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그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생활자치과장께서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그 비교증감액을 보면 7679만 9000원. 그런데 여기 307페이지 통·리장, 반장 보상금 쪽에서의 증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장이 지난해 48명에서 신설 아파트가 생겨서 이제 50명으로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인상분이 좀 반영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2명?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2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7936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거는요.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저희가 본예산에는 2억 5000을 세웠었고 지금 이제 대비는 본예산 대비를 했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지난해에 이장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71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비교하면 한 78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30만 원 수당이 중간에 40만 원으로 되는 거에 그때는 반영이 전체 예산이 안 됐다가 올해는 이제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2명 증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67페이지 정보화 장비 보급. 보니까 PC 본체 6대를 새롭게 구입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 PC를 교체하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가 이제 PC는 사용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라 그래서 바로 교체하지는 않고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신품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반영된 PC랑 같은 해에 생산되게 한 지금 2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6대만 노후돼서 교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6대는 그럼 언제 구입한 거예요? 몇 년도에.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대략.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게 2019년에.
○부위원장 정현미
2019년?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2018년에.
○부위원장 정현미
2018년, ‘19년?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18, ‘19년 때 구입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보통 5년으로 보는데 그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해서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대당 140만 원?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이거는 편성지침에 PC는 1대당 기준액을 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생활자치과 2대, 도시건축과 2대, 그리고 조안면 2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PC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분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2000 정도 되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필요해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데 지금 현재 그때도 지적했지만 모든 센터에서 근태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근무 평정을 통한 근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 강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들이 매년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공공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4쪽, 세출 314페이지.
팔당2리 환경 정비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신청이 된 거고요. 시에서 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팔당2리 마을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입하는 부분에 가운데에다가 표지석을 놨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쪽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이게 좀 교통에 불편을 줘서 이걸 좀 옮기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인도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해서 그 인도 부분 정비하고 이러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4000을 잡은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정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다 집합이 돼 가지고 결정을 한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정애 위원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제안사업이잖아요. 제안사업인데 이 표지석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화단 정비까지 해서 4000을 올리신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정애 위원
이 추계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옮기는 데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지석 부분 외로 진입로 부분이 있거든요. 예봉산 진입하는 부분이 한 120m 정도 돼 있는데 거기 부분이 정비를 같이 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거 철거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조경 사업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도곡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도곡6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월문1리 배수로 정비사업, 월문6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것들 설명을 보니까 주민 동의를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확실히 다 받아 있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 예산을 마련해 놓고 주민들의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거 잘 아시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예산이 마련이 되면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다 동의를 받았는데 월문6리 같은 경우에 일부분 지금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월문6리는 전체 비법정도로를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동의받은 부분만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원주영 위원
월문6리가 그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근데 이제 지금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근데 또 그냥 내비두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감안을 해서 일단 동의해 주시는 부분만이라도 좀 해드리고자 해서 지금 월문6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의 얻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동의를 여태 안 해 주셨는데 해 주실 수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전체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10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 사이 사이에 조금씩 이제….
○원주영 위원
몇 분이나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여기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원주영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 포장이잖아요. 포장했는데 일부 동의 안 해 주신 부분은 포장이 안 되고, 또 동의해 주신 부분은 포장이 되고. 근데 그게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괜찮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런데 이제 마을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패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여지껏 내비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니까 읍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진행을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실무선에서는 맞다고….
○원주영 위원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계신 분들은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 달라고 하고 또 이제 몇 분들은 이제 이 땅 가지고 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마을회관 유지관리 6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곡3리, 율석3리 마을회관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여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율석3리 마을회관은 ‘22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방송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곡3리 같은 경우는 방송 설비가 있는데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여기를 갖다가 구매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율석3리는 이제 ‘22년도에 마을회관 신축해서 방송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도곡3리는 마을회관이 언제 지어졌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2017년도에 신축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근데 방송 장비가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도곡3리는 같이 있었고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되어서.
○부위원장 정현미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소리가 좀 잘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잘 안 나오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와부, 조안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마을회관이 지금 21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마을회관에는 다 방송 장비가 있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방송 장비는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도곡3리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노후화된.
○부위원장 정현미
노후화 사유고 사용할 수 없는 정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요.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 배수로 준설사업을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와부에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떻게 하셔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도로 배수로 준설사업을 하는 거고요. 한 3년 전에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배수가 잘 돼서 우기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3년 전부터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일괄 접수를 사전에 받습니다. 취약한 데 이런 데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선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에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배수가 안 돼서 그래서 우기철에는 또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횟수로 보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설 작업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18구간 했습니다. 올해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18번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한 구간에 1번 정도 하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18개소지요. 구간별로 하면.
○원주영 위원
준설이라는 게 뭐 수시로 할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뭐가 쌓여야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우기 지나고 나면 쌓이니까.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기 전에는 다 하시는 거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2쪽, 세출예산 명세서 322쪽.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2024년도 기준 2025년도에 이번에 계상하실 때 몇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3700.
○이정애 위원
3700 증액시키셨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증액시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는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조명 교체가 금액이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명 교체 한 7000 정도가 들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진접푸른물센터 거기에 바닥 노면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포함해 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조명은 어디어디 잡으신 거예요? 대강.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
○이정애 위원
지금 말씀 못 하시면 추후에 그건 해 주셔도 되고.
게이트볼이 지금 또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가구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게이트볼장이 오남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양지랑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디 거를 잡으신 거예요. 이거?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오남 부분인데.
○이정애 위원
저수지 호수공원 밑에?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거기에 이전 계획이 있는데 시급한가 보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게 진열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상이라든가 이런 거 타 갖고 오신 것들을 이제 진열하는 거였는데.
○이정애 위원
임시로 해 주신다, 이거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거는 만약에 이전을 해도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요청을 하셔서.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96페이지 정보화 장비 보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돼서 이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부서 결원 충원에 따른 데스크톱PC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PC가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된 PC들이거든요. 그래서 PC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남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10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0대가 다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건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비치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어느 부서에.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 이제 생활자치과에 2대하고 복지지원과 2대,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4대에다가 오남 거는 2대 이렇게 해 갖고 포함해서 10대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0대 모두 5년 이상 된 PC라는 거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육시설 노후 조명 교체 관련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해 주십시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시설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는 9개소에 생활체육시설들이 같이 있는데 그중에 광릉에 있는 체육시설 그쪽 부분의 테니스장 거기에 조명들이 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노후 조명시설로다가는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부평리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명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부평리 인조잔디면 풋살장이에요, 축구장이에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축구장이에요.
