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정현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사항을, 안 제7조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원주영·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혼례를 지원·장려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 혼인예식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통혼례 지원사항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에게 우리 문화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남양주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의견수렴과 사업비,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익증진과 청소년 사업의 실효성 증대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한근수·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청소년 중독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독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 지원과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소년 중독예방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약물 남용과 도박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영·한근수·박은경·김동훈·이정애·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심하게 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준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5조 보면요, 정관 협의 등 관련해서.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관 관련해서 변경이나 이런… 미세 변경이겠지요? 이런 거 할 때 논의가 없었습니까?

○박은경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박은경 위원

이거는 이제 협의해서 서류 제출 요구하면 서류 제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하신 건데.

○박은경 위원

이 정관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열리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됩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건 상위법에 다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박은경 위원

명시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0조의 2항, 3항 보면 이게 신설된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 장이 그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 하는 것.

○원주영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고.

○원주영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아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기존에도 그러니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총괄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과가 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총괄부서의 장이 주무부서의 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원주영 위원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문화 시키는 거다, 조례에다가.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근거는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의 개별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한테 대충 또 추가적인 설명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았고. 아침에 설명은 대강 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그동안 저희 자료에 제출하신 그 노란색 해치 윗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디귿 자 형식하고 일자 형식. 또 이렇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게 사유지지요? 지금은.

○이정애 위원

사유지지요?

○이정애 위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사유지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고 다 했지만 한무쇼핑에서 이게 땅이잖아요, 소유자가?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지 내에서 정식적인 허가 없이 이 차도하고 인도를 개설해서 쓰는 형국이 된 건데 혹시 맞습니까? 그동안에.

○이정애 위원

근데 이게 인허가 없이 이 개인 소유 땅을 이거를 정책 입안하고 했을 때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만들 때 이 사유지 땅을 어떻게 시에서, 아니면 그 기반 공사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 사람들 땅을 우리가 도로 개설을 했냐는 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몰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유지가 엄연히 이 한무쇼핑의 사유지인데 도로개설을 할 때 사유지하고 사유 토지, 이를 소지한 그 사람들하고 적법한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도로 개설을 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걸. 지금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아니,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냈고. 저는 지금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지금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해치 부분, 노란색 기부채납을 이번에 우리가 받겠다는 이게 이 부분이 다 도로, 인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제 봤잖아요?

○이정애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사유, 개인 재산의 도로, 대지 땅인데 이거를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우리가 우리 시 아니면 이거를 만들 공사…. 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허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했을 때 실시계획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할 때 이거 왜 개인 도로를, 개인 재산을 갖다 도로에 들어갔냐 이거지, 절차 없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볼 때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뭐 행정 착오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솔직히.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 아니면 진행한 사람들의…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측량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어디서 미스가 나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처음에 그거 할 때 이 도로도 현대에서 자기네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묵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아울렛에서….

○이정애 위원

아 좋아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현대아울렛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그거를 법적인 절차, 허가 없이 도로, 인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건축 허가 시에, 건축 허가 시에.

○이정애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받는 건 좋은데.

○이정애 위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유지 내이지만 가서 보면 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공익성도 있는 거잖아요. 공익성 있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 허가… 그러니까 정식적인 허가 없이 인도와 차도를 개설해서 쓴 거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이거를 일부러 묵인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 없이 가능한 거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좀 다시 재차 여쭤보는 건데.

○이정애 위원

조건부로?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정애 위원

그 조건은 좋아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조건은 부합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정애 위원

법적인 거 떠나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게 이 도로가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시 기반시설 할 때 도로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도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때 이미 개인 재산이, 건축 짓기 전에 사유 재산이 왜 별도의 인허가 없이 도로로 편입이 되고 인도로 들어갔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적법한 절차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뭐 과장님한테 이거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거를 작은 거라도 그냥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도로, 뭐 간선도로도 아닐 텐데. 간선도로 같으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대로고 중심에 있는 도로고 여러 가지 상권이고, 여러 가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로 개설이 먼저 된 다음에 건축 허가 시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거를 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돼서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게 모순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할게요. 더 이상 뭐 질의해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행정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용승인 준공이 언제 났었지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물 인허가 사항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러면 준공 사용승인 날 때 이미 이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행이 안 돼서 발생되는 지금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적, 인력적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인허가를 냈을 때 건축물만 보지 말고 그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보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도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고 정확히 했으면 이런 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행사 측에서도 이런 걸 꼼꼼히 좀 확인하고 대응을 했어야 될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를 내 주는 우리 시가 인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러면 준공 전에 최소한 준공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걸 체크를 했어야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빠지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인허가 사항했을 때 체크를 잘해야 되겠지만 준공할 때도 행정절차상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오해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이것을 그때 인허가 부서, 도로 건축 부서에서 이걸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이걸 받는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김동훈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 뭐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사실은 핵심이 행정 절차상 착오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저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축물에 대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시에 그 건축물 그 뼈대만 볼 게 아니고 그 부대시설, 도로, 보도, 그 외에 공공녹지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본 바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현대아울렛은 현대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이 사용하는 주차장과 그 부지를 이제 분양 받아서 거기 현대아울렛을.

