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 9955억 7031만 8000원에서 585억 1589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540억 8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0억 원이 감액된 46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세 106억 원, 재산세 1725억 원, 자동차세 845억 원, 담배소비세 417억 원, 지방소비세 251억 원, 지방소득세 116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5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억 5767만 9000원이 증액된 1098억 6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872억 6915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41억 5121만 4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억 4799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이 증액된 2797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1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9457억 5185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7358억 1736만 원, 시·도비보조금 2099억 3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20억 8398만 5000원이 증액된 435억 9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 74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보증 및 기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생산 판로개척 규격인증, 시험분석 및 산업기술 재산권 취득지원 등 지속 가능한 기술개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출 진흥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 전시회 단체관 참가 및 수출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9억 5741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과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거래 매출채권 안전망 전략으로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돕고자 하며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 해결로 공동이용 기반 시설 환경개선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기술이전 거래로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변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기업수요 중심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과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억 42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 52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인단체 매니저 및 맞춤형 상권 활성화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실태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 성장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상권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9억 85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개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 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은 3억 5647만 1000원을 편성하여 노동단체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7억 40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교육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6억 9656만 1000원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결산에 5866만 원 재무결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회계행정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300만 원과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입찰 및 입찰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운영비용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방법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안 등 심의 안건 논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부터 185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시책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1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9억 3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42억 7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3억 7656만 5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 1583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9억 621만 4000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등 3억 6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2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유건물부지 임차료 10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1539만 8000원, 예비비 36억 7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855만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5억 3170만 7000원, 지방세 납부홍보 4916만 6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9021만 3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5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억 6068만 9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421만 5000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5천 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6쪽부터 19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4억 2745만 5000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6443만 4000원, 체납처분관리 2810만 원, 수납관리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7777만 3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6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8259만 7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2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1억 7505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지원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생점검 활동으로는 6567만 원을 편성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 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급식관리지원 사업은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18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55쪽부터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7억 3596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8억 9240만 원, 지출액은 9억 2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7억 136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3쪽부터 71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인구 9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신청사 건립 기금의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56억 679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0억 6000원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7억 136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75쪽부터 82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756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6114만 원, 지출액은 2억 5261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609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마석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석공원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마석공원은 지금 철도청으로부터 시가 이제 점용허가를 받아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위탁을 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위탁이 되어 있는데.
○김동훈 위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법적 근거는 불명확합니다.
○김동훈 위원
어떤 게 불명확하다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5일장 자체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뭐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권이나 시장도 아닌 상태입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석공원이 마석5일장이잖아요.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근데 여기 사업비가 7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편성을 하셨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위탁을 우리 시가 주고 거기 그 공원을 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도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기존에 과정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이게 위탁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마석공원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생기면서 화장실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이 일부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금의 시작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이 기금이 역할을 여태까지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계속 같은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020년 이전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산업의 업태 간에 벽이 없어졌습니다. 도소매라든지 전문건설업이나 또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등 산업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이게 융합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비제조업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안에 지금 이제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업 이전이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장시키고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좀 확대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사업이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조성액은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현재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올해도 보면 이자 수입액에 비해서 좀 이제 사업 지출이 낮았다. 이자 수입액만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어떤 이 기금을 이용한 대규모의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차치하고 이자 수입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대상 폭을 확대한다든지 사업의 영역을 조금 달리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이게 ‘26년까지 조성 목표를 300억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남양주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창업 허브나 기업성장센터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어떤 공간을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충을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300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그리고 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립하는 건 더더욱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향후에 기술 창업이라든지 청년기업의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은 언젠가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지원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쯤에 ‘25년경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을 딴 정약용 투자펀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가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30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 적립을 계속하고 있고. 근데 무조건 300억이 채워지기까지 이 기금을 소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300억은 300억인 거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도 보면 ‘25년도 수입액은 18억 9000, 또 지출액은 9억 2000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이 자료를 어떻게 충분히 쓸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거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아니고, 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화하셔 가지고 ‘25년도에는 조금 더 이 기금의 활용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뭔가 성장에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나 또 상인들한테 각종 지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문서나 홈페이지에 띄워 놨을 때 받는 분들은 받고, 보는 사람은 보거나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손에다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과기원에서 금년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공공지원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5600을 따놓은 상태인데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하고 과기부 쪽 계약에 의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투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지원 서비스 사업은 다양한 그런 정보 데이터들을 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분들한테 휴대폰으로 카톡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각종 지원 정보를 수혜자들한테 직접 다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일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의 추진을 할 때 좀 더 홍보를 다각도로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 플랫폼 거기에 있는 그것을 매체로 해서 이제 우리 시의 기업들 중소상공인들한테 정보가 이제 이렇게 공유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회원가입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홍보를 하고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가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각종 실시간 정보가 잘 전달이 되도록.
○부위원장 정현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시의 모두가 가입하는 게 홍보가 돼서 가입을 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보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은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이제 편중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좀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특혜라기보다 기업들이나 상인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25년도에 플랫폼 이용 관련 회원가입 홍보를 하고 회원가입 독려 절차를 가질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지금 자체 TF를 구축을 한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예산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반되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나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용료가 지금 2200 정도라고 보시면.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이거는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이용료 정도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사하고 이용료를 최소화시키면서 우선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6쪽, 세출 사업명세서 162쪽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글로벌시장 개척 찾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혹시 이 예산에서 이 목에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시장님하고 남양주시 기업인들 이 예산에서 갔지요?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 예산에서는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내용을 보면 이 예산에서도 일부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순수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국제 자매결연을 진행을 하면서 그쪽 교류 협력 차원에서.
○이정애 위원
다른 목에서 갔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네,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2024년도에는 보니까 2회 추경에 또 전체 예산에서 반납을 한 5000 정도 했어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맞는데 3억 1700은 이게 올해 또 이번에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쓰는 정책이 좀 특이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국외 지원 인력 좀 줄이고 국내 지원은 좀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 추이를 좀 주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생각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아까 제가 시장 개척 사업 해서 국외여비에서 이게 여기 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시장개척단 사업으로도 이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혹시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한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물류비 지원은 업체당 한 3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정애 위원
네. 그것도 경쟁력이 있어요? 혹시 지원한 데 다 줬어요? 아니면 선별해서 심사해서 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수출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물류 비용 신청을 한 기업들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예산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주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선별해서 줬겠지요. 달라는 데 다 주지는 못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중복 과정은 없었지요? 혹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냥 준 데 또 신청하면 또 주는 그런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모든 지원사업이 중복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정애 위원
중복이 다른 사업들 보면요, 과장님. 한 번 나가서도 그다음에 또 보면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하여튼 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국내 쪽으로 제대로 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거는 여쭤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내수 시장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을 해야만 되고 또 여러 대외 변수가 있지만 수출 가능성이 있는 신흥개발국이라든지 또 좀 선진 시장이라도 우리 기술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승산이 있는 것들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뚫어서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취지의 말씀은 다 공감을 해요.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는데 이 목이 글로벌시장 개척에 쓰는 사업비다 보니까 사업비에 총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감안해서 꼼꼼히 챙겨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시의 상권 실태조사와 또 도시 성장 변화에 맞춰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그 근거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법에서도 최소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국장님을 모시고 상인단체, 상인회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게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진공이나 경상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거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지금 도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좀 체계적인 상권의 육성이나 또 도시 성장에 맞는 이런 게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라도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지요.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이번에 하면 우리 시에서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처음입니다.
