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97페이지에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로 여기 지금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거지요,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매해 같은가요, 단체는?

○부위원장 박윤옥

자부담 비율이 있지요, 여기에는요?

○부위원장 박윤옥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에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낸 계획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네, 사업명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한강지키기 남양주지역본부나 한국해양구조협회 이런 부분들은 정화 활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여기에 사업명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도 환경미술대회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이름이 전국학생물사랑환경미술대회라고 해서 제가 바로 이어서 같이 질의할 건데 좀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같은 사업인가 해서. 우리 물사랑 전국학생사생대회가 있지요? 맑은물사랑.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지금 우리 그림그리기대회, 사생대회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매해. 거의. 참여 인원을 보니까 저희 평가 부서 보니까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린훼밀리는 이게 ‘23년 기준의 계획서를 보고서를 주셨는데 한 2800여 명, 한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에도 출품작 수도 많고 관람객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환경보호를 위해서 매해 옆에서 환경 활동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저희 직접 눈으로 보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501페이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501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를 올해 다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보조금 사업자, 업자하고 해서 5000, 5000에서 1억짜리 행사를 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거 진행하면서 사실은 예산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담이 가는 상태에서 중단했던 사업을 다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산 보고서를 보니까요. 보조사업자가 5000만 원 예산은 뭐에다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우리 보조사업자는 전액 다 홍보비로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정산 결과서나 결과 보고서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거기에 저희 5000만 원 저희가 한 내용에도 홍보비가 또 있어요. 지면 광고비 해 가지고서 각기 경기일보, 중부일보 해서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이 전국사생대회가 그냥 홍보만 하는 데인가 봐요. 예산의 50% 이상이 다 홍보비입니다, 과장님. 정산보고서 다 받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름도 헷갈렸던 전국학생사생대회가 있고 저희도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미술대회가 있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단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다른 부분.

○부위원장 박윤옥

약간의 사생대회 여건상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자리에서 그림은 그렸지만 심사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루어져서 등기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상패나 이런 게 발송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상대회의 어떠한 바로 와서의 심사… 많은 작품을 좀 공정하게 심사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맑은물사랑 전국사생대회를 하신 사업 추진 성과가 참여 인원이 1240명이 참여했고 학생, 학부모 참가 신청이 1240명이고 학생, 학부모이다 보니까 한 3000여 명이 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 수상자 선정을 38명 하셨는데요. 환경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상, 남양주 시장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상, 우리 미술이나 예체능 하는 아이들의 그 상점 때문에 이런 대회가 많아서 어떠한 나중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되는 표창 부분을 또 먼저 말씀을 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대회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나 경기도 교육감상 못 갖고 옵니까? 남양주시에서 자체에 어떠한 사생대회에서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이 홍보비로만 치우치는 홍보로 치우치는 이 사생대회가 저희 취지하고 맞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사생대회라서 미술 대회나 이런 부분들의 홍보도 중요하지요. 전국 단위 과연 전국 단위에서 저희 지역에 몇 분이나 왔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저희 앞에 환경보호공익활동 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뭔가를 하면 되지 거기가 큰돈을 들여서 지방보조사업까지 해 가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50% 이상을 홍보비로만 쓰는… 왜 홍보해야지요. 사람들이 오려면. 보니까는 과연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예산 부분에 반영 여부를 좀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7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현황에 인력지원비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개월씩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7개월, 8개월,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8개월 단위로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손정자 위원

8개월씩 잘라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손정자 위원

바쁜 시기에. 올해 2회 추경에도 인건비 삭감이 됐었어요.

○손정자 위원

네, 근로자 인건비가 갑자기 삭감이 되고 하면은 일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게 지장이 없으면 1명만 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손정자 위원

아니,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되기도 했는데 다시 본래 예산대로 잡으셔서.

○손정자 위원

내시된 금액이라 그냥 배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까?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193페이지에 우리 사계저수지 둘레길 공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우리가 한 몇 년 됐지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 조성한 지가 거의?

○김현택 위원

네, 근데 관리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근데 그게 한 번 조성한 이유로 조성은 한 적이 없고 관리만 지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관리만 하고 계신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원래 관리하는 게 우리 환경정책과는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를 갖다가 둘레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십여 년 전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책과 자체가 그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아니야. 그 부서는 공원조성과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거의 다 공원화되어 있는데 공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꾸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냥 풀 정도 깎는 거 정도 하고 전기료 내고 혹시나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고 정도이지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3~4년 전인가 한 번 싹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아서 한번 싹 했는데 또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전문 부서인 공원관리과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이관하시는 것이 나중에 거기가 100% 이렇게 다 된 공원이 아니고 약간 반 정도만 했다 이런… 둘레길도 완전히 돌지 않고 반만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벽한 둘레길로 조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전문 관리 부서인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택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간단한데 이게 요즘도 수질오염 신고보상금 제도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보상을 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김현택 위원

지금도.