○박은경 위원
축구장 조명은 꽤 높은 곳에 있잖아요. 축구장 조명은 조명탑 자체가 아예 높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한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사실은 그거를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가 일부 그거를 충분하게는 사실은 못 하고. 근데 이제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테니스장도 저희가 조명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박은경 위원
조명탑은 그대로 두고 위에 전구만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LED로 교체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교체하는데 고장 난 것만 LED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산정하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조명탑은 그대로 두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크레인 비용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조명탑이 높게 있으니까 이거 교체하려면 그런….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전체적으로다가. 조명하는 데 드는 건 전체적으로 다. 조명뿐만이 아니라.
○박은경 위원
설계 잡으실 때는 그러면 거기 관련 업체에 비용 뽑아 보신 거예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뽑아서. 왜냐하면 예산 세울 때 사실은 바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서부터 조금 오래된 조명이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미리 뽑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이 조명 교체 관련해서 세부 자료 뽑아 놓으신 것 갖고 오셨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보내주세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바로 보내주십시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1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용역 업체랑 계약해서 하시는 건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전자입찰을 통해서 용역 업체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원주영 위원
1년간 계약을 하셔서 처리하시는데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운영비가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용역 업체를 통해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는 거는 주로 낮 시간대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침, 저녁 용역 업체가 운영하는 시간을 벗어난 시간대에 유동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주로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에 위험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유동광고물을 철거하고 나서 잔재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잔재물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원주영 위원
그래서 세우신 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원주영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접은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은 드렸는데, 깨끗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또 수고를 이렇게 해 주시는 거네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원주영 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다 보면 좀 안전 문제는 있거든요. 차들이 지나가는데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 업무가 많은데 또 직원들이 다니면서 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바로 안전인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전에 유의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예산이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2024년도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했는데 지금 농수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어디인지 세 군데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올해 2024년을 예를 들면 장현리 지역에 주로 사업을 했는데 농로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
○이정애 위원
기존에 있던 농로?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농로에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집수정을 보수한 게 1개소 있고요. 농로를 보수한 게 2개소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농작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위험하다든가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읍에서 현장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000만 원 해놓고 다 쓰시고 올해 다시 또 계상을 하신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그 정도 예상을 하셔서?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봤냐면 여기 내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거를 수리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 기반공사 쪽에 있는 건가 혹시. 그거하고 연계된 건가 아닌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린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어떻게 보면 기반공사 쪽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업 활동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우리 국유지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왕숙지구는 지금 이전이 다 돼서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장현지구에 장현 쪽 어딘가를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신다는 뜻이네요. 올해도?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예상해서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혹시 작년에 반납이 있었습니까, 연말에?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없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05페이지 내곡2리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이 노후화돼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마을회관이 언제 지어졌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2002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준공됐고 그 이후로는 뭐 시설 보수하고 꾸준히 해 오긴 해 온 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전혀 없다가 지금 여기 사업비가 보조가 70%고 자부담 30%인데 제일 큰 게 화장실 공사가 제일 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2002년도에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설치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화장실 하나 더 만드는 건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화장실 하나 만들면서 전기 설비공사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전기 설비공사는 화장실하고도 연계돼 있고, 2002년에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전기 관련된 시설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4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30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겠다고 작년에도 1억 계상하셨어요. 올해도 1억 하셨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진접읍에 1권역, 2권역을 설명을 하셨어요.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반을 나눠서 지금 계상하신 건데 정비 인원 1명에 대한 이 설명은 어떻게 설명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여기 표현이 정비 인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정비 인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원을 선정한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업체에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용역 업체를 주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여기다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 이걸 따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센터에 전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낙찰되는 데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하던데 이건 뭔가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의 설명서에 보면 이거 말고 그러면 또 1권역, 2권역 여기는 금곡리, 팔야리, 진벌리 이런 데만 있는데 장현택지지구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여기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어디 지구에?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왕숙천을 경계로 동쪽 지역, 서쪽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빠진 데가 없이 진접읍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접읍 전체를 볼 때 전체 어떤 반을 잘라서 두 권역으로 나눠서 이거를 집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정비 인원에 대한 거는 다음에 표기를 잘 해 주시고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제가 행감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불법 광고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 전문가한테 다 맡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광고하는 사람들도 보면 주말에 이런 때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냥 확 했다가 이틀 만에 떼고 하고, 또 그분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져다 보관하는 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점검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체크를 한번 잘 해 주세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께서 1989년 12월부터 만 34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으신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 윤경배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근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89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내년 연말까지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년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와 함께 정말 부대끼면서 생활했던 시간들을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도시건축과장님, 김기석 과장님도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93년도 11월부터 만 31년이 넘도록 우리 공직에 계셨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공직생활 동안 큰 부딪힘 없이 무탈하게 지내온 것은 주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내년에는 남양주시민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배 진접읍장님, 김기석 도시건축과장님 두 분 앞으로 저희 시의회에서도 21명의 시의원님들이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6페이지요.