○김동훈 위원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데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번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각종 상인 지원사업, 상권 관련 지원사업들을 하면서도 기본계획의 어떤 중요성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훈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도 안 하고 뭘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늦었지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세워서 할 건지 아니면 내년 3월에 남양주 시정연구원이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업으로 포함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더 좋은 방향의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안 그래도 시정연구원이 내년도 3월에 발족이 되고 시정연구원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려면 인적 구성이 다 구축이 돼서 실질적인 과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원들이 구축되는데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혹시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별도 용역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김동훈 위원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어차피 늦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고 세부적인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종합적으로 살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은 이게 16개 읍면동에 대한 정확한 상권 현황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상권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우선순위가 좀 가려져서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지 않을까.
○원주영 위원
우선순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예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성과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상인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시 예산도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과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곳. 그래서 그런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결국에 방향성을 정해서 구체화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2030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2030은 어떤 뜻이에요? 203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개년 계획 뭐 이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법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매번 용역만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보고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양주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런 뜻에서 2030을 넣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취지는 잘 알겠는데 또 이게 3년마다 하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이 개시가 되고 그러면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시정연구원이 자리를 언제 잡을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잡히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필요성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남양주시 상권 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상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지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연구용역은 없었던 게 맞지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또 앞으로 변화할 부분도 우리가 잘 이 용역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상권 활성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게 용역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용역은 방법일 뿐이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거기에 실제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또 예산 집행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7쪽에 위원회 운영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도 보면 실비 부분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명세서를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실비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 당초 9명으로 돼 있을 때는 거기에 위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기업 유치심사를 하면서 전문가들 추가 위촉이 필요해서 할 때 시의회 의원님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됐는데 이게 금년 11월 중순경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비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지요, 쓰든 안 쓰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68페이지 같은 경우에, 설명서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간접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이 자료에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시비로는 1억 8921만 원이지만 실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이거의 2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시비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맞게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간접 매칭, 그러니까 도비도 이 경기테크노파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7개사의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1개의 회사에서 과제당 2500만 원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2배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컨설팅 비용도 15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참고 사항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좀 더 이해하시는 데….
○원주영 위원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간접 매칭 사업이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표현은 우리 이 예산에 시비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건지 참고사항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산출내역 하단에 경기도 간접 매칭 도비도 일부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가는지.
○원주영 위원
네.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 정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24년도에는 3000 그리고 ‘25년도에는 2000이 증액돼서 5000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도에는 5개소가 좀 지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각각 500만 원씩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인회별로다 심사위가 구성이 됐었고요. 심사위에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사업 내용의 어떤 충실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심사위에서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했겠지마는 물론 사업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요? 각각 상인회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도 다르니까 필요로 하는 금액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잘 구별을 해서 예산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지원받은 상인회는 언제까지… 일회성으로 사업 금액을 지원을 받고 이제 끝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년 연내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25년도에는 추가로 이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을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남양주 전역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남양주 전역에 해당이 되고 이웃사촌상인회로 등록돼 있는 상인회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웃사촌상인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를 지금 다른 상인회들 다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 홍보가 됐어요?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다른 상인회에서도 이제 이웃사촌상인회의 사업을 알고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곳, 또 관심 있는 상인회는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다 같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다 열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모든 상인회가 열려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절차상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일부 상인회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또 그런 안 된 부분도 더러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이렇게 공모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9.
기업지원 업무추진비가 2024년도 1억 5000에서 이번에는 1억 1000으로 세우셨어요. 3000 정도는 삭감이 됐긴 됐는데 깎아서 올리셨는데 이걸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 어디를 가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런 표현도 물론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이번에 미래도시추진단으로 이 기업 유치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재정경제국 시책 추진 기업지원 업무추진비가 이게 세워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남양주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약 27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여기서 정주시키고 또 여기서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있는 기업을 잘 키워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 증대도 시키고, 회사들이 더 성장해서 이게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중기업이 중견기업 되도록 성장 지원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기업 생태계에 필요한 사업 전 주기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정애 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목에 대해서 이 추진비가 어쨌든 간에 이 고유의 업무가 지금 바뀌어진 상황에서도 이 목을 해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줄어든 400만 4000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 작년까지는 기업지원과 안에 유치팀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이제 투자가이드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편 발송 이런 공공운영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전략산업과로 가고 그 비용만큼 빠진 겁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삭감해서 올린 거는 그 경비를 뺀 나머지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업무추진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간담회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따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를 세부적으로 진행을 시키다 보면 각종 협의하고 조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팅을 할 때 추진비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목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간담회 같은 거를 이 목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다른 목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인회나 또는 이제 각종 사업 진행할 때 유관기관의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 시간이 되거나 저녁 시간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정애 위원
나름대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이 목에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282페이지에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규 이웃사촌상인회를 구성 신청하고 싶은 상인회는 접수를 못 하게끔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이미 지정된 사업들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그래요? 2025년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웃사촌상인회로 등록을 하시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정받을 때는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추가로 예산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하면 되는데 50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 지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1식은 이 단위사업이 1건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됐을 뿐이고요.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사업 신청 들어왔을 때 여러 다수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가 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에 대한 부분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공모사업 공고를 낼 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선정하겠다라고 공고를 아예 다 공표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한 세부사업 산출내역만 보면 5000만 원×1식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모할 수 있는지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인 거지요.
이웃사촌상인회가 지금 현재 6개소. 총 6개소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6개소에서 신청할 때 얼마 규모의 어떤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공모 규정이나 이런 계획들을 2025년 예산 잡을 때 대략은 잡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에도 기본적으로는 좀 잡아놔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건데 5000만 원×1식 하면 뭐. 좀 세부 정리하셔서 올리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상인회에다 5000만 원 다 주겠다라는 말은 아닌 걸로 분명하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지정할 때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지만 지정하고 나서 사업 공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93페이지에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우리 일자리카페 운영 이 사업이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지요? 성인지예산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이게 성인지예산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저희 그 내용 보시면 계층별로 취업 로드맵이라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또 재취업 준비교육 해 가지고 전 계층으로 다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요. 대개 보면 재취업 교육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구분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도 성인지에 맞게끔 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양성평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대상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대비해서 또 사업 수혜자가 양성평등 기준에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미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 같은 경우에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44.7%고, 남성은 55.3%인데요. 사업 수혜자를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대상자는 남성이 더 많은데 수혜자는 여성이 69.6%고, 남성이 30.4%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지원하신 층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남성보다 또 여성이 좀 더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방법은 남성 비율을 저희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성 쪽에서 좀 참여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참여하는 거에 따라 수혜도도 또 높게 비율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은 좀 해야지요. 양성평등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은 돼 있어요. 참여자 자체가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인정을 해야지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카페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남성이 무조건 50%, 여성이 50% 지원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그건 어렵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또한 ‘여성 구직자의 신청률이 높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성 정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남성 구직자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 사업에 수혜를 적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취업 로드맵, 재취업 교육 그다음에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공간 대여. 남성들한테도 필요할 수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2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고 ‘23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고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쯤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9페이지요.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 관련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비가 없어서 국비 삭감으로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진행하시는 걸로 내년 예산 편성하셨는데 현재 예비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17개소 중에 1개소가 신청한 겁니다. 지정이 저희가 33개소고, 예비가 지금 17개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7개소에서 1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하신다는 건데 2025년 6월까지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이제 경기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의 편성 비율. 이걸 신청하게 되면 저희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있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시군 비율을 따지거나 아니면 여건이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누락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가내시된 거는 이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308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하고 같이 들여다보면 기존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그래도 마을기업 진행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내년 6월까지면 그러면 우리 시는 17개소에 대한 공모나 안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지금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되게 빠른 시간이잖아요. 2025년 6월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미리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미리 다 안내해 드렸고요.