○김현택 위원

예가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게 건에 5만 원이지요?

○김현택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것도 나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6만 원, 7만 원이냐. 아니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김현택 위원

5만 원 단위로?

○김현택 위원

제가 다른 데 기후에너지과에 보면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그거는 보면 그거는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수질오염 신고보상금은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이거 신고는 물론 할 수는 있지요. 불법이나 이런 거 보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로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게 그것도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준다는 것이 과연 요즘 현실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여기에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 또 지금 돼 있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무슨 포상금을 주라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환경을 잘 이렇게 보전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가 과연 맞는지 그것도 한번 좀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께서 말씀…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우리 이게 보상금이 맞아요?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손정자 위원

환경오염을 하는 거 신고를 했을 때 여기 보상금이라고 쓰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손정자 위원

근데 기후에너지과는 또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과. (웃음) 과장님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손정자 위원

포상금이 맞아요?

○손정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우리 조례 포상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손정자 위원

네, 이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아예 엄연하게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법률에 따라서 최소, 최대 포상금의 기준 금액 기준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손정자 위원

법에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5만 원이라고 했고 기후에너지과는 1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기준들 항목이 많아요. 어떠한 것을 신고했고 그 업체에서 어떠한 그런 벌칙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포상금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지금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만약에 더 큰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을 세워서 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고 아니면 이 세워 놓은 예산만 주고 말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고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손정자 위원

많이 들어오는데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지금 포상금의 우리 법에 보면 지급 기준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2년 이상 받았을 때 300만 원, 2년 미만할 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조례에서 우리에 맞게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10만 원을 전혀 넘을 이유는 없다라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과 보상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어떠한 포상금이 특히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만큼 또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대기오염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든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포상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무단 방류하시는 분도 조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상금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정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의식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냥 신고만 해도 되나.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과연 포상금이 맞는지 주셔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환경오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504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요.

구조비가 5만 원 420회, 출동비가 2만 원 200회 이렇게 예산 사업비가 산출이 됐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구조할 때 구조하고 구조를 위해서 출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구조비가 5만 원씩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저희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계속 구조비가 420회에 5만 원씩 일괄적인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자료 보니까 대형 고라니가 7만 원이고 중형 너구리, 뱀, 참매… 이런 게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출동비가 얼마입니까? 출동비.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예산서에 2만 원 아닙니까? 저만 달리 보이는 건가요? 저희 예산서에 2만 원 되어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출동비 2만 원으로 되어져 산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하고 출동비하고는 아까 저희가 잠깐 여쭤보니까 별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구조하고 출동하거나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으니까 구조비와 출동비가 같이 나가냐고 제가 말씀 궁금했는데 어떠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예산서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계속 지금 야생동물에 관한 거라서 질의 좀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 508페이지에 보면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해서 ASF라고 되어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 모집공고를 지금 봤습니다. 공고를 내서 아마 수렵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기획포획단.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일반 운영비와 기타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멧돼지 사체처리비를 지급하고 사체 처리 물품을 구입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멧돼지 하나 포획하면은 얼마를 주지요? 멧돼지는.

○부위원장 박윤옥

네, 포상금.

○부위원장 박윤옥

6만 원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6만 원이 다는 아니지요?

저희가 주는 건 6만 원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만 원과 저희 기타 사항에 보면은 포획 포상금 지급이 멧돼지 포획 시 32만 원 되어져 있어요. 32만 원. 포상금 시비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송 및 치료 채취비가 다시 6만 원, 환경부 포상금 20만 원 별도.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멧돼지 한 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하면 32만 원 받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폐사체, 멧돼지를 잡는데 각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급이 돼서 저희가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엄격히 보면은 환경부에서도 주고 하다 보니까 32만 원이 금액이 맞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은 야생 멧돼지 운송 및 시료 채취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료 채취는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운반은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포획하신 분들이지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 이번에 로드킬 동물, 동물 폐사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규정을 좀 저희가 좀 올해 좀 적용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맞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여기는 가축도 아니고. 지금 멧돼지는 가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부서에 와 있지요. 가축이었으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걸 했겠지요.