묵현복지문화센터 지원관리 사업에 공공요금을 35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여기 화도읍 복지회관 727페이지 보면 화도읍 복지회관은 지금 물골안 복지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공공요금이 화도읍 복지회관은 41만 6000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됐고 묵현복지문화센터는 350만 원인데 이게 순전히 다 공공요금 계상한 건지 확인해 주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화도읍 복지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계상이 된 겁니다. 화도읍 복지회관은 저희가 동부출장소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동부출장소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묵현복지문화센터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같이 납부를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가 다른 내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물골안 잘못 말씀 제가 한 거고, 그렇지요? 화도읍 복지회관은. 월산리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거기는 동부출장소에서 전기요금 등을 내는 거고. 그래서 단순 전화요금만 올렸고 묵현복지문화센터는 공공요금에 전기, 수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350 월 이렇게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시설 수리비는 화도읍 복지회관은 잡혀 있는데 묵현복지문화센터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소규모 수리비는 청사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해당 사항이 묵현복지문화센터는 소규모시설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화도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청사가 노후가 많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 예산이 많아서 2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도 소규모시설 수리비는 들어가 있는데 41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그거 갖고 충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매해마다 같은.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시설비 등 해서 큰 금액들은 시설비 예산으로 2년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8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1억 2900만 원 정도고 거기 세부사항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녹지정비 용역, 기타 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란 말이지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보수 또 6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 개보수 시설 관련된 유지비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한강 생활체육시설과 수동 축구장, 월산 푸른물센터 축구장, 야외 운동기구 시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한 7000여만 원. 정화조 빼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따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이에요. 이게 별개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소규모 체육시설이 저희가 13개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운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시설비는 북한강, 수동, 월산푸른물센터 야외 운동기구 그 부분에 대해서 철재 계단공사. 수동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벗겨져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장 수리, 월산푸른물센터에 대해서는 도색이 벗겨지고 곰팡이 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다시 할 예정이고요. 야외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조경 관리 공사하는 부분은 병충해랑 야외 운동기구 시설 등 다양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돼요. 다른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통상 해마다 나가는 이런 공공요금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체육시설 관련되어서는 많아요. 이거 꼼꼼히 좀 챙기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22페이지 이장, 반장 활동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이제 15만 원씩이거든요. 다른 데는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장, 통장 다 심사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다른 데는 지금 앞서 보니까 이장선정심사위원회 10만 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여기는 항상 15만 원이었나요? 계속해 왔던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저희는 15만 원으로 해서 산출을 계속 잡아 왔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른 읍면동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분기라고 하면 4회 하겠다는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이장 공개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 7만 원씩 60개소. 이것도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96개 리가 있습니다. 96개 리에 대해서 이장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넓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장 홍보라고 하면 이장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인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장 공개모집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한 만큼 올해 하게 되는 건가요? ‘25년도에.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분기에 지역별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좀 다른 데랑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3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정행사 홍보가 다른 데 진접이나 아까 와부 이런 데는 보통 1800 이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350만 원인가요? 35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배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 시정행사 홍보 내용으로 각종 시정행사 홍보를 위해서 주민한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내용인데요. 그리고 실내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이런 부분만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읍면동의 산출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인구 대비를 볼 때는 지금 화도가 예를 들어서 진접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인구 기준으로도 정해진 법적 기준은 아닌데 전체 시정 홍보에 대한 예산 계상이 지금 다른 데보다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100만 원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가 가는데 살펴보니까 다른 읍면동, 센터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추가로 저희가 태극기 사는 구입비가 있는데….
○이정애 위원
지금 가로용 태극기가 71개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이정애 위원
71개소에 전부 1년에 한 번씩?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살펴볼 거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면적 대비 더 많아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센터장님 설명하실 거 있어요?
○화도읍장 박재영
아니,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특별한 거 없지요?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30페이지 봐주세요.
청사 유지관리인데요. 올해 앞서 추경 2번 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모자르다고 해서 추경도 하시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잘 계상하셨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청사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잘 계상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청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다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이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한번 어디에서 어떤 돈이 새는 건 아닌지 잘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라고 했고. 이게 사실은 청사 같은 경우에 뭐 절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쓰지도 않는데 시설이 노후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과다하게 뭔가 쓴 것처럼 돼서 비용이 청구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작에 짰으니까, 올해 뭐 8월 이렇게 짜서 했었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은 했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청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저희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면적 대비 전기 사용료가 다른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 면적이 많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누수되고 있는, 누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화도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세입을 대폭 적게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 부분은 먼저 행감 때 말씀했듯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을 도세는 도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감소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네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는 정확한 거네요? 이 정도 규모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센터장님께 종합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화도 도시건축 소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거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화도 쪽만 예산이 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남리 석축 및 재포장 공사에 4억 3000, 그 옆에 묵현리 재포장 공사 2500, 차산5리 4800, 운수2리 마을회관 이거 얼마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8억 3000.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만 나열을 해 드리고 전체적인 대비 지금 읍면동에서 내년 예산 지금 오는 거잖아요. ‘25년도 예산을 지금 하는데 화도 쪽에 작년 대비 얼마만큼 증액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화도읍장 박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8억으로 약 2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된 사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저희가 2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우선 마석16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0억,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8억 3000,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남리 석축에 4억 3000 이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증액된 부분 이 3건이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형평성에 어떻게 맞는 거예요? 화도읍 주민들 볼 때는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28억이라는 게 편차가 다른 데 읍면동, 센터에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 행정의 형평성에 맞나 하는 이 생각도 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행감은 아니지만.
○화도읍장 박재영
궁극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나 이런 경우에는 마을회관 신축이 없었는데 근데 내년도 마석16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석역 바로 옆에 인근 부지에 저희가 신축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올해 보상을 해 주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0억이 늘어난 거고요. 운수2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노후돼 갖고 이전을 하려는데 이전하는 부지가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자연스럽게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 이전하려고 세우다 보니까 이게 8억 3000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정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센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각 그래도 전문성 있는 본청에 또 도로나 뭐 석축 이런 거는 센터에서 이게 할 일인가. 아니면 도로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몇천 뭐 1억 미만 정도면 충분히 소화 능력이 되고 행정 능력이 되고 본청 같은 데서 이게 투입이 돼서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해가 좀 안 가서.
○화도읍장 박재영
지금 마을회관 2건은 기존에 설명드린 대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석축이나 재포장 공사는 이게 법정도로가 아니라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비법정도로는 무조건 읍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화도읍장 박재영
네. 비법정도로는 저희 읍에서. 그러니까 시의 도로관리과에서는 주로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정애 위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화도읍장 박재영
입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니까 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되고설명은 하시는데 센터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화도읍장 박재영
네.
○이정애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이거를 보는 혹시 공무원들이나 위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거를 잘 좀 보고 진행을 모든 사업에 진행해 달라는 뜻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화도읍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두 군데지요? 내년도.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김동훈 위원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석우16리하고 그다음에 운수2리.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마석우16리 같은 경우는 3층이란 말이지요. 이게 3층으로 설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마을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고요. 거기가 또 지형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층은 거의 필로티 기준입니다.
○김동훈 위원
필로티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부분을 하고 2층, 3층 부분에 대한 것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1층만 했을 때 2층 했을 때 3층 했을 때 뭐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을회관이 3층, 4층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게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운영을 해 보면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2층 같은 경우도 2층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회관 자체가 어떤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변하고 있는 게 맞지만 지역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많이 또 신축되고 하잖아요.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대부분이 노인정이 없는 곳들이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건축비도 많이 드는데 2층으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읍면동에서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맞아요. 이게 마을회관 하나 짓는 데 10억 이상 들어가고, 15억 들어가고,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짓고 나서 또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고.
여기가 지금 3층인데 2층으로는 설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필로티 부분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주차장 부분을 1층을….
○김동훈 위원
면적이 좁은 거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규모 자체도 좀 작습니다. 부지가 적어서.
