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서 지정구역을 취약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하고, 안심귀가 환경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전시설물의 정의를 확대하여 단순한 보행 안전을 넘어 범죄로부터의 안전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약지역의 선정기준에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신설하여 치안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는 협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 스스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홍보담당관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남양주시하고의 분담금을 처음부터 출연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너무 우리가 남양주시가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남양주시가 그동안에 경기도하고 어떤 협상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좀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굉장히 이게 법적인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분담을 해도 되는 게 있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게 지금 40%, 60%? 과도하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예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고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행감 때뿐이 아니라 이 운영금 할 때마다 우리가 거의 매년 나오는 똑같은 얘기인데, 도돌이표가 됐는데. 지금 홍보관님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도의원 통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말 끈질기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거지. 이거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분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여쭤볼게요. 2명은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파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나갔던 분이 계속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발령을 내고 있나요?

○이정애 위원

순환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똑같습니까? 명칭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주영 위원

상위 법령이 지금 개정돼서 바꾸는 건 아니고? 최근에 개정됐나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 옴부즈만 관련해서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혹시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원주영 위원

네. 우선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평소에도 잘 들여다보시겠지만 이 계기로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홍보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능이 같은데 명칭만 바뀐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인원을 짝수에서 홀수로 조정을 하시는데 가부동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주영 위원

혹시 내부에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옴부즈만의 인원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가부동수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률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으면 5대 5인 경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바꾸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혹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런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위촉을 할 때 있어서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구 조례 대비표 볼게요. 제34조 ‘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 이거 개정안이 제34조 ‘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라고 하셨고 그 조례 안에 있는 위원회가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수정하지 않고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기존의 조례에는 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위 기관과의 관계지요. 우리가 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유관기관이 상위기관 말고 또 주변 지자체까지 포함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 바뀔 예정인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타 기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타 지자체도 바꿀 예정이겠지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그럼 타 기관이 아직 바꾸지 않았더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앞으로 갈 거고 거기에 걸맞은 활동들을 할 거니까 유관기관이면 유관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유관기관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이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바꾸는 건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개정하면서 이 부분 수정해야지요.

○박은경 위원

그럼 보세요. 현재 옴부즈만이라고 쓰지 않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 옴부즈만이면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한 데만 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관기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거 협력하는 관계는 국가에 관련된 국가기관하고도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유관기관이 그러면 우리 지자체, 주변 지자체하고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안 맞잖아요.

○박은경 위원

말씀하세요.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회라는 표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거를 약자로 위원회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국가에 있는 기관은 뭐예요, 그러면요? 국민권익위잖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지자체는 옴부즈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박은경 위원

여기서 기존에는 국가기관하고 관계였는데 지금은 왜 지자체 기관하고의 관계를 뒀어요? 국가 상위기관하고의 관계는 어디다 뒀어요, 그러면요? 없지요?

○박은경 위원

국가옴부즈만은 아예 없어졌어요?

○박은경 위원

바뀌었지요? 뭐로 바뀌었어요?

○박은경 위원

국가옴부즈만은 뭐로 바뀌었어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국가도 지자체도 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아직 안 바꿨더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해 놔야 다른 지자체가 바꿨을 때 같은 업무라고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굳이 바꾸지 않은 지자체 거를 반영하는… 지자체랑 또 협력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자체 거를 반영하느라 옴부즈만이라고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유관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두면 될 것을. 왜 명칭을 바꾸면서 이 부분의 명칭을 안 바꾸냐 이 말씀인 거지요. 간단한 거잖아요. 담당자분들하고 조율이 필요하면 잠깐 정회 요청할 거니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관님, 제34조 국가옴부즈만의 관계가 유관기관 옴부즈만의 관계라고 해서 개정하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의 명칭은 바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유관기관이지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4조 ‘유관기관 옴부즈만과의 관계’ 제명을 제34조 ‘유관기관 관계’로 수정하고, 제34조 1항의 본문 중 ‘유관기관 옴부즈만’을 ‘유관기관’으로 수정하여 제34조 제2항의 ‘유관기관 옴부즈만의 협력’을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와부읍 도곡16리에서 17리 신설하는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리는 현재 분양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아파트.

