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지금 보트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죠?

○김동훈 위원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이런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무보트도 그렇고 장비가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돼서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 수해 났을 때 투입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연한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기계라는 게 창고에다 보관한다든가 육지에다 보관을 했을 때 안 쓰면 아무래도 쉽게 더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유지관리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 됐을 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1년 열두 달 내에 좀 계획을 짜서 보트를 물에다 띄워서 시험 가동을 한다든가 수시로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집도 보면 사람이 인적이 없거나 안 쓰면 쉽게 집이 좀 낡고 이상해지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보트가 갑자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동을 걸었는데 안 된다든가 이러면 또 문제가 돼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좀 짜서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세출예산 명세서 39페이지.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2024년도 대비 3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네요.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 사업비 설명서에 보니까 이모티콘 제작비 내용이 한 1000만 원가량 들어가잖아요. 이 이모티콘은 기본 디자인이 이미 설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버전으로 바꾸는 걸로 또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더 이거 추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이정애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대강.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이런 때는 특별히 더 추가되는 거예요? 더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하고 카카오 우리 광고 집행비가 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176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이정애 위원

그거는 따로 집행료만?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 1차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이정애 위원

4000명이 늘어났는데 그 추계는 우리가 사전에 추계가 안 나옵니까? 본예산 잡을 때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애 위원

네. 참고가 많이 됐고요. 제가 예산 뭐 삭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 모르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시민들도 또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아는 분들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로 홍보를 좀 제대로 지속적으로 강구 주문을 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1700만 원 올리셨네요.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내손에남양주 시스템 유지관리에 3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서비스 사용료가 1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1700만 원 따로 지금 편성된 내용이 뭡니까?

○김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고요.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 이게 12월부로 서비스가 종료돼서 그런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갖고 있던 그 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86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또 지출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거예요?

○원주영 위원

이해했어요, 그건 이해했어요. 그 용량에 대해서는 비용은 무조건 그렇게 지출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근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바뀔 수가 있나요? 8기가바이트 우리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영 위원

네. 그럼 필요에 의해서 늘리면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고. 줄이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줄이면 이제 계약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런 구조인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자원순환과 홈페이지는 운영을 안 하고. 에코피아 홈페이지인가.

○원주영 위원

운영을 안 하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다 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올해 그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원주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거 그 8기가바이트라는 게 매년 달라졌어요, 용량이?

○원주영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덜 됐었나 봐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안 해도 될 만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청렴해피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김동훈 위원

4등급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등급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올라온 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청렴도가 우리 시가 뭐 일을 못해서 청렴도가 낮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바라보는. 우리 외부에서 시민들이 남양주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좀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은 그걸 안 보는 거죠. 그냥 뭐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도 안 하는 이런 그냥 현실에 맞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불신을 바꾸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무원들 자체가 어떤 적극적인 민원 처리도 항상 우리 적극행정이라든가 민원 처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은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민원인을 대응할 때는 좀 보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소통들이 잘 안 돼서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고.

또 내부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하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좀 꽉 막혀 있는 느낌?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평가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제도 내부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 상하 간에 좀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김동훈 위원

네.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거라든가 조직개편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보고.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청렴도가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똘똘 뭉치는 인간관계. 진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셔서 좀 개선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1페이지에 감사 업무 추진 관련해서 노트북 컴퓨터 8대 신청 진행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추경에 왜 올라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본예산 신청했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박은경 위원

여기에 외부기관 감사 수행에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 감사 수행할 때 우리 시의 컴퓨터를 쓰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건 우리 감사고 외부기관 감사 수행에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국민권익위.

○박은경 위원

과장님 조금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필요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교체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양쪽에다 다 원래 쓰는 거였다라는 답변을 주시든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박은경 위원

자체감사나 외부기관 감사를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16대라는 거죠?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8대까지나 올릴 정도면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워줬을 텐데 이게 시급한지는 좀. 시급했다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졌을 텐데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어차피 우리가 내구연한이 6년이고 이거 경과하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있어서 교체 물품에는 그걸 굳이 안 할까라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구연한 6년 경과 시점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2024년이에요?