○김동훈 위원
고려해서 이게 한 층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수억 정도 차이가 나요. 어쨌든 간에 뭐 불가피하게 면적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됐다고 됐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또 신축 추경을 통해서 하든 또 후년에 반영하든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에 맞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읍면동 사업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개별 단위 읍면동의 사업으로 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합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꼼꼼히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안 세우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 마을회관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43페이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기존 마을회관 시설이 매우 협소해서 노후화돼서 이제 이전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전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 대상지가 있다는 건데 뭐 있습니까, 거기에?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거기가 옛날에 도촌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가 우리 시유지 부분이라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거기는 지금 시유지라서 거기다가 새롭게 신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신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철거하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기존 건물 철거하고.
○부위원장 정현미
여기가 수동면인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수동면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다시 새롭게 이전 신축하겠다는 내용인 거는 잘 알겠는데 좀 더 와닿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노후화가 얼마나 됐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전 신축이 필요한 부분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거기는 어린이집이 기존에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인 3명하고 국토부 소유가 있어 가지고 어떤 증축이라든가 기존 부분을 할 수가 없고, 기존 건물 자체도 좀 108평이라 조그만 사항입니다. 30평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원해서 그 부분을 도촌어린이집이 다행히 그때 이전을 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들이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해요? 마을회관을 거기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거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부지 부분이 제일 궁금했고.
그럼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간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 사업만 세워주면 이전 신축까지 다 완료되는 건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8억 3000 내에서 철거비까지 해서 다 그걸로 맞춰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추경에 세우거나 또 그럴 리는 없는 거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2층이지요. 2층 구조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60평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차장도 조성하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거기 기존 주차 부지 내에서 아마.
○부위원장 정현미
1층, 2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30평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용도. 마을회관 그냥?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마을회관으로만.
○부위원장 정현미
전체 다 마을회관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742페이지입니다. 차산5리 보행로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4800만 원 맞습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4800만 원.
○김동훈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보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4800만 원 예산이 제가 왜 묻냐면 우리가 120m 구간인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곳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눈 오면 다 미끄럽고. 그래서 이런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가림막이 잘못하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어떤 그게 미관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민원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신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최대한 자연적으로 맞추게끔 해서 1.5m 정도 확보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김동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거기가 또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게 물론 필요하겠지요. 해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거와 비슷한 모든 곳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사면이 있고 미끄럽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제설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겨울에 눈 때문에 미끄럽다 해 가지고 이걸 설치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거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과장님.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김동훈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이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는 이런 것까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앞으로 검토할 때 좀 면밀히 주변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사업은 꼭 필요할 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그냥 해서 나중에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16개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나 뒤에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도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나 도로 포장 뭐 이런 거 구거. 이런 거를 보면 여기 번지수를 좀 써주세요. 주소 기재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는. 이게 돼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어느 지역인지 위치를 찾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화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1차 추경부터는 이런 거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사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번지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 구간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57페이지입니다.
우리 진건에 친환경 자동차 있지요? 전기차. 몇 대 있습니까?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2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3대 아니에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아, 3대입니다.
○원주영 위원
다른 데를 보면 보통 이제 전기차도 연료비에 해당하는 전기세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비처럼 친환경 자동차도 전기 충전을 해야 되니까 전기세를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진건에는 그게 안 보여서 좀 말씀드립니다.
충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원주영 위원
근데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지지난 행감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료비 산출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경유, 휘발유는 당연히 여기에 넣듯이 전기료도 여기다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자동차를 운영하시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전기세가 드는지, 그 목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미처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는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예산 짜실 때 반드시 좀 감안을 하셔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66페이지 텀블러 공공세척기 설치.
텀블러 공공세척기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1대에 250만 원이에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
○부위원장 정현미
4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이거 텀블러 세척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6월 22일 저희 주민자치 총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의제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기획예산과 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해서 안건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올렸던 사업이고요. 당초에 주민자치회에서는 한 10개소 정도를 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좀 지역 여건도 그렇고 과한 것 같아서 4개소로 선정해서 올렸고요. 장소는 저희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저희 행정동 1개소하고, 다음에 복지동 2개소, 주민자치센터에 2개소 그다음에 한 곳은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무조건 다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고 이거 세척기가 사실 뭐 활성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뭐 활성화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나왔고 저희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어떤 캠페인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주민들이 또 이런 의제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어떤 수범사례로 또 어떤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데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9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57쪽.
진건에서는 제설봉사단 운영을 하시는 목이 있네요, 그렇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15개 읍면동 전체에 다 있는 건 아니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이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진건에는 이게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역시 이것도 또 많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설봉사단이잖아요. 봉사단인데 실비보상은 뭐예요, 이거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지금 저희가 여기 장비 운영에 따른 보험료 하고요. 유류대 그리고 장비 수선비 그리고 봉사자가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 식대 한 9000원 정도를 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실비 개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씩 나가는데요? 인원수는 정해진 거 아니지요, 이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지금 저희가 당초 총 열네 분 계시고요. 트랙터는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첫눈 왔을 때 한 20cm 이상의 적설량을 보였을 때도 이 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사실 마을안길 협소한 곳을 제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다 저거네요. 자원봉사네요. 말 그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를 계상을 해서 하는 거네요. 다른 데보다 또 운영이… 그렇다면 눈 올 때 이럴 때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곳보다 왜 예산이 많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눈 때문에 미끄러워지고 이런 거는 불만이 다른 데보다 적겠네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아무래도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는 방법 자체가 보통 염화칼슘을 이용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첫눈같이 이렇게 오면 아예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는 전혀 없는데 여기만 이게 예산도 좀 비교할 때는 많이 올라온 거고 운영 방식이 또 자봉이네요, 거의. 14명, 한 20명 정도 돼서 항상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77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불법 단속.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읍면에서 점용허가를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법이 일어나는 것들은 경작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항시 그거를 예방을 할 수가 없어서 현수막을 이용을 해서 불법 사항들을 미리 좀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뭐 불법 현수막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텃밭이라든가 하천변에 뭐 불법적으로 어떤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현수막도 설치하고,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다르게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또 여기 하천뿐만이 아니고 뭐 교각 밑이라든가 보면 정말 이 자리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단속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건만 하는 건지. 다른 데도 물론 하겠지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물론 이 현수막 자체가 우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관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또 시민들이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내년에 시행을 하셔 가지고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읍면동에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7쪽.
