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국 및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6065만 9000원을 증액한 1815억 266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54만 7000원을 증액한 131억 46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 2억 7750만원을 감액하고, 총 2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3억 580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464만 1000원을 감액한 261억 482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5억 300만 원,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966만 1000원,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일드림 청년키움 신규사업 845만 6000원,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신규사업 305만 7000원, 청년도전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액을 반영하기 위해 8억 979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집행액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총 1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1억 707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7595만 원을 증액한 224억 322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주차장 조성을 위해 17억 원을 증액하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상 체험센터 건립에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행사 추진 시 기존 물품을 활용한 비용 절감으로 관광 분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4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709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26만 원을 증액한 649억 579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총 4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30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54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112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80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총 1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 166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청년정책과….
○이정애 위원
정신이 없네.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거 있지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질의할게요. 남양주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올해 전시를 2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2건을 못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올해 본예산에 1건밖에는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연초에는 전에 하던 것을 연장해서 전시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 때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2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왕숙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좋아서 그걸 연장을 하고 두 번째 건 초상화로 만나는 남양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난도가 조금 높습니다. 유물 복제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려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1억을.
○원주영 위원
‘초상화로 살펴보는 남양주의 명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역사.
○원주영 위원
그 사업이 올해 이제 2건, ‘안녕?안녕!안녕...왕숙’하고 ‘초상화로 살펴보는 남양주의 명가’ 2건이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사업 소요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말씀대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이 계획들이 지금보다 2~3개월씩은 앞에 진행이 되게끔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지연된 것 같은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정확한 사유는 앞에 것이, 그러니까 ‘안녕?안녕!안녕...왕숙’이 지연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대로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걸 연장하느라 그런 건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1차적인 원인은요. 이제 초상화가 난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유물 복제라든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3개월 좀 지체가 된 거고요. 왕숙도 반응이 꽤 괜찮아서 그거를 연장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이해는 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들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귀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안녕?안녕!안녕...왕숙’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 다음 용역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난이도가 높아서 좀 시간이 더 걸렸다’ 그거는 이제 예상을 못 했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럴 수 있으니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사업도 이거 그대로 이월시키고 또 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된 대로 하려면 준비를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제가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안녕?안녕!안녕...왕숙’ 있잖아요. 그거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계획대로라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저희가 제출한 계획대로 진행이 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거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계획성 있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을 어떤 사유에서 못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또 2건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2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이번에 5억 반납하시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삭감하는 겁니다. 변경내시 되어서요.
○이정애 위원
도 사업에서 인원수 먼젓번 행감 때 얘기한 거 내시 내려올 때 잘못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과다하게 내려왔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코나카드로 오류 난 거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손실 금액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게 지난번에 자료 드렸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170명 정도고 3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화 통화해서 많이 신청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3000만 원 정도고, 170명 정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근데 구체적인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남양주상품권 지역사랑카드 그거를 만들고서 그 당시 신청할 때랑 전화번호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매칭이 안 돼서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안 되면 또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데 발급을 받아놓고도 또 사용을 안 하면 그게 이제 계속 남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하고도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거를 조사를 해보고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오류가 안 나도록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진중리 게이트볼 철거 공사요.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새로 신규 조성하는 것이 원주청으로부터 이제 하천점용허가가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호회 측에서 요구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건의사항.
○원주영 위원
대체부지 요구인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건물을 짓는 과정이 교각 밑으로 짓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건축물식으로 다 이렇게 막아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동호회에 많이 설득을 해서 거기를 막게 되면 그린벨트에서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해시키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철거 문제인 거잖아요, 일단은.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이 3억 들어와 있는 게 철거를 하는 거고 이 시설을 다시 만드는 데 또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지금 철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철거 자체가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하는 건지.
○체육과장 유형식
일단은 이제 새로 짓는 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냥 여기를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까지는.
○원주영 위원
언제쯤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내년에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세입 좀 봐주실래요? 4페이지인데요.
