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432페이지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전혜연 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었고 지금 이 추경에 올리실 때에는 어떤 사업을 더 하실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근데 어떤 사업을 새로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기존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우리 지금 표기에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2회 추경에만 도비 30%, 시비 70%로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하고 계셨다면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지금 2024년 사업비 보니까 65만 7000원인데 2025년에는 560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는 어디서 쓰신 거예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했다면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지금도 어차피 시비가 70%나 들어가요. 650만 원이. 한 280만 원 더하면 우리 시비로 진작부터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와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30% 받아오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았냐는 거지요. 우리가 280만 원이 더 부족해 가지고 기존에 못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생각하셨으면 이 자조모임이든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든 하셨을 텐데. 2024년도에 우리가 더 유족 상담이 더 건수가 많았고 안부 문자 발송도 하셨고 기술 향상 프로그램 더 많이 진행하셨어요. 자조모임도 똑같이 7건 진행하셨고.

근데 65만 원으로만 하다가 도비가 30%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제서야 새로운 사업 3개를 더 하시겠다고 지금 향후 계획 올리신 것 같은데요. 930만 원이 3번 모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는 안 하시다가 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30%만 내려줄게, 70% 세우셔라 해서 이제서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이유가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면 이 예산안에 같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소장님, 우리 435페이지에 감액하시는 거는요.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운영비 홍보 물품 이런 것들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살 유족 자조 모임에 증액하시는 거는요. 10월, 11월, 12월에 1박 2일 연수 가고 도자기 체험하고 사업 계획 논의하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를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전혜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90억짜리 사업에서 우리가 60억 되고 30억을 받아왔다라고 하시면은 도비 보조에서 하셔도 아, 도비 보조 확보까지 열심히 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껏 280만 원 내려온 도비 보조에 그것도 2월 28일에 변경 내시 내려와서 우리는 그제서야 이 사업을 계획하셨다는 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00만 원 없어서 이 사업을 기다렸다 할 만한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혜연 위원

도에서 30% 지원해 준다고 사업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요.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30%로 내려왔다고 그제서야 시비를 매칭해서 세울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셨으면은 본예산이든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분명히 진행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전혜연 위원

네, 많은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36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은 저희 이제 시작 때부터 저희 위원님들의 온갖 관심과 우리 지금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다 목 변경하신다라고 지금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관내 경로당 40개 및 스튜디오 1개소다라고 그랬는데 스튜디오는 어디다 하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하고 계셔요. 이제 관내 경로당이 저희가 처음에는 한 30개소 정도 생각했다가 이제 40개소로다 증가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이번에 이제 목 변경해서 들어올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요? 이게 어쨌든 40개소를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2추에 저희가 목 변경에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보면 행사 운영비에 우리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 1식이 있어요. 이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스튜디오 개소식을 얘기하셨던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잡으셨다가 150만 원으로다가 이제 감액해서 150만 원의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획에는 아마 올해 안에 개소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치 않았어요. 개소. 예산 부분도 저희가 집행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우리 어르신들의 양질의 건강 관리 여가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키오스크 보급의 확산에 따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키오스크 보급에 따라서 취약계층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시겠다라는 부분인 건지.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관련된 부분으로 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키오스크가 있어야지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키오스크.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키오스크를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이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키오스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데요. 그거는.

○부위원장 박윤옥

헬스케어존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40개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스마트 경로당에서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헬스케어존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경로당 내에 혈압계, 혈당계, 체지방계, 산소포화도 등을 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간호사 두 분이 2인 1조로다가 130개 경로당을 다니신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강 체크에 그런 거에다가 주안점을 두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본인이 혼자 이거를 다 체크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저희가 자꾸 이거를 물어보냐면 우리가 사업이 구축이 될 때 어떠한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몰라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헬스존을 구축을 해서 우리 지금 각 경로당마다 노인 일자리로다가 해 가지고서는 여기를 중점으로 관리하시는 분을 3시간 정도 두신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헬스존을 운영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안 계실 때도 이 어르신들이 40개 경로당에는 헬스존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키오스크 갖고 내가 알아서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다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구축할 때 이게 이제 어르신들 분들이 대상이었고 지금 키오스크나 지금 한 크게 잡으면은 찾아가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하는 저희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예산을 산출 예산 내역, 사업비 산출 내역 할 때부터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얘기를 좀 드렸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해서 뭐 나와져 있지 않고 저희가 기다렸지요. 상반기 때 처음이니까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갖가지의 그런 경우, 수를 보셔서 애는 쓰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이 진짜 잘 진행이 되면 좋으련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는 거에 저희 어떠한 확신이 안 서요. 저희 본 위원들은 그래서 자꾸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구축을 하고 지금 우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제 금방 돌입을 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의 집행서부터 우리 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처음 아마 이 자리 하시면서 제가 당부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마트 경로당에 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으시고 관심도 많다,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40개의 경로당 선정은 개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개수를 처음에 40개를 기준으로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들어왔던 거에서 적정한 경로당을 했더니 40개가 된 거예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송연 위원

