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써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담당관과 실·국·소·원 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은 시민시장담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7519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78쪽 생활민원 바로처리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 사업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로 8억 2312만 원을 편성하여 물품 구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입니다. ‘시민시장시대’ 진심 소통과 행정혁신을 목표로 123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 참여가 어려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일 명예시장 운영하고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의 소통 창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정입니다.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과 국가 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생활불편민원 처리입니다.
지금 이제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감안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감안해서 편성이 됐고 이제 지금 여기 8억 잡아놓은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한 사무위임이 읍면동으로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처리가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담당 처리부서가 지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에서도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으로써 그래서 뭐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불편민원에서도 지금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에 따른 시설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나머지 예산은 지금 이제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면 그쪽에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제가 2025년 본예산 편성된 거를 일부 센터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 센터의 도시건축과에 지역생활민원 처리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진접인 경우에는 3억 8000, 화도는 4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반영되겠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1회 추경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모니터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인데 이 기념품은 올해 어떤 것을 지급했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보조배터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반응이 어때요? 그런 거 조사하시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수요를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지금 핸드폰이 뭐 다들 있기 때문에 보조배터리에 대한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도 보조배터리 하세요? 아, 내년에. 보조배터리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기존에 이제 기념품이 올해 구매한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원주영 위원
아직 남았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일부 조금 있고. 기념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기념품도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이제 보조배터리를 물론 그거를 전달을 할 때는 뭐 시정 구호나 이런 거는 당연히 홍보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념품 선정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배터리도 좋아요. 초·중학생들한테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보조배터리를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조배터리에 뭐 크크, 낙낙 캐릭터를 좀 새겨서 준다든지 어떤 의미를 좀, 뭐 상상 더 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남양주를 그것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의미 부여를 해서 기념품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7페이지에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
이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홍보를,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끝날 때쯤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마시고 내년 시작부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거로 인해서 저희가 2025년 시작되면 연초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3997만 7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총 17억 62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49억 921만 4000원으로 2억 44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부터 85쪽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위하여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 관리,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17억 8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방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태세 유지․관리로 6억 9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과 예비군 육성 지원, 입영지원금 등 8개 사업에 7억 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9쪽 민방위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과 급수시설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2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 2개 사업에 63억 4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0쪽 하단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2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시민안전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49억 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21쪽입니다.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10억 188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921만 4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로는 재해 예방과 복구사업을 위하여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548억 8634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원주영 위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급식비라든가 유류비, 차량 및 장비유지비, 소모품 등 피복비하고요. 교육비 쪽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집수당 관련된 부분이 조례에 또 포함이 됐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도 여기 다 들어 있나요? 개선하셨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번에 올해 조례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이렇게 수해복구라든가 뭐 설해 복구 시에 초과근무 수당을 갖다가 이제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요구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 봉사하는 그 개념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렇게 뭐 협의가 된 거예요, 서로?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기꺼이 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잘 그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잘하셔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세부 23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산출내역 보니까 잠수복 3세트 구입하네요. 그다음에 고무보트 및 보트엔진 구입비인가요? 847만 원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인명구조장비 보트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현재 우리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해 8월 4일 진건 사능 식용류 창고에서 화재가 나와서 기름 유출이 되어서 사능천하고 왕숙천변에 기름띠가 많이 형성됐는데 그 당시 방재작업을 하는 데 소형 고무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무보트가 이제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5대.
○시민안전관 이명구
대형은 한강변이나….
○김동훈 위원
소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형으로 구입하겠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소형 확보가 1대가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소형은 지금 1대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1대 확보하려고.
○김동훈 위원
우리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투입하면 2대로 충분하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동훈 위원
재정 여건상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건 구입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여름철에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나 그런 데서. 여름이라고 꼭 그런….
