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전혜연·김상수·김영실 의원)(계속)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전혜연·김상수·김영실 의원)(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전혜연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속 추진 방안과 수동면 광역교통 대책 마련 및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아왔음을 상기시키며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문화와 상권을 잇다’라는 비전 아래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 21만 1625㎡ 규모로 총 사업비 111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뿐 아니라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및 맷돌모루 플랫폼 구축, 마석공원 및 마석우천 경관 리뉴얼 등 약 736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선지중화 및 생활 SOC복합화 시설 조성 등 약 382억 원 규모의 다양한 연계사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마석 5일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과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핵심 사업이 시비 예산 확보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의 상징이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착수 시점이 늦어지며 전체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남양주시는 그간 강한 추진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지보다 실행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12만 화도 주민이 기다려온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 준공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계획 및 사업 지연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질의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재원 확보의 실질적 진전, 속도감 있는 집행 체계 마련, 그리고 향후 단계별 일정 및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중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양주시를 바라보시고 화도읍을 포함한 동부권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수동면의 광역교통 대책 마련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동면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포천 구간과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이 개통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동면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8500여 명의 수동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관광객과 젊은 인구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여건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철도망은 전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제한적이며 자가용 외에는 원활한 이동 수단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수동 주민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학생 및 고령층의 통학과 통원이 불편하며 생활권의 단절이자 복지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양주시가 수행한 ‘수동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이 전무한 현재 주민들은 광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화도읍이나 오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의 접근성 또한 떨어지고 지역 경제의 성장 속도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약자 등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복지와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동면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 버스차고지 및 환승시설 확충과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동면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양주시의 광역교통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남양주시의 교통정책 수립 시 수동면과 같은 외곽 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진접선·별내선 등 대규모 도시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면을 비롯한 외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은 중심부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의 접근성과 생활권 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교통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본 의원은 수동면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활기찬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추진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74만 남양주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에서 희망을 봅니다. 화도읍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수동면 광역교통 대책, 이 두 가지는 남양주시의 슈퍼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작시성반(作始成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만 해도 이미 절반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시작이 쉽지 않더라도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다음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 그리고 남양주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책임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상상 더 이상의 정책’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고 계시는 남양주시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암천 하천 개수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별내동과 별내면 지역의 단절된 자전거도로 및 하천 정비, 그리고 일원화된 지역사회 해소를 위함과 동시 하나의 지역과도 같은 별내면과 별내동의 단절된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상생하는 지역 핵심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의원 시작과 함께 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 경기도의회, 남양주시가 부단히 노력하였고, 힘들었지만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23년 6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현재까지 경기북부발전계획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순환하천길 연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업비용 350억 원 이상은 도비로 진행될 계획으로, 좋은 기회이기에 특별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도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곧바로 중지되고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실시설계 재착수되어 내년 2026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될 예정으로 아무리 양보해도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껏 힘들게 선정된 사업이 혹여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도 있지만 향후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 지역 주민들의 혜택 지연 등 아쉬운 부분이 상당합니다. 지연 사유와 향후 빠른 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DRT 사업 관련 일명 ‘똑버스’ 진행 사항 질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 등 계속해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승객의 호출 및 사전 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참 좋은 사업 똑버스는 1차 사업 선정 시 선정된 10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사업이 확대되어 19개 시군에서 시행 중으로, 이를 시행하는 19개 시군의 만족도와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별내면처럼 기존 버스 노선으로는 모든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화면에 보이는 의정부시 똑버스는 최초로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인근 별내역으로 운행 중에 있어 별내면과 별내동을 오가며 의정부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시민들을 별내역까지 운행하고 있고, DRT 똑버스를 통해 더 먼 민락1지구에서 별내역까지 총 3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 가까운 청학리 주민들은 버스로 별내역을 오가며, 최소 출퇴근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별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에 ‘23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반납 후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전무한 행정을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요청합니다.
똑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증가,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또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더 강조하며 답변 요청합니다.
이어서 아쉬운 정책 사항 지적합니다.
