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424페이지 11번째 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한송연 위원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의료개설위원회가 이렇게 좀 데이터가 있어요? 매년 몇 개 정도씩 개업하는지 그동안의 데이터가 좀 있나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이 위원회가.

○한송연 위원

를 잡는다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

그럼 서면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한송연 위원

주로 계속 서면으로 추진하신 거예요?

○한송연 위원

계속 그렇게 서면으로 추진했으면 굳이 이거를 세울 이유가 있나요?

○한송연 위원

법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 편리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맨 아래쪽에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 준 거 아닌가요?

○손정자 위원

연구용역 준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게 예산이 연구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대부분 주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잔액이… 이게 원래 이 데이터… 이게 지금 동양하루살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게 원래 미래전략관에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었지요?

○손정자 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특별하게 미래전략관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계속 시행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예산은. 예산도 보건소에서 다 잡아서 한 거예요? 미래전략관에서 한 게 아니고?

○손정자 위원

처음에 추진했고 그다음에 ‘24년부터 보건소에 넘겨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 이 행정 활용하는 게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3년부터. 아니에요? 이때 처음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전반적인 것들이 이 예산이 157만 5000원이라는 게 남았잖아요. 대부분 2200만 원 정도면 연구용역을 하고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통으로. 근데 돈이 특별하게 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손정자 위원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는데 대부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지금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들을 157만 5000원을 남긴 거예요? 다른 수의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남기지 않던데요. 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손정자 위원

항상 이만큼씩 남기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동양하루살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예산 잡았어요?

○손정자 위원

‘25년도까지?

○손정자 위원

잡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올해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온 상태인가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

○손정자 위원

올해까지만 할 예정이에요? 지금 효과성은 어떤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그래도 계속 봐 왔을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해년마다 계속했었으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매년 통계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그냥 몇 년 동안 ‘23년부터 지금 ‘25년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계속 측정치만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했었을 때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했었을 때 하고 나서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런 것들은 조사라든가 성과 결과라든가 이런 건 측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손정자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동양하루살이 방역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많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아니,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동양하루살이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하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해 봤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결과가 그래도 많이 퇴치가 됐다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결과가 몇 년 3년 정도 됐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아니, 살충은 하고 있지 않… 어쨌든 그러면 동양하루살이 그냥 나온 대로 데이터 분석하고 나름 퇴치하려고 그냥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상관없이?

○손정자 위원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뭐 하러 해요. 분석만 하고 끝나려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도 해 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지요. 데이터 분석 시작해서 용역하고 하라고 하니까 시장님의 지침이니까 그냥 데이터 분석해서 어떠한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연구용역에서 결과만 나오면 땡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시고 다시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지요.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결산서 162페이지. 1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162페이지. 결산서. 세 번째 줄에 기타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52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 자체가 1120만 원이 됐어요. 두 배 이상 징수를 한 이유가 있어요? 과태료라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발생하는….

○손정자 위원

162페이지 기타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징금. 아래, 아래.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도 원래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예산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근데 갑작스러운 어떤 게 생겼던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것도 미리 예측이 되었었던 거.

○손정자 위원

제가 모른다고 지금 예측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 아니지요? 이게 2개 정도 될 거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정자 위원

잘 미리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기록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놓치고 하는 실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42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11번째 줄이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 사용이 좀. 찾으셨어요?

○한송연 위원

2회 정도 추경에 시비를 추가해서 매칭했는데도 예상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한송연 위원

네.

○한송연 위원

잘 지원받으셨네요.

○한송연 위원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한송연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고혈압 당뇨 예산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받으셔 가지고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게 시점으로 3회 추경에 와서 반납을 못 했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때 급하게 3회 추경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예산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05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 신규 등록 관리율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신규 등록 가구원 수의 목표를 잡고. 거기에 신규 등록 가구원 수를 가지고 목표를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가구원 수에. 가구원 수를 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잠시 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428페이지랑 429페이지 예산 사용이 좀 저조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18번째 줄에 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번째 줄, 그리고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이거는 42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대상자 지원 조건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지요?

