는 사실 노후화도 많거든요. 그리고 신설 요청 민원도 많은 상태인데 보통 해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역시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전년 대비 사실 예산 확보가 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우리가 오래된 승강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 전년도 ‘24년 수준에서 좀 더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9억 6000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 사항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10개소를 더 했는데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60만 원 정도 더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740에서 900인데 단순한 평균적인 물가상승률보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첨단으로 바뀐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근데 승강장이.
○김지훈(국) 위원
뭔 차이가 있는지? 작년에는 하나당 단가를 74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좀 더 첨단된 게 있는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른 건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자료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버스정보안내기가 현재까지는 740만 원이면 하나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가 물가상승에 맞춰서 같이 오르다 보니까 하나에 한 900만 원 정도로 해서 상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조달단가가 160만 원이 올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지훈(국) 위원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건데 그거는. 다른 거가 좀 업그레이드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다른 거는 없고요.
○김지훈(국) 위원
다른 데랑 같은 거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승강장이 사실 1개소당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도심지에 있는 데, 지중화돼 있는 데는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 개소 수에 사실은 전체 필요한 개소 수를 계산할 때 근사치로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쉽지 않아서요. 개략적인 금액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올해 50개소는 설치가 다 끝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다 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50개소 설치한 그 내역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잘 왔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대해서 여쭤볼 거거든요. 84쪽부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84쪽, 85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까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84쪽, 86쪽, 그다음에 명세서 93쪽에 있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93쪽. 찾으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는 86쪽부터… 84, 85, 86쪽까지이고 그다음에 세출 명세서는 93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5년보다 2026년도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 사항도 다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수입이 점차 줄다 보니 본예산에 당초 예산, 올해 예산보다도 사실 일률적으로 거의 20%에서 30%씩 적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것도 예를 들어 국·도비 같은 경우도 도에서도 저희 시랑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도에서 임시 통보할 때 가내시할 때 전액을 해 주지 않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만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 반영된 부분만, 내시된 부분만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다 똑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60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 계속 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센터에서 별도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 사무실은 진건에 현재 있고 차만 진접역에 환승주차장 조성해 놓은 공간에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면,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게 있었어요. 거리가 멀다 보면 차량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 각 읍면동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한꺼번에 차를 또 센터에다가 해 놓으면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런 거를 나눠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한 2대 정도는 주차해서 운영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진접에 있고 한쪽에다가 해 놓고 나니까,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 이용자들이 신청을 해서 차를 타려고 하면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4대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 차는 사실 일반 차가 아니라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서 쓰는 차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2015년부터 쭉 연차별로 ‘15년에 4대, ‘16년 8대로 해서 쭉 구입을 했는데요. 그 순서에 맞게끔 차령이 지나면 저희가 다 대폐차를 하는 건데요. 내년에 대폐차할 게 4대 있어서 이 부분을 하면 현재까지 차령 초과한 차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거는 민간위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수행업체에서.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다 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줄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96페이지 사업명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0% 시비지요, 교통신호시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설치비요?
○김상수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 시비고. 한 번에 예산을 본예산을 10억을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10억 200만 원을. ‘25년도에는 6억 8000 예산이 편성됐고 최종적으로 결산도 6억 8000이 됐는데 ‘24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7억 6000 정도 하셨더라고요. 내년 ‘26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거는 각종 교통시설에 대해서 매년 우리 남부하고 북부경찰서에서 주민이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이거를 하는데 올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사실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사실 올해는 못 한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또 요구한 게 경찰서에서는 한 130건에 36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다 해 줄 수는 없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어느 정도 이런 교통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많으면, 재정자립도도 넉넉하면 넉넉하게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안에 있어서 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균등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3개년 치를 봤을 때 ‘24, ‘25, ‘26년도. ‘24, ‘25년도에 대한 예산안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내년의 예산안을 갑자기 이렇게 증폭을 한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이 잘 세워져 있고, 아무리 경찰서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안은 한도가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을 과도하게 세우면 다른 사업들에 지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교통정책과에서 정책 업무를 하는데 이 균등의 부분에서 한 7억 정도, 8억 정도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러면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하게 세우고 또 내년에, ‘27년도 내후년도에는 한 6억 정도 예산 세우고 이 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필요한 거 맞습니다. 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산의 재화에 대한 한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멀리 보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 10억 세우는 게 맞습니까? 3분의…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지금 예산이 갑자기 증폭이 돼서. 설치는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8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래 4개는 사실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김상수 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이월시키고 내년도 부분은 또 내년도 부분 하다 보니 이렇게 딱 숫자로 보면 확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올해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이 사실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 정도로 우리 부서가 또 우리 시가 재정에 대해 열악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24년도에 한 7억, 8억 정도 세우고 또 작년에 좀 세우고 내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게 맞지, 이렇게 증폭하고 내후년에는 또 사업에 대해서 미진하게 하고 이런 폭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참고로 ‘24년에도 저희가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사실 금액이 확 깍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24년 거를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 정도씩은 했었습니다. ‘23년에는 15억을 세웠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결국에 결산은 7억 600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3억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이대로 예산안을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천적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차선도색 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혹시 품질검사 비용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차선 도색을 하면 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건설본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 돈을 납부하는데요. 먼저 지난번 결산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체상금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하도록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경기도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반사성능을 검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불량이 나왔을 때 다시 재시공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처음부터 시공을 하고 나서 업체에서 이 검사까지 해서 합격증명을 가지고 오면 그때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그 공사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안 해서 1000만 원을 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겠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전년도에는 차선도색 사업비 산출할 때 km당 금액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냥 권역별로 나눠서 했어요. 사업하시는 데 문제점은 없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할 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킬로수로 하는 거는 정확하게 사실 산정이 쉽지 않거든요. 차선을 두 차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글씨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어서요. 일괄 금액을 해서 별도 설계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데를 할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그동안 km당으로 표기한 거는 좀 그랬던 거네요.
