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국, 상하수도관리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접역 뒤쪽 상가 쪽에 일방통행하는 용역하는 건데 이월됐어요. 이게 용역해서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이수련 위원

보니까 용역사에서 주민 간담회 할 때 가봤더니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건물주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서 가야 되고,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좀 어려움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용역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더 받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를 더 받고 나서 그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심의를 하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수련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일방통행을 한다면 거기에 주차난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그냥 언제까지 계속 미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수련 위원

내년 중에는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페이지.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추가 세입 잡힌 부분이 우리 바우처 택시 때문에 46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이진환 위원

수요 증가로?

○이진환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13억으로 또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잡은 거네요?

○이진환 위원

바우처택시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잡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

○이진환 위원

수입이 없고요?

○이진환 위원

기본요금. 기본요금 받는 부분은 택시 수입으로 가고.

○이진환 위원

저희가 적자 보전만 들어가고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증가분에 대한 거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11페이지 보면 진접선 운영비 반환금.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없었는데 진접선 운영비 반환금이 발생을 했네요.

○이진환 위원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으신 거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7페이지 보면 진접선 운영 수익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500만 원 정도 3추에 추가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7억 2100만 원. 꽤 많이 잡으셨어요.

○이진환 위원

105% 정도.

○이진환 위원

그래서 작년 비해서 편차가 좀 큰데 내년도에는 별내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1년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을 면밀하게 계상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또 추가 추경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면밀하게 추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169페이지고요. 256페이지 2024년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들이 가내시에서 내시로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시점에서 3회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김상수 위원

아무래도 매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불가피하게 3회 추경들이 다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노후 택시는 지금 개인택시 배분 대수가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 배분 범위 내에서 차량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아마도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60대로 돼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체 개인택시가 몇 대 있지요, 현재? 전체. 개인택시가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택시가? 

○김상수 위원

‘23년도 이전에는 예산이 없는 것 보면 이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김상수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김상수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올 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을 텐데 꼭 3회 추경에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경기도에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차령 초과 보면 3회 추경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수당 1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의 50% 이제 3000만 원 지원하는데 3000만 원에 대해서 결산할 때 이 예산은 전부 다 전액 소진이 될 예정입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차령이 지금 초과가 된 차량이 60대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매년 우리 시에서 60대 이상씩은 차령 초과. 

○김상수 위원

앞으로도 매년 몇 대 정도의 대폐차가 발생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김상수 위원

본예산에 내년 ‘25년도에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거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 지원은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누구는 후순위로 밀리고 누구는 선순위로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명세표 1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면 북부택시쉼터 신축이 늦어졌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원래는 12월 안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3월도 가능할까요? 동절기 공사가 될까? 

○김지훈(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업부지 내 예상치 못한 흙막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지훈(국) 위원

공사 전에 먼저 하고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동절기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김지훈(국) 위원

아, 예산으로 시공은 다 끝난 거고?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 이제 정리 부분만 남았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약간 경사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예상을 해서 진행했었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한 3월 정도면 오픈이 가능할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3월에?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이 기정액보다 한 7200여만 원 증가했는데 이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공시지가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공시지가 산정한 부분이 인근 토지하고 비슷하게 해서 많이 상승했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 한번 볼게요. 172페이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한 7억 정도 세입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공영주차장 수입 3억 그리고 그 외 수입 3억 3000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추계를 잘하셨는지 크게 예산 작년처럼 변동 폭은 적은 것 같네요. 한 8000만 원 정도 추가 세입 잡혀 있고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기타 사용료로 한 42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환 위원

네.

○이진환 위원

172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기타 사용료 4200만 원이 세입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진환 위원

그거 혹시나.

○이진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수입이 좀 늘어나겠네요, 기타 사용료 부분이.

○이진환 위원

내년 예산에서도 거의 한 4200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추가 수입이 늘어나면 추경에 세입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 세입 감안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행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회 추경 때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니 무인단속시스템 또 단속차량 유류비 등등은 감액이 돼 있고 주 증액이 우편요금입니다, 등기우편. 맞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니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일반우편으로 등기로 고지하는 방식에서 우리 전자고지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근데 지금 이 과태료 우편요금 등기우표는?

○김상수 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자고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 다. 

○김상수 위원

부기 금액 변경은 불가피하게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2회 추경 때는 또 감액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우편요금이 몇 건이길래 5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나 지금 증액이 됩니까, 마지막 추경 때? 얼마큼 증가가 됐길래, 전년 대비. 

○김상수 위원

3회 추경 때 1억 넘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잘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편요금이 추경 때 1억 이상 발생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안 받아 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억 1000만 원이나 발생합니까, 우편요금이? 3회 추경 때?

○김상수 위원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 언급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감액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조치를 취해 보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작년 3차 추경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예산 계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 변동 폭보다는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수익적 수입 부분도 그렇고 자본 수익 같은 경우도 세입 부분이 작년에 변동 폭은 좀 컸는데 올해는 잘하신 것 같고요.

우선 219페이지,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감액은 좀 있네요, 4억 8000 정도. 근데 내용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그리고 일반 상수도 부분의 비율이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23억 감액했고 일반 상수 같은 경우는 9억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폭이 적지만 앞으로 3차 추경 내용을 보면서 조금 우리 예산 추계를 면밀해야 되지 않나. 작년 본예산 기준이랑 보면 거의 한 30억 정도 편차가 나는 부분도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제출됐겠지만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맞췄는데도 계속 그래도 변동 오차는 계속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 감액하게 되면 세입을 감액하면 다른 부분들도 감액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불용 처리돼서 좀 감액된 금액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 질타를 했었는데 3회 추경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금액이 너무 크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 본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고 적어도 2회 추경이 발생할 때 이 시점에 1400을 할 게 아니라 1억 4000을 했어야지요, 최소한. 그래야지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업무 파악도 잘 돼 있고 향후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도 잘 잡혀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약 20%에 가까운 불용 처리로 감액이 됐고 올해도 두 자리 수 넘는 불용액으로 또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예요. 다른 사업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꼭 필요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못 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참 좋습니다. 많이 설치가 돼야겠지요, 꼭 필요한 부분에. 근데 이렇게 2회 추경, 3회 추경, 전년도에도 동일한 사항들.