지난해 2024년 8월 개통한 8호선 별내역은 별내동 주민을 포함하여 인근 많은 분들이 탑승하고 있는 잠실 방향 교통 수단으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되어 202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상당 기간, 상당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특히 별내역은 우리 시가 경기도와 수 차례 걸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와 공문으로 진행하였으며, 당연히 사업 당시 별내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와 대합실 그리고 승강장 방향 등 모든 동선을 파악하여 불편 사항 없는 충분한 사업 검토가 필요함에도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가는 곳에 기본적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내부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급한 출근시간에는 위험천만한 사고 발생 및 신체가 불편한 분과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서철 여행객들이 많을 때 여행 가방을 들고, 내리고 오를 수 없어 반대편 대합실까지 100m 거리를 걸어가는 황당한 상황으로 주민분들의 행정력 한탄과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당합니다.
법적 설치기준을 언급할 게 아닌 이용객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반드시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답변 바랍니다. 남양주시 행정의 오점으로 남지 않으려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재차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부탁의 말씀이자 우리 시장님께 요청 사항으로 별내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별내면 중심 도로는 인근 타 도시와의 연결도로로 타 시도 주민분들의 이용률이 높고, 이를 오고 가는 타 지역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 길목의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남양주시를 보여주는 홍보 효과 및 우리 시 좋은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합니다. 특히 노출된 전기·통신선이 노후되고 인도에 걸쳐 있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 저하 등으로 주민들의 요청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파급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 발전과 안전 그리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드리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큰 변화를 꿈꾸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우리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와부·진건·퇴계원·금곡·조안을 지역구로 둔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추진 중이신 ‘균형 발전 남양주’의 비전은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장님의 현장 중심 리더십과 추진력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균형 발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의 균형 발전입니다. 왕숙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행정과 교통 인프라가 신도시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곡·퇴계원·와부·조안·진건 등 원도심 지역은 여전히 교통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원도심은 교통망 단절과 상권 침체, 생활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곡동 상권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계원과 진건 지역은 버스 환승 불편과 교통의 접근성 저하로 주민 이동이 불편하며 조안면은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교통정책이 신도시 중심의 확장에 머물지 않고 모든 생활권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의 균형 발전 전략이 지금은 시급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선 사업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금곡동 상권 주변의 주차장 확충과 퇴계원·진건 지역의 환승 불편 개선, 조안면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의 구체적인 시장님의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의 균형 발전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생활권별 순환형 버스노선 확대, 마을버스의 탄력적인 운영, 그리고 주요 정류장 간 연계 개선 등 대중교통망의 재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 일정과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의 생활 경험이 없이 실질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별 교통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민, 상인, 노선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제 구조는 여전히 자영업과 중소제조업 중심에 머물러있습니다. 특히 금곡·퇴계원 등 원도심 상권은 교통의 접근성 저하와 소비 이동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의 완성은 경제적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맞춤형 기업 정책은 무엇이며, 그밖의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중장기 기업 지원 정책 로드맵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산업 입지 제한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경제 지원 정책은 무엇이며 금곡동, 퇴계원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심 상권 재생사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망 확충과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남양주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왕숙이 새로운 성장의 거점이라면 금곡·퇴계원·진건·와부·조안 등 원도심은 남양주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이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때 비로소 남양주는 균형의 도시, 시민의 도시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기업이 머물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라는 철학은 지역 기업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그 중심에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며, 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통찰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중히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신속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전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안에 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부시장과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릴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도읍은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고장입니다. 택지 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주민협의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이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열정이 남다른 지역입니다.