○박은경 위원
해드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준비할 수 있게 주시고요. 우리가 공모에 늦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러지 않게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없더라도 혹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은 저도 또 함께 할게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리모델링 사업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이거는 정약용도서관 1층 보시면 저희 스토어한뼘이라고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하고 주말에는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2020년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저희가 지금 거기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해 가지고 5개 기업체가 거기 주말마다 체험행사도 하고요. 하게 되면 거기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체험행사하고 제품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중소 업체들 되겠지요. 그런 업체들 홍보 위주로 이게 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캐릭터는 거기 사이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캐릭터가 주가 되고 기업 캐릭터들이나 이런 홍보가 사이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
304페이지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질의드릴게요.
2024년 이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도비, 시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다 쓰셨어요?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2024년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이거가 개발비라고.
○박은경 위원
개발비로 쓰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지금 공공캐릭터 굿즈 시제품 제작하고 개발하고 사회적기업 키우는 데 쓰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시겠다고 4000. 매대, 전시대, 집기 1000만 원 올리셨어요. 앞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여기 어디냐라고 질의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똑같은 장소 정약용도서관 스토어한뼘에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행사가 있어서 정약용도서관 스토어한뼘에 갔었고 거기 가서 자세히 이걸 봤습니다. 그 앞면에 사방 전시되어 있는 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앞면 거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잘 판매되느냐’, 그냥 ‘잘 판매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공간 나중에 회의장으로 쓰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대가 부족하거나 전시공간이 낡거나 이래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추가로 더 플러스하겠다는 사업인 건데 신규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약용도서관에 일정한 공간에 인테리어비를 4000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부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 공간 자체가 무슨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할 만한 공간이거나 그러면 일정 부분 매대나 전시대, 집기, 비품을 필요로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련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인테리어를 한다, 그 작은 공간을? 이거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긴축이라고 예산도 안 내려온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쉽게 잡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굿즈 사업을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육성하려고 이렇게 키웠지만 그 사업이 굳이 이 장소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 판로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방법이면 몰라도 지금 이 정약용도서관 스토어한뼘에다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는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검토하시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공간에만 꼭 할 건지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박은경 위원
검토하시고 추후에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예산 종결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과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 신청사 건립에서 추진위원회 실비 편성이 안 돼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관사 운영비가 6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총 3채가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를 세운 이유는 우리 신규 직원들을 위한 셰어하우스가 2채가 있는데 건립 연도가 2000년도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수선비라든지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관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김동훈 위원
6000만 원?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600만 원.
○김동훈 위원
전체적인 관사에 대한 수리, 보수 이런 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39억 정도 잡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내년도에 왕숙지구 손실보상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좀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토지 임차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때문에 합의한 내용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매년 10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묵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건물 매입 이후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매입을 못 한 상태고. 건물은 지금 당초에 쓰던 대로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우리는 우리 시 건물이니까 임차료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토지는 사유지니까 우리가 토지료를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금액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상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한번 그냥 상계 처리가 안 되는지, 예산을 안 세우고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와서 따질 수도 없는 거지만 궁금해서 여쭤는 봤는데 이렇게 행정을 펼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방향을.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197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9806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7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동일하고요. 저희가 수납 관리 부분에서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가상계좌 수수료하고 ARS 수수료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보수비가 무료로 변환되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불필요하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던 항목이 빠진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수납관리 품목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대로인데 이거 말고.
○징수과장 김혜정
가상계좌 수수료 유지보수비가 855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ARS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가 1134만 5000원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이 빠진 사유가?
○징수과장 김혜정
올해 차세대시스템이 개통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가 차세대 시스템에다가는 또 일정 부분 예산을 주는 거지요? 납부하는 게 있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관리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금액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냈던 것보다는 적나요?
○징수과장 김혜정
그거는 이제 해마다 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1000만 원 정도 인상되고 이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로 잡았던 것들을 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52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수납관리 전체를 잡아놓으셨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다 설명해 주셔야지.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하나만 올리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징수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좀 잘 적어주세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59페이지에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시에 음식문화거리가 어디에 지정이 돼 있어요?
○위생과장 장래정
미음나루 하나하고, 광릉숲 음식문화거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삼봉리에 아양음식문화거리.
○원주영 위원
삼봉리 어디요?
○위생과장 장래정
아양음식문화거리. 삼봉리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매년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시면서 내용이 계속 바뀔 거고 전년도에 비해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지요?
○위생과장 장래정
홍보물이긴 한데 주로 이제 영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재여서 장갑이라든가 찌든 때 제거하는 세제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국에 음식문화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장래정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홍보로 외식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하시는 사업 내용이 이 사업의 필요성과는 약간은 결이 달라 보여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는 거는 맞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홍보하고는 좀 별개로 보이거든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처럼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근데 올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충분히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래정
네. 가능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으로.
○위생과장 장래정
실질적으로 그러면 영업주 의도보다는 손님한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위주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홍보물인데 요즘에 보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뭘로 많이 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SNS, 특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음식문화거리가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홍보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상은 다른 사업에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생과장 장래정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의 취지를.
○위생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 시민활동 보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절반 이상이 좀 증액이 됐는데 ‘24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장래정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홀수 연도, 짝수 연도로 구분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짝수 연도에는 숙박, 세탁, 목욕업소가 한 350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더 개수가 작고 내년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업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650개 정도 돼서 개소 수가 훨씬 늘기 때문에 매년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24년도에는 숙박, 목욕장업, 세탁업 총 354개소를 이제 평가 실시를 했던 거예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이제 ‘25년도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업소 대상으로?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미용업소가 꽤 많은가 보지요?
○위생과장 장래정
미용업소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군요. 그래서 10명인가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생과장 장래정
네, 10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0명은 누구예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래정
저희가 식품이나 공중이나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일단 2년 임기고요. 그다음에 연장할 수는 있는데 임용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2024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이 시민활동 보상으로.
○위생과장 장래정
이것만은 600만 원.
○이정애 위원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인건비.
○이정애 위원
인건비 최종이라고 괄호 쳐놓은 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시민위생감시원 이런 거 전체 600만 원 예산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위생과장 장래정
이분들이 1일 4시간, 1일 5만 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시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정애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거는. 하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활동 범위를 많이 들어봤어요. 어쨌든 제가 2024년도 600밖에. 마지막에 여기 괄호 열고 최종이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거를 더 넣은 건 줄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위생과장 장래정
아닙니다. 600이 맞고요.
○이정애 위원
이번에는 2000 넣은 거는 그럼 한 1600이 늘어난 거네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홀수, 짝수를 구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위생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식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하고 말씀하신 공중위생 이런 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위생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를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조금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그러니까 음식점 이런 거는 상시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집행부에서 담당이 알아서 하실… 근데 무관할 것 같은데 홀수, 짝수를 정해놓고 하신다 그러니까 좀 이게 그래도 괜찮은 건가, 맞는 건가. 물론 경기도 어려워서 계속 그걸 압박을 넣어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만 좀 피력을 해 주시지요.