내년에 본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올해보다 감액이 됐네요, 14억이면. 올해 본예산이 15억이니까 내년에 그러면 감액이 된 거지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파악은 잘 되고 본예산 세운 거지요? 

○김상수 위원

‘25년도, 회계연도 ‘25년도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볼 때 지금처럼 2회 추경, 3회 추경, 또 두 자리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저희 229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감액한 부분이 있네요. 원수 및 취수 관리 중에서 금남취수장 운영비. 대부분 거의 동력비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3추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전력단가 상승분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한 건가요?

○이진환 위원

변동 폭이 한 20% 가까이 돼요. 근데 다른 곳은 전력비 변동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전력비 인상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올리고 금남취수장만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가요?

○이진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들이 3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들 보면 100% 다 시비예요. 100% 다. 100% 다 시비인데 전부 감액이에요. 감액. 어떤 건 10%가 넘고 또 어떤 건 20%에 가까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남취수장 운영 같은 경우도 수수료 집행잔액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추경 때 감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물론 큰 예산을 본예산 때 세운 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피한데 너무 습관적으로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라는 거는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잔액들만 잘 모았어도 몇십 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쉬움을 표현하고, 시설자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본예산 세울 때 우리 부서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우리 231페이지에 보면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애당초 도비를 3억 3200을 받았는데 받을 때 그냥 도에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수용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김지훈(국) 위원

‘23년도에는 400가구가 했는데 올해는 대략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았나요?

○김지훈(국) 위원

올해는 대략 몇 가구 정도가 그 공사를 했냐고요, 신청을.

○김지훈(국) 위원

150여 가구?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23년도에 400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400세대 기준으로 아마 도비가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150가구 정도 이번에 했다는 얘기예요? 

○김지훈(국) 위원

내년도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김지훈(국) 위원

그냥 다 획일적으로 비슷하게?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사실 노후관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옥내에서.

○김지훈(국) 위원

녹물 나오고 그러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사업명세서 373, 374 장승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승초 인근의 통학로가 협소해서 도비 6억을 갖다가 100% 도비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알아보는 와중에 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여 우리 집행부한테 건의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월이 됐는데 사업 선정은 ‘23년 11월 5일 날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랑 남양주시 차원에서는 보도 자료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월이 됐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사업 선정 ‘24년 3월로 돼 있는데 ‘23년 11월 5일인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수련 위원

원래 신청하고 선정됐을 때 올 12월이면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뤄졌어요. 

○이수련 위원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이수련 위원

포장이라는 거는 그 옆에 지중화와 상관없는 그 옆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를?

○이수련 위원

아, 그거를요?

○이수련 위원

그 부분 정말 되게 기쁘게 현장을 봤어요. 너무 열심히 원하신 만큼 일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그 학교를 지나가는 모든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과 그리고 거기에 노력했던 시의원, 도의원 다 너무너무 기쁘게 거기를 가고 있는데 사실 할 때 같이 지중화까지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공사를 해서 헤집어야 되는 상황이 약간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약간 예산도 걱정이 됐고. 하지만 이게 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수련 위원

정말 많이 개선됐는데 빠르게 지중화가 돼서 그 옆에 걸림돌 같은 그런 전신주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6쪽 그리고 세입·세출 명세서 309쪽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결빙 예방 사업. 예산편성 하셔서 지금 우리 제설작업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요. 이게 보니까 강설 시 도로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한 자전거도로에 소형 제설차량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설차량 2대를 요구하셨어요.

○김영실 위원

이게 도비 100%라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도비 100%라서 이거를 여쭤봐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비 100%는 무조건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예산이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여기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종합평가 2등 하셨다라는 것은 업무를 잘하셨다는 거니까 일단 먼저 칭찬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에 작은 소형 차량은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눈이 폭설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에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예산은 이쪽에서 편성하고 이관만 해 주시겠다. 예산편성 해서 차만 사서 그쪽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김영실 위원

답변이 조금 그렇지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도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예산이 저는 다른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제설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보다는 이 자전거도로에 그렇게 급하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 사업명이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결빙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이번에 우리 부서의 성과로 도비 사업을 어떻게 보면 받아 가지고 왔는데 도로 열선을 설치한다는 부분을 보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온 거는 참 좋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열선을 설치하게 된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상수 위원

잘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 온 것도 좋은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도로 열선 설치하는 데 100m에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m라서 2억 원을 추산하신 것 같고, 문제는 비싼 설치비도 문제지만 다른 방식이라고 하니 어떤 방식인지 여기 내용에 책자에는 실리지 않아서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기요금하고 유지비가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향세였어요. 방향이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서울시가 굉장히 이걸 선도적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서울시는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가 다시 도로 열선 설치한다고 하니 예산은 잘 받아 왔는데 이 편성하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전기요금이나 유지비의 발생은 안 됩니까?

○김상수 위원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진보됐고 신기술이라고 얘기하니 제가 어떤 기술이 잘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기존의 방식은 이 예산을 잘 받아 왔지만 향후가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열선을 설치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신기술과 특화된 다른 기술의 공법이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의 전제하에 도로 열선 설치하는 거는 차후에 판단하겠지만 과거에 그대로 서울시가 설치했던 열선 방식대로 그대로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중에 우리 유지비 감당이 안 돼요, 전기 요금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다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