○김동훈 위원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시민안전관 이명구
상황이 발생되면 겨울에도 움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걸 정비하거나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해서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 그런 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봄에 정비를 한 번 해드리고 추가로 가을에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예산이 우리가 이제 투입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급상황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확보를 충분히 해야 돼요. 한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트가 있고 우리 하천 같은 데 왕숙천 수심이 낮잖아요. 소형 보트가 필요할 거고.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나서 아마 꼭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꼭 1대다, 2대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천이나 이런 것들 여건에 맞춰서 3대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85페이지고요. 그 휴게의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휴게의자라는 게 그늘막 기둥에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것은 기계로 일체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감시설 따로, 또 이 의자 설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별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 이거 많이 설치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아니, 올해 시범사업으로 20개소 설치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생각 외로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깐 앉을 수도 있고, 뭐 짐을 잠깐 거기다 받쳐놓을 수도 있고 해서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자의 재질을?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원주영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 폭염 저감시설이 접혀 있는 상태잖아요. 다 그렇겠지요. 지금 날씨에는 펴질 리가 없겠지요. 접혀 있는데 눈이 왔다가 이제 녹으니까 물이 다 그 의자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무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야외에다가 설치를 한 나무이기 때문에 야외용으로 적합한 나무가 거기 설치가 됐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관리 측면에서는 한번 점검은 해 봐야 돼요. 그 나무 재질이 과연 적합한지 또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건지, 그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재질이 나무가 적당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45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내년도에 한 2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산출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 관내에 공공용 대피시설이 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안내 및 유도 표지판이라든가 비상용품을 갖다 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그 주변 환경도 좀 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시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상사태 발생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대부분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 지하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부분 대피시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거지요. 요즘은 전시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물론 이제 정해진 대피소가 있겠지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우리 아파트 지하로 갔을 때 안전할 건지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별내동이다 그러면 별내동에는 한 몇 개소 정도의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내가 항상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봤을 때 이 홍보를 잘 해서 즉각적인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여기도 홍보 관련 뭐 유도 표지판 같은 거 설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강화해서 대피 장소가 남양주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4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여기 보면 장비구입 등에 60만 원 33개 대에 지원하는 거로 돼 있지요? 60만 원이 어떤 겁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이제 소모품비로.
○김동훈 위원
소모품비로 해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3400만 원.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차량 지원은 우리가 연합대가 2개 대가 있습니다. 북부연합대도 있고 남부연합대가 있는데 남부연합대는 지금 차량이 있는 상태고요. 북부연합대가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연합대 본부네요, 거기가?
○시민안전관 이명구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행감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 여성봉사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범 활동이 좀 광범위해요. 어디 목적지로 가야 되고 다 움직이는 거지요.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차량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구조지요, 지금 요즘 세상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 예산 확보해서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율방범대와 방재단이 우리 이제 소관이잖아요. 지금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방재단이나 방범대 초소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초소가 있어요. 근데 그 초소들이 보통 보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거지요. 근데 그 컨테이너가 어떤 그린벨트 지역에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한 데 위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눈에 거슬리는 곳. 장소는 불법이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꼭 초소가 필요하다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라든가 교각 밑이라든가 시민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점유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책임 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민원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고. 시민들이 봤는데 어디 축구장 옆에 아니면 공터에 필요해서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지요. 저게 뭐냐고 민원 신고하면 또 우리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재작년에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는 점용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태 파악도 해서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합법적인 장소에서 초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18페이지, 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말씀드릴게요.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이게 어떤 거예요?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더 많이 요구가 된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 예경보시설이 우리 남양주 관내에 음성경보시스템은 한 70개소가 있고요. 영상 그 CCTV가 13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음성 경보하고 CCTV 관련 유지관리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 음성경보시스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원주영 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해는 없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원주영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제 현장으로 많이 뛰고 그리고 일부 공공요금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재난 발생 시에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인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올해 그래서 행안부에서 감찰이 나왔는데 이걸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고 또 문제가 없이, 무리가 없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올해 고생하셨겠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관련돼서 안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대피시설에 대피를 했을 때 그 방송 있잖아요, 방송.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주민대피시설 대부분 방송은 나가고 있고요.