그리고 추진사항 보면 화도·수동 등 6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책에도 그렇고 계속 화도·수동 등 6개 권역이라고 돼 있어요. 화도·수동이라고 왜 꼭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런 거는 없고요. 대표적인 계약 권역으로 해서 했는데.
○이수련 위원
그쪽만 하는 듯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굳이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없을 텐데. 처음에 왜 화도·수동만 계속 써 있지 하고 봤더니 ‘등’이라고 있더라고요, 6개 권역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앞으로는 용어 선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좀 전에 김영실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대폐차 구입을 하시는데 올해는 약 1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4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4대를 구입하는 금액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대폐차 대처는 예상하고 계신지?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당 4900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조달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특별이동수단의 개조 차량이 4900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경기도 모든 시군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폐차는 내년에 한 4대를 하면 사실 2027년에는 8대가 대폐차 대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령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령을 11년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상운송허가 조건이. 그거는 더 쓸 수 있어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매년 대폐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물가상승과 차량 가격 인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대폐차 대상 차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수요 파악과 교체 주기 검토를 통해 적정 교체 대수를 설정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공공형 택시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 산출 내역이 바뀌었어요. 산출 방법이 바뀐 거지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회당 평균 이용료분 곱하기 700회. 이 700회는 월평균 이용 횟수였고요. 곱하기 12개월 해서 금액이 나왔고. 올해는 세대당 1회 평균 비용 해 가지고 세대수가 좀 줄고 그다음에 6회 해서 12개월 했는데 똑같은 금액 나왔어요. 똑같은 금액 갖다가 산출 방법만 바꾼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왜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횟수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신기하게 똑같은 금액이 나왔네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산출 방법이 바뀌었으면 다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맞춰 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금 자체가 행복택시 같은 경우 협정 요금을 하기 때문에, 택시 운수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2회 추경 때 DRT 시스템 이용하는 거는 반납하셨어요. 그때 하실 때 대답하시기를 우리 시에서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세운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책자를 찾아봤거든요. ‘23, ‘24, ‘25 다 DRT 시스템 사용료라고 해서 금액이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거는 다 들어간….
○이수련 위원
2회 추경 때는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했었고요. 그거를 따로 나눠서 우리가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없앤 겁니다. 그 예산 자체를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따로 세웠던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데 말씀 왜 그렇게 하셨었어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올해 처음 세웠다고?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시면 올해 처음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러니까 시비로 자체적으로 그거 예산을 또 따로 세운 거고요. 그전에는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때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수련 위원
포함시켰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23, ‘24, ‘25 다 써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없네요? 포함됐으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 DRT 시스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그런데 왜 안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말씀하실 때는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거는 저희가 안 쓰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 안에 예산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작년에 예산을 따로 세웠던 겁니다, 시비를 들여서 추가로. 그런데 운영비 안에서 그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집행을 한 겁니다. 시비 부분만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추경에.
○이수련 위원
신기하게도 금액은 또 똑같이 나오고. 그거는 반납은 하셨는데. 이상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거는 따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거를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때도 회의록 보시면 따로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시 한번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저기 101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이게 대형 택시 플랫폼과 경쟁이 심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거지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운영비를?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임차료가 포함돼 있어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임차료가 발생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부과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다시 또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콜을 해 주잖아요, 상담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냥 운전자 택시 기사님이 가서 승객을 태우게 되면 거기서 콜비를 이렇게 제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거는 콜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자기들끼리 그런… 우리가 대리운전이나 그런 경우는 일부 수수료를 떼잖아요. 우리가 콜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센터에서?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아, 그 센터에서요?
○김지훈(국) 위원
네. 모르시나요,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 부분은 회비를 또,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회비를 또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횟수당 누적돼서 1000원씩인가를 이렇게 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거는 제가 자세히 좀 모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상기 위원
‘24년도 약 79억 원, ‘25년도에 69억 원, 금년에는 약 59억 원의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액 감소 폭이 큰데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공관리제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어차피 공공관리제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빠지기 때문에 수도권 환승요금이 이번에 준 겁니다.