그럼 경쟁이 나름 좀 치열했네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많이 오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한송연 위원

제 생각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말미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숙지를 못 하시고 계시니까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경숙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됐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전국에 스마트 경로당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몇 군데나 되고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거기서 보건소가 담당해서 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과장님에 대한… 어깨가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이 표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얘기를 나눴었어요. 이 표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드립니다. 국내 여비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330만 원을 잡는데 이 국내 여비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결국에는 330만 원 아니라 13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다시 여쭐게요. 기간제 근로제는 올해 4159만 5000원에서 이제 27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명으로도 충분해요?

○위원장 이경숙

가능해요? 네.

○위원장 이경숙

대답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여러 가지를 지금 감액을 해서 우리 음향기기 하는 대로 목 변경을 하셨어요. 원래 당초에 시설비에 들어 있었던 경로당 TV 구매비하고 음향 기기 구매비는 원래 당초에 얼마였지요?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2억 3800만 원이라고.

○위원장 이경숙

원래요?

○위원장 이경숙

거기서 TV하고 음향 기기 구매하는 데는 얼마 정도였어요? 원래가.

○위원장 이경숙

아닌 것 같은데. 원래가 2억 3800만 원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목 변경으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저희 표기된 게 436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표대로 본다면 원래 TV하고 음향 기기는 2억 3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목 변경을 2000만 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맞지요? 2000만 원 증액되는 거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된 거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랑 행사 운영비 여기서 이제 빼서 이거를 증액하는 거잖아요. 목 변경을 해서.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원래 36개인가 하다가 지금 군데가 늘어나서 40개로 된 거고요.

○위원장 이경숙

맞아요?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희 충분히 지금 현 2회 추경 때 기정액 남는 잔액으로도 행사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면 차라리 증액을 해도 가능한 일일 거다. 목 변경을 할 때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감액됐던 거는 충분히 예산을 줄여서 갈 수도 있었던 문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뒤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 지금 올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초에 계획된 게 있고 계획된 목적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받는 중간중간 보고는 진행됨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명확한 목적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전국 지자체 최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본보기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갈팡질팡하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매번 저희가 만나 뵙자 요청을 드리고 내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방마다는 다니시면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자주 오신다는 건 그만큼 궁금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과장님. 책임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25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기관별 A등급, B등급, C등급에 지원 금액은 어떻게 다르지요? 보조금.

○위원장 이경숙

A등급 9000, B 등급은 6000, C 등급은 3000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근데 이 병원이 원래는 C등급이어서 본예산을 3000으로 잡은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번에 A등급으로?

○위원장 이경숙

상향이 돼서 9000만 원이 됐는데 어떤 게 우리 심사는 물론 우리 시에서 하지 않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금 C등급으로 예상했다가 지금 A등급이 돼서 보조금이 더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어떤 게 좀 변동이 있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원이. 여기는 기관이지요? 중앙응급의료기관.

○위원장 이경숙

기관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A등급이 갈 때까지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관리 감독하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환자들한테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서 뭔가 부족하면 지적을 하고 같이 보완을 하고 해서 충분히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과장님의 업무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칭찬해 드리고 잘하셨다 말씀드리는 반면에 계속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남양주 의료진들의 의료 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네? 과장님.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알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2페이지 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평가 결과는 센터인가요? 기관이 아니라 센터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센터의 보조금 내역은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는 2억 4000을 올렸다가 이번에 감액을 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1억 4000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00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시네요?