○김동훈 위원
어떻게 방송이 송출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방송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파트 지하로 대피를 했어요. 그러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는 정부 재난방송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파트는 제가 차량 라디오를 안 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의 아파트는 지하로 내려가면 라디오가 안 잡히더라고요, 라디오가. 그래서 과연 차량에 만약에 대피하고 있을 때 라디오가 안 되고 그러면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주파수를 잡아서 지하 방송으로 한다지만 또 전시라든가 재난상황에서는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방송이 안 될 수가 있을 때.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하주차장에 가서 어떤 방송을 들으려면 차량 방송으로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가 안 잡힌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라디오가 지하 공간에서 안 잡히기는….
○김동훈 위원
안 잡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답변은 뭐냐면 방송이 잡힐 수 있는 뭘 설치를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떤 국가에서 발생되는 훈련 상황도 마찬가지고 재난상황, 실제 상황도 마찬가지만 정보가 없으면 진짜 TV라든가 라디오가 없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다 지하 대피소인데 이런 방송 주파수가 잡히지 않은 곳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시민안전관 이명구
위원님,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갖다가 설치한 걸로.
○김동훈 위원
의무사항이라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김동훈 위원
공동주택 지을 때?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뭐 주택법에.
○시민안전관 이명구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테나를 그런 걸 갖다 설치했으면 라디오 방송 그런 거 다 잡히는 걸로.
○김동훈 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김동훈 위원
근데 그게 하여간 2년 전에 모 아파트는 안 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하실 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홍보담당관 박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크크, 낙낙을 사랑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2억 7614만 6000원에서 8억 9910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7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TV,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8120만 원, 출입기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기자실 관리 예산으로 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및 남양주시보 제작 예산으로 5억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예산으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손에남양주 운영과 유지관리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유지보수비 4억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슈퍼성장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영상 제작예산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과 전광판, IPTV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390만 6000원을,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부터 98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6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군 분담금 1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홍보 관련 예산 중에서 크크와 낙낙이를 활용한 예산이 많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특별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지는 않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동훈 위원
행감 때도 크크와 낙낙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크크와 낙낙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 예산에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됐어야지 맞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활용도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 크크와 낙낙이 홍보를 제대로 하면 우리 남양주시 브랜드 활성화와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래도 크크, 낙낙이 하면 남양주. 크크, 낙낙이를 그 구입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충동이 들게끔 그러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이라든가 다양한 판매시설, 뭐 음식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것 좀 고민하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의견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위원들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의견을 준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넘어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물론 홍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좀 더 브랜드 활성화 측면에서 남양주 하면 어디에 있고, 또 남양주 하면 이렇다 하는 것을 관광 뭐 예술 통합해서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잘 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그런 예산들, 크크와 낙낙이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하고 똑같이라고 하면 올해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잘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우리가 사업비가 꽤 들어가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현금, 현물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이점을 활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기를 활용을 하셔야 돼. 거기 좋은 장비들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좋은 장비를 돈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무료로 빌려 쓸 수 있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요.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거기에 소요돼요. 다른 말씀들은 다른 위원들이 해 주셨어요. 뭐 그 경기도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것들은 참여하고 거기 활용하는 것들은 무료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개별 사업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에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에 남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남양주시민들에게 잘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또 남양주의 어떤 가치 내지는 긍정적인 브랜드 효과를 또 남양주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남양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홍보를 통해서. 그런 목적으로 결국에 사업을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남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남양주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일례로 ‘다산은 아는데 남양주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남양주를 홍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남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반드시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잘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억 3236만 1000원보다 1526만 8000원 증액된 1억 4762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과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160만 원,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수당 54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49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 42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옴부즈만 참석 수당 1200만 원, 청렴 교육 운영비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2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지금 42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문경석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은 남양주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
○원주영 위원
어떤 거요?