○한송연 위원

예측이 좀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이 예정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청 검사나 냉동 난자 같은 경우도 대상자를 조금 예측하는 게 미리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건가요? 운영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송연 위원

전국적으로 별로 그다지.

○한송연 위원

인기가 없는 사업인 거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 인기가 없어요?

○한송연 위원

이거 혹시 홍보가 안 되거나 인식 때문에는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손정자 위원

이게 방문하는 사업인데 신규 등록 가구원 수, 하고자 하는 가구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구원에 10가구를 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퍼센티지를 80%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원래 80%를 잡게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매년 목표 수가 나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아래에 금연 성공률 같은 경우도 이 달성 성과 목표 수나 이런 것들이 다 지침이 내려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34로 잡았어요. 근데 실적을 30으로 해서 100%가 안 됐어. 그렇지요? 근데 지금 ‘24년도에는 실적한 거에 대해서 목표도 갖지 않고 어쨌든 31로 잡았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일부러 조금 더 낮게 잡은 것도 있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모든 목표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하니까 성과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목표치만 세워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달성하려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것처럼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그다음 목표가,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25년도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손정자 위원

아니, 잡으셨어요. ‘25년도에는?

○손정자 위원

그럼 ‘24년도 거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달성한 거잖아요. 이미 ‘24년도 거.

○손정자 위원

아니, 이거는 그렇고. ‘25년도에는 얼마나 하기로 잡으셨어요?

○손정자 위원

아니, 2%씩 올리려면 ‘25년도에는 33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목표 측정 산식을 퍼센티지로 하지 않고 명수로 하면 되잖아요.

○손정자 위원

아니, 측정 산식을 남들이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사정에 맞는 산식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어려운 퍼센티지로 인구가 늘어나고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 인구가 계속 더 늘어날 건데.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목표 달성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효과적으로 꼭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목표라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손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

결산서 429페이지에 유축기 대여사업. 아까 했나요? 안 했지요?

유축기 대여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이용은, 실제 이용률은 얼마나 많이 대여를 하고 있는지.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상황, 이 예산이 들어간 거는 결국은 대여는 아니고 일단 구입한 비용으로 집어 넣었던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지금 이용률은 어때요?

○손정자 위원

대기할 정도로요?

○손정자 위원

근데 2개월 정도 대기를 할 정도면.

○손정자 위원

2주.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유축기 같은 경우는 2주 기다려서 쓰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2주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회전율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오셔서 대기를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산후조리원이나 찾아가는 도우미 그쪽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갖고 다니고 그러시지 않나요?

○손정자 위원

이용률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428페이지에 아까 질의 나왔던 건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여기 보면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과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셨던 부분 혹시 갖고 계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저희가 이 지출 잔액이나… 잔액은 맞는데 우리 총지출액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출 결산서에 보면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자체 사업을 합치면 한 21억 8700만 원 정도 돼요. 2개가. 근데 우리 저희 자료에 총지출 금액이 16억 정도 되지요?

○손정자 위원

5억 8000.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결산서에는 합쳐진 내용이 들어져 있는 거고. 저희 주신 내용에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보면 총지출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맞아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좀 헷갈리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기초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432페이지에 딱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보조금 반납도 많이 했고요.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 시의 자살 인원들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손정자 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퍼센티지로 대충.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 전체의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인건비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하고 인건비 비율이 있어요? 몇 % 정도가 돼요?

○손정자 위원

인건비가 한 70%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서 상담도 받고 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걸로 충분하게 쓰고 남은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여기 보면은.

○손정자 위원

인원이 다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이 어렵고 힘든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원 충원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인건비가 낮다든가 아니면 처우가 안 좋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인원 부족으로.

○손정자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살률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는 혹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손정자 위원

어르신들의 자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 연령대 생애주기별로 그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보니까 학교들 찾아가셔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같이 맺으셔 가지고 그쪽에 같이 교육도 가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게 병이 곪아서 고위험군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어린 진짜 시점이 됐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좀 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접하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소통을 해야 가능하지. 아예 소통하지 않고 접하지 않은 것들은 모르거든요. 좀 많은 학생들이 접해서 교육을 받아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

결산서 165페이지. 환급액이 좀 많지요.

