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훈 의원님과 박경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행복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주광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 맨발걷기길’과 관련한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짚고 보다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곳곳에 맨발걷기길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7개소의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6월 말 기준 14곳이 시민들께 개방되어 운영 중입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모든 읍면동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맨발걷기길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토나 마사토 등 천연 소재로 구성된 맨발걷기길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토길은 면역력 증진에, 그리고 마사토길은 뇌 자극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위해 맨발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걷기길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시민들이 이용 후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등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27개소의 맨발걷기길 중 세족장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합니다. 맨발로 걷고 난 후 발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은 물론 휴식공간이나 개인물품 보관을 위한 시설조차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는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어 물티슈로는 제거가 어려워 이 상태로 차량이나 대중교통, 상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맨발걷기의 긍정적인 경험을 반감시키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길 조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서울 강북구, 구리시, 용인시, 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세족장, 신발장,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의 편의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세족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족장은 단순히 발을 씻는 공간을 넘어 맨발걷기길 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필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과 건강 보호입니다. 맨발걷기 후 발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야

감염이나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을 넘어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시민의 이용 편의성 증대입니다. 세족장이 설치되면 시민들은 보다 쾌적하게 귀가하거나 다른 일정에 바로 참여할 수 있어 맨발걷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맨발걷기길만 조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용자가 편안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맨발걷기길에 세족장과 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결과 시민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편의시설이 시민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맨발걷기 문화 확산입니다. 이용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맨발걷기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길 조성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맨발걷기길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느끼는 이 소중한 공간이 작은 불편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세족장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물론 향후 새롭게 조성될 모든 맨발걷기길에 세족장을 필수시설로 포함시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세심 행정의 출발점이자 우리 시의원과 공직자의 책무라 믿습니다. 시민 친화적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남양주시가 맨발걷기 문화를 선도하는 건강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박경원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양주는 3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스마트도시 전담조직 신설과 인허가 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행정 서비스 대상 지역이 넓고 도시개발, 환경, 복지, 안전 등 관리 행정 수요도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조직 유지가 아닌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과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한 유연하고 전략적인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정원은 2406명으로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될 주민 수는 307명입니다. 경기도 시군 평균인 269명에 비해 38명이 많으며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공무원 정원 확대, 기구 간 기능 재조정, 미래 대응형 부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행정기구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 이유는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 조직 자율화, 유연성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4개, 화성시는 3개의 국장급 기구를 신설하는 등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에서 국장급 기구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또한 현행 조직 편제가 과연 효율적인지, 국·과장의 통솔 범위는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안사업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께서도 ‘25년 올해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슈퍼성장과 혁신을 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디지털허브’ 데이터센터, 우리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스’ IT센터 등 첨단 기업이 유치되며 AI·데이터·디지털금융이 융합된 자족형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양주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가 실시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구축된 기반시설은 향후 남양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인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 등 전담 조직 구축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게 될 기반시설은 단순한 기술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10월 수립된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계획에서도 ‘일상행정 혁신도시’ ‘첨단연결 미래도시’ ‘상생협력 공존도시’라는 3대 목표 아래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배치를 실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실행력을 갖춘 조직개편이라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인허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매일 ‘부서 협의 중’이라는 반복된 답변과 수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심각한 행정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설계사무실들의 성의 없는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간의 업무 이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 법령 해석의 일관성 없는 부족으로 같은 사안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사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허가는 평균 179일, 개발행위허가는 평균 31일이 소요되며 타 지자체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인허가를 신청한 시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법령 체계, 부서 간 협의 시스템, 경직된 행정 프로세스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허가 진행 시 허가자에게 그 내용이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세움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창구, 하나의 원칙’에 기반한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 시민 중심의 신속한 처리 절차를 마련할 때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담 조직 신설과 인허가 시스템 개편은 단순한 조직 정비나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이는 100만 메가시티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형 도시 남양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도시 남양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욱 살고 싶은 스마트한 도시 남양주’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남양주’ ‘절차는 간편하고 행정은 신뢰받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그럼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동훈 의원님·원주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한송연 의원님·손정자 의원님·전혜연 의원님, 도시교통위원회 이상기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님·이수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박경원 의원님과 박윤옥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