○감사관 문경석
그러니까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명으로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해서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는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처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비예요, 420만 원이?
○감사관 문경석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으로 어떤 신고를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감사관 문경석
저희가 이제 조사를 레드휘슬이라는 계약업체가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게 어플이 있는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네. 신고가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그 대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레드휘슬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그 어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그런 어플을 하고 있어요?
○감사관 문경석
필요할 때 어플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필요할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 보셨는데 이 레드휘슬로 신고가 된 건수는 파악이 되나요?
○감사관 문경석
올해는 11건 접수가 됐었고요. 작년에 2023년에는 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그게 실제로 한번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뒤에 감사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문경석
네. 저희가 이런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징계까지 이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 조사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감사관 문경석
신고자만 모르는 거고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익명제보시스템하고 안 맞는 목적으로 신고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세부 7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옴부즈만 관련된 수당하고 운영보고서 제작 나오잖아요. 참석수당이 이게 얼마지요? 12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보고서 제작이 150만 원 정도 되네요.
○감사관 문경석
네.
○김동훈 위원
이게 뭐냐면 진짜 이 옴부즈만 역할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옴부즈만을 좀 활성화… 똑같은 이야기예요, 행감. 또 예산이 편성돼서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진짜 너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형식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감사실에서도 우리 민원, 청원인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감사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 감사도 받잖아요. 우리 시 감사실에서 걸러내야 할 부분들이 당연히 걸러져야 될 내용들이 안 걸러지고 다시 이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단순 민원 처리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어도 좀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시 행정에 대한 것들도 좀 관여를 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요. 어차피 뭐 예산이 반영되고 여기 보면 운영보고서 제작을 4만 5000원씩 해서 35부를 제작한단 말이지요. 과거의 실적들을 보면 이거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이지요. 그거 보고서 왜 작성해요? 옴부즈만이 다른 위원회보다 실적이 더 저조하고 예를 들자면 꼭 보고서 작성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놨지요. 과거 것만 보면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고 수당도 꽤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 못 하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 낭비다.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경석
그래서 이번에 옴부즈만 회의를 금년에는 6회를 진행을, 계획상.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은 12회로 매월 회의를 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이게 옴부즈만 제도가 약간 그런 행정이나 이런 데서 미스가 있고 혹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인 입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늘린 상태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양주시는 옴부즈만 역할도 좀 활동이 저조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분들도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시에서 잘 챙겨야 돼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 감사관은 청렴하고 관련된 거고 비리나 비위하고 관련된 거고 또 그거와 연관돼서 시민들의 예민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
‘25년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잊지마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 문경석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억 5595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518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106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은 총 8345만 4000원으로 전입시민 안내책자 20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1500만 원,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20만 원, 화상전화기 및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 민원처리 종합평가 시상금 등 1340만 원, 종합민원실 CCTV 환경개선에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07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4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개 읍․면 관서 재배정액을 포함한 1억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우선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08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및 관리를 위해 1억 1993만 3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4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09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에 5350만 원을 편성하여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민원처리담당자 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24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5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8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많은 편이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장소에 따라 좀 상의하고요. 최근에 정부24로 인한 온라인 발급이 많아서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훈 위원
에러도 많이 나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저는 이제 정부24를 사용하는데, 이전에 간혹 사용하면 지문이 이렇게 명확하거나 그러면 큰 불편함은 없는데 이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지문이 좀 인식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방금 장소 말씀하셨는데 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 갑자기 필요하면 민원발급기를 찾게 되거든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공장소 위주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안도 있고 또 사용 시간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유지보수도 하지만 신규로 확대를 해 나가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산역으로 인해서 1대 추가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직 없는 곳도 많겠네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요.