○박은경 위원

이게 한 리로 간 이유가 원래 같은 아파트라도 세대수, 동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지금 한 리로 한 이유는 분양이 덜 돼서?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몇 세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아파트라도 세대수에 따라서 리를 2개 리를 두기도 하고 하는데….

○박은경 위원

그래서 한 리 500세대까지 해 가지고.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반이 이렇게 많은데 뒤에 사실 오남 부분은 리·반을 나눈 이유가 관리 차원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일반 주거지고 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파트는 반이 효용성이 있는지, 또 반장은 다 구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반장은 구해지나요?

○박은경 위원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는 이렇게 설치·운영 조례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은 내부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의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장의 역할이 뭐 이렇게 딱히 있지도 않는데 그거는 우리 내부 조례로 좀 조율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조례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반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게끔 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7조 복지국 관련해서요. 업무분장 해 놓으신 거 보면 2항에 복지정책 총괄 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및 사례에 관한 사항을 복지정책 총괄 가족다문화, 통합돌봄 및 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시잖아요. 저는 가족다문화라는 표현이 익숙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은경 위원

다문화가족이지요, 그러면요?

○박은경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겠지요? 이게 오타인가요, 단순 오기인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시든지. 신생 단어도 아니고. 제가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박은경 위원

가족과 다문화 사업을 이 업무분장 사항에 넣었다라는 소리잖아요.

○박은경 위원

다문화가족이 정말 아닌 거 맞으세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그거 바꿔 주시고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이제 개정하시는 거 관련해서 민선8기에 벌써 세 번이에요. 세 번인데 이번에 하게 된 원인은 이번에 꼭 행정기구를 개편했어야 되는 사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박은경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빠르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관리사업소로 바뀌는 부분,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다시 되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공무원 정원 수나 공무원 개편 관련해 가지고 자유롭게 하게끔 여지를 뒀기 때문에 바꾸신다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도 이제 행정 있고 실무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행정 집중으로만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관리 집중으로 우리 이 분야 쪽만 더 늘고 나눠져서 도서관사업소 외 다른 부분들을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 행정실 나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인구 70만 이상 된 거는 민선8기 계속 그대로였고 큰 변화는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인구 변화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는 경제 활성화나 이쪽이 이제 또 집중하고 필요로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개편에는 행정만 유달리 확장이 된 상황이어서 어떤 기조로 이걸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 조직개편 하는 부분들 조직개편 해야 한다고 과에서 이제 기초안을 만드시겠지요? 그래서 회람도 돌리시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최종 협의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박은경 위원

내부에서 진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로지 내부에서만.

○박은경 위원

이번에 청년관 신설하게 된 사유는 그럼 어디서 제안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셨나요?

○박은경 위원

담당관까지 가는 거는 그 분야를 더 챙기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실·국장님들이나 부시장, 시장께서 제안하셨거나 이런 쪽에서 했겠지요. 부서에서 그걸 관으로 올려 달라 뭐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요. 이미 많은 조율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이 조직개편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시에 어떤 업무를 찾을 때 명칭도 또 바뀌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 문화유산, 다시 문화관광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8기에 지금 세 번째나 바뀌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민선9기 들어오면 또 조직개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민선8기는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 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사실 지난번에 잘못했던 부분들, 도서관 관련한 잘못했던 부분, 평생학습이랑 이런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그걸 왜 겪어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지. 실상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이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왜 이게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민선9기에는 이런 조직개편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은경 위원

조직개편 하나가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향후에도 이런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직개편 왜 하신다 그랬지요?

○원주영 위원

네. 제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됐지요?

○원주영 위원

필요하면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하는데.

