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8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읍면동장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된 게 2014년도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건물이 건축이 되면 입간판까지 다 하는데 여기는 또 유일하게 따로 설치 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동을 보면 행정동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복지동 이렇게 3동으로다가 이루어져 있는데 당초에 이제는 저희가 행정동만 있다가 그게 옆에 생기면서 간판을 설치를 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이제 복지동이 생기면서는 계속 민원인들이 오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음을 제기를 하면서 작년에 한 번 예산으로 올렸어요, 본예산에.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명세서 107페이지, 사업설명서 178쪽 청사 유지관리에 얼마를 올리신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2억 5850만 원.
○이정애 위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에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요리 시설을 하신다고, 요리 강좌 시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이런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요리 강좌 시설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집기 이런 거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를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알겠습니다. 저희 화도 주민자치센터 1층에 저희가 지금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누수로 인해서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요리 강좌 시설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비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수도관이라든가 전기, 닥트 같은 배관 공사, 그다음에 창문 내는 창호 공사, 도장 공사, 바닥 공사 같은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방 공사, 전기 공사,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그다음에 거기에 싱크대라든가 인덕션 이런 집기류와 수납 공간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요리 강좌 시설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굳이 그렇게 2억 6000 정도를 들여서 이 요리 강좌 시설을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부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일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공간이 ‘23년, ‘24년 누수가 있어 가지고요. 좀 전체적으로 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만 거진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강좌 조성에 필요한 사항도 한 1억 5000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제반 경비가 또 한 20%씩 들어가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조금 이거를 목을 좀 나눠줬으면, 사전에. 왜냐하면 요리 강좌 시설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어머, 요리 강좌 시설에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해야 돼’…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예산이나 시의 지금 재정도 열악하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전부 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단순히 요리 강좌 시설에. 물론 해 주면 시민들한테 좋지만 지금 어려운 시대에 이걸 2억 8000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이정애 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요리 강좌 시설뿐이 아니고 어떻게 시설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시설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거기 목을 같이 넣어서. 좀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거를 현황을 좀 이렇게 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또 설득력 있게 위원들이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을 아예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자료 작성할 때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화도읍에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주민자치위에 속한 강의진들인가? 그 사람들한테 요리를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거죠, 결국은?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리 강좌가 신설되는 건가요, 내년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없었고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 요리 강좌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를 매번 했었고요. 그동안 계속 꾸준히 요리 강좌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이렇게 없었어 가지고 아직 요리 강좌를 개설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강좌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강좌를 개설하는 거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부위원장 정현미
혹시 이거 지금 시설 장비 조성을 하고서 싱크대, 인덕션, 수납 공간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이제 동부보건센터에서 일부 몇 가지 시설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큰 것들은 여기서 다 해소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이거 요리 시설 조성하는 데 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다는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여기 냉난방기 구입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희가 공공 생활체육시설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녹촌리에 있는 화도 테니스장에 저희가 관리자가 대기하고 창고로 같이 활용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관리자라면.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시설 저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곳에 저희가 대기하는 시간에 혹서기나 혹한기에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화도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신설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사무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테니스장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형으로 해서 테니스장 말고 저희 녹촌리에 있는 또 다른 야외 생활체육시설과 그다음에 다른 금남리나 이런 쪽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보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권역에 다 시간대별로 돌면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따로 이런 관리사무실을 두고 근무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대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 열어주고 그분들이 이제 갈 때까지 거기 있다가 문을 닫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나머지 시설 청소하고 약간의 휴식 시간도 좀 필요하시고 다음 대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대관 이런 사이에….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테니스장에만 근무를 하면 꼭 필요해요. 우리 아파트에도 미화원이 있고 경비원들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데 우리 남양주시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체육 시설에 관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할 때는 축구장에 가면 축구장의 관리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차도 마시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굉장히 바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언뜻 저로서는 실태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제 송풍기 구입을 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창고 형식이나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어느 한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측면은 맞지만 일하는 특성상 이분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뭔가 휴식을 취하고 하는 장소는 별도로 그 체육시설 내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다 해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이제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같은 곳에 이분들이 머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야외 체육시설인 경우에 밖에 있는 이런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별도로 공간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놓거든요.