○박은경 위원

6년 이상이 지난 것들이 8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죠?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왜 본예산에서 안 잡지? 우리가 뭐 예산이 이게 아주 큰 규모도 아닌데 이런 예산까지 안 잡았다는 거는 감사관에서 안 올린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다음에는 이게 추경이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했던 건 본예산에 올라갔었어야죠. 업무를 위한 기구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잠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청렴해피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본 사업 전체를 다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뭘 항상 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경 위원

이거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탁 줘서. 그렇죠?

○박은경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평가하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어떤.

○박은경 위원

그런 걸 안내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과제가 뭔지를 발견해서?

○박은경 위원

신고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닌 거라는 거죠?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는 올 한 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해 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럼 올해 이거 청렴해피톡 운영해 보고 추후에 이제 이거 12월까지 운영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중간 결과들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생겨서 질의합니다.

8월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의 청렴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원주영 위원

8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계약 부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민원이 발생을 하는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으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해피톡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5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전화면접원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또 경비는 설문조사 결과보고, 통신비 및 통신기기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이제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제 외부 용역 업체에서 이 과업을 수행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해피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책임연구원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 보조원도 계시고 전화면접원도 계시는데 이게 뭐 전화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밑에 보면 통신기기도 나와 있어서 아마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원주영 위원

그러면 뭐 정해진 건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5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 청렴해피톡이 가나요?

○원주영 위원

보통 이 사업비 산출할 때는 용역 업체에도 본인들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책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획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전혀 없나요?

○원주영 위원

5000건이요, 한 달에?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연간 5000건.

○원주영 위원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을 5000건이나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500만 원 가지고 5000건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그 용역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퀄리티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비용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하는 본연의 목적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과업을 했다고 해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점을 받는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년도에 타깃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미뤄 봐서는 올해 이게 잘 돼야지 내년 사업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는 요식행위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6페이지에 미래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한테는 안내가 잘 갔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미래등기시스템이 뭐예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운 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을 법원행정처에서 바꿔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깐다 이거죠?

○박은경 위원

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뭔데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으로 같이 공통으로 쓰던 거는 명칭도 차세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그랬는데 거기다 뜬금없이 미래등기시스템이라고 해 버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전 지자체가 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7월 31일까지는 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 업그레이드된 걸로 후부터 운영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박은경 위원

업그레이드 사양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보셨어요?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62페이지에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월까지 50만 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10% 지원했었잖아요. 이 변동 사항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 계획 잡을 때는 명절만 50만 원 상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2~3월까지 50만 원으로 상향했죠. 그 당시에는 그 예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립전예산으로 했었나요?

○박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3월까지 변경된 걸 나중에 들었었거든요. 본예산에 우리가 1월하고 설, 추석 명절만 50만 원 한다고 본예산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시행하기는 1월, 2월, 3월까지 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은경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은 어디서 했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립 전 편성해서 한 거예요, 사업을?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당겨서 한 거예요?

○박은경 위원

당겨서 하는데 그거 의회 보고도 없이 그렇게 당겨서 막 했네요.

○박은경 위원

먼저 그렇게 시행하겠다? 경기 안 좋으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 이제 1회 추경에 반영됐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비가 10억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추가로 더 어떻게 진행하고자 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잡을 때 이제 여기서 충전 한도는 30만 원인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1~3월까지는 일단 했고 이제 명절이라고 그러면 추석 남아 있잖아요. 추석 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평달 30만 원으로 그대로 할 텐데 인센티브를 우리는 10%로 계속 줄 거니까 그 기준하에 10%를 계속 줄 건데 도에서는 6%대의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온 거고 우리는 거기에 반영해서 나머지 4%대를 추가로 더 해 가지고 10%를 맞추는데 추경에 잡은 건 왜 그렇다는 거죠?

○박은경 위원

이제 본예산에 다 잡았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추경에 우리가 시가 82억을 올리는 거는 왜 그런 건지.

○박은경 위원

2~3월에 사전 집행된 부분은 총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액 10억 그거 빼고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그래도 기존에 다 잡았고 아까 추가한 거는 총액이 10억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10억을 빼더라도 82억, 10억 하면 92억이 배정된 거잖아요. 10억을 빼더라도 82억이 추가 배정된 건데 그게 우리가 어차피 기본은 우리가 인센티브 10%로 본예산에서 잡았었는데 왜 상향되냐는….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

기존에 우리 인센티브에는 변화는 없고 다만 예산을 과다 편성을 안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계속 하고 있다라는. 1회 추경이 끝나고도 2회 추경에 아직 국비 반영이 안 됐지만 여기 이 사업비가 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우리 인센티브 확장할 계획은 아직 더 없으신 거죠?