여기 체육문화센터 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수입 등 해서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요. 체육문화센터가 이게 다가 아니지요? 좀 빠진 게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최초에 이제 예산 기정액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에. 당초 잡은 기정액이 증감이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회기가 끝나게 되면 증감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00으로 해서 표기가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충분히 추정치를 반영해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입장료 수입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정액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 3추 정도에 그것을 또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료 수입을 토대로 해서 또 여기에 증감을 표시를 해 놓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정확히 00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체육문화센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반드시 3회 추경 정도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 아니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저희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지요. 호평체육문화센터에 화재가 발생됐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계셨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어제 6시 11분에 발화가 돼서 장난감도서관 천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육관으로 유독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퍼져 가지고 임시로 다 빼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잔재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속히 복구를 할 건데 지금 예비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비용 내려간 것 중에 일부를 예산 변경을 해서라도 신속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청소업체 이런 데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게 되면 천장을 뜯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기간은 내년 초까지도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좀 중하다 보니 인명 피해가 다행히 없어서 진짜 다행이고,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정상화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의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은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끝으로 일반 읍면동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없이 세입예산만 편성된 부서가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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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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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명세서.
우리 진접읍 생활자치과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이 156만 8000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외수입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그외수입으로다가는 이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포인트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이걸 뽑았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모두 묶어서 네 가지로다가 법인카드 포인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용 산재보험 전자신고 공제금으로다가 1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자동이체통장 해지에 따른 누적 잔액으로 기존에는 읍면동별로다가 청사나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23년도까지는 자동이체 통장으로다가 납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24년도서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정리하면서 통장을 없애면서 고지서로 납부를 하게 되어서 잔액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4개 중에 3개는 보통 이렇게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통장 해지 잔액 같은 경우 그거는 지금 진접만 보여요, 세입으로.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기존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자동이체 통장은 읍면동별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시기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뭐 바로 즉시 뭘 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년도 ‘23년도 내의 금액만으로다가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이제 정산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적립되어 있다는 것들을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그전에 있었던 것도 정리되지 않고 했던 것으로다가.
○원주영 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73만 3450원. 그래서 매년 해야 될 것들은 3회 추경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하시는 것보다 4개를 풀어서 어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액이 달리 있잖아요, 그 4건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13페이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진건이네요. 잘못 봤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화도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명은 지둔3리 구거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5100만 원 들어갔고 올해 2회 추경에 5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이거 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공사 기간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이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다 보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됐던 거를 저희가 수동면사무소에 재배정돼서 수동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시점에 맞게끔 공사를 잘 하려다 보니까 겨울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해서 하려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맞는데 왜 재배정… 수동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배정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수동에서 재배정.
○원주영 위원
뭐 겨울을 피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5100만 원 받아서 이 사업 자체가 암거박스 매설 및 석축 정비란 말이에요. 어떤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 동의 없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험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늦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100만 원 본예산으로 가져가서 시기가 본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올해 다 이 사업이 완료되기로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산을 추가로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 부분은 본예산 받고 1차 추경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 끝나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수동에서.
○원주영 위원
좋아요. 뭐 재배정하셨다니까 화도에다가 이거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5100만 원짜리를 2회 추경으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썩 와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세입 봐주시겠어요?
도시건축과에 제설봉사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2개년도 게 들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정산을 안 했다라고 보이는데 그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뭐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올해 이게 두 번을….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매년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요.
○원주영 위원
놓친 건가요? 그냥.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원주영 위원
우선은 매년 그 해에 발생한 거는 일단 정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 ‘23년도에 발생한 것을 정산을 해서 ‘24년도 지금 이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건 같은 경우에 제설봉사단 운영비가 많이 남는 편인가요? 아니면 눈이 왔을 때 대응하는 거라 우리가 뭐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확히 다 집행은 된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카드로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산은 정확하게 됐고 트랙터를 활용한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접수는 이제 눈이 좀 쌓였을 때 트랙터로 미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설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별내부면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내면에서 환경미화원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는 얘기예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3명이었다가요. 7월 1일부터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24년도 7월 1일 자로요.
○박은경 위원
2025년부터는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그대로 지금 3명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3명으로 되는 거지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은 2024년 12월에 정년퇴직 하시는 건데 인사과에서 선배정하셔 가지고 그런 거지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주차관리과에 있던 직원을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더 충원을 해 줬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럼 별내면에서는 원래 3명이 적정한데 인사과에서 정년퇴직자 1명이 있다고 해서 선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6개월 선배정을 하셨어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건 이제 인사과하고 얘기할 일인데 별내면에서 1명을 이렇게 빠르게 요청을 하셨나요? 6개월 이전에.