쾌적한 환경 관리가 작년 대비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거의요. 근데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CCTV 운영 및 유지비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늘어난 게 어디에요?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좀 해 보시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주요 늘어나는 게 이동식 CCTV 구입에 저희가 4개소 해 가지고 2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효과가 CCTV를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매년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약 900만 원에서 ‘23년도는 15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약 2000만 원이 넘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무단투기에 따른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계속 업무 시간에 감시를 하면서 그거를 적발을 해서 부과하는 건수들이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한 4대 정도를 저희가 추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리하는데 불법 투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대서 CCTV를 늘려서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뭐 정보통신이나 이런 데 해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거를 설치를 할 때 협의는 이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관리 자체를 저희 읍에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투기를 많이 하는 곳은 이거를 했다가 거기 무단 투기가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동식은 그냥 그 상황에 점검을 모니터링해 봐 가지고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퀴에 굴려서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올해 증액된 거잖아요. 올해 작년 대비.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계획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내년에 4대를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중간이라도 분석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83페이지요. 통·리장, 반장 활동 지원사업에서 이·통장선정위원회 수당 보면 10만 원×5명×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시잖아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16개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선정심사위원이 6명인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심사수당이 15만 원인 데가 좀 있어서. 우리가 이 규정에 있잖아요. 이·통장 선정 관련한 거는 조례 말고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인원이나 이 세부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랑.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저희가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인력풀을 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저희는 이번에 다섯 분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제 다섯 분으로 여기는 잡으신 거고. 수당은?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이제 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초과분을 또 따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 아마 그 부분을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다른 읍면은 심의 대상이 많아서 시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783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보니까 반장수당이 22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인원이 447명. 이 447명 기준이 말 지금 현재 기준인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원래 저희가 41개 통이 있고요. 정원은 447명이지만 현재 통장님은 209명이고요. 결원은 248명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일단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통장님뿐만이 아니고 이·통장님, 반장님들을 엮어서 어떤 활동하는 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반장님들을 선발하고 선정하는 게 이·통장님들이잖아요. 이제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명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이·통장 정기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김동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편차가 커요. 각 읍면동마다. 어떤 데는 반장님들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런 활동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간단히만 질의 좀 드릴게요.
반장의 실효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굳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사실 저희가 통장님들께. 반장을 임명하는 거는 통장님의 권한이시라서 저희가….
○박은경 위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도움이 필요하신 통장님들은 지명해서 아마 사실조사 이럴 때 여러 가구를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통장님이 계신데 또 그렇게 안 하시는 통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관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반장을 확실히 지원하고 통장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근거들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통장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은경 위원
만약에 반장이 없다면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개개인에 따른 업무 능력에 따라서, 또 방식에 따라서 지명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795페이지 백봉산 기도원 배수로 사전 준설공사.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사방댐 설치 전까지 이제 준설 공사를 해서 수해 피해를 막겠다는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여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백봉상 기도원 인근 지역의 우수원류?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백봉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오는 지역인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금년 11월 25일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동의를 안 해 줘서 사방댐을 설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방댐 신설 전까지 토사를 준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준설의 필요성을 느껴지는 곳이 안 보여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건데 물줄기가 내려온다는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백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두 가지로 내려오는데요. 그중에 한 물줄기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백봉산 기도원이나 아니면 인근 거기에 범람을 하거나 이제 그런가 보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범람이 2022년도에도 한 번 났고, 2024년 금년에도 한 번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3회로 했는데 3번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수해 피해가 날 때마다 하겠다는 건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수해 피해 전에 토석류를 제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를 잡고 있는데요. 횟수는 좀 유동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 사방댐 설치는 언제쯤 뭐 예측 가능한 시기가 언제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지금 산림과에서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그러면?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처음 세운 거고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 어땠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작년에는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생활민원 단가로 해서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한 번 할 때마다 400만 원?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한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94페이지에 평내동 220-1번지 도로포장 및 측구수로관 설치 공사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 구간을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있던 곳인데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도에 했던 구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겹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 사업했던 구간들은 그러면 다 측구수로관들을 다 진행을 한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전년도 거는 덧씌우기 공사만 했고요. 이번에는 측구수로관과 아스콘포장 공사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호평동에서 세부적으로 주소도 기재하시고 이렇게 잘 표기를 하셔 가지고 센터에서 지금 잘 표기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했을 때 측구수로관도 함께 잘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 구간이 지금 평내동 이쪽 마을회관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한 거는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고요. 올해는 이게 지금 사실 예산을 올릴 때는 토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11월 말에 저희가 토지 동의를 좀 늦게 받은 상태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구간 하실 때 또 추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잘 기재하고 표기하셔서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같고 우리 센터에는 동 지역이니까 뭐 다른 읍면에 있던 구거 정비, 배수로 정비 사업을 별도로 추가로 계속 올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이제 백봉산 기도원 같은 경우 작년에 대비했던 부분 때문에 작년은 넘어갔지만 올해는 엄청 큰일이 벌어졌었고, 이거 말고도 그동안 동 지역에서 이렇게 준비 안 했지만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도 구거 정비나 이런 사업을 고정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호평동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03년도에 택지개발로 다 거의 95%가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거라든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내동에서 올해도 사업이 2건이 올라와서 평내동 사업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사업비는 추가로 편성 안 했어도 정비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92페이지 지역 생활민원 처리인데요.
우리 호평동에 민원도 많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앞으로 업무가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비법정도로 업무가 다 센터로 내려가니까, 그렇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래서 2024년 본예산은 6000만 원이었었는데 생활민원처리 단가 예산도 2000만 원 좀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게 이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생활민원 처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처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원주영 위원
여기 센터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죽 불편하면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원 처리를 잘 해 드리려고 하지만 또 한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원주영 위원
아니,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설명서 796페이지입니다.
쓰담데이 운영을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쓰담데이 행사로는 2번 하고 있습니다. 가을하고 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연 2회 하신다는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청소원들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 쓰담데이 운영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고, 또 봉사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쓰담데이 운영을 계상한 거는 다과하고 음료 같은 거를 이제 1년에 2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한다는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무단투기 CCTV 운영을 또 하고 있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단속 CCTV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김동훈 위원
단속을 하면 또 적발도 해야 되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CCTV가 있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CCTV가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단속 CCTV를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과연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단투기 CCTV 운영, 799페이지인데.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면 2019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CCTV 설치를 하고 혹시 이게 단속된 경우가 있나요? 적발해서 어떤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CCTV는 없었고요. 제보에 의해서만 이제.