신설 과 중에서 스마트도시과라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다 좋은데 설명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딱 와 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또 그 역할이 뭐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은 고민 끝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CCTV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확히 남양주의 어떤 업무가 되느냐. 그게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대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드론하고 CCTV하고 어떤 데이터하고 다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파생되는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남양주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남양주 미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러니까 미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남양주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을 다 필요에 의해서 모으고 합치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신설 과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관정책과가 정약용도서관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업무도 좀 바뀌나요? 변동이 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정약용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정약용도서관과는 정약용도서관을 추가로 관리를 합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석영도서관하고 정약용도서관을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정책과, 운영과 사이에 저희가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요. 마찬가지로 정약용도서관과, 운영1과, 2과로 나눠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출연금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관련해서 좀 비용이 대폭 증액이 됐나요? 올해에 비해서.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계획을 좀 들여다보면 예산으로 표현된 부분 중에서 회의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회의비가 계산이 됐어요.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주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원주영 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뭐 수당이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원주영 위원

교육훈련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을 했고 연구사업비에서는 증액을 했어요. 교육훈련비. 다른 개념입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비가 일반운영비에 올해 468만 원에서 내년에 330만 원으로 줄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밑에 연구사업비에 교육훈련비가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걸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서로 다른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468만 원짜리하고 330만 원. 그러니까 330만 원은 내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위, 아래가 다른 거라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어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원주영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과장에게설명)

○원주영 위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출연금 세부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협의체 등 부담금 1000만 원 세우는 거는 어떤 협의체 관련한 걸까요?

○박은경 위원

그 분담금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금? 부담금 1000만 원이에요? 분담금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매 해마다 1000만 원씩이라 그러면.

연구원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박은경 위원

조직은 없고 협의체만 있을 뿐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꽤 큰 금액인데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은 그 연구원 조직이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분담해서 주는 건데 우리는 또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업무분장 및 예산을 줬는데 연구원들의 연구협의체에다가 또 줘야 된다라는 건 참. 그것도 서로 협의체 간에 별도의 연구원 조직이 있는 게 아닌데 협의체 연회비가 1000만 원인 거는. 거기서 뭐 어떤 정책을 받아볼 수 있는, 결정된 책자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이건 나중에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박은경 위원

네. 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마 지금 산정한 건 1인이겠지요?

○박은경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쓰실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반 사무하시는 분을 별도로 한 분을 기간제로 쓰시겠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연구원에는 연구자 중심의 인건비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거기에 플러스 일반 사무보조 해 주시는 분 한 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파견 나가 있지 않나요?

○박은경 위원

내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운영하실….

○박은경 위원

내년까지는 있어야겠지요. 그래야 우리 시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박은경 위원

이 일반 사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의회법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나눔세무사 같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게 있지요. 마을법무사라든지. 변호사 법률 자문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받으신 분들에게 혹시 의견을 추후에 그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만족했는지, 혹은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은 하시나요?

○원주영 위원

확인을 하셔요?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잘하시고 계신데 수시로 전화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애써 전화를 또 드려야 되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원주영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상담하는 등.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 하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촉에 대해서.

○원주영 위원

지금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전화를 하셔서 일일이 다 물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상자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걸 어떤 근거도 없이 내지는 어떤 역할이 없이 담당자가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 끝난 뒤에 문자로… 만족한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의견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불만족하신 분들은 아마 어디다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만족했는지, 불만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례보증을 경기도에 출연하고 만약에 혹시 이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체들이 못 갚을 경우도 있잖아요. 몇 프로나 돼요, 혹시? 자료로 나온 거 있으세요?

○이정애 위원

대강 그래도.

○이정애 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매년? 우리 시에서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지요? 시에서는 일단은.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8~20% 된다는 뜻이지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앞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자금 위주인가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여기는 한도가 없어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는 한 업체당 3억이라는 한도가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 그거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박은경 위원

거기 지원받고도 여기 특례보증으로 또 출연.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거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데 만약 기업체에서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박은경 위원

앞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못 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는 또 한도가 없어서. 왜 한도가 없는지.

○박은경 위원

네.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여기는 사업의 확장이나 키우는 몫으로 먼저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박은경 위원

추가로 질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경기도 담당 부서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은 지자체마다 각 하나씩은 가지고 있나요?

