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 제출 부서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세출예산 사업서 96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 하나만 다시 확인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서 지금 한 곳이 보조금 미지원 때문에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가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었네요, 그동안? 보니까요? 한 번도.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24년 사업을 하자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던 건데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으면 희망을 지금까지 미뤄서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 사업을 안 하셨으면 진작에 좀 반납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제 본예산에다 잡다 보니까 사업 여부에 대한 거는 조금 충분히 사전 고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초에 충분히 의사를 좀 표명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럼 내년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거로다가 얘기가 되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미리 반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과는 여성아동과입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105페이지에 직원 성희롱 고충상담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사건이 발생 시에 개최되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언제, 언제 개최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상반기 1회랑 하반기 몇 회 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하반기에 1회 하신 거예요?

○전혜연 위원

그럼 상반기에 나머지 3회를 하신 건가요?

○전혜연 위원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요, 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1명이 12회 잡혀 있어요.

○전혜연 위원

이것만 해도 지금 본예산은 이미 넘어섰거든요?

○전혜연 위원

이거는 언제 하셨어요, 조사위원회는?

○전혜연 위원

10월에서 11월에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12번을요?

○전혜연 위원

그럼 20만 원씩 3회 몇 명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2명이요?

○전혜연 위원

근데 왜 산출 내역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이거 이 책자를 만들었을 당시가 8월 말? 9월 말인가요? 이거 3회 추경 책자 언제 만드셨지요? 10월 말인가요, 기준이?

○전혜연 위원

11월이지요? 근데 10월, 11월 사이에 하는 걸 몇 명이 몇 회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전혜연 위원

네, 밑에 고충심의위원회도 그래요. 지금 4회를 하셨다고 써놓은 거 같은데.

○전혜연 위원

이건 몇 명이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얘는 10만 원씩 맞나요?

○전혜연 위원

10만 원씩 맞아요?

○전혜연 위원

그럼 얘는 총액이 달라지는 건데요?

○전혜연 위원

네, 딱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명수나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온 거는 맞춰서 올려 주셔야 돼요. 산출 내역을 너무 안일하게 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상상누리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거의 3억 대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돌봄교사 지원 사업비도 거의 1억 정도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현택 위원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김현택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해도 우리 아이들 돌봄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혹시?

○김현택 위원

괜찮습니까?

○김현택 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상누리터 지금 운영 지원하시면서 그거 보면 방학 중에 행복밥상도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예상했던 거보다 한 절반 정도는 또 삭감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건데.

○김현택 위원

우리가 사전에 계획할 때 계획대로 잘 됐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가능하면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1년 계획을 짜서 하는데, 혹시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늦게 개소… 10월 달에 개소했다고 이런다 그러면 그전에도 얼마든지 이게 조정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계획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증액 사유가 상담소 난방비 지원 및 재원 비율 조정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전에도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을 했었었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3추에 이거 지원을 해야지 될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이 시기에 잡는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재원 비율은 어떤 재원 비율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기금과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춰서 내려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옆 페이지 보면 오히려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위로비 지원이 좀 감액이 됐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올리실 만큼 적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나 싶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일단은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의사를… 이제 끝나셨다?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장 이경숙

우리 국장님 언제 입사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94년도?

○위원장 이경숙

긴 시간 동안 우리 보람찬 행보를 해 오셨는데 끝으로 긴 여정의 끝에 혹시 소회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으로, 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경험의 조언으로 많은… 뒤에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2021, 2022년 주민지원 사업 잔액 반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4억 7941만 4000원.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2021, 2022년 우리가 지금 2024년 말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김현택 위원

너무 늦은 반납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택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는 된 거지요? 2021, 2022년도에?

○김현택 위원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다 보고는 된 거지요?

○김현택 위원

만약에 이걸 반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금액을…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지요?

○김현택 위원

그럼 거기 이자에 대해서 또 저기다가 돌려주나요?

○김현택 위원

이자 또 환산해서 줘야지요?

○김현택 위원

저희가 가끔 보면 복지국에도 가끔 있고 이 국·도비 사업하다 보면 특히나 국가… 도는 좀 덜한데 도도 가끔 그러지만 국가 환경부라든지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가 이런 거를 늦게 이게 지금 반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종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솔직히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한강수계기금도 결론은 기금운용에 대한 거 다 하고 그 사람들 원래 결산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대체 이게 몇 년 동안 잔액이 반납이 안 된다 해도 그냥 위원회가 다 넘어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김현택 위원

대체 그건 옳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좀 그쪽에다가 촉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 털어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김현택 위원

만약에 괜히 나중에라도 우리도 또 이 업무 처리하다가 미스 하면 나중에라도 이거 때문에 업무를 또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이게 낭비니까 그때그때 좀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거는.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낙엽 위탁 처리 사업비 전액 반납하셨지요?

○김현택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 그럼 위탁의 결정이 됐지요,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것이?

○김현택 위원

10월 말에 최종 됐고. 그럼 9월 달… 낙엽이 10월 초면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현택 위원

10월이면… 그래서 결정됐어요.