그래서 이 폐사채 시료 채취하고 운송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금액도 좀 이 6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는 본 위원도 그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32만 원이면 글쎄요. 이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요. 이거 잡으러 다니시려면.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포획하고서 시료 채취까지 운송까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정확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515페이지에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 예산이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기 생태체험학습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손정자 위원

그게 우리 남양주시 내에.

○부위원장 박윤옥

이 생태체험학습 참여하는 것 자체는 어떤 내용들로 대부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생태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단체는 자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손정자 위원

단체면 돼요?

○손정자 위원

환경단체?

○손정자 위원

환경의 어떤 자격을 가진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적으로.

○손정자 위원

쓰레기 줍는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어떤 정화 단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손정자 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한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사업한 거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502페이지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면적이 어떻게 같나요, 다른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면적 자체가 생각해 보니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걸로 인해서 이 돼지풀이나 가시박등 같은 것들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면적을 좀 줄여서 해도 무방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보상금인가요, 포상금인가요?

○손정자 위원

포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에 해당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포상금에,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금 포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법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범위가 어떠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기도 예산에 따라서 그냥 포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조례 제정하셔서 우리 시에 필요한 포상금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책정을 하셔 갖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10만 원씩 3건 해서 30만 원만 책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 법률 기준에 따르면 이게 정지 항목이라든가 벌칙 항목에 따라서 그 포상금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30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10만 원도 있지만 다양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30만 원으로 정확하게 딱 책정을 해 놨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범위에 맞게 조례를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떠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포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준비를 하셔서 예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맑은 숨터 조성 10개소, 맑은 숨터 유지관리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요. ‘24년 이전(최종)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여요. 신규 사업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해서 지금 ‘24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렇게 해 갖고 통합이 된 거다. 통합이 됐으면 ‘24년 예산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숨터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네, 사업 진행 기관은 어디서 해요?

○부위원장 박윤옥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10개소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10개소는 진행해 보고 나서 결정하고서는 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찾다 보니까 분명히 ‘24년 예산서가 있었는데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료 찾기가 힘들어요, 작년 거 다시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확성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 요령에서 그 측정 항목, 몇 가지 항목이 되고 있어요, ‘25년에는?

○부위원장 박윤옥

7가지요? 개소당 400만 원. ‘24년도에는 지금 4가지만 지금 측정을 했던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0페이지, 541페이지 보급 사업이니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게 123대예요.

○손정자 위원

이게 내시로 확정된 사업량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수요량을 제출을 한 건가요?

○손정자 위원

내시액이 123대예요?

○손정자 위원

‘23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량이 385대였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특별하게 내시를 이렇게 작게 내려 준 이유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이렇게 전기이륜차 활용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나요?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다지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홍보는 잘 하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 많이 탈 경우에 소음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차를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하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전기차를 좀 불편함이 있고 조금 금액이 비싸더라도 이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거를 구입을 하기 전에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충분하게… 강요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설명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수소 전기차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손정자 위원

예산을 잡은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것도 내시로 잡힌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24년도에는 13대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손정자 위원

요청하신 분이 13대 정도밖에 안 된 거지요?

○손정자 위원

23대. ‘24년도에.

○손정자 위원

13대, 현재까지.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갑자기 더 많이 생길 여유는 많지 않을 거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차를 누가 구매하겠어요? 충전소가 없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시고 이분들은 구매를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충전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손정자 위원

정말 날 잡고 어디 그 장소로 가서 충전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거지요. 충전소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정자 위원

수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셨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또 달리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되지 않았나, 안 됐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다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78페이지와 579페이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5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부위원장 박윤옥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는 도비 5 대 5, 하나는 3 대 7의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맞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냉난방기도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대상을 봐서는 저희는 이게 복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폭염대비 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폭염대비라고 해 갖고는 지금 보니까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 에어컨 구매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구매하는 건가 봐요, 차상위층 계층. 15가구를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3가구는 안 되고 15가구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3등급 이상만 가능하고 110만 원 정도 주시나 봐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옆에 보면 참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여기는 냉난방이에요, 여기 냉방이 아니라. 에어컨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금액이 좀 크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게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이지요, ‘25년에?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인지 여부는 확실히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기후격차 해소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거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그래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이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32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해요. 지금 어떻게 좀 받으셨어요? 수요 조사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럴 경우에 그 대상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떤 기준하에 기준을 하셔야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보면 한전까지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전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갈 거에 대한 여부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70%의 부담이라는 부분들은 시작할 때 매칭, 되게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시설에 좋은 냉난방기 바꿔 주시고 새로 신규 설치해 주시면 좋기는 하지요.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한전하고의 매칭이 돼서 이 시설에는 냉난방기가 되면 320만 원 지급해 주고 그 이상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든지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여부가 저는 좀 의아했어요. 꼭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었어야 된다.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 관계로다가 꼭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는가보다라는 어떤 지침이 있지 않고서, 조금 저희로서는 사업이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지 부분하고. 그래서 이거 고민해 주세요.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565페이지 시민실천단 있습니다, 미세먼지.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이거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금 시민실천단이 구성이 되는가 봐요?