○박은경 위원

건물을 건축한 거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현대아울렛과 그 도로 사이에 지금 도로에 접면, 접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었고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네. 도로와 접면하는 도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뭐 도로하고 진출입하는 가감선 차선 그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어제 파악했던 바와 좀 다른 게 지금 필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어제는 이제 도로 부분도 다 현대아울렛이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의 대지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다 했고 해서 기부채납 했고. 도로와 접하는 가감선 차선 같은 부분을 지금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거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아울렛 건물에 도로와 접하는 인도는 어떻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나머지 가감선 접하는 그 부분 말고 인도.

○박은경 위원

지금 말하는 건 접면 하는 인도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조각조각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조각조각은 기부채납 하는 거 맞고. 그거말고 그 현대아울렛과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잖아요. 완충녹지도 있고 인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3-1 보실래요? 변경사항 3-1.

○박은경 위원

현장사진 배치도 보내주셨잖아요. 3-1.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해 가지고 우회전 그 지금 음각으로 표현된 부분. 이걸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전면에 있는 이 인도 부분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공개 공지가 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대지 안에 있는 공지가? 그러니까 현대아울렛 땅이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현대아울렛에서 그러면 지금 보수나 이제 관리나 이쪽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민들이 쓰게 되는 바로 접면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다 일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처럼? 지금 다른 공개공지 부분이 아니라 인도인데, 그 테두리 인도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걷는 길인데 그것도 다 기부채납을 해야지요. 일괄 관리 일정 부분하고. 경계선이 왜 그렇게 인허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박은경 위원

만약에 여기서 현대아울렛에서 이 부분을 추후에 뭐 하겠다. 다른 생각을 갖고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 시민들은 어디로 걸어야 돼요? 인도가 아예 없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지가 어마어마한 큰 부지인데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 기부채납 하는 건 당연하게 기반시설 받는 거고 당연히 인도도 기반시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이 조각난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부분만 못 받아서 받았다. 이렇게 파악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인도, 그 접면하는 인도 부분은 전혀 기부채납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 위원

색깔 칠한 부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이해를 했어요, 이미.

○박은경 위원

그거는 차도랑 접면하기 위한 부분으로 차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

그러면 차도 그 건축선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 지금 다 모르지만. 그러면 도로와 그 현대의 대지말고 나머지 우리 시민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건축선 자체에. 그러면 인도도 기본 인도는 GH에서 도시계획 설정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 위원

차도를 확장하느라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만큼 건축선도, 인도 부분도 우리한테 기부채납 일정 부분 받고서 나머지가 돼야지요.

○박은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접하는 부분은 차도와 접하기…. 빠져 나가기 좋은 그 부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기본 인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차도와 접하는 접면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거고. 그거말고 일반 시민이 걷는 기본 인도에 대한 부분은 다 현대의 대지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GH에서 인도 부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행 확약서 제출이라고 2020년 10월 12일까지. 그런데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행 안 해서 이 문제가 터진 건데. 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는 다들 공유하는 거고. 현대아울렛이라는 큰 건축물에 우리 시가 확보한 인도가 없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으면 조금 위원장님 같이 공유를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 건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2건이 있으니까 2건 다 듣고 나서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게 뭐 아까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약간의 그 이제 신경을 덜 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 지난 뒤에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야 되고 불필요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축물 사용승인 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우리가 제출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교평에서 심의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하라라는 그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됐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행각서를 쓴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 이행각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신도시과. 그러니까 당시 신도시과였을 건데 거기가 이거를 뭐 주관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가 주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각서를 받을 때도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 기간이 표시가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행을 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지금 이 4~5년 후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이었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마 이행각서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허가, 이 사용승인을 내줄 때 우리가 당신들 약속을 해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어야지요. 앞으로 그게 언제인지는.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은 이행각서는 사실은 조금 허술했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주영 위원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챙겨야 할 부서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준공은 내줬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이행각서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게 됐는지. 그 시기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 번만 했었으면 되는데 그 시기가 없었다. 그렇게 허술한 이행각서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인 거지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지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과장께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신도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왕숙신도시, 왕숙2 혹은 양정역세권. 비슷한 사례가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그럴 때 이행각서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야지 누구든지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맑음수목원 토지교환 추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어제 경기도랑 협의하러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심의 안건에 올라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우리 건물 중에 어느 부분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게 사용승인을 낸….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토지는 ‘28년까지 임대해 주겠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가.

