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안전한 사이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이버 보안업무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써 날로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정애·박은경·김지훈(민)·김상수·박경원·한근수·이진환·이경숙·김동훈·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익·구직 정보제공, 취업 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명칭,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상담창구 설치 및 직업상담사 배치, 센터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계약 해지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청년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남양주시 청년들에게 평등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행정체험연수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실무경험 제공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추천 선발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학 비진학 및 경력 단절 청년 등 차별 없이 남양주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를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김동훈·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 궁집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 활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개방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 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 사용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동훈·김상수·이경숙·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김동훈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남양주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안 제11조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안 제9조에 각각,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 ․ 수익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박은경·이정애 의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그 부분이 15인 이내 위원회에서 9명 이내 위원이 되면 왜 효율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현재 9명이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금 8명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정현미

언제까지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1명 추가 위촉 예정이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이 읍면동으로 가고, 시민시장담당관에서는 민원의 총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한 가지 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취지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이 적극적인,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무를 조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기존보다, 기존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예산을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 사무가 위임이 되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했던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는 이게 공무원의 재량이 조금 있어 보여요. 뭐냐 하면 이게 사유지인데 반드시 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걸 했을 때 나중에 또 뭐 감사 문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읍면동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분들이 좀 활동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사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내 집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디다 먼저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나 좀 이거 처리 좀 해 달라고 하지요. 근데 ‘그거 사유지에 있으니까 못 해 줍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선 동부보건소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표3 중 도시·건설의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권한을 호평동, 다산동, 금곡동은 기준으로 하고 별내가 빠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별내동.

○박은경 위원

우리가 책임 읍면제를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별내면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뭐 기금으로 써서 그런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조례에 맞지 않게.

그런데 그걸 바꿔야지, 예산의 그 구조를 바꿔야지. 지금 책임 읍면제 때문에 호평동, 다산동, 금곡동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박은경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수동면도 빠져 있고 이런 걸 보면, 화도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그쪽에는 기반시설이나 기반 작업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들을 잡게끔 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박은경 위원

이건 책임 읍면제하고 다르게 지리적인 면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별도로 구성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별내도? 별내면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조례 반영이 안 돼서 조례 규정을 바꿨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에 1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박은경 위원

전체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

1억 원 이하에서는 각각의 동들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용암천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에 또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별내동하고 퇴계원하고 사이 경계에 있는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걱정이 되고 혹시 기후변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나. 현장에 이렇게 몰아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왕숙2지구, 3지구가 들어오면 그쪽에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서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걸 굳이 여기다 조성할 계획을 세우신 건지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GB 지역은 어느 정도가 돼요? 거기에.

○이정애 위원

그 GB 지역에 이 체육시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GB 지역 안에는 체육시설이 다 가능하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퇴계원에 계신 이전 하기 전에 운동했던 분들하고 교감하고 또 다른 어떤 분들하고도 교감하신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정애 위원

퇴계원 체육회에서?

○이정애 위원

대안이 다른 데는 없지요? 현재로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퇴계원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지금? 운동장도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원주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조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지금 3기 신도시에 이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퇴계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거기에 주택사업을 하지요? 그 계획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주영 위원

3기 신도시로 편입이 되는 것 맞아요? 확실한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 하천 자체가 편입이 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개수공사에 포함이요?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과에 확인하기에는 이게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원주영 위원

그 기재부 사업하고는 관계가… 바로 옆에가 군부대가 기재부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원주영 위원

거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극히 공감해요.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또 다른 곳에다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극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속히 추진을 말씀드렸고. 다만 이게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 건지는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용암천 생활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차면 수가 총 몇 대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거기가 이제 하천 옆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이제 8호선 역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과거에 보면 이제 골재 채취장이었고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이제 거기를 공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염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민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체육시설과 공원이 잘 조화가 되게 좀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 있으면서도 없는 듯.

그다음에 아까 주차 공간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사실 그 공간이 주차를 많이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그 장소는 용암천하고 불암천 그다음에 갈매천이 우기 때 물이 한 번에 내려와서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안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홍수 차단시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지금 퇴계원에 테니스장이 현재 몇 코트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 코트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없어지는 날짜는 언제인데요? 언제까지 운영 가능한지.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왕숙신도시 입주 시기는 ‘28년도부터니까. ‘27년 말, ‘28년도부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했던 하천 부지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지금 여기서 퇴계원 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거는 밤섬 건너편에 있는 그 체육시설 말하는 건 아니지요?