○김동훈 위원
나머지 관공서 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 18개 읍면동도 지역에 따라 조안 이런 데는 없지만 농협이라든지 세무서 이런 곳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농협에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법원 이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마트 이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곳에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수반되겠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김동훈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해서 장소 잘 물색해서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유지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39억 8765만 3000원을 감액한 2708억 4144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액보다 12억 8127만 원을 증액한 202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0억 34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1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답례품 지원 등을 위해 5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15쪽부터 116쪽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이․통장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새해인사회 운영,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지역화합과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 5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시민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비 및 인권교육지원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운영, 시민참여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참여 운영을 위해 1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 활동을 지원하는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살기 좋은 지역건설 사업에 8억 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등 쾌적한 마을공동회관 관리 및 지역사회 봉사 역량 강화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새마을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8억 5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 교류 성과를 도출하고 다분야 교류를 위한 자매도시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도시 방문 등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7쪽, 시민의 날 기념식,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위한 상훈관리, 월례조회 운영 등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2억 8340만 원, 범죄예방 활동 및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당직 및 복무관리, 청사방호 관리 등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해 17억 1563만 원, 보존서고 운영, 기록물 정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구 전자문서 파일변환 사업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20억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7636만 원 증가한 163억 1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 업무계획 책자 제작 및 각종 협의회, 정책자문관, 슈퍼성장위원회 운영 등 시정 운영에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추진에 1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략기획 추진,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특례추진단 지원,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시정연구원 운영 등 정책업무 추진에 22억 7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1쪽,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인구정책 지원에 74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2쪽, 인구정책 지원기금 전출금 62억 6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36만 원이 증액된 8억 5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송비용과 배상금 및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료,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무 업무 추진을 위해 7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4쪽,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의 권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2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1480만 9000원을 증액한 2080억 2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 등 명품인재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다면평가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전략적 인사행정에 3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7쪽,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인재 육성과 자체 교육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 업무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등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수상자 포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직원자녀 보육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망조위금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76억 8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단체인력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억 2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직무연수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2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7쪽,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968억 9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억 5732만 1000원을 감액한 169억 9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4억 1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5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 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인 109억 8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55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243만 3000원을 증액한 84억 1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모든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사업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업무 운영 등 디지털 전자시장 고도화를 위해 16억 7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정보통신장비 구입과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유지관리사업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노후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62억 4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남양주시 사회조사 및 사업체조사 등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3억 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인구정책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5쪽,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8732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18만 8000원, 기부금 수입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구정책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8월 1일, 기존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인구정책 지원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기금 조성액은 총 64억 6684만 4000원입니다. 기존 다자녀 주거안정기금에서 운영 중이던 52억 6753만 7000원을 인구정책 지원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추가로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입은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1억 9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용 중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총액 조성액은 2425억 916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9억 1232만 3000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37억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45억 4717만 8000원, 예탁금 4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남양주시 새마을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24년도랑 ‘25년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 행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올해 예산을 많이 안 쓴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사무국장 해임 건이 올 연초서부터 지속이 돼 갖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8월까지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치 예산을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해임된 거예요, 그분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물론 행감은 아닌데 이게 단체에서 발생되는 인력 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대외적으로 보면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차피 모든 단체가 우리 시 보조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주신 인건비 문제도 이게 사실 뭐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알고 보면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그랬는지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잘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지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사실 인원이 필요하면 인건비를 다 지불하는 게 맞는데 또 안 쓰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131페이지에 복무 관리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이게 지문인식기를 저희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표준인사랑시스템을 사용해서 출퇴근이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 기간제나 공무원이 아닌 상용직분들은 지문인식기를 이용해서 초과근무나 출퇴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업무수첩을 제작하잖아요. 직원용 업무수첩하고 간부용 업무수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용하고 간부용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작은 거는 간부용이고요. 이것보다 큰 거가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저는 간부하고 직원도 다 직원인데 헷갈려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메모할 사항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큰 수첩이 필요하다 그러고, 간부급들은 간부회의에 주로 회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김동훈 위원
이게 2개를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두 개 같이 지급하는데요. 직원들은 직원용 업무….