○김동훈 위원
그러면 CCTV는 예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네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제 쓰레기하고 관련된 건데 또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돼요. 물론 100% 우리가 계속 예방 활동을 하고 청소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쓰담데이라든가 지역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이 쓰레기 수거하는 활동도 좀 활성화해야 되겠고 이 CCTV 관련된 것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쓰레기 없는 남양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깔끔한 이미지의 남양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를 할 수 있겠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해서 그냥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단속도 꾸준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8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300. ‘24년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었잖아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반납을 한 사항인데 그대로 반납했던 사유가 어떤 사유였었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현원 감소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타보상금 보면 5200만 원?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520만 원.
○부위원장 정현미
아, 520만 원. 자원봉사 실비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이거는 저희 1명으로 책정이 됐고요. 여기는 저희 센터 내에 단시간으로 헬스장이면 이런 시건장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끝나고 나서 최종 헬스를 한 8시까지 늦게까지 하거든요, 운영이. 그런 부분에 문단속 이런 부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한 분이 매일?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상주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상주해서 하루에 2만 원인 건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1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최종 7800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다시 올리셨어요. 왜 그러신지 설명해 주세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올린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다. 입찰차액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고요. 그래서 예산은 뭐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박은경 위원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시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안 질의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걸었든 간에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게시되게 방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우리 이상민 도시건축과장님께서 1993년 7월부터 만 31년이 넘도록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민 과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의원님들과 이제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 덕분에 무사히 아 퇴직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이 되는데요. 일반 시민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1명의 의원님들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4페이지 배수로 준설사업 질의드릴게요.
별내동 지역인데 새롭게 배수로 준설사업 올리셨어요. 사업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저희 별내동사무소에 비법정도로의 현황이 총 6개 있거든요. 거기서 총 13.2km 해 가지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처음 올리신 거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처음 올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지역안전 생활민원 비용으로 준설을 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832페이지 보면 지역 생활민원 처리에 보면 비법정도로 우리가 사업 확장 포함시켰잖아요.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 여기도 3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같이 있는데 추가로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지역 생활민원 처리는 2023년에 1억이었고, 2024년에 5000이었는데 도로관리과 재배정을 받아서 2200을 받았습니다. 총 그래서 올해 좀….
○박은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2023년에는 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5000 깎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3년도에 보통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었는데 긴축으로 해서 2024년에 좀 깎아서 다시 올해는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리셨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역 생활민원 처리가 그래서 3000이 돼서 이제 8000까지는 됐는데 평균적으로 1억 정도 쓰는데 지금 도로 배수로를 위해서 따로 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동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처리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빼신 사유는 뭘까요? 여기도 보면 배수시설 확충 이렇게 써 있거든요, 생활민원 처리에. 그런데 따로 배수로 준설사업으로 빼신 이유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동 지역에서 이 생활민원 처리 사업에 이제 면 지역에 이 부분도 같이 하시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아닙니다. 동 지역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는데 이 동 지역의 배수로 아까 비법정도로가 여섯 군데 있다고 하신 게 다 별내동 지역이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별도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도 별도로 다 주시는 거겠네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박은경 위원
836페이지 보면 옹벽 경관 조명 공사 있어요. 이 사업은 이제 별내면 지역 거를 면에서 동에다 요청하셨다 하시고 주민숙원사업 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선정된 게 아니라 별도로 11월에 요청이 왔어요. 추진사항 보면. 위치가 어디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별내면 청학리 주공2단지 앞입니다. 별내도서관 뒤편에 있는 도로.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 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 이거 다뤘었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이것도 저희 별내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 별내동을 거치지 않고 일단 별내면에 계상 올려 가지고 예산팀에서 우리 별내동에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지를 갔다 왔지만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2000을 해 가지고 사무위임 조례상 우리가 별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완료된 사업지가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청학리의 구간, 그러면 이제 그건 별내면에서 사업 예상지로 올렸던 구간이었던 건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지요. 이건 별도로 별내면 청학리의 409-6번지 일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별내면에서 여하튼 청학리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던 사업인 거지요? 사업하려고 계획되었던 걸 보고받았던 거고, 지금 예산은 여기서 올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동안의 추진사항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별내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가 올렸다라는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러니까 별내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박은경 위원
선정되었던 거 올렸다라는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별내동에서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주소 번지 안 적고, 세부 사항을 이 책 말고 따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박은경 위원
그동안의 추진사항도 세부적으로 적지 않으셨지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용지 넉넉한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한테 따로따로 다 각각 보고하실 거예요? 아니시지요? 잘 적어서 기재해서 보고 방법에 앞으로 이런 잔소리 안 나오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1쪽, 세부사업설명서 833쪽.
이번에 하천변 출입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계상하셔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저는 궁금한 거예요. 별내동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기존에 지금 저희가 총 128개소가 있어서 112개소를 다 완료했고요. 없는 데는 저희들이 직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방재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안전띠를 다 맸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데 나머지 구간을 이번에 이걸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16개소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어디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덕송천, 용암천, 불암천 하천변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기에 비 많이 갑자기 쏟아질 때 주민들 통제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선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이 볼라드는 뭐 어떤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선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으로 볼라드를 옆에 세워놓고 거기다 줄을 메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라인을 그냥 줄 갖다 대는 거?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제 생각이 맞았는데 이게 설치할 선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경험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하천변 출입구에 양쪽에 그냥 볼라드 설치하고 보통 선을 갖다가 노란색 이런 걸로 띠를 둘러서 한단 말이에요, 급할 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희들이 주문한 거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게 새로운 아예 자동으로 차단이 내려오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임시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제대로 된 데는 자동으로 좀 시대적으로 굉장히 과학이 발달돼서 시스템으로 탁 내려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니터링 해서. 근데 지금 이런 거 하는 거는 결국은 노란선 주민들이 열고도 막 그냥 이거 없애고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건너기 괜찮겠다.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저희도 별내동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너무 고가라. 예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일단 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응급으로 그냥 자체 동에서 이거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복지환경 쪽에서 다뤄야 될 큰 틀에서는. 큰 거는 차단막을 제대로 된 거를 남양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건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1000만 원 올리면 남은 거 이런 임시방편이라도 볼라드 하고 하는 거는 다 완전히 끝내는 거네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128개소 다 완료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이번에 끝나는데 128개소 전부 완결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냥 안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둔 거네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설치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디 그냥 볼라드도 없이 그냥 설치하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나뭇가지에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38페이지입니다.