○박은경 위원

추가로 하나만. 그러면 2~3월 이 두 달 50만 원 상향했을 때 10억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가 여전히 안 좋고. 그런데 추가 확장할 계획은 아직 없고. 근데 50만 원 상향했을 때 50만 원 상향에 대한 부분 소진은 다 된 건가요? 그 부분은 평가는?

○박은경 위원

아직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체감이 빨리 오는 거니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63페이지, 64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골목상권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상인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상인회 현황에 별내면, 별내동에 상인회가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이제 별내면도 골목상권이 있고 별내동도 인구가 지금 8만이 넘는데 이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현황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니저 지원사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취합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이런 데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보가 부족해서.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황만 보면. 이 사업 그러면 정말로 여기 이 사업들을 알고 지원하는 상인회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김동훈 위원

네.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남양주 큰 틀에서 보면 이빨 빠진 듯 딱 빠져 있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동사무소나 센터,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를 구성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62쪽 세부사업설명서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먼저 오셔서 대강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사실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혹시?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이 진흥원 공모 선정 시기가 우리 본예산 편성 후에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선정 횟수가 5년간에 우리가 연도별 선정 여부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왜냐하면 지속성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상권 진흥원 공모 탈락 시 시장매니저 사업 있죠. 이 사업을 계속 계획할 수 있는 건지, 계획할 것인지도 궁금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럴 가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매니저 사업이라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올해 또 결과를 보고, 저희가 과정을 또 보고… 이게 굉장히 매니저 사업이 우리가 얻는 효과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설명이 있어요? 이 상인회 사람들이 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건지.

○이정애 위원

지금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적소에 이 매니저를 통해서 좀 도움을 제대로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정애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은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인데 지금 이웃사촌상인회가 지정된 상인회가 몇 개소가 있고 또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 보니까 3월에 또 3개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3개가 지정된 것 포함해서 10개인가요, 현재?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을 또 접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3~4월에 공모사업 접수하고 4월에 지금 예산을 세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공모사업을 지금 향후에 또 하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몇 개소 정도 선정이 되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 침체로 많이 골목 상권들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이 또 이렇게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골목상권, 전통 상권들이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상인회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방점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국에 이제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 상권 활성화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단순 일회성 행사 이런 것보다는 정말 모객이 가능한, 혹은 그 상권에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원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부분 같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할 때부터도 이 틀을 좀 그렇게 잡아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심사를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좀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가져온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그전에 먼저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이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됐을 때 그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입주 업종이 기존에 513개였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64개를 추가 고시를 했는데 어떤 업종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였죠?

○위원장 한근수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청년 창업이나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주어지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장 한근수

적극적으로 아주 잘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업종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하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일자리 지원 창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왕숙신도시 건축 시공 사업 All-in-ONE 사업 이거를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도배, 미장 이런 게 좀 특수하죠?

○이정애 위원

기존에 지금까지 연계 프로그램은 없었죠? 이 일자리에.

○이정애 위원

여러 일자리 사업에 굉장히 좀 특수 분야예요,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고 이거를 잘 배워서 하면 굉장히 이게 전문성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생각 외로 청년들이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또 수요가 있더라고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때맞춰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하여튼 간 일단 해 봐야 되니까. 관련해서 이 행사비를 갖다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나눴어요. 그 이유가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2024년도 대비 예산이 약 2600만 원이 줄었어요. 근데 이 사업의 공모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줄었죠? 중요한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이.

○이정애 위원

하여튼 간 구체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 나중에라도 자세한 그 이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켜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꼭 지금 우리한테 예산에 넣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걸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연계해서 넣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게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5페이지인데요. 공사 선금환수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관로 공사?

○원주영 위원

공사에서 그 통신망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어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근데 그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고요. 식문화 개선 지원. 이 사업은 ‘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 금지로 인해서 이제 전업이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보니까 간판 및 메뉴판 등 교체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2개소 정도 산출을 했어요. 지금 2개소가 전업이나 폐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업소들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 50개 정도의 업소들이 ‘27년 2월 6일 이전에 전업이나 폐업을 하겠다는 걸 다 안내를 받은 상태인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전업이나 폐업을 할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추경에 올리는 식으로 사업을 산출할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획조정실 및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