○이상기 위원
손실부담금 때문에 질의를 드렸지만 공공관리제 전환 이후의 재정 변화와 향후 노선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 도입 시 우리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102쪽에 있습니다. 고요한 택시 도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예정입니다.
이 고요한 택시는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사업시행.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2018년부터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현재는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 3대다. 그러면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저희 남양주시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게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네 분이 하셨었는데요, 청각장애인 중에서. 그런데 그분 한 분이 퇴사를 하면서 지금 세 분이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청각장애인 중에서 예산을 지금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유가 향후에 또 취업자가 생기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마 청각장애인 중에서 지금 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고요한 택시 운영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우리 시만의 특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집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청각장애인 우리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금곡동에 센터도 있고 하니 한 번 더 거기 가서 홍보도 좀 하시고 지원자도 좀 찾으면, 이게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취업 갖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예산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는 이 부분이 ‘18년도부터 했는데 여지껏 3대밖에 안 되고 또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1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산안을 본 위원은 계속 지원해라, 강화해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될 수 있으면 증가가 되더라도 충분히 사정을 좀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부분은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 예산안이 올랐는데 이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증가가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사자도 증가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올해 사업할 때는 한 486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3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했기 때문에 10개월 치 예산이었고요. 내년도는 1년 치 예산 되다 보니까 좀 증가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예산에 올린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25년도처럼 1회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7 대 3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50명 정도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증가가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김상수 위원
버스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법인택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택시를 운전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구리에 조합으로 택시가 법인택시가 전환됐어요.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이쪽 남양주시 법인택시로 입사하는 게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 가지고 추가 설명이 포함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추가로 큰 선이 아니라 좀 작은 부분에서.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구축 지원사업 추가로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두 가지 공용인 사업이더라고요.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하고 구축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대비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원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대비 내년도가 20% 가까이 증가가 됐고 시내버스도 동일합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1억이었는데 1억 2500까지 증가가 됐어요. 100% 다 시비 사업들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질의의 내용은 일반인들도 와이파이 관련해 가지고 요금이 그렇게 오르는 폭이 없거든요. 약정이라든가 금액이 오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들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의 증가에 대한 폭에서 굳이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나, 와이파이를.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교통공사에서 매년 입찰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월 통신료는 저희가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이거는 증감이 좀 될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렇다 치지요, 도와 매칭이라고 하면.
그러면 100% 시비인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은 증가 폭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보조율에 시 100%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적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시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 부분도 같이 4만 5000원 똑같이 입찰을 보고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또 될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언급도 못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와이파이 요금은 어차피 광역이나 시내버스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그 단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매칭사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주도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부분에서 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불가피하게 그 매칭률을 맞춘다고 예산은 증가가 될 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의견에 대한 공문은 좀 발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저희가 그래서 매칭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지금 경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우리 시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와이파이 지원한다고 40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도에 또 지원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도 와이파이 통신료를 절감하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부서도 좀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대비 내년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저희가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38대를 했는데 5대가 마을버스 운행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업체가 재정상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기 위원
2025년도 목표 사업량이 38대였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또한 38대 목표량 모두 달성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5대가 삭감돼 가지고요, 33대입니다. 1대 부분은 올해 신청을 못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버스 운송사업자 자부담이 부담되어 지원금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대부분 마을버스들은 자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 여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금년도 목표량인 56대 도입을 위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상버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126이요?
네, 126쪽. 세출 명세서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조안에서 양수리까지 88-3번 2대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늘 건의하고 요구해서 해 놓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안에서 다산동이나 금곡동까지 오는 버스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58-3번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6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도농역까지.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대성리서부터.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와부를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그러면 큰 도로만 운영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벽지 노선, 또 우리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자동차도 구입하고 이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안면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약용 생가 있는 데 그쪽에도 좀 노선을 넣어 주면 여러 가지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린 바 있는데 노선 검토해서 어차피 농어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으니 과장님 이 노선 좀 고민하셔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노선으로 정리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더 지원의 몫이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말은 조안에서 양수리까지인데 조안면에서 양수리까지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은 어디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남양주에다 써야 될 부분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도시로 가는 거지요, 경계선이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우리 남양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선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 편성해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남양주 택시쉼터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780만 원이네요. 전년도는 5100만 원인데 민간위탁금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저희가 ‘25년도에는 51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26년도는 7700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7700에 3000은 옹벽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3000만 원은 지금 남부택시 같은 경우는 옹벽 보수공사가 내년도에 계획돼 있고요.
○이수련 위원
3000만 원 옹벽 하는 게 민간위탁금이에요? 지금 그거 여쭤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무슨 말씀이신지….
남부택시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이고요. 북부택시 같은 경우 민간위탁 2400만 원입니다.