그럼 우리 혹시 내년도 예산도 있지 않아요?

○김현택 위원

그럼 그것도 만약에 지금 업체랑 잘 이거 계약이 지금대로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필요 없겠네요, 만약에?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별내 자동 클린넷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동력비가 2억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잡혔는데 전기세나 가스비는 사전에 미리 다 예산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숙

발전기 고장으로 동력비가 더 추가된 거네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발전기는 긴급 보수를 이번에 넣으셨는데 최근에 언제 수리를 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전에는?

○위원장 이경숙

그전에 발전기는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결론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 보수가 3년에 한 번씩이면 최근에 했던 정기 보수는 언제였어요?

○위원장 이경숙

네, 실시했는데 지금.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24년도에 여기 발전기를 정기 보수를 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4월 달에 긴급으로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경숙

발견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전에는 발견을 못 하고?

○위원장 이경숙

시간이 오래되면서 발전기는 계속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지.

○위원장 이경숙

사실은 별내 자동 클린넷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많은 보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지 못해… 우리가 지금 음식물을 같이 넣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지금 분리를 했고 또 이거에 대한 개보수를 철저하게 이어 나가지 않으면 이 개보수 비용은 아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작은 거로 보수를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공사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사업비 삭감하시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저희 1차 추경 때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업비예요. 본 위원이 이게 꼭 필요한지 여부, 그다음에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상당히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던 건데 다시 검토하니까 효용 가치가 적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 좀 급한 사업들, 저희 가끔 보면 제대로 된 검토나 어떠한 확인이 덜 되고 급하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 마치 반대하는 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라고 그때 당시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애써서 세운 예산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사업 검토 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명시이월인가 봐요. 명시이월 조서에 생태하천과 구운천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액이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17억이지요? 그러면 예산액은 이월이 돼도,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돼도 예산액은 17억이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월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는데 전체 예산액은 17억이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15억을 예산액으로 세워서 15억을 그냥 이월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푼도 안 쓰셨어요, 15억은?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23년에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저희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왜 편성이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1박 2일 하시면서 주민 의견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근데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시작이 됐고 저희가 별문제가 없냐라 했더니 사유지도 없고 해서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특조비가 1억이 좀 들어갔지요, 이 사업은?

○부위원장 박윤옥

특조비 1억까지 해서 17억이 예산으로다가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23년 11월에 용역 착수를 하셨어요, 계약을.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이제 ‘24년 2월에 중지가 됐지만 저희 중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위치의 변경, 그다음에 지금 사유지의 매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명시이월이 돼도 17억의 예산 안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비 지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 부분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에 표시가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사업비 내용도 틀려, 그다음에 진행 사항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어. 그냥 15억을 예산으로 세워서 15억 그냥 다 명시이월 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진행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자체가 17억이에요. 17억이 확보가 됐는데 15억이 예산액이고 이월은 15억을 시킨다라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제가 어저께 그래서 다시 통화를 드리니까 용역 업체가 설정이 됐는지 관계자분이라고 마을을 다녀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착수금 내지 계약금 정도는 지급이 된 상황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지역구가 아니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산액 이월액이 너무 터무니없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예산액도 다르고. 어저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예산액부터 다릅니다. 17억입니다, 예산액.

○부위원장 박윤옥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월되는 금액, 집행한 금액, 날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입을 하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다른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과장님 사업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집행 내역이라든가 향후 계획까지 다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처 방안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부지가 지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대상 부지를 하려고 도유림 지대를 하려고 하셨는데 안 된다는 거를 10월 21일 날 아셨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처음에는 검토하겠다고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처음부터 거절을 딱…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런 준비를 한다든가 예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그러면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의… 이 도에서도 좀 방해 요지를 어떻게 보면 유발을 한 것도 사실은 있기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협의 잘하시고 하시겠지만 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 부지에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던 기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게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또 대처 방법을 찾기에는 어쨌든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낭비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하던 데에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손정자 위원

종료됐지요?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손정자 위원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관내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공원조성과에서는 지금 3곳에 맨발길 조성을 하는 내용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맨발길이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맨발길이 지금 보니까 거의 건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부서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 시가 한 23곳 정도 된 거지요, 지금? 지금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3곳이고 나머지는 공원관리과도 있고 휴양림시설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붐이라고 하면 붐이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에 대해서 조성할 때 어떤 최고로 주안점을 두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흙하고 보통 지금 마사토, 건식이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마사토하고의 그 황토하고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 그게 시민분들은 황토의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 비율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마사토나 흙길이라고 하는 거는 비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저희가 봄이나 이렇게 조성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여름 장마 때를 보면 손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길이라든가 아니면 비에 씻겨서 내려가든가 했을 경우에는 굵은 마사토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잔여 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해 놓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흙의 이런 우천 시 저희는 이제 장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랬을 때의 관리 부분은 꼭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한 번씩은 손을 봐 줘야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될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맨발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아마 이게 흙과 마사토하고 황토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만들어 놓는 부분이 끝이 아니고 만들어 놨다가도 유지할 수 있어서 꾸준히 계속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3곳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 몇 년도까지 엄청 많은 맨발길을 조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도 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돼야 지금 다양한 곳에 맨발길들이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일단 설계하실 때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있어요.