○위생과장 장래정
이 사업은 공중에 대한 것만이고요. 식품은 저희가 매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식당 음식하는 거를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장래정
거기는 소비자감시원 4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정애 위원
그거는 계속 상시로 하는 거지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365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하시잖아요. 우리 위생과가 안전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감시, 단속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관리하면서 긍정적으로 잘하는 데에다가 바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20명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업소를 방문할 때 안 좋은 거는 단속을 해야겠고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건 다시 위생과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생과장 장래정
이분들이 다니면서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보건증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봤을 때 모범적이고 좋은 업소다, 좋은 식당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별도로 그거에 대한 추가, 그러니까 이미 단속은 나갔고 단속뿐 아니라 플러스알파의 긍정적인 거에 대한 그런 취합 같은 것도 이분들이 하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장래정
보편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계도, 홍보 위주로 하고 있어서.
○박은경 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 나가셔야 되는 거고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겠지만 잘하고 있는 데 대한, 그리고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데 대한 거를 이렇게 다시 우리 위생과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생과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플러스알파로 진행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위생과 사업 자체가 계도, 단속 이 사업이지만 지금 상황에 좀 맞는, 시대에 맞는 사업을 좀 플러스알파로 나가서 단속도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고 아주 긍정적이고 모범적이다 그러면 모범적인 업소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취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나가시는 것들이니까.
○위생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었습니까?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간위탁 하고 있는.
○위생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더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위생과장 장래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도 하는 거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어르신들 업무도. 어린이에서 추가로 어르신까지 되는 거 맞지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입니다, 위생 단속.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 공중업소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장래정
다 합쳐서 2만 개 좀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개를 관리하다 보면 신고 건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시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신고 건수는 한 5000건 정도. 그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계절별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나들이 하기 좋은 봄, 가을에는 옥외영업 건수가 제일 많고요, 신고 건수가. 그다음에 겨울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붕어빵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 영세한 업소고 붕어빵 같은 경우도 다 소상공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단속하실 때 자영업자들과 또 이런 길거리 음식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서로 어떤 이견이 없도록 잘 절충을 해서 계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9억 6569만 원을 증액한 1536억 2886만 3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146억 901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9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문화원 지원 등 9개 사업에 42억 9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2억 9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예술인의 진흥을 위한 전문예술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등 문화예술 행사 사업비로 8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7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다산정약용문화제 사업비로 3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81억 819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교육 주체와의 진심 소통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3개 사업에 30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터 220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1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43억 2074만 4000원을,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79억 4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부터 223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13개 사업에 4억 6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터 225쪽입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학습도시 사업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4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7048만 5000원을,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등대 운영사업비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5858만 원, 미래교육과 기본경비에 6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42억 245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61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청춘야학당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하단부터 229쪽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3개 사업에 88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축제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청년의 창업 관련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3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비 결혼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한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에 3억 3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주도적·균형적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 11개 사업에 104억 6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한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에 11억 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3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군 청소년안전망 등 10개 사업에 9억 2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9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7억 7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71억 332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2쪽입니다. 시민문화향유 지원을 위해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등 8개 사업에 3억 4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3쪽입니다. 정약용 브랜드 개발 운영을 위해 다산정약용 상징 기념물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 3550만 원을 편성하고, 다산 정약용 배움터 운영을 위해 정약용 학술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부터 263쪽입니다. 정약용유적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정비에 필요한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19개 사업에 60억 3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한 보수정비 등 4개 사업에 71억 4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한 수동 관광지 관리 등 7개 사업에 26억 8414만 원,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필요한 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7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6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7721만 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71억 1357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1쪽입니다. 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시민축구단 남양주FC 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 7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입니다. 전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시민의 날 문화스포츠 경연대회 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6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10개 사업에 27억 6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단체 육성 등 7개 사업에 23억 2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 브랜드 스포츠 강화 사업에 2억 5600만 원, 맞춤형 종목단체 육성 사업에 3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오남읍 축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7개 사업에 245억 3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15억 873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0쪽부터 28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등 11개 사업에 23억 8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터 284쪽입니다. 도서관운영 지원을 위한 도서관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9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소통중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개 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에 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와 도서관정책과 기본경비로 2억 72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06억 979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쪽부터 300쪽입니다. 남양주시 12개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65억 4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별 편성예산은 정약용도서관 16억 524만 2000원, 와부도서관 5억 2041만 5000원, 진접도서관 5억 499만 1000원, 진접푸른숲 4억 6301만 4000원, 화도도서관 3억 5624만 원, 진건도서관 2억 2784만 9000원, 오남도서관 4억 8188만 5000원, 퇴계원도서관 3억 7235만 8000원, 별내도서관 3억 6878만 3000원, 호평도서관 3억 8607만 원, 평내도서관 5억 6586만 5000원, 별빛도서관 6억 7331만 3000원이며,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하단부터 302쪽 도서관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41억 5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부터 91쪽까지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장학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5339만 6000원,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 1억 8507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440만 원으로 총 6억 9287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 장학금 3억 66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예치금 3억 258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92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1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2181만 7000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억 9853만 8000원으로 총 4억 2035만 원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전문 체육대회 입상 지원 사업 9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역량강화 지원사업 40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예치금 2억 843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20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84페이지입니다. 왕숙2지구 대형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지금 3억 요구됐는데 이거 용역비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고자 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거나 국비가 포함된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가 나와야 돼서 그 예타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원주영 위원
예타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러면 내용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용률이라든가 또는 수익률이라든가 수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공공시설이라 이게 수익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수혜도라든가 또 편익률이 높으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대형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예타가 좀 나오려면, 편익이 나오려면 최소 1000석인데 저희는 한 1500석 정도.
○원주영 위원
1500석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 정도로 지금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혹은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 상황이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요. 또 별내나 이런 데 했을 때도 했던 건데 70% 이상, 75% 정도까지 시민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또는 거기 플러스 공연장, 전시장까지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왕숙2지구에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왕숙2지구에 어디쯤이다 이런 구상도 있어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대략적으로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에 있어야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이 있는 근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광장이 있어야 되니까. 거의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대략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원주영 위원
구상 중이라는 거지요, 그 위치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는 왕숙2지구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보통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작거나 이럴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하거나 그럴 때는 매입 절차가….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돼야 되고. 또 공연장 건립비용이 드는데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은 물론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시에서 재원 마련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시비로 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예상하는 게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2900억 정도. 토지 매입비가 한 1000억, 건축비가 한 190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극히 공감을 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런 대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예산이 마련이 되면 용역을 잘 하시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또 이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예술문화회관이 건립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왜냐하면 타당성이 나와야지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375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청사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지금은 쓰지 않는 금곡동의 구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문화원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래서 복합 용도로 쓰는데요.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도서관,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원주영 위원
재단은 아직 안 생겼지만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이요? 작은도서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작은도서관입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 몇 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5층 건물입니다. 1층은 필로티라서 원래 4층이지요. 1층은 필로티고요. 5층 건물이지만 4개 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서 있을 것 같고요, 이용 계획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2개 층은 문화원이 쓰고. 그다음에 4층은 문화재단이 쓰고 5층은 그대로 도서관으로 쓰고요.