○별내부면장 신재차
그건 아니고요. 아마 주차관리과에 있던 공무직들을 아마 직렬이 바뀌면서 새로 채용을 하면서 공무직들을 다 읍면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무직들은 읍면으로 배정했어야 됐는데 실상이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정원이 4명인데 5명으로 늘려 달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안 늘려가고 오히려 되려 여기에 6개월 동안 이제 먼저 가신 거잖아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후에 6개월 이후에 이전해도 되는 상황인 건데 급한 데 먼저 하시고. 근데 여기는 정원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4명을 6개월 동안 먼저 넣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면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좀 인사과에서 잘못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별내면에서는 2025년부터 정원 3명인 거지요?
○별내부면장 신재차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앞 페이지에 이제 구운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예산 반납하고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구운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예산 기획하신 게.
○수동면장 우해덕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이었는데 지금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보면 1억 8000 올리셨습니다. 사업 구간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먼저 이제 3000만 원을 갖고 했을 때는 하천변에 한 40m 정도 맨발길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 포함해서 한군데 늘어서 2개소를 신청한 게 1개소당 9000만 원씩 1억 8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납하고 2개소 1억 8000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2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들은 나와 있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지금 1개소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 거기고요.
○박은경 위원
구운천변.
○수동면장 우해덕
또 하나는 수산리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박은경 위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동면장 우해덕
이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70%, 시비 3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화상회의 할 때는 금액이 이거보다 적었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인상 요구를 해 가지고 개소당 9000만 원씩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1개소당 9000만 원씩인 건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수동은 지금 이제 기존에 구운천변 산책로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거 반납하고 이 사업비로 2개소를 수산리 입구랑 구운천변이랑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두 개가 만나나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만나요? 수산리 입구랑 구운천변이랑.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이 사업 신청한 지가 언제이신 건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동면장 우해덕
이게 신청한 게 올해 10월에 신청을 해 갖고요.
○박은경 위원
이번 특조금에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상 지금 올려놓으신 세부사업 산출내역도 9000만 원에 맞춰서 간단하게 올리신 거잖아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세부사업 산출내역이나 이 사업 용역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 가지고 낭비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지금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최초에 어디서 신청하시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특조금 사업이지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에요. 최초에 어디서 신청하셨어요. 수동은 수동대로 신청하신 건가요?
○수동면장 우해덕
올해 처음 아마 경기도에서….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수동면장 우해덕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처음 시작을 했겠지요. 휴양시설관리과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수동까지 하면. 네 군데로 쪼개져 있는 건데 애초에 수동에서 받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에서 특조금 신청을 해서 사업비 받은 건지.
○수동면장 우해덕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수동에서 신청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신청서가 있으세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특조금으로 1억 8000 받으셨다라는 말… 면장님 이거는 면장님 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 반납 그거 하나하고 수산리 거 2개소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박은경 위원
사업계획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 시의 환경국을 통해서 내려온 건지.
○수동면장 우해덕
아니요. 시 정책기획과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시 정책기획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경기도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 분할한 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
○수동면장 우해덕
저희는 요청을 했고 신청을 했고 이제 시를 통해서 자료는 올라간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수동면에서 별도 신청했다면 수동면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이 목으로 별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업 부서에 보면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에도 있고 휴양시설관리과에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신청을 했고 이거를 또 추가 신청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받고자 하는 수동면에서 우리 시에 신청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동면장 우해덕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특조금을 별도 추가 신청하신 게 아니라 전체 특조금 신청한 거에서 배분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런 거지요? 명확하게 주십시오.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전체 합치면 수동까지 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건데. 저희가 향후에 이 큰 사업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지켜볼 테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셔서 명시이월 사업 수동 예술문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3년도 12월에 본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24년에 사업이 추진돼서 착·준공까지 좀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정현미
2월 4일 보니까 계약심사 결과 기존안 공법 재검토 통보. 공법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거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거기 현장 상황을 보면요. 이게 좀 옹벽이 있고 석축이 쌓여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 옹벽이 쌓여 있으면 사업하기가 편한데 일부 옹벽이 있고, 일부가 석축으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석축 자체는 아주 오래돼 가지고 거기다 뭐 부착하기 어려워서 이제 해 봐야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통째로 싹 씌우려고 그런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씌우는 그런 공법은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검토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이제 벽면을 말하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정현미
벽면을 새롭게 씌우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공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라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새롭게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수동면장 우해덕
일단은 지금 수동교하고 운수교 사이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하천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대성리 방향까지. 근데 그쪽 송천리 방향에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한 1m 정도 옹벽 쭉 한 200m 정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공법 재검토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동면장 우해덕
수동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거지요.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관 이쪽에서는 ‘이거는 현장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된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1년이 걸렸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1년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이 지연된 거라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수동면장 우해덕
일단 지금 기존에 했던 장소를 다시 생각도 해보겠지만 그 외의 장소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정확한 계획이 아직 없는 거네요? 그러면.