○김동훈 위원
그거 하나면 되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 하나만 해도 1년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저도 사용을 해 보니까 2개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업무 볼 때 우리 직원들이 기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해 보니까 그 수첩을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다 쓰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런 것도 고려한다라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업무 보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수첩들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중간에 새로 신규 발령이나 또 복직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직원이 혹시 있으면 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꼭 필요한 부분, 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직원들이 업무 보는 데 이런 다 통일된 업무수첩을 이왕이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인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여러 개 하시는데 보면 지금 참석수당은 편성을 해 놓으셨고 실비는 편성을 안 해 놓으신 거로 보여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금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뭐 이런 것들. 실비가 안 보이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권위원회는 실비를 편성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기금심의위원회나 답례품선정위원회, 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보니까 실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실비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래서 ‘25년 1회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편성은 해 놓으시고 우리 회기 중이면 지급이 안 되도 되는 거니까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당연히 회의 횟수에 맞게 편성은 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명세서 113페이지, 114페이지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통장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타 단체도 아마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복해서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올해 대상에서 가능하면 다른 분들이 가실 수 있게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가급적이면 안 다녀오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꼭 가셔야 될 위원장님이나 협의회장님들 그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는 것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고. 혹시나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인데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류 활동 예산은 현실에 맞게끔 과목 조정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류와 관련된 부분, 자매도시 협력에 있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청소년 교류 활동 분야로 이렇게 서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요.
○원주영 위원
그게 30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였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는 임차비나 그런 통역비 같은 거를 자매도시 협력 사업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청소년 인솔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고요. 청소년 교류 활동, 이게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미국 브레아시 방문 계획이 2월에 있는데요. 그때도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 2월에 가는 거?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내년 2월에 갈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아시아는 어디로 가나요? 내년에도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내년에는 베트남으로 해서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베트남을 한 번 가고 또 미국의 브레아시를 가고. 두 번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2회 잡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마 뭐 베트남도… 모집이 됐어요,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베트남은 한 5월경에 저희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냥 일반 여행으로 가는 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고, 아주 좋고. 또 그래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거로 보입니다. 아까 10대 1의 경쟁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욱 철저히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게 혹은 잡음이 없게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 청사방호 관리.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직원보호 및 청사방호 용역 26명이잖아요.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동훈 위원
26명이 어디에 배치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 본청에는 7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김동훈 위원
우리 시 다 해서 용역 업체에서 우리 시에 운영하는 인원이 26명이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리고 2청사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1명씩 청사 1층에 민원실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이게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에다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복사기라든가 정수기를 이렇게 부서별로 다 따로 임차를?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각 부서에서 지금 임차해 갖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를 안 하고 따로따로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동훈 위원
이게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요즘은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데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정수기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마다 발생되는 예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해마다 들어가니까 그냥 으레 발생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 관리했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복무 관리.
조금 전에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 보통은 2024년도 추진했던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년 하고 뒤에는 ‘제작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보통 수첩을 제작하는 거는 금년도에 제작하는 건 내년도에 사용할 수첩을 제작하거든요. ‘25년도에 사용할 수첩을요. 그래서 그 사항을 표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26년도.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하여튼 이해가 제가 조금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이게 신규 사업, 작년에 안 했던 건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는 시정연구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은 책임 읍면동제 개편 및 저희 향후 2030년 대비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를 대비해서 과연 현재 읍면동 체제가 맞는 건지 일반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까지 비교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할 건지를 연구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은 법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이 발촉이 되면 조금 더 한번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52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인데요.