○원주영 위원
네. 아실 건데 사실은 우리 시정연구원도 최초에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구상을 했다가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외부의 공간을 찾아서 간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리모델링은 비슷할 것 같아요, 개념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는 비용이 사실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통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거기가 구 주민자치센터로 쓰다 보니까 강의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 철거하고 하는 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통으로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려되는 바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재단이, 우리가 재단 한번 보고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재단에 필수 조직이 있고 또 거기 인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층에서 다 소화가 돼요, 혹시? 그런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거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산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1개 팀은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 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는 2개 팀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재단은 계속 4층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건 아니고요. 공연장을 저희가 짓게 되면 저희 예상으로 한 4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공연장을 짓게 되면 공연장 운영이 문화재단의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쓰는 거고요.
○원주영 위원
그래요. 인테리어 비용 6억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리모델링비는 줄이려고 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이 6억 원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를 계획대로 해서 한 6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요구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다시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 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잘 하고 올리셨는지. 혹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추가로 같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100% 확답은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큰 시설의 하자 또는 보수해야 될 그런 큰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증액하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잘 하셨으면 이 비용에도 하실 수 있고. 물론 하다 보면 모든 공사가 그렇다시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증액 사유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잘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리멤버1910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한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거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비용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동훈 위원
관리하는 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필수 인력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공공운영비 관련돼서는 여기서도 좀 공공운영비 관련된 절감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동훈 위원
네, 이건 제가 부서마다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가 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과거에는 자체 기획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최소화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거기가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협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3개 미디어홀이나 컨퍼런스홀 2개가 있는데 역사법정하고.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로 쓰지만 최대한 우리 시에 있는 단체나 자선단체들이 사용료가 무료니까 대관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동훈 위원
네, 다중이용시설이기도 하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383페이지. 우리 왕숙2지구에 대형문화예술회관.
거의 같은 질문인데 이거 지금 타당성용역이 잡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이게 중소형이라고 해야 할지 중대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연장 건립 계획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용역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용역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잘 계획을 해서 용역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용역은 첫발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동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력이 속도가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러 절차를 통해서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끝날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절차를 밟잖아요. 그때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게 설명이 돼야 되고 오해가 없도록,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짓는 데는 보통 2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타당성 1년, 실시설계 1년, 행정절차,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또 1년. 3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시민들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 저희가 봤을 때는 6개월 이상이나 1년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걸 줄여서 최대한….
○김동훈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지 확보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산도 있고 별내도 있고 최근에 우리 남양주시로 따지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라고 하는 남양주만 보면. 근데 이제 LH에서… 다산은 좀 틀리지만 별내만 보면 LH에서 개발을 했는데 정말로 도시를 개발하고 필수시설. 이것도 저는 필수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어떤 부지가 처음부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공원을 쪼개서 하다 보니 더 절차도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숙2지구나 지금 여기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면 LH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최소 원가로 그 이하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김동훈 위원
네, 다각도로 해 주시고. 이게 생각에 그칠 게 아니고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하여간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공연장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이 저희가 인구 100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채워지기 전에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399페이지 설명서요.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 교실인데요.
이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증액돼서 요구가 됐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원래는 사실 일몰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올해로서. 그랬는데 워낙 학교 안에서 반응이 좋고 아이들이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단체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공연도 듣고 또 합창단과 협연하는 것도 듣고 했을 때 반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또 학교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저희가 초등학교가 68개교, 한 70개교 돼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약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학교들은 내년에는 지원을 해도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원하는 학교가 없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홍보는 잘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했던 학교들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받지 못한 학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또 내년에 받지 못한 학교가 하게끔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다 받을 수 있게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다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몇 개의 단체라 그러나요? 오케스트라가 몇 개가 참여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총 5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데 전문은 하나고 4개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같이 있는. 그래서 한 5개가 지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전문이라는 것은 그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전원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주영 위원
그게 바로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인가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나머지 단체에서는 클래식 교실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 운영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같은 것도 분석은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학교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나요? 어떤 의견을 많이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공연 기회를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연까지 학교로 찾아가서 해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교육 기회를 조금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일반 초등학교는 보통 이런 행사 하면 전교생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다산동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다산 같은 경우에, 꼭 다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거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해도 한 번에 그 학생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학생이 많아서, 일부 학교지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래서 저희가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학 가거나 전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원주영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놔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만약에 지원하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학교 중에 또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교생이 다 참여를 못 했던 학교를 잘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거기서 학년을 바꾸면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여력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상 사업이. 하나의 사업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생활예술활동 지원 이게 하나의 사업인가요, 혹시? 한 개의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사업은 하나고요.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20개가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런데 공모를 하면 20개 지원을 해 주지만 수많은 단체에서 또 지원을 하겠지요. 신청을 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공모에 신청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들은 불특정하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알 수 없지만, 예상도 안 되고. 막상 작년에 해 보니까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많이 높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바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도 없지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요. 그 비율이 지금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게 여성이 많든 남성이 많든 비율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금 좁히려는, 점차 점차 좁혀서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게 돼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공모 지침을 만들 때 성비를 최대한 6대 4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모도 하고 기준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도 또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실비 예산 안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다른 실·국 할 때 봤습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원주영 위원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작년에 교육청과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각 학급당 진로상담 해 주고 진로진학 특강 이런 거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500만 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없으면 굉장히 잘 운영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어필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3500 세워서 고등학교 학급당 이렇게 운영비로 드리면서 거기 진로설계를 그냥 학교별로 하시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산을.
○김동훈 위원
사업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691학급이거든요. 관내 21개 고등학교. 학급별 운영비 5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러면 한 학교에 150~160만 원 정도. 170만 원 되는 데도 있고요, 학급이 많으면.
○김동훈 위원
어쨌든 학급별로 지급이 되는데 5만 원씩 운영비로. 이게 고등학교 자기주도 미래설계 지원의 취지에 5만 원 가지고 이게 뭔 사업을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운영비 차원이라면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삭감이 됐고.
○김동훈 위원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내 21개 고등학교에 3500만 원을 지급해서 고등학생 자기주도 미래설계 지원 거기에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어떤 효과가 나오겠냐.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런데 전에도 사실 이게 학급당 5만 원이지만 학교로 따지면 150인데 만약에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자기역량 진단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서 진로 설정할 수 있게.
○김동훈 위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학급별로 이렇게 해 놔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산출기초를 이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학교별로 학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별로 약간 차등을 둬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정한….
○김동훈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 사업 취지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학생 1명당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자기진단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동훈 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김동훈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시민리더 아카데미. 시민리더 아카데미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 참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각 리더 역할을 하시는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에 리더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여기 수료를 하신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960명이 지금까지 1기에서부터 18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김동훈 위원
대부분의 리더들은 거의 다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 리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과정을 통해서 리더의 역량이 개발돼서 또 사회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동훈 위원
근데 올해입니까? 기수를 모집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모집공고에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18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3월부터 모집공고를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억지로 그냥 모집인원을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변화한 사업이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원을 더 축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예산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집인원도 채우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유지·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억지로 모집인원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집이 되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만약에 모집이 정말 안 되면 저희가 인원수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게 계속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안 받게끔 사업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유지는 하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37페이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가 봐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매칭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조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경계성 지능인은 사실은 이게 규정돼 있는 것은 없지만 IQ 71~84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고 처음으로 실시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계성 지능인에 관계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하고 또 대안학교, 또 경계성 지능인 자주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상담심리센터 여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대상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역시나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2개 기관에?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우리 시에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돼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파악을 먼저….