○박은경 위원

경기도에는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박은경 위원

경기도 내 3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타 지자체 어린이들도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현장에서도 말씀 나왔듯이 광역 차원에서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 사업 공모나 이걸 추가로 제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박은경 위원

네. 그거 하시면서 방향이 그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실 교통 안전이란 문제가 그냥 단순히 도로 교통 상황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플러스 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이럴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교통에 대한 차질이나 문제들이. 그럼 교통 플러스 기후가 같이 따라 와야 되고. 안전 문제라고 하면 소방 쪽에서 우리 119안전체험센터는 이미 갖추고 있잖아요. 소방 쪽에서 갖추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 범죄나 기후나 수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센터로 구축하는 게 앞으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것은 그냥 다른 데서 하듯이 그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이렇게 갔지만 그거는 건축기획 하면서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를 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우리 시에도 플러스 다른 외지에서 사람들도 오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연령은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많이 이용을 하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타기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는 맞지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한 100m 정도 도로 개설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게 뭐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사지란 말이에요.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거기를 단체로 방문을 할 때는 밑에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밑에서 선생님이 통솔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항상 거의 차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게 자가용이든 버스든.

그래서 그 건물에 부대한 주차시설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큰 차들이 잠시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혹은 내려줄 수 있는 위주의 주차 공간이 건물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차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단체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버스가 잠깐 서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또 태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굳이 버스가 아니라도 자가용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단위로 체험을 하러 왔을 때 밑에 주차를 해 놓고 올라가려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항상 체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고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단차가 좀 있으니 그거를 완화해서 설계 단계에 잘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이 교육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덕소초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남양주시 관내에서는 지금 최초인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교육 주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층별 계획안을 보면 4층까지 해서 교육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할 때는 어느 단계에서 언제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공모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로?

○부위원장 정현미

공모하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는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가지고 이런 용도가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건가 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 학교 복합시설 설립 논의가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지역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하고 학교 주체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12면인데 그리고 이게 시설이 규모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12면이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부위원장 정현미

탄력적 운영 방안이 어떤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추가로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층을 하나 더 나누거나.

○부위원장 정현미

재정비 들어가면 학교 앞에 남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이게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용도 구분이 된 건지, 그리고 잘 계획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잘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추후에 설계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으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그 부분은 이제 하겠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여기서 어떤 지방세 관련한 통계치나 이런 것들 자료들은 수시로 보내주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 위원

계속 올릴 텐데 우리 시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은경 위원

참조하는 식으로?

○박은경 위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이 4811만 5000원이잖아요. 전전년도 지방세 기준으로 하신 건데 그동안에 출연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아래 현황 보면 5249만 5000원에서 5903만 2000원까지 그래도 5천대였는데. 지금 이제 2021년이 4700이었고 지금 2026년도가 4800이란 말이에요. 떨어졌다라는 건 우리 지방세가 덜 걷혔다라는 말이지요?

○박은경 위원

이거 개정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 위원

이거요?

○박은경 위원

여기는 1만 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박은경 위원

수치가 조금 높았다라는 말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딱 보고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박은경 위원

그래도 10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걷힌 게 어떤 부분인가 궁금하거든요.

○박은경 위원

비율 변동이 됐더라도 그동안은 2024년 정도는 6400까지였는데. 출연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박은경 위원

이참에 우리 보통세 그러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데서 많이 줄었다라는 말이니까 좀 이런 통계치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런 검토도 미리 좀 해 주시고 그것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은경 위원

맞아요. 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너무 줄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6년도 거를 반영하는 거는 2023년도를 반영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24년도 거를 반영하는데 ‘24년도에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니까.

○박은경 위원

얼마가 어떻게 줄어서 흐름이 어떤지를 좀 알았으면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십사 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굳이 올리신 것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산을 보기 전에 미리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강 야외공연장 운영 이 사업은 사업 몇 가지를 재단에서 내년부터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중에 하나가 북한강 야외공연장 운영인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돼 있습니다, 예산 출연금 안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신설로. 올해는 행사운영비가 없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뭐예요?