지금 계획보다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답변드렸듯이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보완자료는 마무리를 이렇게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는 없고요. 내부의 검토과정 중에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한테 승인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내부 검토 과정상에서 저희들도 또 이렇게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 그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승인한 뒤에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절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정식 개원은 지금 뭐 시기가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한 2월에서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케이스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원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월, 3월에 개원을 한다 해도 이 시정연구원이 제 기능을 한다는 의미랑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2~3월에 개원을 한다고 바로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다만 2~3월에 개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시정연구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과업 수행을 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연구원들 모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분들의 검증도 철저히 하고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셔야지 또 제대로 된 용역 수행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제대로 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어디는 3월부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정연구원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진영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건 서두르되 그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계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맞춰서 잘 또 신속하게 해야 될 건 신속하게 하고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될 거는 꼼꼼하게 챙겨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고 이게 다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올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편성하고 나서 반납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우선은 종량제봉투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내외에서 지금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시작하고 3자녀 이상의 어떤 100% 세대수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잔여량이 남아 있어서 올 추경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 구입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잔여량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씀이시지요? 이게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읍면동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홍보가 저희들이 나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율은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맞춤형 홍보가 조금 더 되면 더 받아가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좀 많은 대상자분들이 받아가면 좋은데 이게 많이 안 받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집에서는 꼭 필요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부분, 방금 말씀주신 부분 홍보해서 대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추진.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늘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게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도 세웠다가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지표가 많이 실적 향상 우수로 해 갖고 5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3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시군 종합평가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시군들에서도 다 잘하다 보니까 약간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도 지표 중에 다 S를 받았고요, 113개 중에서. 그리고 하나만 지금 B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점수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번에는 시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는 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원래 이 정도 필요한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B등급을 받은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경기도에서 정성평가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량이 아닌 현재 저희들이 하는 시책 중에 우수한 사업들, 그런 경기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정성적인 부분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어떤 방향성이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10개 시군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몇 개가 선정이 되느냐, 그리고 최종 어떠한 시책으로까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 폭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 7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좀 편성을 한 게 이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도 좀 시켰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좋은 결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상담할 때 나눠서 그때 법무사를 이원화시켜서 시민들이 시급하거나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동훈 위원
상담은 어디서 받는 거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저희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전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 이것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법률상담실 운영이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게 비공식일지, 공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무료지요, 무료? 이것도 무료지만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법무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봉사하는 취지도 좋지만 정치인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저분들은 정치 지망생.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 자기 홍보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공장소에서 아무리 무료 봉사라고 하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거기 모르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오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을 아는 시민들은 우리 공공에서 그걸 알면서 제공해 준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 뭐 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의회 시정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요. 그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제작비가 조금 늘었고요.
○원주영 위원
단가가 오른 거예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요.
○원주영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구체적인 거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4만 7597원에서요. 4만 9894원으로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오롯이 그 단가 상승분인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그 대상은 똑같고요? 225부, 345부, 225부. 이건 같고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부수가 약간 310에서 345로 늘어났고 정책지원관 증가에 따른 반영 부분을….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적극행정 하고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우리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50만 원에 묶여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보면 검진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라 했잖아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행감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김동훈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또 한 가지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을 했는데 직장인 동호회 활동 운영비예요. 이것도 보면 사실 한 1000만 원 정도잖아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뭔가 하는 것같이 하고, 안 하려면 이게 지금 동호회가 회원 1명당 1만 원으로 해서 이게 하는 게… 차라리 이게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인사과장 강혜숙
네,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는 예산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김동훈 위원
우리가 예산, 예산, 예산, 예산 하는데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게 이런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마다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게 있고 좀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참 사업 취지는 좋은데 예산 내용을 깊숙이 보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거거든요. 예산을 아끼는 거 아까 의회법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사기라든가 정수기 관련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더 발상을 달리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돌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생색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 예산은 적지만 이게 굉장히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거를 지켜봤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이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정말 많이 조금 도움을 편성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직원들이 아마 힘을 이렇게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거는 분명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청원경찰 지원.
우리 시청사에 청원경찰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현재 22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우리 시청사. 여기 본청사.
○인사과장 강혜숙
우리 본청사에 청원경찰이 지금 1명 정도 있고요. 지금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나가 있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여기 청원경찰 제복 춘추, 동복, 하복 해서 장구류까지 해서 21명 336만 원이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제복 같은 경우는 뭐 부족하거나… 충분한 거예요, 이 예산으로?