그거 아닌가?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좀 이따가.

○손정자 위원

그러네, 패스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경숙

네, 잠시 후에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있어요.

○손정자 위원

지금 3차 추경에 9000만 원 넣으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이 고혈압 당뇨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비용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손정자 위원

지금 어쨌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현대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 다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마이너스 부채 같은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처리는 했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비용을 1000만 원 이내에서 얼마 이내까지는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세워 있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지금은 1000만 원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부채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이상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예산을 얼마를 준다라는 그런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지침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를 드릴까요?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42페이지 의료비 환수된 게 있어요.

○전혜연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어떻게 2번 지출을 했지요?

○전혜연 위원

누구의 실수예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시민한테 환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전혜연 위원

이런 일이 종종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아마 경기도비랑 매칭으로 하고 계셔서 매칭 사업이면 사실 경기도와 우리가 이중으로 점검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은 하는데 양쪽 다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해서 이렇게 환수보다는 아예 지급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요?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과목 변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한송연 위원

근데 이게 10%, 20%까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송연 위원

그럼 요즘에는 온라인 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안 가고 받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세울 때도 그걸 그럼 줄여서 하셨어요?

○한송연 위원

있어서? 네, 그렇군요. 이해했고요.

뒤에 보면 출장 여비 잔액에 따른 과목 변경 예산 사업계획을 보면 어쨌든 남아서 이쪽으로 쓰신 거 같아요.

○한송연 위원

근데 치매 파트너 교육 홍보 물품 USB 410개를 사셨는데 이게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대상이 학생들이에요?

○한송연 위원

저는 이게 치매 걸릴 분들… 혹시 어르신들한테 주는 홍보물인 줄 알고 왜 USB를 선택했나.

○한송연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대학생들…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그때 보조 배터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품으로.

○한송연 위원

어떤 거는 같은… 모양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은데 받을 때 되게 꼭 필요한데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충전이 거의 안 되고 개미 눈물만큼 되고 하나는 너무 짱짱하게 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살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격을 너무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이제 어디서 준지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물품을 항상 주문할 때는 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욕먹어요. 충전 다 해 갖고 나갔는데, 그거 기대하고 나갔는데 충전 거의 안 돼 버리면 오히려 주고도 욕먹는 거거든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제품을 확인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건을 어쨌든 홍보 물품을 선택할 때 좀 저는 약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USB 요즘 많이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모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좀 더 그분들이 쓰고 이거 너무 좋아, 잘 쓰고 있어 이런 쓸 때마다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경기도에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아마 대대적으로 하시나 봐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번에 보니까 3개 과에서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여기도 공원관리과에서도 이거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뭐냐 하면 산에서 하는 거는 흙길이 괜찮은데 공원에서 하는 흙길이 맨발걷기잖아요?

○김현택 위원

이게 지금 그 뜻은 좋은데 현실의 문제성이 되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와부에도 있는 거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런 데도 있는데 공원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만든 게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흙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갖다 놓은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인위적으로 그게 바깥으로 나가고요.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게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집중호우 올 때는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산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자정능력이 있어서 산은 나름대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공원은 진짜 힘들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진짜 터널같이 완전히 씌워서 외부의 그런 것이 영향을 안 미칠 정도의 그런 만약에 시설을 해 준다면 또 혹시 모르는데.

아마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신다고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다 걱정하고 계세요. 이거 아마 하실 때도 충분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숲이 어느 정도 다 갖춰 있든지 어느 정도 외부의 그런 환경에 어느 정도 보호가 그래도 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장마나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없는 곳 이런 거를 한번 잘 선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아마 우려를 하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거는.

○김현택 위원

네, 체험 정도라면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구간을 흙길 체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테마를 조금조금 해서 그렇게… 걸어보니까 흙길 맨발로 걸으니까 괜찮네. 그래서 산에 가셔서 맨발 체험을 하시는 이런 건 좋은데 코스를 상당히 길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흙길 그것을 거기서 오롯이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마 나중에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 몇 분만 잠깐 걷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근데 이게 조성해 놓고 나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 흙은 금방 아마 또다시 보수해야 되거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아마 잘 한번 시행착오 없도록 미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가하천유지보수 ‘22년 예산 반납이 우리가 그전에 3750만 7000원을 반납했다가 이번에는 반납을 또 취소하셨어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현택 위원

지금 다시.

○김현택 위원

다시.

○김현택 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이자하고 반납액하고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를 한꺼번에 해서 다시.

○김현택 위원

2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김현택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반납했던 걸 다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납할 때 이걸 같이 정리했었어야지.

○김현택 위원

혹시 돈을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런 건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그건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내일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