○박은경 위원

현재 있는 테니스장 위치를 살짝 얘기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거기 세 코트가 있고 ‘26년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27년, ‘28년 2년 동안인 건데 지금 거기에 따른 변화는 추후도 예측 가능한데 이게 발빠른 계획을 잡으신 건 좋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가장 많은 게 체육시설이잖아요. 이게 시민 요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퇴계원 관련한 체육시설 하고 있는 거부터 먼저 선행해서 마무리하고 차근차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요. 족구장도 사업 진건, 퇴계원 통합해서 뭐 족구장도 지금 왕숙신도시 개발사업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숙신도시에 추후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 시민 세금으로 대체부지를 대체 마련 예산이나 시설이나 다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도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박은경 위원

제2고속도로 밑에 하부 공간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고속도로 완공됐고.

○박은경 위원

밑에 하부 공간에 거기가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배드민턴장 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작은 다리 건너오면 양쪽 옆에 또 도로가 있고 되게 도로에 대한 안전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왼쪽 편에 있는 마을회관?

○박은경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나 그러면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하부에 구성하는 거는.

○박은경 위원

기본적으로 잡고 와도 되지요, 그 정도는.

○박은경 위원

실시계획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잡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풋살장 하나 진행하시는 거네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풋살장 하나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풋살장 하나 만들어서 그라운드골프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족구장 규격은 안 나오나요?

○박은경 위원

소공원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 하셨던 분들이랑 이제 그분들의 민원은 어차피 그라운드골프나 이제 이걸로 같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화도는 족구장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아서 족구 동호회도 무산됐잖아요. 대안도 없으셔서 지금 뭐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런데 동호회가 무산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주체가 없으니까 족구는 준비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족구장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지금 주차장 30대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배드민턴장도 지금 우리가 5면인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상부에 배드민턴장.

○박은경 위원

실내 공간 만들고 앞에다 이제 지금 그라운드 이쪽 만드니 그러면 여기도 약간 그 교각 하부 공간에다가 종합체육시설처럼 그래도 만들어야지 화도 시민들한테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박은경 위원

그건 왜 이렇게 미진해요?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거는 왜 이렇게 미진해요? 지금 족구장 없는 지가 몇 년인데 그 사업은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미진하게 이렇게…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뭡니까? 검토를 하고서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올해 끝나는 거 대비해서 올해 초부터 준비했어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러면.

○박은경 위원

언제요? 구체적으로 언제 답변 주실지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거 시설 만들어 오면서도 이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종합계획 세우라고 했었잖아요. 없는 시설에 대한 준비는 대체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2년 동안 쓸 수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퇴계원 2년 동안 쓸 수 있는 공간에 대서는 십몇 억이 넘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앞뒤 선후가 없어요.

○박은경 위원

어느 거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공을 들여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족구장은 없는 지가 몇 년인데 계획도 안 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공사 마무리됐으면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정도 되는 그 사업 기간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특조금이든 특교세든 확보해 달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앞의 사업처럼.

○박은경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거는 체육시설이 가장 많아요. 그래도 처음 잡을 때 대략적인 거 구조는 좀 잡고 오세요. 꼭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맡겨야지만 그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하실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되시는데. 주차 면수나 이런 부분들도.

○박은경 위원

기본적인 큰 설계는 제대로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하기 전인가 여기도 현장을 다녀왔지요, 우리?

○이정애 위원

다녀와서 본 기억이 나는데 배드민턴장은 지어져 있지요?

○이정애 위원

몇 면이에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소공원 조성을 원하는데 소공원 자리가 자투리 남는 거에다가 하는 거예요? 뒤쪽에 뾰족한 데다가? 교각 밑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풋살장에 같이 그라운드골프장 겸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그게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게 나옵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화도체육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다 교감을 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 축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대안을 해줬어요?

○이정애 위원

동의한 거지요?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할 때는 이전하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그때는 지역 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거기 지역 의원들하고 좀 소통하는 창구가 돼서 그 목소리가 담겨져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지역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해서 지역 의원들이 적어도 그런 상황을 좀 면밀하게 판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 문제 제기가 덜하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 조율 중 원주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원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과장님 용암천 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시 체육시설이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지요?

○원주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는 또 이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정확한 사실이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확인을 했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확인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게 아니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 체육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 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5조 임원의 구성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각 1명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회와 감사 2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박은경 위원

대표이사가 상근직이겠지요?

○박은경 위원

그럼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문화재단 뭐라고 해야 되는… 단장입니까?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되고 나서 그분을 명칭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은경 위원

그게 공식 명칭?

○박은경 위원

이 대표이사 임명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 기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 시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은경 위원

재단의 위치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금곡동으로 사업부지 잡고 계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앞서도 재단의 사업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 하는 지방 문화, 역사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3조에 나오는 재단의 사업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 창작 교육 지원 이렇게 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위탁·수탁 운영 관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박은경 위원

전반적인 남양주에?

○박은경 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리 위탁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박은경 위원

다산에 있는.

○박은경 위원

문화예술 사업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총 범위가 다 들어가 있지요?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원과는 좀 차별화 둬서 문화원에서는 고유의 전통문화 이쪽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고.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