○박은경 위원

무상으로.

○박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다 시설물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그럼 진행을 한 게 된 건가요?

○박은경 위원

기존에 건축한 거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시고, 지금 하는 부분은 불법이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관리법. 그게 뭐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혹시?

○박은경 위원

임야, 수목원 뭐 이런 거에 의해서요?

○박은경 위원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박은경 위원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상 사용하는 부지에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을 지금 법을 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찾아보기도 애매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 이제 부지를 교류해서 합법화 하겠다 이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박은경 위원

애초에 이거 하는 목적은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부지교환의 목적이.

○박은경 위원

경기도랑 이런 토지교환에 대한 얘기는 기존에 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기존에 제안한 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거고. 지금 제안한 진접 팔야리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못 나눠 보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진접 팔야리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은경 위원

서로 그러니까 협의는 일정 부분 조율은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빨리 당겨서 조율을 해서 합법화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위생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무가 어린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린이만 하다가. 그런데 올해는 이제 몇 개소가 늘어난.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산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 인력 같은 경우에 뭐 더 확충된 인원은 없지요?

○원주영 위원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는 늘었는데 기존 인원은 그대로이다.

그래서 혹시 위생이라든지 영양 관리에 있어서 서비스 질적 저하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이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개소 수가. 우리가 관리하는 개소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개소 수는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수탁기관을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생과에서는. 그 점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가 5조에서 이제 모든 사항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기본계획에 따른다라고 포괄적으로 넘겼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기본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박은경 위원

아니,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이 이 조례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에는 없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여기다 첨부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이게 지금 개정, 조례 개정을 하려면 일단 가장 큰 조례 개정의 목표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만 25세 한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 규정을 19세에서 24세. 오래된 조례 기준에 잘못되어 있어서 바꾸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렇잖아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잘못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박은경 위원

잘 바꿨고.

그런데 거기서 25세에 한해서 줬었잖아요, 기존에.

○박은경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가 24세에 있으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규정에 맞게. 기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건 24세 이하니까.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25세였는데?

○박은경 위원

24세인가요?

○박은경 위원

생일이 지난?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시행령을 갖고 있는지 그 안도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해야지. 여기다 우리는 조례를 지금 경기도에 한 거랑 포괄적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얘기하는 건데. 청년기본소득을 1년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거의 목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기존에는 목이 없었는데. 사용 목적.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개인이 생년월일, 생일에 따라서 받는 시기가 다른데 신청 시기가 다른데 그냥 일괄 1월로 그 해에 해당하는 1월로 해요? 아니면?

○박은경 위원

그 해로 해요?

○박은경 위원

회계연도. 우리의 회계연도로 하냐고요. 1월부터 12월 사이 그냥 그렇게 딱….

○박은경 위원

그냥 생일로 해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각각 신청자의 생일로 한다라는 얘기지요?

○박은경 위원

아니지. 일괄한다고 했잖아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들한테 일괄로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박은경 위원

지역화폐로 등록금 낼 수 있어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분기별로 하던 거를 총괄한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뭐 말씀하셨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목을 한정해 놨다라는 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기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이 연령대에 학업을 하든 뭘 하고 있든 나름의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잡고 식비라도 쓰라고 이런 느낌이 기본인 건데. 그게 아니라 목을 딱 정해 놓고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게 시행령이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바가 없고 하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시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런 상황인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취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취지가 약간 곡해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게 좀 정비가 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기존에는 좀 비교적 단순했는데 좀 구체화됐어요. 됐고. 용어의 정의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라는 문구가 좀 포함이 됐는데 이 3개월 이상 결석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또 대안교육에 관한 정의를 좀 볼게요. 거기서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약간 비교과 중심이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제 개정 후에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문구가 약간 목적이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체험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정책 방향에서 어떤 프로그램 면에서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러면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를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명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간사를,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 정현미

과장이지요? 간사 직책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