○위원장 이경숙

C등급으로 떨어진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건으로 지금 1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안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중간에 이렇게 담당자가 없는 이유와 우리 평가 기관에 일시가 정해져 있었을 텐데 사이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는 중간에 이 등급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경숙

중요한 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숙

제가 앞서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 보조금은 사실은 환자들의 의료 질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C등급이, A에서 C등급으로 떨어질 때까지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병원에서도 인지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평가 기준에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었다 소통을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모든 지역 내에 기관이나 센터가 A등급을 받아서 의료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소통을 통해서 마련해 보실 겁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72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건강증진과 이렇게 내시돼서 사업비 변경돼서 증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증감 내역을 보니까 혹시 고위험 임산부는 대상자 변경인가요? 대상 금액이 변경한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24년도에는 누구나로 바뀌었으면 대상자의 폭이 더 넓어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숙

결론적으로는 2023년과 2024년도에는 180%에서 전체 누구나로 변경이 돼서 그렇게 본예산을 잡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볼 때 고위험군 임신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다 이 얘기지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표기 자체에서 보시면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거나 늘었다 표시되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는 지금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다가 다 지금 없거든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집었는데 그거는 조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감이 됐는지를 알면.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생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이주 완료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러면 그 전에 한 4400만 원은 지출이 된 상태지요?

○김현택 위원

나머지 잔액 집행 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만 지금 정리하는 거지 한센인 자체의 지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도 의료비 지원도 많이 이제 소폭이든 어쨌든 삭감이 됐어요. 1회 추경에서도 삭감되고 2회 추경에도 삭감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거주를… 지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주를 하셨어도 이 우리 남양주시 내가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셨다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고령이시고.

○김현택 위원

예산이. 그러면 결론은 내시가 지금 국가 한센인은 국가에서 지금 거의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50 대 50 이렇게 하고 계신데.

○김현택 위원

시비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한센인 정도는 국가에서 주로 좀 통합적인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타 시군 같은 경우 없는 지역은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김현택 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제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시에 의해서 이제 결론은… 하는데 계속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하여튼 간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는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79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위원장 이경숙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금 4000만 원, 407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게 아마 승합차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승합차의 용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현재 신속 대응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경숙

10대요?

○위원장 이경숙

그 10대가.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부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7대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거기 7대에다 지금 이번에 1대를 승합차로 구입을 해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미로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지난해에 우리가 동부보건소에서 차량을 운용해서 신속 대응했던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경숙

2025년은.

○위원장 이경숙

2번이요?

○위원장 이경숙

7대가 움직인 게 2번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차량 자체는 신속 대응반 화재 시에 출동해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구제하고자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많은 차량이나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신속하게 쓸 수 있고 꼭 필요한 물품이 비치되고 있을 때 적절할 때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0대를 운영하는 게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되는 이 신속 차량의 대응 차량은 제 목적을 다 할 수 있게끔 또 나머지를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해서 뭐랄까 좀 알차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구입하는 만큼 목적에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현주 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새롭게 이렇게 꾸려져서 새로운 출발을 했고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남양주보건소에서 많은 금액들이 우리 동부보건소로 이관돼 왔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동부보건소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소장님의 각오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7973억 1325만 3000원 중 복지환경위원회의 총예산 규모는 1조 5244억 9236만 4000원으로 일반 회계가 1조 4377억 349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67억 5739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 소관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애인 복지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위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정해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4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31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저희가 보류했다 다시 상정하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뭘 비교해서 민간위탁을 줘야지 되는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는 부분들이 이제 별로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과연 맞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거를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많은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지금 들어오는 건.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만약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회기를 늦춘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대다수의 많은 별내 쪽에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피해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고스란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던 대로, 그대로, 관행대로 그 전에 했으니까라는 부분으로다가 또 이렇게 가시면 3년 뒤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이 또다시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두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거는 누가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만약에 동의안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내년부터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저희가 과연 민간위탁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게 맞는지 도시공사나 이런 공기관에 맡기는 거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서 계속 노후화되면서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계속 몇 년도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매해 검토하고 비교를 해야지만 그때 닥쳐 가지고서는 뭔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들이 여기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문제가 지금 지나간다고 오늘 지나간다고 다음 회기에 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더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