○이수련 위원
2400이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합하면?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저희가 4700 정도.
○이수련 위원
제가 말했었잖아요, 4700이라고. 전년에는 5100이었는데. 옹벽 3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7700이고. 제가 지금 산수를 헷갈린 건가요? 민간위탁금 4780만 원이고 전년도는 5100만 원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택시쉼터 남부의 옹벽은 보수보강 3000만 원짜리인데 뭐 균열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저희 택시쉼터 옹벽 부분에 균열이 있어 가지고 올해 경기도 안전예방 점검에서 보수로 결정이 나 가지고 올해.
○이수련 위원
전년도는 괜찮았나 봐요, 옹벽이?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전년도는 괜찮았는데.
○이수련 위원
괜찮았는데 올해 그거 안전진단이 나온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혹시 전년도에도 그런 조짐을 봤는데도 안 하신 건가 해서. 전년도는 간판 교체를 하셨어요. 간판은 한 5년 만에 바꾸신 건데 이유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거기가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거 교체를 올해 한 겁니다.
○이수련 위원
다른 데도 5년에 한 번씩 간판 같은 거 교체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노후화가 되면 저희가 봐서 위험성이 있으면.
○이수련 위원
혹시 그쪽이 햇빛이 많이 드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제가 남부 택시쉼터는 잘 모르는데 5년 만에 간판을 바꿨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혹시 빛바램이 된 건지, 무슨 노후가 되는 데 균열이 일거나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간판 교체 전년도는 176만 원 했고 올해는 옹벽 했는데 옹벽 같은 경우 미리 조짐을 봤으면 전년도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올해 굳이 하셨나? 남부 택시만 간판 하고. 물론 북부는 이번에 새로 신규 해서 할 게 없는 거는 알겠는데.
혹시 이런 옹벽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축소된 거는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축소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작년하고도 비슷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5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이수련 위원
전년도랑 비교해서 어떻게 축소가 된 건지 내역 좀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안 계시면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관련해서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체불용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사업인지 1억 원 예산안을 좀 세우셨는데 사업 내용하고 향후에 어떻게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 사업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 체불용지는 사실 화도 녹촌 진입도로 공사 준공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상할 때는 사실 국유지였었는데 이게 조상 땅 찾기로 해 가지고.
○김상수 위원
사유지로 돼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년도 5월에. 그래서 사실 소송에서 본인들이 조상 땅 찾기로 사유지가 된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 주문 내용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토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조상 땅 찾기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관리 쪽에서도 많이 하고.
○김상수 위원
타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 업무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상수 위원
그 외에 관련돼 가지고 소송 관련된, 부서에 여러 가지 소송 관련된 부서들이 있겠지요, 토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판결문에서 지거나 아니면 방금 전 얘기했던 국도에서 사도로 바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23년부터 ‘25년까지 소송 유형을 보면, 저희 과 관련된 거요. 보상금 증액 요구가 11건이 있었고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그러니까 소송 비용에 대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관련, 그다음에 미지급 용지,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그래 가지고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건 중에 우리가 보상금액 중에는 한 10건이 완료돼 가지고 1건은 진행 중이고 9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 해 가지고 보통 소송 비용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화해권고로 끝나고 그런 식으로 소송 마무리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거는 이런 판결문 사항들이, 이 판결 1심, 2심까지 가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소송에 대한 부분 타 부서에서 했을 거니까요. 그 결과가 언제 났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거는 저희 과에서 수행한 소송 건이에요, 26건이.
○김상수 위원
언제 결과가 났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결과요?
○김상수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결과는 ‘24년, ‘25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최종심에 이 건 이 1억 원 체불용지에 따른 국도에서 사도로 조상 땅 찾기에서 소송이 패소돼 가지고 확정판결 난 마지막 최종심의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언제 판결이 났길래 올해 내년도 ‘26년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지?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게 ‘24년 12월 10일이요.
○김상수 위원
‘24년도에 최종심이 났어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게 사유지… 사유권이 넘어간 거지요,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김상수 위원
그럼요. 소유자가 변경된 건인데 국유지가 사유지가 된 건데 ‘24년도에 결과가 났나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늦지 않았나요, 그러면? 괜찮나요, 시기상? 어떻습니까, 부서가 판단하기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보상이요?