○김동훈 위원
화도 테니스장에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없다 하면 관리사무실 목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테니스장에 관리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아니요.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관리사무실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하시겠다고 이번에 올리셨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이정애 위원
주민참여감독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구체적 역할은 어떤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도로 공사라든가 어떤 공공 사업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이정애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데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이제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선별받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하고 나서 하시는 분들 있죠? 감독제에 참여한 분. 그분들이 하고 나서 그냥 현장 참여를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감독 조서 같은 거를 남기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기 읍면동 센터장님이나 다 건축과에 계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 사항이에요, 남양주 전체에. 그래서 각 이렇게 센터별로 보면 표기가 다 틀려요, 상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기준으로 앞으로는 통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걸 교감을 하셔서 지금 그것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금 어떻게 남는지 안 남는지… 원래는 보면 남겨야 나중에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료 가져와 봐라, 이거 해놨냐 안 했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부수적으로 저도 이제 고민을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떠나서 그거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감독수당 표기가 우리 화도읍 센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16개 읍면동에 좀 금액이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여기 지금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이 지급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읍면동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호평동장과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평동 생활자치과 및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곡동 행정복지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금곡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농로길 보행자 방호용 난간 설치 사업에서 7000만 원 삭감 올리셨는데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조안면장 박경분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요. 작년에 주민이 제안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월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농로 폭이 너무 현재 좁다 보니까 사실 난간을 설치하면 말 그대로 농로라서 농기계랑 이런 부분들 이동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이 난간을 설치하면 폭이 너무 좁아서 지금 현재 농사짓는 땅을 일부분 농로로 내 놓으셔야 됩니다. 1.5m에서 최소 1m까지는 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난간 설치하는 구간에 있는 이제 여러 필지 농민들이 합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땅을 이제 내 놓고 그만큼 경작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또 예산이 섰다고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군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시에서, 조안면에서만 구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똑같이 주민들이 원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안면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 해 달라고 하셨던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할 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의 사인도 받고 뭐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의도 안 해 준다. 그러면 이 7000만 원을 왜 세운 거냐 이거죠, 작년에. 올해 하실 때 올해도 같은 사업 또 하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선정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 당부드립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네.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221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가 조안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냉난방기 노후화로 교체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에 그러면 검토는 안 했었어요?
○조안면장 박경분
냉난방기가 그전부터 상태는 안 좋기는 했는데 올 초에 아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품이 지금 단종돼 갖고.
○조안면장 박경분
네.
○조안면장 박경분
청사에 들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별도 건물인데 저희가 지금 행마소를 조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안면장 박경분
네.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옛날에 슬로시티 문화관으로 있던 거고요.
○조안면장 박경분
네. ‘21년도에 조안면에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네.
○조안면장 박경분
저희 조안면 같은 경우는 청사가 노후화되고 되게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정 홍보할 그런 홍보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드판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이렇게 붙이면서 홍보물도 붙이고 기부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드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좁다 보니까 그 보드판 뒤에가 저희 민원 서식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민원 서식도 막 가리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보드판으로 하는 부분은 홍보 효과도 없고 또 청사도 좁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TV를 사서 거기다가 시정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상으로 해서 홍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조안면 자체가 규모도 작지만 면 청사도 작은데 불구하고 85인치 TV를 설치해서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이거는 저희가 민원 서식 다이 위에 이렇게 벽걸이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청사 안에 게시물을 게시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빈 공간에다가 모니터를 해서 하려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 이제 뭐 각 읍면동마다 85인치나 되는지. 이건 과도한 거고. 읍면동마다 TV가 있는데 그 홍보가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는 이상 그 홍보가 그렇게 많이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청사 어디다 위치하고 있는지는 가서 봐야겠지만 거기 앉아서 이거 반복되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이게 사실 저희 80인치 아니고요. 60인치로 저희가 300만 원 정도면 60인치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80인치는 아니고요.
○조안면장 박경분
85…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면민복지회관은 저희….
○조안면장 박경분
네. 그 옆에 있어요.
○조안면장 박경분
바로 붙어 있지는 않고요. 약간 좀 이격은 돼 있죠.
○조안면장 박경분
행마소 옆에.
○조안면장 박경분
노유자시설.
○조안면장 박경분
면민복지회관에서 사실상 주민자치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1개인데 그 안에 있는 음향 설비예요. 그래서 음향 설비가 좀 노후화됐어요. 내구연한이 최대는 7년이 지난 거 있고 최소 2년 지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향이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향 설비를 이번에 좀 다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도 조안면 사업은 바로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면민복지회관이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랑 또 대비해서 비용이랑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신규로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신규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를 올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겨우 1년, 2년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안면장 박경분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건 노유자시설이고요.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박승현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24명
- 와부읍장 김길원
- 진접읍장 손오제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문흥기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퇴계원읍장 김혜정
- 별내면장 홍우성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김미민
- 다산2동장 강호갑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