○한송연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국고보조금 165페이지 15번째 줄 있고 기금보조금 16번째 줄,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9번째 줄.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서 좀 실수한 게 있고요. 무 기입으로. 그리고 또 경기도청 회계 부서에서 지출 착오로 발생한 이중교부 반납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의 경우는 담당자 실수로 회계 과목 변경된 거로 확인되었는데 맞나요?

○한송연 위원

치매건강과의 실수라 하기 어려운 환급 발생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명단 때문에 남양주시에 시민이 누락이 돼서 못 받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다른 부서에서요. 이런 경우는 남양주시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무조건 그렇게 실수를 저희 이쪽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건지.

○한송연 위원

네, 남양주시가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괜히 하위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잘 방법을 좀 마련해서 또 우리 시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615페이지예요.

요새 치매 예방 관련된 부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해 가지고서 ‘24년에는 127%로 조금 이렇게 상회해서 진행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횟수 부분이 좀 줄었지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서 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어도 성과목표는 그렇다는 얘기이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하나만 더 관련돼서 저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잠시만요. 제가 좀 찾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인지 관련된 부분들 사업 참여 대상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22년서부터 ‘23년, ‘24년 쭉 저희가 보니까 남성 비율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성인지 관련된 부분 보면은 남성 비율 참여가 좀 많이 어려워서 사실은 좀 그랬는데 벌써 ‘25년도에도 18명이나 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남성 비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 역점을 두고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으신지.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 갱신하거나 반납하시는 분들, 75세 이상 되신 분들, 남성분들 오시면 좀 검진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나 유도를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남성 특히 어르신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좀 저조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보면.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결산서 434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정도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출 잔액이 좀 남았지요. 보조금 반납도 하시고. 남았는데 혹시 뭐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고위험군 임산부 나이가 좀 있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더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손정자 위원

질병이 있는 경우에.

○손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딱 어떻게 보면 항목이 정해진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손정자 위원

19개.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하실 예정이에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성과보고서 6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손정자 위원

621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측정 산식이 응답한 설문자 수 분의 각 만족도 조사의 배점 합이 돼 있어.

○손정자 위원

과장님이 봐도 이상하지요?

○손정자 위원

(웃음) 뭔가 측정 산식을 하려면 뭔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넣어 가지고 이걸 측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게요. 처음부터 사실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걸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다른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이게 성과 지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년도에나 전년도 말 정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걸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남양주시만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성과 지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고 다양한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퍼센티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분에 따라서 그냥 등록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해 보자면 우리 동부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연말이나 연초에 그 해년에 만들어 내고자 하는 성과 목표 어떠한 것을 성과를 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치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100% 이상 달성을 하고 싶지요. 하지만 어떠한 항목이냐에 따라서 그게 100%가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퍼센티지로만 100%가 되는 게 아니라 명수로도 할 수 있고 개수로도 할 수 있고 횟수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그 팀에 따라서 그 과에 따라서 그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목표에 달성하는… 상황은 왜냐하면 과나 팀이나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목표치 100% 이상을 누가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과 지표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계속 이런 반복적인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아주 간단한 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작은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결산서 434페이지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34페이지에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 항상 같은 얘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집행률 자체가 한 13%도 안 되고 저희가 뭐 많은 예산액은 아닌데 그마저도 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짚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왜 더 이렇게 더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돈을 안 쓰는 게 맞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 소득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소득 기준은 없어졌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의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셨듯이 보청기나 이런 부분 난청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는 친구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산을 안 썼다고는 말씀은 드리지만 예산을 안 쓰는 게 좋은 사업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알겠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의 부분들은 좀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436페이지 맨 아래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자부담도 있지 않았었나요?

○손정자 위원

전액 반납된 사유가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경영상?

○손정자 위원

어떤 경영.

○손정자 위원

이게 어느 곳에서 하기로 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병원에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한 곳에서?

○손정자 위원

이 예산이 한 곳 하는 예산이었어요?

○손정자 위원

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곳에서 다시 또 신청을 해요?