○원주영 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 1억의 예산으로 공연을 한번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결국에 문화예술 콘서트 2억에서 나눠진 거고.

○원주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도 더나르떼 같은 경우도 같은 구조인가요?

○원주영 위원

여기서 기간제분들은 뭘 하시나요, 주로?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사업을 올해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고 추후에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출연안에 일부에 신규사업비가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올라왔어요. 다섯 가지 콘텐츠를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전체 토털 액이 얼마예요?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출범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거로 교감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이정애 위원

토털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억 6400. 아직 진행된 거는 없고 이거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내용은 다 지금 신규 사업 내용에 이런 문화의 다양성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후원회 이거 빼놓고. 이거를 좀 너무 세부적으로 안 하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교감은 하셨던 거예요? 문화재단 여기 뒤에 보니까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이정애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이거는 후원금 조성 관련해서 먼저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양주 자체 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 이런 걸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요, 처음에 모실 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같이 교감도 하시고.

그런데 이걸 보면 전체 신규 사업이라 이게 얼마 사실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이런 거로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시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공감하고 제대로 시민들 피부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뭔가 좀 전문성 있게 달라진 거구나’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가장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연계를 하셔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기금 출연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1년차잖아요. 올해는 재단이 구성이 됐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 그곳에 이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그곳에서 창작과 독립성을 인정해 줘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고요.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만 봐서는 그냥 위탁 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지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민간위탁, 그러니까 저기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접의 문화의집이 그동안에 민간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문화재단에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주면 뭔가 전문성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요? 바뀐다고 봐야 되나?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다산아트홀 이런 데는 관리가 그렇게 문화재단에 가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거는 행사장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지는 건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하고도 어떤 교감이… 이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통보만 했습니까? 교감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은.

○이정애 위원

관리만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해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통제하에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전문성을 개인이라도 있었는데 이 재단이라는 틀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감이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주체, 쉽게 말하면 주체 세력하고 공감이 가고 공유를 했던 사항이 있었냐라는 게 궁금한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오남, 진접에 있는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많이 이걸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 게 조금 약간 우려가 돼서.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나와유 축제 같은 거는 여기 문화의집에서 주체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정애 위원

네. 부침개 축제 같은 거.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게 단면인데 여러 가지 공연이나 기획하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이제 넘어가면 어쨌든 조금 뭐라 그럴까. 상황이 좀 관리가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또 복잡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의원들이니까 이거에 대한 교감이 그래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래도 돼요.

○이정애 위원

그분들도 상황이 지금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이게 속하는 과정들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키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이정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요. 문화의집이나 다산아트홀이나 북한강 야외공연장이나 남양주시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운영을 민간위탁을 했지요. 그동안 공무원들의 인력이 덜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시가 하던 사업을 재단에서 하라고 이제 사무 위탁을 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재단에서 민간에다 또 위탁할 수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정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거는 거기에 잘하고 운영하던 것들을 잘 끌어갈 거냐 이런 우려시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신 거잖아요. 재위탁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재단을 만든 거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추가로 더 배치하거나 이럴 수… 정원 확장도 어렵고 하니까 재단에서 또 그걸 할 수 있게끔 넘기는 거지요. 업무를 수탁하는 거니까. 위탁한다고 그러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기간제가 문화의집은 3명, 그다음에 다산아트홀은 1명에서 4명으로, 그다음에 북한강 야외공연장은 기간제 1명으로 배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기간제분들은 현재 기간제 근무가 2년인데 현재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기간제로 연속해서 우선은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다산아트홀은 사실은 주요 기획이나 이건 우리 시에서 하던 거를 여기에 있는 기간제는 시설 관리나 이쪽에 있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 관리만 기간제로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박은경 위원

북한강 야외공연장도 기존에 1명 있던 거를 1명으로 하는 거는 그냥 거기 시설 관리잖아요. 상주하는 사람.

○박은경 위원

굳이 막 필요치 않으니까.