○수동면장 우해덕
아니요. 당초에는 수동교와 운수교 사이를.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거기다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안이 좀 현장에 맞지 않다라면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다시 다른 공법을 해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좀 많이 미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수동면장 우해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동 예술문화거리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면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이 뭘 씌우고 벽화 그리는 사업이었나요? 처음에.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처음에 그랬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아닌데요. 처음에 산책로 조성사업 아니었습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산책로 조성사업은 맞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옹벽하고 석축.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우리 본예산이 ‘23년 12월에 예산 승인이 됐는데 본예산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수동면장 하셨지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이요. 산책로 400m하고 휴게공간 조성 벤치 넣는 거였습니다. 8000만 원.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그게 원래 벽화 사업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업이 진심소통 수동면 건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
○원주영 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하고 3월에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연내 준공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었고요.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 승인해 줬고 배정해 드린 겁니다, 면장님.
이 사업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수동면장 우해덕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거기가 이제 일부 포장하고 휴게공간이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라서 저는 이제 거기를 좀 더 이쁘게 꾸며볼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원주영 위원
면장님은 혼자 판단하셨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 뭐 어떤 관계되는 부서하고 좀 상의하신 거는 있습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생태하천과하고 상의도 했었지요. 근데 이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 하고, 구운천 하천변이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진심소통에서 아마 주민들이 이 자전거길, 그러니까 산책로와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 보셨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벽화 사업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한다는….
○원주영 위원
아니지요. 면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상감사 언제 받으셨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건 제가 기억을 아직….
○원주영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전제로 해서 예산을 다 통과시켜 드리고 있어요, 본 위원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일상감사 언제 신청했는지 그건 모르시지요? 이거 작년에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올해 바로 실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포함하신다고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올해 10월에 신청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뭐 하셨는지 본 위원은 전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정확히 10월 29일 계약심사 요청을 하셨어요, 수동에서 감사관으로. 그러니까 11월이나 마찬가지예요, 10월 말. 그간에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도 없었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는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을 포함해서 산책로 조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일상감사 받으신 걸 보면 여기서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게 기존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아니지요?
자, 그래서 10월 말에 일상감사 신청을 하셔 가지고 통보를 11월에 받았으니까, 결과를 11월 13일에. 당연히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지요. 저는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심소통으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현장에 컨디션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그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고.
○수동면장 우해덕
주민자치회하고도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벽화 그리는 걸로 의견을 모으신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의뢰가 있었고, 저희도 보면 이 벽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를 커버해 주는 게 낫겠다. 주민자치회하고 얘기했을 때도 주민자치회에서도 다른 작가분도 모시고 왔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계속 의견만 나누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에도 올해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업들이 여러 개.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마찬가지예요. 각 읍면동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지요,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근데 여기 심사 의견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수동면장 우해덕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특허 공법으로 하려고.
○수동면장 우해덕
내부적으로 다시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현장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참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면장님.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아까 명시이월 된 거 수동, 제가 화도에 얘기를 했는데 재배정 사업. 수동에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면장님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다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35명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 체육과장 유형식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 와부읍장 김길원
- 진접읍장 윤경배
- 화도읍장 박재영
- 진건읍장 문흥기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유회근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이석찬
- 퇴계원읍장 김주헌
- 수동면장 우해덕
- 평내동장 김미민
- 양정동장 김정애
- 다산2동장 강호갑
- 별내부면장 신재차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홍정기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