○손정자 위원

의무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예산까지 반납할 정도로 어떠한 사유가 있었나 봐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376페이지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결산서 첨부 서류 376페이지 방역 소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번째 줄이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다른 것보다 2인 1조 의무사항 1일 위반 그리고 1일 4시간 방역 소독 의무사항 위반 12일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한송연 위원

그 2인 1조인 거랑 그냥 1인이 하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한송연 위원

잘 잡으셨는데 지금 만약에 민원이 없었으면 그동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방역을 해도 벌레가 계속 있다 이런 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계속 이분들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GPS로 확인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송연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혹시 뭐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한송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의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동양하루살이도 마찬가지고 물을 뿌리기로 해 놓고 해서 만약에 안 뿌렸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한송연 위원

이게 그건 잘하셨고 나머지 용역 준 업체들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런 용역업체, 이 업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이런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 오지 않는다 이런 제보들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깊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것도 저도 좀 깊게 생각해 볼 테니 의논을 한번.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438페이지 기본 경비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 경비가 한 30% 이상이 절감이 된 거지요? 이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은.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근데 기본 경비가 이렇게 절감이 될 수도 있나요? 보통 저거 하면은 모자라지 않으시나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본 경비가 9800 정도 되는데 3300이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아마 노력을 좀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좀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 부담금에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사유가 있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이 내용하고.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또 미수납액이 있어요. 더 많이 걷혔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실수도 있고 미수납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네요?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467페이지 다산 보루소 시설 개선 및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4번째 줄 질의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결산서 467페이지. 4번째 줄이요.

○한송연 위원

다산 보루소 시설 개선 및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억 정도를 사용을 못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것 같긴 한데 집행잔액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한송연 위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는 공원은 혹시 어디인지.

○한송연 위원

민원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공원을 우선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 결산서 첨부 서류 4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공원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400페이지하고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400페이지 우리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쭉 해 오면서 불용 시켰던 부분들, 지출한 금액들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산 보루소공원 시설 개선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 갖고서 불용 처리된 금액 아까 한송연 위원님도 말씀 좀 드렸고 우리 생태공원 및 푸르내 근린공원 경관 조명 설치도 있고요. 쭉 이렇게 사업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경관 조명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요새 경관 조명이 아마 대세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저희가 이제 낙찰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낙찰가액 자체가 근 한 10% 정도 저희 예산 대비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아도 좀 발생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경관 조명 관련된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일부러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공원 조성한 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요? 공원 조성할 때는 어디서 했지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렇지요? LH나 GH에서 저희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지금 몇 년 차 정도 됐지요, 그 공원이?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럼 이제 계속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들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명까지 경관 조명까지 그것도 그냥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보기에도 되게 멋있으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에라도 많이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관적인 부분으로다가 상당히 조명들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어둡고 밝고 안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우리 왕숙 3기 신도시 때에도 공원들 이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명, 경관 조명에 쓰는 예산만도 지금 대략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6~70억 정도 돼요. 이게 뭐 특조든 뭐 특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는 계속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 갖고 와서 쓰든가 아니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준비부터 조금 이런 경관 조명까지 우리 준비할 때 3기 신도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또 저희 왜 주민분들은 계속 옆에 거나 다른 거에 대한 거를 보시고서 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저희 경관 조명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쭉 해 보니까 그 정도 액수가 드는 부분들이… 큰 액수가 들어요. 그러니까는 준비부터 시작서부터 좀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리고 물론 지역분들이 조명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넣기 때문에 하고는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바닥재 코르크 자재 다 지금 바닥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 진행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들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편의적으로 조명 관련된 부분에만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아닌가. 안전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좀 봐 주셔야지 될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결산서 185페이지, 186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다섯 번째 줄 그리고 열한 번째 줄, 그다음에 변상금 열네 번째 줄,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 있거든요.

○한송연 위원

네, 이거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고액 체납자가 있어요. 이게 대략 맞나요? 어느 정도 되지요?

○한송연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한송연 위원

이거는 받기 어려워요?

○한송연 위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가요?

○한송연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좀 몇 차례 언급하긴 했는데 이중 부과 문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체납 문제는 또 정당하게 또 납부를 하는 시민들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결산서 470페이지 중간 정도의 하천부지 관리 수수료, 도유재산 관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현액은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액을 이렇게 작게 했어요. 수수료는 우리가 내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에요?