○김상수 위원
네, 보상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이게 최종 결정이 사유지가 됐어요. ‘24년도에 됐으니까 저희가….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죄송합니다. ‘21년 5월 17일 날 사유권이 넘어가고 이분이 신청이 ‘24년 12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최종심이 ‘21년도에 났잖아요, 판결문.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그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분이 오셔 가지고 사유권을 주장했고, 그러니 보상을 하든지 토지를 매입해라 이렇게 신청 건이 들어온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21년도에 판결이 난 것까지 우리 부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꼭 언급해야지만, 이분도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은 일반 시민이거든요. 우리가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예산을 세이브하거나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판결까지 났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해소가 된 거지요. 해소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꼭 이분이 와서 소유권 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저희는 공사하면서 보상 공고하고는 사실 국유지니까 대상이 아니었었지요, 보상 대상이. 그런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유지가 되면서 사실 그것도 그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는 모르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이거는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밀려 밀려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 시가 먼저, 우리 부서가 파악을 먼저 하십시오. 이런 분쟁에서 패소한 게 있는지, 불가피하게 토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토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베이스로 파악이 돼야 예산안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또 밀려 밀려 이렇게 해서 패소됐으니 토지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차 추경이 일어나고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내년쯤 돼서 한 5억 정도 토지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소돼서. 이런 것보다는 부서가 먼저 판단해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좀 세워 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계획을 먼저 세우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예산이 시민중심 교통체계 완성 또 교통 인프라 안전성 확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위한 투자임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명심하셔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집행 효율성 이런 거 강조하신 그런 것만큼 책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교통혁명 원년의 해로 삼았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3억 2097만 6000원이 증액된 373억 275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389쪽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6만 5000원, 계약 관련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426만 원, 토지 사용료 및 손해배상금, 도로부지 매입 등 7억 406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 탐사 1억 4000만 원,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120만 원, 청사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7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92쪽 도로정비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비 440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 10억 6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5억 80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 1억 8000만 원, 도로보수 인건비 및 재료비 2억 91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12억 5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 용역비 1500만 원,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남양주 예봉초교 지중화 공사 12억 4960만 원,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도로 정비 사업비 3억 원, 마을주민 보호 구간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토지 사용료 1298만 5000원, 관내 도로표지 정비 2억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1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11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관리 9억 7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보도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인도 정비 5억 360만 원, 묵현리 보도 설치 공사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1억 7735만 9000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960만 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월문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교통량 조사 1900만 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2억 원,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 8억 3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02쪽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노면 청소차 운영 사무관리비 등 도로환경 관리에 3억 2987만 7000원, 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를 위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432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각 38억 3247만 원과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각 7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각 3억 5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2억 원, 자전거도로 노후 조명 교체 1억 원, 가로등 제어시스템 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6000만 원, 구조물 유지보수비 25억 300만 원, 안전점검비 20억 3000만 원, 유지관리 분담금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8억 2045만 1000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19억 860만 원, 다산 방음터널 유지관리비 19억 200만 원, 제한 차량 운행허가 행정지원비 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설해 대책과 노점상 정비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3억 2646만 원,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 11억 9960만 원, 제설 임차장비 용역 등 30억 5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2억 1790만 원, 제설봉사단 피해 지원비 340만 원, 노점상 정비 용역비 9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 3억 4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관리운영과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4페이지 도로부지 소송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소송과 관련해 보면 ‘24년도에는 5억, ‘25년도에는 8억 700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7억 4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 ‘24년의 토지 사용료 40건 70필지와 손해배상금 지급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고 올해 역시 토지 사용료 40건에 73필지로 같은 상황입니다. 혹시 해당 건들이 계속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말씀하신 토지 사용료 지급 건은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 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입 이전까지 동일 토지에 대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거는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토지 사용료가 낮게 산정돼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사용료의 높고 낮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조정해 주신다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송비로 지출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같은, 지금 매년마다 도로부지 소송에 대해서 우리 세출예산 사업 389페이지 동일하게 우리 이상기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항상 다르지요, 당연히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토지 사용료라든가 판결에 대한 배상금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편성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7억 4000에 대한 근거는 ‘25년도 최종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거나 토지 사용료가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확정된 내용만 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추정치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기존의 한 3년 치 판결 나왔을 때 들어갔던 비용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승소율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늘 보면 이번 연도에는 크지 않았지만 감액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예산에서 추경에서. 그래서 내년 ‘26년도에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7억 4000은 우리가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해요. 판결배상금, 국가배상금, 토지매입비, 감정수수료, 기이 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이게 우리가 판결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가 다 틀리고.