○인사과장 강혜숙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김동훈 위원
한 벌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김동훈 위원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청원경찰들 장구류라든가 복장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분들 여름에 땀 흘리고, 그러니까 여유로 한 벌 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차이점. 그다음에 너무 싼 거로 구입을 하면 그분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 근무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복장도 몇 가지 샘플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물론 통일된 그런 거로 구입을 하시겠지만 좀 세심하게 이런 복장 하나라도, 장구류 하나라도 퀄리티 있는 걸 지급을 하면 그마만큼 근무하는 데 틀려요, 자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하게 좀 신경 쓰면 좋겠다는 거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 부분도 더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장구나 제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인사과의 행감이나 예산을 하면서 직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업이건 어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이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더 발전되고 하려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집단이라면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다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멈춘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소상공인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지 손님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장 하나하나.
○인사과장 강혜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이런 동호회 활동 하나하나.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 꼼꼼하게 줄일 부분은 줄이고 지원할 부분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36페이지입니다. 명품인재 채용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과장 강혜숙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특별하게 저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처음으로 한 1억 7000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4년도 올해에 저희가 법적으로 정원 대비 38%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퇴직자 발생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 모집할 때 모집인원 대비 또 충원이 좀 덜 된 부분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1월에 고용노동부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25년도에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채용할 때도 확대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것을 본 위원이 며칠 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3.8%. 그렇지요? 의무 고용률이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퇴직자들이 좀 있었고.
○인사과장 강혜숙
퇴직자도 있었고 뭐 또 전출도 있었고 여러….
○원주영 위원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그 고용률을 맞추지 못해서, 그 인원을 맞추지 못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과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거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그거를 세세하게 또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채용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해외직무연수 관련돼서 금년도에 26명이 다녀왔습니까? 10월까지.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22건 지원.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22건이라 하면 건수별로 이렇게 22건인 거예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건수별로 해서 합한 인원이 26명이고?
○인사과장 강혜숙
네, 건수에 몇 명. 1명 가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금 여러 명이 또 갈 수 있어서. 대부분이 1명. 이거는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그런 데서 추진하는 해외연수에 각 시군별로 배정 인원이 있을 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라서 1명일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수일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에는 해외직무연수를 60명으로 계획을 하셨네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조금 저희가 수요에 그동안 충족을 못 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25년도에는 늘렸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대상 인원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이거는 선발이라기보다 일률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파견 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몇 명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가 보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의.
○김동훈 위원
아, 지정이 돼서?
○인사과장 강혜숙
네, 명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사업별로.
○김동훈 위원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가는 거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해외연수 보통 기간은 평균적으로 해외는 보통 8박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그런 기간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직급은 어느 직급에서 많이 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직급은 사실은 특정을 해서 어느 직급이다 이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교통 분야 1명이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그래도 좀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합니다.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가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양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하는 건 맞습니다.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갈 때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 위주로 가되 실무자 위주.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보다는 주무관이나 팀장들, 앞으로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그래서 그분들이 선진지에 가서 잘 배우고. 제가 외국을 많이 안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남양주시 의원으로서 몇 번 다녀보니까 배울 것도 많더라고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진짜 거기 한 번씩 가면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와서 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실무자 위주로 잘 해서 그분들이 잘 배워서 남양주에 벤치마킹, 거기에 있는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세심하게 관심 가져서 그분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도시공사가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지적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직접 예산을 짜고 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전용 같은 것들을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과가 한 번씩 이렇게 도시공사와 어떤 긴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그렇지 않아도 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체계를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줘서 이런 전용이라든지 변경 부분들이 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물론 전용 같은 것도 아예 뭐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닌 거지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원주영 위원
그렇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또 전용도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고민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잘 찾아보세요.
○예산과장 안병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3명
- 한근수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이명구
- 홍보담당관 박선영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인사과장 강혜숙
- 예산과장 안병찬
-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