○원주영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공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장애인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약간 지능적으로 조금 그 경계선 내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의 정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긴 한데 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그래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그 후년에도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거나 잘됐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이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건데 아직 계획을 못 세우셨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 공모 바로 하려면 지금도 어느 정도의 큰 틀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 먼저 세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사업 운영.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사실 다 중요합니다. 초중고에 대한 진로 교육이 다 중요해서 저희는 맞춤형으로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할 수 있는,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중학교 진로, 고등학교 진로 그리고 진로교육박람회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미래인재육성 개별맞춤 진로교육 운영에서 캠퍼스투어 하잖아요. 그거는 1년에 몇 번 투어를 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지금 1년에 상반기에 3번, 하반기에 3번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재학생들이 거기에서 멘토링을 그날 해 주나 봐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날 멘토링을. 미리 대학생들 사전에….
○원주영 위원
재학생들이?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재학생들 섭외를 하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캠퍼스투어 계속 하고 있어서 잘 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캠퍼스투어를 하면 어떤 거를 해요, 그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학교로 가면 먼저 각 학과 7명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1대 3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학과 체험을. 학과 체험이라고 해 봤자 교실을 보여주고.
○원주영 위원
수업은 못 듣는 거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수업은 못 듣지만 교실 이렇게 하고 캠퍼스도 보여주고. 만약에 기계공학이다 그러면 기계공학은 어떤 거를 하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도 해 주고 거기에서 또 교육 프로그램 하나 다 같이 한번 듣고 또 이렇게 하고.
○원주영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강사 한 분이 거기에 간 아이들 40명을 한 그룹으로 하는데 그래서 특강을 한 번 하고 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초중고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초등학생만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다 각자.
○원주영 위원
그러면 특강 자체가 그 수준에 맞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당연하지요. 수준에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캠퍼스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특강도 듣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리고 선배와의 이야기, 멘토링. 그러니까 선배와의 학교생활 이런 거를 또 듣습니다.
○원주영 위원
관심은 많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초등학생들이 일단 이거는 인재육성지원센터 공고를 통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10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250명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사실 추첨제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다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점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늘려달라고 해서 고등학교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늘렸는데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1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시간 빼기 어려워서.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고등학생은 조금 지원이 낮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미 서울대, 연대 가기가 이제는 좀 늦었다 생각하니까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초등학생들만….
○원주영 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도 1학년, 2학년 그때 또 그런 캠퍼스를 직접 가서 보면 마음이 또 확 달라져서 공부에 대한 열의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구상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홍보를 게을리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같이 잘 해 주셔요. 제일 효과 있는 데는 사실 고등학생들 아니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청년 중에 자립준비 청년이라든가 저소득 청년,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을 포함한 일반 청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에서 할 수 없는,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해외 청년 그리고 청년 단체들과의 교류 그리고 문화체험 그리고 기관 탐방 같은, 그리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선정이 되면 선정된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수 계획하며 그리고 연수 과제 이런 것들 준비까지 다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선정은 지금 10명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150만 원씩 10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선정은 저희 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요.
○김동훈 위원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단 공개모집 할 때는 내년에는 지금 150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제교류 자매도시인 몽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국가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선정이 되면 몽골에 가서 어떠한 연수과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해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기관 방문이나 아니면 몽골 청년들과의 교류 시간, 문화체험 같은 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요. 나머지 여행 경로라든가 그런 연수 과제 같은 거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훈 위원
인솔은 따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인솔은 저희 담당 팀장이랑 주무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에 지금 이 사업비에 인솔자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공무원은 인사과에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사업비 산출에 여행경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여행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경비라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 느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말이라는 게 여행을 우리가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여행 기회도 갖는 거지만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니까. 또 다녀와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다녀와서 성과공유회도 하고요. 다녀와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안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저희가 잘 참고해서 공개모집 할 때 이게 무슨 외유성 여행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해외문화도 체험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그렇게 연수로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공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추가로 연계해서 468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청년여행크루 지원사업.
방금 전의 사업은 국외. 이건 국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요. 우리 시 청년들이 정작 우리 시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이라든가 우리 시 명소를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년들 공개모집 해서 그러니까 3인에서 5인 사이가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시 관내 여행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계획은 어떻고 그리고 지원받는, 1인당 10만 원씩 선정되면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할 건지 그리고 우리 시 명소들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러한 계획들이 다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수한 팀을 이렇게 뽑아서 50명을. 50명인데 팀은 여러 팀이 될 수 있지요. 3인에서 5인 사이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성과공유회도 하고, 갔다 와서는 저희 SNS 숏폼 제작하고요. 그리고 관광콘텐츠 같은 거를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좋은 사업이네요. SNS 활용 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여행지를 방문하고 거기의 좋은 점들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미래교육과 놓쳐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원주영 위원
제가 오늘 계속 부서마다 일부러 위원회 실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런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안 해 놨으면 다음 연도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안 해 놨으면 올해도 안 할 가능성이 많고. 또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일부러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건건이 다 말하기도 이제 조금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실비를 못 받을까 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그럼요.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건 반드시 편성을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당과 실비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 전체 위원회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수정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안 된 거를 추경에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점 당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들. 그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 외에도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을 여러 건 이번에 올리셨어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보니까 다들 좀 신선한 아이디어와 접목된 사업들이구나.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정확히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설명서 455페이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발굴 지원사업.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신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내용의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정책과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신설한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좋은 정책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도비 사업으로 잠깐 추진한 사업인데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들의 고민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정보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도 되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캡틴들을 먼저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캡틴들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모임을 하고 싶은지. 영어를 배우고 싶은 모임, 영화를 보는 모임, 달리기 모임. 캡틴들을 선정하고 그 캡틴이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청년들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개 모임만 하려고 했는데 20개의 모임이 더 들어와 가지고 한 18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요. 얼마 전에 성과공유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관심이 가져지고 시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청년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로 하지는 않았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도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 봤더니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드신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한 번 해 보신 경험이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단체가 모임이 이렇게 결성이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재료비라든가 활동비를 한 팀당 10만 원 씩 3개월 지원해 주고요. 30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굴된 그런 모임들은 그 모임에서 일반 청년들이나 이렇게 내년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추진해서 예를 들면 특강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끼리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썩, 쌀롱 운영입니다. 두 가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다달이 10만 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한 달에 10만 원이고요. 3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최대 3개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3개월 지원금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보통, 올해는 어땠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그 그룹은 없어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번에 성과공유회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남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게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이 없어도 같이 취미나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구성이 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도 계속 그들끼리 그루핑을 해서 활동을 한다 이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리고 되게 발전적인 건 그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기 하는 사람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재능을 나눔 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소통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466페이지인데요. 예비 결혼학교 운영.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것도 요즘 청년들이 N포세대라 그래서 요새는 연애도 포기도 많이 하고 결혼, 출산도 많이 관심이 없고. 물론 관심은 있지만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그런 청년들, 그래서 관내 예비부부나 아니면 커플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를 하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이수를 하면 예를 들면 청첩장이라든가 아니면 스몰웨딩 촬영 이런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일단은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청년창업센터에서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장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청년창업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대상은 어느 정도? 숫자로 표현한다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0팀이요. 20커플. 그러니까 40명입니다.