○김상수 위원
어렵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또 판결 자체가 이게 예상 못 하게 빨리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또 승소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저희가 3년 치라든가 통계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토지 사용료, 국가 배상금 이런 것들을 갖다 판결을 예측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혹시라도 그게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이고 남으면 반납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또 일부에 1억 6000은 판결배상금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나 싶기도 하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류 중인 소송 중에서 한 내년쯤 예를 들어 판결이 날 거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승소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은 미리 산정을 하는데 소가 자체가 건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재화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도 도로부지 소송에 대한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면밀하고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명세서 3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 월문리 건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월문리 인근에 자전거도로 계속 개설공사하고 이게 마지막 공정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이거 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 자전거도로 새로 개설할 때 보면 바닥재를 색깔 있는 걸로 한 게 그게 무슨 컬러 아스콘 이런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를 봤었을 때 색깔 있는 아스콘으로 포장하는데 이게 사실 강도나 이런 게 좀 약한 거… 일반 아스콘보다 좀 약하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컬러 아스콘도 강도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차이는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 보수할 때는 그냥 일반 아스콘으로 덧방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간혹 보면 가급적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재질하고 동일한 재질로 보수하고 있고요. 시급한 경우에는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 별도 소량 주문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 것처럼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일 재질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동일 재질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군데군데 자전거도로 보면 덧방 하거나 땜방 한 데 보면 그냥 일반 아스콘으로 돼 있는 색이 있어서. 그 강도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컬러 아스콘하고 그냥 일반 아스콘하고 강도는 차이는 없는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유난히 그게 돋보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시각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 가지고 그 강도가 좀 약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월문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하는 거 조속하게 올해 마무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9페이지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2000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했고요. 용역한 결과 타당성이나 이런 측면 검토보다는 어떤 종류로 어떻게 포장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진행됐고 현재 설계안은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공사비가 계략 4억 정도 그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서 본예산에 4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왜 타당성은 아예 조사에서 배제하고 재료에 대한 용역만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용역 자체가 실시설계 용역이다 보니 실시설계라는 거는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1회 추경 때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가 정말 필요한 게 맞지만 다른 또 시급한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에 도로 유지보수비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업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알기에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용역을 하자였던 건데.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또 위원님들 혹시 다 보고는 하셨나요? 저는 듣지 못해서. 그냥 재료라서 그냥 나중에 올리시려고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는 그쪽 일명 로데오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 재질이 블록 재질로 돼 있고요. 아마 별내 택지개발지구 할 때 거의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 일부 좀 파손된 구간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쪽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뭔가 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개선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컬러 아스콘 포장하면 도로와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인도는 변함이 없고요. 기존 차도에 있는 블록 2개 모두.
○이수련 위원
블록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블록 부분을 주차하는 공간과 차량이 다니는 구간에 대한 컬러 아스콘의 색깔을 구분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요즘에 인도랑 차도랑 경계 없이 쭉 해서 그림이나 컬러만으로도 구별해서 많이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그렇게는 왜 안 한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설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주민들이 이쪽에 차량이 다닐 때 소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 요구. 그래서 블록보다는 아스콘 재질이 좀 타당하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를 노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공간하고 차량이 다니는 공간이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적색 계통하고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촌스럽지 않겠어요? 괜찮겠어요? 촌스럽지 않겠어요, 적색과 녹색?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보통 컬러 아스콘 생산되는 게 적색 계통하고 초록색 계통이 생산되고 있는데 미관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수련 위원
단순히 지나가는 데 나는 소음 때문에 한다면 이거 왜 하십니까? 이거 소음도 소음이지만 별내 로데오거리 활성화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촌스럽게 색깔 해 가지고 지금… 진짜 거기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면적이 지금 4400㎡예요. 기존에 1추 때 올랐을 때는 6000㎡인데 이거는 단위가 그때는 길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면적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면적을 저희가 실측을 해서 실시설계한 결과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면적 나온 거는 4400㎡ 나왔고, 1추 때는 6000㎡ 나온 거는 좀 빠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저희가 예측한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꽤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3, 517페이지에 참고 바라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약 10억 원 편성한 뒤 1차 추경에 8억, 2차 추경에 2억 원을 추가해 총 2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25년도 본예산에 약 13억 원, 1회 추경에 2억, 2회 추경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본예산을 각각 약 10억 600만 원, 약 12억으로 세워 주셨는데 이 예산만으로 과연 1년 동안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본예산에 확보 요청한 금액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작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본예산으로 편성된 10억 600만 원, 추경으로 10억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도 도로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필요한 예산을 적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 재포장 지연 등으로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현재 본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일단 가장 시급한 곳에 우선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보수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아무래도 포장한 연수가 지날수록 많이 좀 훼손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 보수 수요량들 민원 같은 것들 파악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추경 때 가급적 확보해서 시민불편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본예산을 이 정도 수준밖에 편성하지 못한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매년 도로 노면 재포장에 투입하는 평균 예상 규모가 있는 만큼 본예산에 다 못 담은 만큼 추경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보면요.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군 전용 철도 운행 시 신호수 배치하여 예방 했는데 안전설비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해서 부득불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기존에 있는 철길을 저희가 별내지구 할 때 확장을 LH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 공사하는 것을 시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상 추후에 유지 관리하는 해당되는 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군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은 거는 언제 받은 거예요, 관리 이전이 된 게? 관리청.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인수인계 받은 시점이… 죄송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별내지구가 2015년도. 2015년도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된 건데 그 내구연한 경과는 몇 년을 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보통 10년 이상 보고 있는데요.