화도읍은 금년 9월 말 현재 11만 2000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중 최대 규모의 시민 인구를 차지하는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화도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 등 외부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 철도도로망 등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는 금년 12월로 계획돼 있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따라서 교통망을 확충할 예정이고 따라서 더욱 편리한 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외부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국가 정책과 발맞추어 큰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석장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기존 상권 및 도시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십 년 전 조성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인프라 역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각 사업들을 단계별로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119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6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골목 활성화 사업과 상권 리폼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석공원 그리고 마석우천 경관 리뉴얼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상권과 오일장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당초의 계획보다 주차면 수를 29면 증가시킨 총 150면으로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80억 원에서 159억 원을 증액한 23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은 회전교차로 조성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맷돌모루 플랫폼은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된 계획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확대하였고 예산 역시 당초 159억 원에서 186억 원을 증액한 34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외 연계 사업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43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당초 704억 원에서 415억 원을 증액한 총 1119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에서 원래 사업비에서 60%를 증액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예산,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되고 기존의 도시계획대로 개설이 되지 않던 상황을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많이 변경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 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 상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사업 규모와 계획이 모두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제 확정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사업 중에 일방통행로 개설 공사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시 사업 구역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보상비 27억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그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기에 효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홍지선
부시장 홍지선입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에서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암천 하천 개수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재착수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천 하천 개수 사업은 용암천 내에 미비한 하천 정비 및 별내 택지지구 경계로부터 청학천 합류 전까지 단절된 산책로 4.13km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 남양주시의회에서 재원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하천인 용암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재원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2023년 9월 18일 용역을 중지하였고, 그 후에 경기도와 지속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 20억 원 중에서 부족분 6억 원에 대해서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구하여서 최종 2025년 5월 29일 자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6월 13일 설계용역 중지 해제 후에 재착수하여서 경기도 1차 자문을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하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재원 최종 협의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서 설계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되며 앞으로는 남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2차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경에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조속 사업을 추진하여서 202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 준공 후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가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맞춤형 기업 지원 시책 및 중장기적인 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왕숙지구 등 약 500만 평 규모의 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100만 메가시티 슈퍼성장과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을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기술, 산업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으로 지역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체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출채권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내일체험공제, 기술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인의 순회간담회,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작업 환경 및 노동 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여 검토 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시설자금의 공급 이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으로 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우리 시의 기업 다양성 확대와 도시 산업생태계 전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전 주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 활동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지역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관계 법령의 종합 검토를 거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 확대로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기존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AI, 반도체, 팹리스 산업 등 지역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동면 광역버스 확충을 위한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동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화도읍과 수동면을 운행했던 마석 순환버스를 2024년 6월 준공영제인 우리 시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땡큐 33번을 비롯한 12개 노선 28대의 차량이 안정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동면 지역은 버스 차고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차고지가 20여㎞ 떨어진 차산리와 가평군 대성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버스 이용자의 수요 부족으로 화도읍에서 환승을 통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 시 건의할 예정이며, 대광위 타당성 검토 등 절차에서 수동면 지역의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운영의 필수적인 버스 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내면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DRT 똑버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14개 노선 규모의 DRT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기존 버스 노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와 한정면허 기간 중 운행 대수 및 지역 변경 등 탄력적 운영이 불가한 점, DRT 운영으로 인한 기존 버스 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지역 택시업체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DRT를 도입하려던 지역에 그 대안으로 별내면 용암리 8-8번 노선 개통 분리, 청학리 33-1 노선 전세차량 추가 투입, 땡큐 50번 증차, 수동면 전 노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진접읍 산림교육원 77번 노선 신설 등 적극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 운수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호선 별내역 에스컬레이터가 사전 설치되지 않은 문제점과 향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호선 별내역은 2024년 8월 10일 개통되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단 이용 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를 위한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내부 계단의 경우 별내선 건설 당시 관련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설치된 사항이며, 현재는 별내역 역사의 공간적,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반대 방향에 기이 설치된 승강 설비 이용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숙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철도, 도로, 환승, 대중교통 등 총 19건의 광역교통 대책이 포함되어 왕숙신도시만을 위한 교통 대책이 아닌 진건, 퇴계원, 금곡, 와부 등 원도심과 원활한 연계 교통망 구축이 되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핵심 사업인 철도는 별내선 연장, GTX-B 노선 및 9호선 신설과 함께 왕숙 신설 역사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추진하고 왕숙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환승 등 이동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GTX-B 노선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2031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부순환망 도로 구축을 위해서 지방도 383호선 확장, 경춘북로 및 경춘로 확장, 진관교 확장, 국지도 86호선 확장 등 다수의 광역도로 확장 계획과 삼패사거리, 가운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계획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되어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은 원도심과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다핵화된 우리 시의 도시 발전과 교통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도 왕숙신도시 등 도시 내 교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기적인 교통망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계획인 도시교통 정비 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상생이 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내면 중심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공중의 배선 선로, 그리고 통신 선로를 지하에 매립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형평성, 현장 여건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의 20%가 지원되는 정부 지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8개소가 선정되어 학교 주변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내면 청학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대로3-10의 경우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중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 청학리 일원 지중화 공사 또한 그간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지원 사업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지중화 사업 대상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향후에도 지중화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3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홍지선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