별내동이 클린넷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는 클린넷 시스템 투입구가 고장도 좀 나고 또 카드가 없어서 주변에 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린넷 전담 기동반 2인이 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또 하나 클린넷 휴일 전담 기동반 2인이 좀 추가된 거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발령받고 나서 보니까 주말에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인사과에 요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2명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말에 많이 되잖아요. 필요성이 있었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평일과 휴일 2명, 2명 해서 4명 운영이 되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넓은 우리 별내동에서 네 분이 활동을 하는데 물론 다소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주변에 CCTV도 지금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해서 이분들도 일을 하면서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클린넷시스템 투입구 주변 환경이 좀 개선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입니다. 설명서 84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태능갈비 특화거리의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배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그게 전기료인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전기료입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태릉갈비 거리 거기를 우리가 홍보를 또 해 주고 그곳을 찾는 분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이잖아요, 노력이자.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원주영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태능갈비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도 쓰이는데 거기 초입에 보면 간판처럼 태능갈비 특화거리라고 표시가 돼 있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사인물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관리가 안 돼 보여요, 그것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그런 것도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 깨끗한 이미지가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갈비거리.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제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청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능갈비 특화거리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능갈비 특화거리잖아요, 특화거리. 우리가 사업한 곳이 특화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특화거리는 특화가 안 되고 초입의 입구만 지금 특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특화거리라 하면 태능갈비가 있는 쪽의 거리를 특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초입만 특화거리 태능갈비라고 해놓고 거리를 들어가면 어디가 태능갈비 특화거리인지 명확하게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요지는 이 사업은 연속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업들이 앞에. 그러니까 일반 상가라고 치면 간판만 걸어놓은 거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을 건지 우리 센터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내동장 유회근 동장님께서 1988년 12월부터 만 36년이 넘도록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회근 센터장님께서 소회를 좀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내동장 유회근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6년, 35년 정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별내동에서 1년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세금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뭐 좋은 소리를 사실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별내동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깐 마을회관도 짓고 도로도 좀 포장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고맙다는 말씀해 주셔서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이 진접이거든요. 경복대학교 동네에서 제가 27대째 살고 있는데 27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 60여 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남양주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남양주가 앞으로 100만 도시로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남양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유회근 동장님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에 금곡1동 구거 환경 정비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세부 번지도 잘 써놓으셨고, 알아보기 쉽게 했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 주차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개인 사유지인지 뭐 이렇게 좀 고민스러웠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임시주차장이라는 게 이 사업 부지가 다 우리 시유지인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국유지로 대부분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기존에 옆에 자동차 매매상에서 임의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 상태고 이 부분이 주민들이 좀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슬럼화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내년도에 다 정리를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국유지였는데 국유지 공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주차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은 여기 보면 이제 주차하다 보면 이게 우리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유지였는데 임의로 사유지처럼 사용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인근 자동차 매매상에서 사용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바로잡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바로잡는 과정이신 거지요? 잘하셨네요. 이거는 그동안에 바로잡지 않았던 과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던 건데 여하튼 잘하셨고요.
안전펜스 설치하시고 주변 환경 정비하시는 사업비로 2000 잡으신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있는 13번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같이 같은 구간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거기서 막 약주를 잡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동네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왔던 870페이지의 마을쉼터 사업과 함께 진행하신다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동 주변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고는 보여져도 자연환경이 되게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살리시면 오히려 주변의 도심지보다 더 이렇게 주거환경 좋은 환경지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871페이지 쾌적한 환경관리.
‘24년보다 이제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여기도 역시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8대를 좀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기존에 저희들이 12개의 고정식하고, 3대의 작년에 이동식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12개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좀 어렵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1년에 한 1000만 원이 넘게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통신비라든가. 그래서 올해 8대의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이동식 CCTV는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충전하면서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기억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집중 투기지역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식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좀 경각심도 주고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8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8대의 이동식 CCTV 설치 예산을 세우신 거고 기존에 노후화됐던 거는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었나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고정식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 고정식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정도 돼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한 6년 정도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이석찬 읍장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께서는 1989년 3월부터 만 35년이 넘도록 저희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읍장님 소회를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이석찬
발언 기회를 주셔 갖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9년도 3월에 24살의 나이로 들어와서 지금 손자까지 보고 하여튼 내년까지 하면 36년째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는 35년 동안 좋은 일만 간직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빴던 일은 묻어 두고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나가서 사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일이 있으면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행동하는 평범한 모범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오남읍에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도 계시고 이경숙 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읍장으로 중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식사 시간도 갖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우리 두 분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같이 식사 자리도 하고 막걸리 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동장님 사회 나가시는데요. 열심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헌 읍장님께서도 1990년 9월부터 만 34년이 넘도록 저희 공직에 계셨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계원읍장 김주헌
감사합니다. 시원섭섭한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양주시민으로 살면서 남양주시 발전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또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태 면장님께서도 1991년 3월부터 만 33년이 넘도록 공직에 계셨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면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뜻깊던 일은 의회에서 3년 제가 근무했는데 저기 계시는 이정애 의장님하고 같이 비서실에서도 근무했고. 또 마지막은 우리 별내면, 제가 태어난 그런 마을에서 면장을 역임하고 이렇게 퇴임한다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공직에 있으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려면 민원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공직에 있는 동료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별내면에서도 지역민하고 항상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퇴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또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할 계획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희 지역구이신 우리 김동훈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면장님 퇴임 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동훈 의원님과 김상수 의원님하고 계속 소통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 김현태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수동에 보면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몇 건이 올라왔는데 몇 건이나 돼요?
○수동면장 우해덕
7건에 2억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보면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추진계획에 다 동일하게 1월에 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착수, 3월에 실시설계 완료 뭐 이렇게 아주 다 동일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혹시 이거 주민 동의 같은 것들을 다 완료하신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지역의 이장님들이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 동의가 없이 가는 사업들, 항상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지요. 예산을 다 마련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해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동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마도 사유지가 많을 거예요, 여기 이 도로들. 그렇지요? 특성이 또 그렇지요. 그쪽 수동면 특성이.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을안길을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예산 올리기 전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여기 이제 예산 심의받기 전에 일곱 군데를 다 현장을 다녀봤거든요. 다 다녀봤는데 전체가 문제는 없는데 내방1리하고 지둔4리 같은 경우, 내방1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사유지 토지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거든요, 현재. 근데 그분이 자기 땅을 좀 개겨도 되니까 사이드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둔4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일부분 70m거든요. 근데 그것도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넓혀달라고 해서 1m씩 늘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동의받는 거에 문제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은 알겠고. 우리가 어쨌든 뭐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뭐 수혜자가 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 요소를 최대한 없애야 된다는 거지요. 없애고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예산을 받아야지 그냥 될 것 같다라는 예상만 하고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설명이라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이 예산서를 보고, 또 예산 설명서를 보고 했는데 그런 감이 전혀 안 잡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필요성 같은 것도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데도 있지만 또 ‘이게 과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동면장 우해덕
전혀 문제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948페이지 입석1리 도로 재포장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민원 접수가 입석1리 이장님 통해서 9월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보고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점검을 쭉 9월에 하셨다라는 얘기신 거죠. 9월에 종료?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장님들이 민원을 내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가 있으신 거지요? 올라와 있던 것 중에.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이장님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다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여기 정말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을 만한 뭐 창구는 있습니까? 그냥 민원 제기하는 거 말고.