○김지훈(국) 위원
10년 이상?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년도에 받았지만 실제로 시공된 게 그전에 되다 보니까 1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공단이나 그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서 위험하다라는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택지를 우리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떠안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택지 하면서 외곽도로를 확장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유지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국방부 시설인데 남양주시로 해서 9억이라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이 올해하고 동일하게 10억 600여만 원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노면 재포장하는 공사비용 부족분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2025년도 부족했고요. 추경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된 게 최종적으로 2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 관내에 도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내외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부터인가요? 아마 계속 줄어가는 것 같아서. 민원이 이 도로 파손에 관련된 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또 발생되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별내 로데오거리 공사 관련해서 우리 추경 때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5억 정도 된 거에서 한 1억 정도 감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아요.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그냥 색깔만 입혀지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일반 아스콘하고의 차이는 그냥 단지 색깔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가격 차이는요, 어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느 정도? 대략 일반 아스콘 재질의….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보통 일반 아스콘은 톤당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최근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비싼 13~14만 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단가가 비쌉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 20% 비싼 거예요? 아니면 거의 2배 비싼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아니, 2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2배까지는 안 가고?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해당 지역이 상가밀집 지역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거기가 별내 택지개발지구 할 때 특별계획 구역이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주택들이 주상복합 형태로 돼서 1층에 상가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가분들이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듯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도로 개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상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그쪽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난번 우리 추경에 올라왔었을 때도 논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가 상가밀집 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주상복합 형식으로 돼 있는 단지가 다 주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현황을 봤었거든요. 상가의 밀집도는 좀 많이 적어 보여서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완전히 상업지역은 아닌 게 맞고요. 다만 그 상가들이 입지하게끔 특별계획으로 된 구역이라 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그때 사업이 5억 정도 추산하고서 무슨 별도의 특수공법 스텐실 포장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5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재질만 바꿨는데도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없네요, 4억 정도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스텐실 포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 노면 상태가 양호한 데다가 미관을 개선하는 형태로 주로 포장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 있는 게 블록 재질이지 않습니까? 스텐실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블록보다… 그 스텐실보다는 블록을 걷어 내고 정상적인 아스팔트 포장인데 컬러 아스콘으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은 그냥 보도블록 형식으로 돼 있는 도로 위에 스텐실 칠한 걸로만 돼 있었던 거예요, 사업비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스텐실 계획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재포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기존 포장 위에다가 씌우는 형태가 스텐실 포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합니다.
○이수련 위원
521페이지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조례 만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 손괴자 신고 포상금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제가 그거는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서울시하고 천안시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18년도부터 했었고요. 서울시는 ‘19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언론을 좀 찾아봤을 때는 다 0건으로 나와요. 물론 따로 관리가 되겠지요. 이거를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40건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금년에도 추경 때 많지 않지만 50만 원 세웠는데 신고 건은 없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훼손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시민들 간에 이런 조례라든가 신고 제도 자체가 뭔가 서로를 약간 감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수련 위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지금도 내부간선도로 타면 손괴자 신고하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러기는 하는데 지급 건수 산출하는 데 몇 건인지를 책정을 어떤 근거로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홍보하게 되면 그래도 건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1인당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게 1회 5만 원에 최대 60만 원까지이다 보니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로 일단 조금 늘리는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같은 경우에 예산액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동일하게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억 600만 원. 그런데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반영돼서 총 올해 사업 투입된 금액이 얼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올해 20억 600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얘기했던 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총 토털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액에 포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0억 이하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총 관리 사업목으로 총 투입된 사업비를 기재해 주는 게 맞는 걸로 보여져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상에는 본예산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표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명세서를 먼저 보고 그 세부적인 거를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본예산에만 책정돼 있는 거를 기재하는 것보다 토털 사업비를 여기다 기입을 해 줘야 비교분석도 되고 추경 때 얼마큼 더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얼마큼 더 모자르구나를 보기 쉽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산안 짤 때 전년도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전체 금액이 기재될 수 있도록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표기 방법에 대한 거는 예산 부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표기 방법에 대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예산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우리 설해 대책 보면 존경하는 조안의 김지훈 위원께서도 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만 이렇게 보다 보면 전년도 예산과 현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추경 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액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추경 때 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이 내용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길래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론 수정은 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수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책자에는 수정이 안 돼 있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죄송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증인데 감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설해 대책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더 전체 ‘25년도 예산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나요. 3억, 거의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이 차이 나는데 주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료비라고 하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제설제가 올해까지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운용 목적에 반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재료비로 세우고 향후에 부족한 사업은 기금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과와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시민안전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한 12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살포기라고 제설제를 뿌리는 살포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산취득비로 매년 노후 정도에 따라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전기식 15톤 살포기 2대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좀 계획을 바꿨어요. 살포기를 관리하기도 사실상 염화칼슘이라는 부식성이 강한 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2대를 임차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증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장 큰…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비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플러스마이너스 다 하다 보면.