○부위원장 박윤옥

몇 분이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열여덟 분 계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시민 강좌를 좀 한 80회 이상 진행을 하셨어요.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현수막 같은 거 해서 게시했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아마 시민 강좌들은 꽤 많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참여인원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2000명이 넘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한 시민 강좌 추진해 주시고 뭐 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는 우리 시민실천단 회의가 2회가 있었어요. 시민실천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분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한 시책도 같이 설명도 하고 어떤 의견도 낸다는 얘기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지금 위촉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건 좋아요, 저희 그거에. 근데 일단은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첫해는 보니까 교육도 시키셨어요. 교육이랑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도 하지만 그 의견을 저희 부서하고도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 스스로 약간의 시민실천단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히 더 역량 강화를 좀 하셔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본 위원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실천단 회의가 왜 1, 2차가 다 11월 달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아마 처음이라 하더라도 11월 달에 몰아서 하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언제로 예상하셨어요? 11월 달로 안 하시면 언제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에서 기본 보조금하고 추가 보조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경숙

추가 보조금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본보조금 지원 업무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폐차에 대한 것만 온전히 하고 추가보조금은 후속 처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낙엽 재활용 위탁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4년도 본예산에도 9240만 원 편성을 하셨었지요?

○손정자 위원

하셨고. 제가 본예산 추정 예산 잡을 때 이 “낙엽 재활용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본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우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로 예산이 나왔던데?

○손정자 위원

됐는데,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

○손정자 위원

그러면 낙엽을 마대에다 담아 놓으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가져다 주고 비용은.

○손정자 위원

처리비용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예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우리 한송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낙엽 자체가 사실은 자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실어다 주면 거기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다른 폐목재라든가 다양한 거를 다시 사용을 해서 이거를 다시 팔 수 있는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타 지역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선순환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폐플라스틱 부분도 수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 다 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왕숙지구 생기고 자원순환단지 생기면 거기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체를 여기 우리 남양주시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낙엽 폐기물에 대한 위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나온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갖다는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낙엽만 처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낙엽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걸 갖다가 거기서 다 실어다 주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부지나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처리하는, 목재 만드는 이런 기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계 한 대당 1~2억이면 되는 거로 제가 알아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기업 물품 같은 걸 10% 이상 써야 된다는 어떤 의무 규정도 있잖아요? 그쪽도 활용해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남양주시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환경청하고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계속 공모사업을 낸다든가 제안서를 먼저 제출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낙엽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폐플라스틱 우리가 수거함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손정자 위원

네,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요?

○손정자 위원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하실 생각이세요?

○손정자 위원

업체 선정은요? 이걸 만들어 내는 업체하고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인회수기에 대한 임차적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엽 재활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예산을 들여서 무인회수기를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내면서 설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업체 스스로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상업시설을 하는 곳의 건물주라든가 어떤 공공시설과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해 주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건물과 어떤 기업과 협의를 해서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고 무인회수기 업체에서 그 부분을 모든 비용 부담을 하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걸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손정자 위원

우리 낙엽 얘기 나왔을 때도 처음에 예산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과장님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 무인회수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제안을 해 주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남양주시에 예산이 투입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60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면 맨 마지막에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활동 포상금에 대한 거를 좀 줄이셨어요,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인원을.

○위원장 이경숙

또 지금 인근 지역을 통합하면서 많은 인원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함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다 보니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지저분하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함이 시민들이 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환경에, 우리는 환경국이니까.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좀 고쳐져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니 이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복지환경국 위원님들과도 같이 소통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603페이지 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한송연 위원

네, 제가 벼룩시장을 좋아해서 거의 그때부터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랑 또 지금 거의 코로나를 제외하고 계속 운영을 해 왔잖아요?

○한송연 위원

어때요? 지금 벼룩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나요?