○수동면장 우해덕
입석1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니요. 입석1리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처럼 여기 지금 이장님이 민원을 접수하셨잖아요. 이장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동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거기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필요한 데 해 달라라고 했을 때는.
○수동면장 우해덕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저희는 일단 수혜도를 봐야 되거든요. 수혜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사람 살지도 않는데 그런 데 도로 포장해 달라 그러는 거는 설명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릴게요. 숙원사업들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던 공간이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주민 수혜 관련해서는 다가구가 살기 때문에 수혜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다 미처 이장님들이 다 파악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고 이장님들이 전달 안 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주민들한테 접수할 수 있게끔.
○수동면장 우해덕
혹시 지둔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 위원
아니요. 수산리. 수산리 도로가 여기는 현장에 발생됐던 화재나 뭐 이런 소방차 진입이 안 됐던 그런 경우의 수도 있었는데.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계속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까지 왔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간에서 정리가 잘 안 되고, 면까지 잘 이어지지 못해서 개선되지 않거나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동면장 우해덕
돌아가면 그거는 이장님하고 확인해서 생활민원처리 비용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생활민원처리 비용 얼마 들어 있습니까? 1억 8000 들어있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이 속에서라도 하실 수 있게. 빠른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수동면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947페이지 외방3리 마을도로 재포장 공사 질문하겠습니다.
외방3리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곳인 거지요. 그렇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몇 가구가 있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30채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전원주택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거기 마을 주민들이시고?
○수동면장 우해덕
외지분들이 많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제 뭐 세컨하우스 그런 개념인가요?
○수동면장 우해덕
보통 다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가족들하고.
○부위원장 정현미
여기 지금 수동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 곳이 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도 7건의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올리셨거든요. 올리셨는데 뭐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수동면이 좀 할 곳이 많고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방3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좀 했던 거고요.
여기 또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현재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문제는 없는데 거기 이제 불당골 들어가는 동네 입구인데 거기가 구거 부지거든요. 근데 석축으로 쌓여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벽을 치거든요. 배불뚝이마냥 튀어나왔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만약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거기가 무너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곳이지요, 어쨌든?
○수동면장 우해덕
통행에는 지장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05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질의드릴게요.
사업비가 지금 6000 정도가 늘었는데요. 시설비더라고요, 보니까. 6550만 원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양정동사무소 관련한 부분인 건가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정동장 김정애
사실은 이 청사가 1992년도 3월에 건축, 이제 입주를 했고 2006년에 이제 1층 일부하고 2층, 3층을 증축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방수 공사를 ‘22년도에 한 번을 했는데 옥상만 방수 공사를 했는데 전문 업체에다가 잘 의뢰를 했지만 기존에 우레탄 도막이라는 기법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다른 두 업체에 다시 의뢰를 해 본 결과 이게 너무 노후되고 또 벽면 일부는 방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옥상만 했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옥상하고 벽면하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왕숙2지구가 2028년도 12월 말 최초 입주 예정인데 아직까지 양정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5년도에 관련해서 일단은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공사는 꼭 하루 급히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양정동사무소는 그러면 우리 2028년도에 왕숙지구로 편입되고 거기 신설해서 들어가겠지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어느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재 주민 수가 적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22년도에 방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박은경 위원
이게 하자지요, 그러면.
○양정동장 김정애
유지보수 하자는 계속 해 왔었는데 이제 기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오래된 ‘92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20년, 30년 정도 된 건데. 30년 조금 넘었잖아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청사는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될 것 같은. 대략 예측으로는 어떠십니까?
○양정동장 김정애
지금 청사관리 쪽에서 알아봤는데 LH하고 GH하고 회의한 결과 11월에 회의해서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업무 때문에 그쪽 사정상 좀 회의 일정이 딜레이된 것 같아서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5년도 예산 양정동사무소에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동사무소 신축?
○양정동장 김정애
네. 설계라든지 그런 추진계획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일단 2028년 입주하고 입주 시작 후에 추후에 들어가는데 그 준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가운3교 교각 아래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제 2024년에 2200을 올리셨고 2025년에 2200을 또 올리시는 거예요. 이 사업 구간이 같은 사업 구간인데 왜 또 올리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산2동장 강호갑
그게 아마 도농천인데요. 도농천 가운3교 교각인데 작년에 이제 같은 구간인데 양쪽 오가는 길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쪽 했고, 올해는 반대쪽에 하는 경우입니다.
○박은경 위원
토끼굴이 따로따로 2개가 있어요?
○다산2동장 강호갑
양쪽으로 하천변이 지나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길이 돼 있습니다, 도로 밑에가. 한쪽은 가는 쪽이고요. 반대쪽은 오는 쪽이고.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현장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두운 교각을 사업하는 거잖아요. 교각 하나에 이쪽 편, 이쪽 편 했다라는 소리이신지. 교각이 이렇게 토끼굴이 2개가 있다라는 소리인지. 교각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다산2동장 강호갑
교각인데요. 이제 중간에 하천이 흐르니까 양쪽으로 가는 길이고.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인 거지요?
○다산2동장 강호갑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나의 하천길에 오른쪽은 했는데 왼쪽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다산2동장 강호갑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다산2동장 강호갑
네.
○박은경 위원
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37명
- 진접읍장 윤경배
- 화도읍장 박재영
- 진건읍장 문흥기
- 호평동장 용석만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유회근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이석찬
- 퇴계원읍장 김주헌
- 별내면장 김현태
- 수동면장 우해덕
- 조안면장 이홍구
- 평내동장 김미민
- 양정동장 김정애
- 다산2동장 강호갑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영호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홍정기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