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을 안 한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설장비를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한 걸로 내년도 거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구입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약 12억 정도를 세워 놨는데 연간 소모되는 제설제의 양이 약 20억 정도, 20억에서 23억 내외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일단 어제 눈이 많이 왔지요. 고생 많으셨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과정 여하를 떠나서 좋은 결과로 시민들한테 답을 드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어제 본 위원도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떠셨겠습니까?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제설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정신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 ‘아, 우리 남양주는 제설 대책이 잘 돼 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 얘기가, 제가 전달을 해 드려야 돼요. 뭐가 가장 불만이었냐 하면 일기 예보를 통해서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하 30도의 찬 공기와 5cm 이상의 눈이 올 거라는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살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양이나 이런 부분적인 거에서 너무 우리가 초기에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물론 고생한 것만큼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는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앞으로 또 우리가 눈이라는 거는 예측을 못 하는, 물론 일기 예보를 통해 예측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또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밤새 염화칼슘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해결이 안 돼서 평상시 2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40분 이상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금곡동 쪽으로는 잘 해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사는 진접 쪽은 많은 부분이 빙판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축도 잘 마치셔야 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시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시민들한테 봉사잖아요, 일종의.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서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밤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또 당부하신 말씀 더 명심해서, 첫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올 한 해, 또 올겨울에 더 잘 사업을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556쪽에 보면 가로동 제어시스템 정비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26년도 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물론 이 사업을 하셨던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관리하는 노후 가로등, 조명등 총 개수가 한 4만 80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다 설치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해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고 그 시기에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가로등이든 보안등은. 그래서 개소 수는 아무래도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유지보수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별도로 신설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로등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뿐이고.
이게 제어시스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25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26년도에 내년에 본예산으로 새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본예산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제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보수를 요한 사례 증가에 따라 정비비를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목에다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 별도로 지금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지금 분전반 안에 있는 가로등을 제어하는 설비인데요. 이 설비가 부품이 나갔다든가 이러면 그 부분만 교체를 했었는데 그 시설도 또한 내구연한이 많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가로등 제어 부분에 대해서 오작동이라든가 이게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등은 들어오고 어느 등은 안 들어오고 이러는 불편함이 계속 발생돼서 이 시설을 전면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새롭게 해 보자라는 의도이신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에 보면 덕릉터널 유지관리비하고 다산 방음터널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올해 대비 우리 유지관리 용역 비용이 한 3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덕릉터널 유지관리 용역하고 다산 방음터널 유지관리 용역하고.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터널 유지관리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덕릉터널 같은 경우나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산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제경비 반영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 적용을 못 해 줬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해 주고 계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 돼서 연차 계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년에 이 부분도 반영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계약금액하고 인건비 상승분 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기존에 2년 동안 유지관리 했던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제경비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계약이 돼서 적게 돼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업체 반발 이런 거는 없어요? 너무 단가가 적다 이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 재계약을 또 아마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PQ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기존에 하던 업체가 또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런 업체도 경쟁이기 때문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올해 유지보수 했던 그 업체에서는 그냥 낮은 단가로써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조건이어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더 이의를 못 달았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증가 폭이 너무 커 보여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계약할 때 관련 규정에 맞게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덕릉터널하고 다산 방음터널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여기서 판단하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세출예산 명세서 406페이지 설해 대책 관련해서 금액이 작년도 대비 기금 다 포함해서라도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재료비인데요. 재료비 부분에서 염화칼슘이 35만 원. 1톤당 구매 금액을 35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26년도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는 1톤당 얼마의 단가로 잡았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제설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설제 단가는 약 25만 원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거기에서 한 4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상수 위원
이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지금의 단가는 35만 원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이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저희가 12억에서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 단가는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어차피 총액으로 따지면 이 금액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도로 빠른 시기에 제설제를 구매하면 35만 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측정하는데. 톤은 늘려야 되고 단가는 낮춰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 사항이 이겠지요, 당연히.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한 톤의 금액이 의미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실수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 되지요, 당연히.
7억에 대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설함을 어제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좀 달리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설함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관리하는 제설함이 올해 178개를 설치했고요. 읍면동에서 16개 읍면동에서 준비한 게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제설함 위치하고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제설함 위치는 좀 다른데 읍면동은 아무래도 이면도로나 주택가, 경사도로 이런 쪽에 준비돼 있고 저희들은 큰길 위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로 우리 부서가 제설함을 관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시민들이 급하니까 염화칼슘을 좀 살포하려고 직접 차를 가지고 제설함에 갔대요. 그런데 제설함을 열어 보니 우리가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이렇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포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도 좀 있다 하고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설함이라는 거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속 그쪽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화기처럼 제설함이 긴급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에 대한 선제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첫눈과 같이 대설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오면 앞으로 제설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16회에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청가위원 1명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0명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상열
- 대 중 교 통 과 장 전기수
- 주 차 관 리 과 장 홍우성
-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고경희
- 도 로 건 설 과 장 김영경
- 관 리 운 영 과 장 김용태
- 도 로 관 리 과 장 윤정원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 서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