○한송연 위원

제가 저도 우리 아이를 벼룩시장에서 정말 좋은 운동화도 500원, 1000원에도 사고 이렇게 좋은 비싼 옷들도 진짜 몇백 원에 사기도 하고 1~2000원에 사기도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순환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약간 시대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새로 생긴 중고 어플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그 어플이 생기면서부터 많이 저는 반응이 저부터도 물건 퀄리티라든지 금액 이런 게 예전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 2억이 넘는 예산을 계속 쓸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자원순환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네.

○한송연 위원

좋은 물건들은 이미 그런 사이트, 아까 말했던 새로 생긴 어플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이제 물건 퀄리티도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금액도 거의 예전만큼 저렴해서 막 득템 했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새로운 그런 인기 있는 어플이 생기다 보니 거기서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좋은 금액에 팔리다 보면 이 사업이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자원순환에 맞춰서 혹시 이 예산이 조금 더 다른 자원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걸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221페이지 청소 대행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내년도 청소 대행 사업비 얼마로 예상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2022년 1억 9000, 2023년 2억 5000 정도 정산하셔서 반납하셨는데 혹시 이 평균 2억 정도 잔액 발생하는 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인가요?

○전혜연 위원

네. 이어서 명세서 23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작년 본예산에 예산액 218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네, 명세서 223페이지에.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이 특별회계 예산에 218억 세우셨고, 1회 추경에 일부 증액하셨고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셔서 2023년 최종액은 218억 비슷해요.

○전혜연 위원

2023년 결산자료에도 예산액과 계속비 이월액이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23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52억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혹시 일반회계와 집행잔액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작년 결산자료랑 65억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무얼까요?

○전혜연 위원

확인 가능하신가요? 혹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럼 확인을 하고 점심 이후에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또 잡혀 있어요. 중간에, 233페이지.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소각시설 64억,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억 등 총 90억 정도 계획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이것도 2023년 결산자료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9억 1000만 원 정도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2024년도에.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질의를 드릴 게 다 이 특별회계 관련된 건데요.

그럼 확인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고 추후에 이어가도록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597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지원금 질의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 비용이 있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부위원장 박윤옥

60명이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24년, 올해도 했고 내년 사업으로도 같은 명수와 금액을 지금 기록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몇 분이나 예방접종 하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전액?

○부위원장 박윤옥

아닌데. ‘24년 예방접종 현안은 파상풍이 25명, 폐렴구균이 21명 하셨어요. 지금 뭐 이건 10월까지겠지만요. ‘24년에.

근데 문제는 예방접종을 매해 하지는 않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5년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러면 5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상풍은 5년이고요. 폐렴균은 얼마나 걸리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 않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조금 수정이 되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지금 파상풍, 폐렴구균이 25명, 21명이면 적어도 이 인원들이 빠지겠지요? ‘25년만큼, ‘26년까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또 보니까 기접종자는 좀 빼요, 또. 저희가 이 인원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괄적으로 너무 똑같이 하신 분들에 대한 거는 그래도 5년 정도는, 최하 10년 맞으셨어도 좀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매년 하는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하셨어야지 된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냥 그대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607페이지 1회용품 사용 규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번에 다회용품…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23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다회용기에 관한 부분이라서 지금 부서에서 시도를 이렇게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요.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저희가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회용기 대여비, 거기에는 세척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분실금 전 보상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이제 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려고 하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축제 기한은 1일에서 2일이에요, 보통. 저희가 많이 하면. 그러면 다회용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대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대여하게끔 하시겠다는 건지?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다회용기 업체가,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업체가 다회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다회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삽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세척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대여도 하고 세척도 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그 개수에 따라서 행사장에서 분실을 한 상태에서 분실 보상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지금 세척 업체에서 대여도 하고 물건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대여 업체에서 대여하면서 세척도 가져갈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그 다회용기라고 하는 거는 세척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지요. 지금 보시니까 1만 2000명인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하루 나갔던 거는 저녁에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갖고 오는 거로, 그다음 날 행사나?

○부위원장 박윤옥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모든 용기를 관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분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줘서 그 업체에서 세척하는 거나 수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분실은 그 업체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용기를 쓰신 분들이 분실을 했을 경우에.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기가 분실됐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분실 금전 보상비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다회용기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이걸 세세하게 잘 검토하셔서 좋은 어떠한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찾으셨어요?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 수거전용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지금 현재 수거할 때 이거를 등록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 현황 같은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이 본인이 인센티브의…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을 얼마나 넣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도 조회할 수 있나요?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이 본인 거 인센티브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손정자 위원

확실하시지요? (웃음) 확인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조회 안 되지요?