○원주영 위원
40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게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취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겪어보셨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결혼을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할 텐데. 강사는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학교를 기운영 중인 그런 업체도 있고 강사분도 있는데,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커플들한테 약간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봐요.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은 어떤 강의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맞습니다, 네.
○원주영 위원
이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는데 실제 그 강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강의냐.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냐. 결혼하면 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어떤 식의 강의가 어떻게 교육이 될지를 잘 구상을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46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10만 원씩 해서 50명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챌린지인데 이거 딱 50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딱 50명만? 선착순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런 거 하느라고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운동도 잘 안 하는데 욕구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일매일 운동을 적게라도 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게 하는 챌린지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일단 다 모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인바디 검사도 같이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 인바디와 그리고 6개월 정도를 진행할 거고요. 진행할 때 효과도 좋지만 매일매일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끼리 운영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과공유회 차원에서 만나면 그때 사실 100명이 모였어도 그동안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 또 인바디를 다시.
○김동훈 위원
이게 50명으로 되어 있어서.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근데 50명인데 저희는 100명 정도로 이게 계획을 하고요. 그러니까 와 가지고 인바디를 검사를 해서 제일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개선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했는지 그거를 올린. 그래서 상위 50명한테는….
○김동훈 위원
아니, 성공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고. 50명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이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성공한 청년 50명한테만 주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성공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50명을 딱 해 놓으면 이게 선착순 딱 50명만 하고 나머지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일단 50명으로 예정해 봤고요. 그리고 올해 접수하는 추이나 이런 걸 봐서 내년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여한 청년들한테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그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까지는 못 하더라도.
○김동훈 위원
이 프로그램을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숫자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데 보니까 이게 중복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남양주시 내에서는 이런 중복 사업이 있는지는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걷기 같은 거 한 거는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고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체질량이나 이런 게 좋아졌을 경우에 주는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요. 올해 한번 잘 추진해 보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460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설명서를 보면 작년에는 아마 못 쓰고 이월을 했던 것 같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올해는 반응이 좀 어땠어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올해도 이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소득 평가액이나 재산가액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에 충족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토부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300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국토부 기준을 완화해야지 진입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 변경은 되지 않아서요. 올해도 많이 잔액이 발생해서 다 명시이월 합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대상자가 300명이었어요? 지급받은 사람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작년에도 1300명 정도 신청하면 300명, 올해도. 그래서 작년, 올해 해 가지고 688명 지원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경제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또 다시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고요. ‘25년 2월 신청까지만 받고 그 신청받은 인원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기준이 말씀대로 좀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 예산을 충분히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가구가 소득평가액이 133만 원 이하여야 돼서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소득도 맞추기가 힘들고.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리고 또 결혼 안 했으면 원가구도, 부모님의 가구 소득과 재산도 보고요.
○원주영 위원
말씀대로 국토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청년이라고… 이제는 청년의 대상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34세에서 39세로 연령을 확대했고.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는 아직까지 3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되든 안 되든 홍보를 좀 하시고.
말씀대로 정책 건의가 필요한데요.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같은 의견이 많이 올라가면 국토부에서도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방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또 매년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금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통 이 사업 목표가 모든 부서가 굉장히 거창해요. 목표가 되게 거창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추후에 1년간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외부에서도 또 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는 굉장히 크고 좋은데 성과를 달성했냐, 안 했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좀 쉬운 길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냥 참여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행사를 했는데 몇 명이 거기 행사에 방문을 했는지. 이런 식의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달성했다’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단순한, 그냥 우리가 사업을 몇 개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얼마 정도 참여를 하냐, 컨설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참여를 하냐. 이 정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 사회가 고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청년정책과 거를 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냥 단순한 수치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달성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예비청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성년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성년이 되면서 청년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홍보 물품 제작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3회를 일단은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다가 부스를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하신 대로 19세가 돼서 청년이 되는 우리 청년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시나 국가, 경기도 청년정책 홍보하고 또 저희 청년 인스타나 이런 거 팔로우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면서 축하하는 그런 게 예비청년 지원인데요. 일단은 저희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저희가 가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홍보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대학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식에도 저희가 가서 하고. 그리고 또 요즘처럼 수능이 끝나서 어느 정도 약간 특별활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고3한테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은 특별히 저희가 무슨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지하철역이라든가 주요 중심지,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청년정책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다음에 452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재정사업 2023년도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023년도요?
네, 2023년도 회계연도 자체 추진 사업에서 이걸 ‘24년도. ‘23년도 거를 ‘25년도에 평가를 해서 평가항목이 여기 나와요. 맨 뒤에 보면 여기 나와요. 사업명세서 맨 뒤에 보면. 근데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걸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청년정책과는 과 이름이 청년정책이에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근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이 미흡하다고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미흡하다는 거는 점수로 보면 60~69점 배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10% 이상 삭감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어요, 아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봐서 알지만 이게 ‘매우 미흡’은 아예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해 버립니다.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는데 미흡으로 지금 평가를 2023년도 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24년도 게 내년에 나오겠지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청년정책과 과 이름에 맞게 이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정책협의체가 20명밖에 안 됐는데 주로 밤에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 안 나오고 이래서 제가 올해 1월에 인원을 확대해서 39명까지 확대해서요. 항상 20명 이상 나와서 회의하고 자체 회의도 많이 하고. 물론 이걸 평가를 내년에 받아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저희 과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활성화됐다고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나 위원회만 아니고 일반 청년단체나 모임을 많이 발굴하고 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권 안에 있는 협의체나 아니면 민간단체, 민간 청년단체들도 항상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잘 하셔서 예산이 좀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인가 그 정도 잡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관광지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수익사업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보면 그냥 유지관리 쪽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동의합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려면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설명서 558페이지입니다.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먼저 문체부 공모사업.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캠핑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캠핑장 안에는 캠핑카를 세워놓고 캠핑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오폐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캠핑장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24개소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여부를 저희가 수지나 이런 건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 공공캠핑장을 보면 겨울에도 장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수요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첩 규제 때문에 이런 걸 활성화하는 데 물론 제한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캠핑 사업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또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공공캠핑장을 할 수 있는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공공캠핑장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또 규제 때문에 못 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559페이지 보면 관광지 개발 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몽골문화촌 건축물 리모델링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 몽골문화촌이 수동 관광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건축, 기계, 소방 그래서 저희가 폐쇄되었다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4개 동에 대한 재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개, 1개 동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후 시설들을 새롭게 현대화시켜서 미디어아트라든가 아니면 체험장, 그다음에 게르를 활용한 체험 공간으로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도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좀 받았고요. 이 일부 사업은 지난 2회 추경 때 이 사업명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으로 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몽골문화촌이 몽골문화촌에 걸맞은 사업이 되도록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멈춰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뭔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 놓으면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있는 몽골 그분들도 몽골에서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지요. 단지 이게 우리들만의 어떤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관광 수요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이건 단지 저희가 몽골문화촌만을 재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 수동에 있는 관광지 물맑음수목원이라든가 아니면 축령산 관광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연계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좀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문화촌과 물맑음수목원을 이렇게 연계해서 1회 방문하는 코스를 한 번 개발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셨던 분들이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문화촌을 재정비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잘 해 주시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놓고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수익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35페이지입니다. 남양주 궁집 개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같은 사업을 했는데 올해 전면 개방은 아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올해는 공사가 진행이 주차장 공사라든가 안에 시설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이 3148만 2000원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유지보수, 관리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라든가 환경 정비, 정기 안전수수료 이런 게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그렇게 나간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도 예산도 아마 추측컨대 거의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맞습니다. 안에 관리하는 예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가 나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남양주 궁집 개방 및 운영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개방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이는데 남양주 궁집은 전면 개방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내년 하반기에는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안에 초가집 보수라든가 이런 보수가 다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전면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또 전면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별도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 하반기는 요금을 준비하거나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그냥 임시 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6년부터 전면 개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요구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겠지만 궁집 개방에 대한 예산은 2026년도에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공공캠핑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인데요. 저희가 공공캠핑장이 저희가 운영하는 수동에 가족캠핑장이 하나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축령산 캠핑장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활용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4회 정도 해서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축제처럼 캠핑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캠핑이 이런 것이다’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1개소당 4회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요. 1개소당 2회.