○손정자 위원

도유재산도 그렇고 하천 부지 관리 수수료도 그렇고요?

○손정자 위원

같은 상황이구나.

○손정자 위원

그럴 수… 그리고 급하게 측량 같은 거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작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다시 또 예산을 잡으려면 급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이월 사업 중에 탄소 중립 실천 시범사업 코르크 바닥 포장 사업 지금 삼패공원이 올해 2025년 5월에서 7월에 착공 및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결산서 471페이지에 우리 하천 수해 복구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해 복구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24년이니까 ‘23년에 수해 난 거를 복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4년에 난 수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도비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그다음에 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수해 복구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근데 수해 복구인데도.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해가 났지만 예산이 조금 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계획해 가지고서는 지금 복구를 하는데 보니까 한 집행률이 한 65% 정도 돼요. 우리.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도비 100%에서 갖고 온 것 중에.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우리 오룡천, 가곡천, 동간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아니, 그러니까 다 이미 상황이 그러니까 복구할 상황은 정해져 있었던 건데 지금 예산 집행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방 하천 저희 것도 그래요. 보니깐.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결산서 471페이지 하나만 더 봐 주세요.

471페이지 보면은 호만천 관련된 진출입로 차단 자동화 시설 설치가 있어요. 보니까는 이게 특별 교부세인데 6억인데요. 이게 그냥 이월이 됐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저희 준 자료에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25년 3월에 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6월에 재착수하시겠다. 근데 이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하반기에 예산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11억 정도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원격이 아니면 예산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특조 사업으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6억만 갖고 하시겠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차단기 설치 개수 혹시 아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호만천에 46개소에 차단기가 설치된다는 거를 저희가 가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 차단기는 저희 장마 때 그렇지요? 며칠 위험한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사람들이 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호만천 변에 차단기가 47개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46개. 46개의 차단기라고 하면은 저희 주차 같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그 차단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46개를 하천변에 설치를 하시겠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경과는 괜찮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띠는 비 안 올 때는 그냥 풀면 돼요.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이거를 해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46개의 차단기가 우리 호만천 변에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펜스도 친다, 펜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되었고 예산을 지금 확보 더 하신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어서 한번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 의견 들으시고요. 46개의 차단기가 설치된다는 거에 시뮬레이션 돌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호만천변이 쭉 내려와서 안전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장마 때 며칠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시설계 해 갖고 하면은 지금 올 장마 때는 못 쓰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내년 장마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개수나 이런 설치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호만천 변에 차단기가 46개가 수도 없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거기다가 호만천은 이 내려가는 둑이 뭐 이렇게 못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되게 넓어요. 그냥 다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차단기가 중간에 있다. 펜스를 다 치겠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러니까요. 그 며칠 때문에 설치를 해서 안전한 건 좋은데 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관련된 성과보고서 771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775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연간 방문객 수에서 성과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우리 반딧불이 관련된 우리 성과보고서 보니까 상당히 좀 성과 달성률이 되게 높습니다. 높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수치가 되게 좀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반딧불이 생태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저희가 달성률 보니까 500%예요. 500%.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성률의 500%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번에 반딧불이 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왔다고 저희도 보도 자료는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하나 더 저희 중요한 거 하나 있지요. 우리 물맑음수목원 도유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가족숲 체험원을 얘기해 주신 대로 ‘22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지 관련된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부터도 해결 안 하고서 저희가 용역 세워 갖고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 경기도에서 이게 부지 교환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하니 이거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늘이 결산으로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퇴직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즐겁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벌써 준비를 많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 관리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반환금, 기금 이자 수입 등 잠재적 세입 항목에 대한 추계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세입을 면밀히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둘째, 행정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중 부과, 과오납 등 행정 착오로 인해 시민에게 환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과 및 지급 과정에서의 철저한 확인과 증빙 자료 대조 강화를 통해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 과목 설정 및 집행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예산 과목 정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주의로 인한 과목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 및 과다 반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요 분석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과다 반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 분석 기반의 적정 예산 편성, 사업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기적인 사업 관리 및 점검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2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 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