○손정자 위원

이 프로그램을 굳이 유지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저번 본예산 할 때인가 그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이 프로그램을 굳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프로그램이 ‘22년도 이런 지원해 줬던 행정안전부 서비스 이용률 지원에 따라서 이 사용료 했던 프로그램이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24년도 3월에 종료가 됐는데 다시 재이용을 하게 하셨을 때 그때 예산에 올렸었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간단한 거를 기록을 하는 건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이 지금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데 쓰는 비용은 얼마예요? 700만 원이지요?

○손정자 위원

700만 원에 클라우드 관리 비용이나 공인인증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재활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본인 위원이 여기를 봤을 때 다른 과, 홍보담당과라든가 청소년 플랫폼 미래교육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수거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요즘에 컴퓨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등록을 하는 데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지원이 다 끝난, 종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나.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지금 어쨌든 공동 인프라로 인해서 이 이용률을 타 부서하고 분담을 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 이게 레벨 정도가 그다지 고난이도의 프로그램이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산 처리나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조정을 하고 다시 여러 가지로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추경 때 다시 세우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굳이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615페이지에 음식물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있어요.

○손정자 위원

RFID 설치하는 이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RFID를 많이 설치한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카드로 작업을 이렇게 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들여서 잘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침에 출근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버려 주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카드를 안 갖고 내려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옆에다 놓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 미관이나 냄새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잘 운영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또 불편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설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를 계속 카드를 갖다 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번호 입력을 해서 호수 번호랑 비밀번호, 그 가족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같은 거를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손정자 위원

그 자체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럼 카드가 굳이 없어도 비밀번호 눌러서 바로 열 수도 있어요?

○손정자 위원

열 수도 있어요?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질의하던 부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우리 2023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1000만 원 전액 이월된 부분,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9억 1000만 원.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에 넘어온 이 9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전혜연 위원

된 거예요? 될 거예요?

○전혜연 위원

됐어요?

○전혜연 위원

하셔야 돼요.

○전혜연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전혜연 위원

네.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아직 2023년 결산을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전혜연 위원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부존재한다면 회계 처리는 최대한 우리 회계연도 안에 맞춰서 정산하여… 또 이제 그래야지 필요한 사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지요?

○전혜연 위원

이점 당부드리고요.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도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항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거의 불필요하지 않나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지방재정법 43조에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폐기물 특별회계에서는 1%가 의무적은 아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예비비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예산 계획이 없더라도 예비비 편성이 의무일 텐데, 우리 남양주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산정 운영 조례에는요. 세입과 세출만 있고 예비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명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비, 예비비 지출 계획이 계속해서 지출 계획이 없거나 뚜렷한 예비비 지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는 앞서 불용 되는 비용이라든가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하실 게 아니라 기금에 편성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예비비 편성이… 이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예비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전혜연 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해야 된다라기 보다요. 예비비는 계속해서 계속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또 전액 이월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억 예비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반납을 하시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 이 81억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 사용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차라리 넣으시든가. 또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비 같은 거.

○전혜연 위원

보상비도 언제 보상이 나가야 될지 모르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보상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시기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런 편성 시기나 그 해당 연도가 아니라면 기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혜연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설명서 645페이지 산림장비 유지비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우리 무인항공기 몇 대 운영 중이세요?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대 운영비를 편성하셨어요.

올해 3대 운영 계획을 세우셨고 내년도 예산도 3대 잡으셨는데 각각 구입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계획이 1대가 안 잡힌 이유가 있나요?

○전혜연 위원

왜 안 세우셨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때에는 2022년도에 1대 구입한 건 2023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전혜연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전혜연 위원

운영비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요?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잡으셨는데 올해, 내년 다 50만 원씩 잡으셨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건 배터리 교체 비용?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무인항공기 배상책임보험은요?

○전혜연 위원

네.

시비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나요? 배상책임보험은?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과에서 올해부터 한 번에 모든 부서에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 책임보험을 가입한 건가요?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부서에서 별도로 배상책임보험을 편성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배상책임보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를 반영해서 우리 부서에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72페이지 보면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신규 사업이 새롭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취지에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홍보를 하고 이 법률에 대한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고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된 게 있나요?

○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왜 갑자기 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이 법률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이 사업은 벌써 시작됐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새롭게 바뀐 거라면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해도 무관할 거 같아서 이 법률에 관한 거를 추진 근거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9일 월요일에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