○원주영 위원
1개소당 2회 해서 총 4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캠핑장에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캠핑이 이런 거라는 거는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맞습니다. 근데 꼭 캠핑 축제라고 해서 캠핑장에 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동이라는 지역이 조금 외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이게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 봤는데 선정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좀 활성화를 하고 그 안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꼭 캠핑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에 맞게 모객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딱 행사를 하고 끝나고, 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고 끝나고는 별 의미가 없고. 그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모객을 할 수 있는 그 행사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냥 일회성 행사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향유하는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성인지예산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계속 지금 성비가 불균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유는 어떤 측면이 작용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부분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제 처음에 취지를 했을 때도 일자리 창출의 부분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서 낮 부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안 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많이 오거나 퇴직하신 이후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신규자를 양성하는데 양성할 때 될 수 있으면 남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남성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타이틀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구분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성분이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 혹은 남성분이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대상사업으로 돼서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비율을 맞춰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한편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반드시 남성분을 뽑아서 문화해설사로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이 자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그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떤 보완은 필요하겠다 싶어요. 계속 여성의 비율이 85% 이상. 3개년 동안에 85%, 88%, 89% 이렇게 편중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지원.
지금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라 그래 갖고 여러 국가의 언어로 된 안내지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한글은 있는 거고 영문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좀 아쉬움이 남는데. 중문이나 일문 이런 거로 해서 올해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됐다 하면 내년에 ‘26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폭넓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지요?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이 기금으로?
○체육과장 유형식
시민체육 진흥 지원하고 우수선수 양성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금은 지금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기금을 사용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저희가 60억 채운 거에서 이자 부분 발생한 걸 가지고 해마다 선수들한테 우수지원금이라든가 역량 강화 훈련을 충분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몇 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최근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피해자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된 거로 보여요.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성폭력 혹은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거든요. 사업으로 하기에는 특히 이 성폭력이나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떤 사업비를 매년 책정해 놓기에는 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그 용도에는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이나 혹은 성폭력, 폭력 예방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6페이지입니다.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 대회가 금년 가을에 첫 번째로 개최가 됐지요? 잘 마무리됐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참여 인원이 5개 구에 한 92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대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 대회면 앞으로도 계속 2회, 3회, 4회 여기 별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개최를?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일단 개최는 여러 군데서 분포가 돼서 지역의 테니스 코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먹골배 홍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먹골배가 한 3900개 정도, 개수로 해서 1인당 3개씩 해서 오신 참가분들한테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시의 먹골배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먹골배 위원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까지 먹골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체육과에서 먹골배 활성화를 위한 이런 테니스 대회 개최를 해 주셔서 감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에코랜드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골배가 주가 되는 건지, 에코랜드가 주가 되는 건지.
○체육과장 유형식
어디가 주라고 하기보다는요.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유해시설로 해서 많은 설득이 있는 과정에서 이게 에코랜드가 만들어진 거라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차원에 먹골배까지 포함을 한 건데 우리 별내면 같은 경우는 먹골배 농가가 한 118농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판매 이런 거에 도움을 같이 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저는 취지는 다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또 에코랜드 관련 기금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에코랜드 기금으로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2회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서, 우리 별내면에 먹골배 재배 농가가 많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분들의 농가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 동호회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좋은 사업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2회 때부터는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이건 VR을 통해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그래서 전용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한 130여 종이 어르신들이 종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대상지는 정해진 거예요? 노인복지관 1개소라고. 정해졌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대상지는 저희가 노인복지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동 소재에 있는 동부노인복지관 거기가 추천이 와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에 공간은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가….
○원주영 위원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전환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어람초등학교 거기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 사업 자체를 어르신들하고 국공립 노인, 유아, 그다음에 장애인시설로 하는 거로 변경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는 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 어람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해 보니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르신들이 하기에 적합한 가상현실 스포츠가 거기에 다 탑재되어 있겠지요. 아까 13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봐주실 분이 따로 계신 거고, 노인복지관에. 그런 거 다 확인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61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다산진건체육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게 체육공원1호에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에 더해서 또 배드민턴장을, 야외 배드민턴장입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을 풋살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그 풋살장은 보니까 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함께 원래는 구상해서 이 사업하고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내년 1회 추경에… 이 실시설계 용역 할 때는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고.
○원주영 위원
용역은 같이 합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올려서 사업이 같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같이 하면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마련이 된다면 실제 착공하고 또 준공까지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보이네요, 시기적으로.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 지금 들으셨었는데, 민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풋살장을 조속히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만들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이요.
본 위원이 며칠 전 행감 때 이 부분 지적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생각보다 이용률이 좀 저조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종료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이용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지요. 지하철역.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이 괜찮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스마트도서관에다가 신간을 넣을 때 도서가 계속 보급이 되잖아요. 스마트도서관에 계속 도서가 들어가잖아요. 순환이 되잖아요, 책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그 앞에다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동의합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이 지금 계속 쓰이는데, 올해도 아마 4284만 원 요구하신 거 보니까 이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거의 한 달에 몇 권이었나요? 3권 그 정도였나요? 하루에 3권 정도?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일 14명이 한 20권 정도.
○원주영 위원
20권? 근데 자료로써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던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여기가 지금 대출과 반납을 합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분의 1 정도가, 7명에 10권이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그 권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좀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하나 질의할게요.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정약용도서관 운영을 성인지예산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자는 거의 비슷해요, 남녀 비율이. 그런데 수혜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저희가 그래서 시간대를 변동을 했어요.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번에 지금 하반기 때 보니까 시니어 이런 분들하고 남성을 위주로 해 갖고 7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도 남성 참여자가 그런… 저희가 여기 기대효과에 보시면 평일, 야간, 주말 이렇게 해 갖고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번 해 봐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원주영 위원
쉽게 개선이 안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걸 봐도 남자분들이 적어요. 낮에 가서 자료실 이렇게 봐도.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주영 위원
잘 안 되지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원주영 위원
네, 맞아요. 절대적으로 여성분이 많은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주로 엄마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요인도 아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구조적인 요인이. 그런데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시도와 고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이게 말씀대로 쉽게 개선이 지금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남성분들이 꽤 많이 찾아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12월 11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7명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김영미
- 징수과장 김혜정
- 위생과장 장래정
-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 체육과장 유형식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