앞서서 문화재단에서 그것뿐 아니라 더나르떼에도 기간제 2명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 정원 수를 더 확장할 수가 없어서 재단을 만들었고, 재단에서 일정 부분 사무를 위탁해서 재단에서 사무하게끔 했으면 재단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인원 확장하거나 정규직 배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가요?

○박은경 위원

순환보직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내년 것까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해 왔던 것도 서로 잘 업무 공백 없게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 있으신 분들이 문화예술 장비 쪽도 있고 시설안전 쪽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통합해서 이분들 순환보직 하듯이 해도 되고, 우리가 기간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문화의집도 아예 업무 수탁을 맡겼으면 문화의집 안에… 그분들은 또 재단에 소속감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단에 17명의 급여와 지금 기간제 급여가 얼마나 많이 편차를 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 급수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소속감도 느끼면서 한 업무에만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순환보직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어요.

○원주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사업이 위탁이 되는데 그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 민간에 또 위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들여다보려면 그 구조가 지금 이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거기까지는 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국·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문화의집·다산아트홀·북한강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대형버스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기사는 한 분인 거고. 운영요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3명, 3명 근무하던 조였는데 나머지 3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1명은 순회 가는 지역에다 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박은경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한 분이 하는 게 뭐라고.

○박은경 위원

이해했어요. 기사 1명에 요원 2명이었는데.

○박은경 위원

이제 열린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버스가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보다. 버스가 차질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면 차량 1대가 줄어들고 운영요원 2명 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지요. 근무할 여건이.

○박은경 위원

그래서 1명 배치를 또 다른 곳에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이 사업이 버스 때문에 줄어듦으로 인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 사업의 인건비가 1억 5900이길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1억 5900이에요. 맞지요? 틀린가요?

그러면 과연 현재 있는 4명의 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거의 연봉 4000? 그리고 기사분들이랑 배치가 다르겠지만. 거기서 요청을 했더라도 현재 1명당 운영요원 2명 해 가지고 3명이서 근무하던 여건을 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가 타당한지, 업무에 대한 인건비가 타당한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올리신… 의례지요. 이게 기간이 되면 하는 업무라 이해는 가는데 굉장히 지금 시점에 와서 시대적으로 이 업무가 왜 새마을지회라는 데 맡겨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새마을 쪽에서 알면 저한테 혹독한 질타가 오겠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또 공론화시켜서 정말 해야 될 시점도 또 왔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이거를 고리를 못 끊어주면,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더 힘들어져요, 사실. 누가 쉽게 말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용기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용기 있다는 건 아닌데. 지금 문화재단도 출범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에 가치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정애 위원

어려울까요?

○이정애 위원

이것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거기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정애 위원

차량 필요한 거 관리는 우리가 해 주면 되고. 지금 남양주가 도서관 업무에 얼마나 작은도서관부터 큰 도서관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정약용 시대에, 도서관을 열어가는 시대에 이거를 여기서 안 하고 새마을 쪽에서 한다는… 거기는 또 거기 고유영역이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새마을이라는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왜 이걸 여기서 해야 되나 하고 자꾸 할 때마다 저는 막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히 선은 못 긋더라도 좀 얘기가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정애 위원

한 20년 거의 된 거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요?

○이정애 위원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괜히 수고만 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얼마나 자기네들도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관리하고 차량 노후된 거 사 달라, 교체해 달라 얘기해야 되지요. 속된 말로 남는 장사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왜 해야 되고 이거를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길 바라는데 맨날 도돌이인 것 같아서.

○이정애 위원

기간 동안은 또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현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입니다.

‘25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5년도 국외연수 국가를 대만으로 선정했습니다. 대만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뛰어난 국가 경쟁력을 갖춘 강소국으로 우리나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우수한 제도를 직접 살펴보며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등 선진 지방의회 운영 사례를 학습하였으며, 타오위안 시립도서관에서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과 시민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타오위안 시립체육센터에서는 지역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베이시 방재과학교육관을 방문하여 선진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체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재난 대비 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연수 일정 및 주요 활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협의 및 검토한 바대로 결과보고서로 작성되었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연수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가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수 기간 중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