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의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고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먼저 감사안전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자료를 봤고요.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에 처음 청렴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사의 청렴도 수준을 좀 본인이 평가한다면 어느 수준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김동훈 위원

객관적으로 외부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권익위에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몇 단계로 돼 있지요?

○김동훈 위원

5단계에서 우리가 몇 단계?

○김동훈 위원

4등급 받았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럼 최하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건 객관적인 평가를 했고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청렴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언론에도 나오고 자율도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이제 좀 질의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당 행위를 해서 징계를 받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2021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해서 자료만 보면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어떤 부당 행위가 발생됐거든요. 그중에서 이 성범죄 관련 내용도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요즘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우리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해마다 성범죄 관련된 거, 그 외에 업무 관련된 거, 뇌물, 횡령. 말로 하면 참….

○김동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이런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다’. 해마다 이게 개선되는 사항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개선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책임을 통감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잘못된 점은 앞으로 이렇게 더 개선하겠다. 내년에는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성범죄 관련된 것도 과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변명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여기 그 징계 사유에 보면 제가 보는 이 자료에도 징계도 이게 수위가 낮아요. 그다음에 이게 왜 이런 징계 사유 이게 부당행위가 생기는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경영진도 책임을 통감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재발 방지나 이런 게 되지. 매번 일어난 일들을 개인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처벌만 하고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왜 개선이 더디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사장님도 바뀌고 해서 많은 이런 잘못된 어떤 관행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쭉 지금 십몇 년 동안 근무했던 이런 경영진들, 책임자들의 변화가 없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행감 처음입니다. 근데 그 행감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된 이야기들이에요. ‘잘 하겠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변화하겠다’. 그러나 결과물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물론 변화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렴도 수준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꼭 그 뒤에 하위 등급만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물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실장님은 이런 현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동훈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간단하게.

○김동훈 위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결과가 우리 평가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가 2022년도 청렴도 3등급에서 2023년도에 1등급으로 이렇게 상향됐단 말이지요. 거기에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과연 하향 등급을 받았던 공사에서 어떻게 해서 상향을 받았는지 다른 공사의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사에도 좀 접목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내부의 진단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바깥에서 좀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고 교육 문제라든가 아까 우리 소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각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도 소통 창구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정직원들이 잘 하셔야 돼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십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아직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이미지가 물론 이제 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자금이 없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청렴도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이미지가 좋아야지 다른 큰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고 출자금을 편성하고 그 승인을 해 주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거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일을 정말 잘하고 준비가 돼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돼야지. 좀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잘 좀 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852페이지, 853페이지입니다.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앞서서 이제 이런 성비위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또 우리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재심의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올해만 해도 2건인데 한 건은 이제 계약….

○부위원장 정현미

1건은 계약 해지고 1건은 중징계?

○부위원장 정현미

중징계 처분을 이제 내리겠다 그 얘기인데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내에서는 지금 보니까 ‘21년도부터도 성비위 사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좀 있었어요. 많은 편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방을 위한 노력이나 강화 시스템을 갖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안전실에서는 특히나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또 1건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 시스템이 점점 더 그 강화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거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충실해야 된다. 성희롱 신고 접근성이 신고하는 데 접근성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뭐 인식도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피해자의 어떤 구제, 보호 이런 부분에도 좀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고 처리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등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인사 발령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청소년시설이 많아요. 청소년시설 내에서 이런 성희롱,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법적으로도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시 근무하거나 다시 재배치받거나 아니면 강등 조치됐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청소년시설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혹시 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강등 조치나 인사 발령할 때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좀 앞으로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라고 하나? 감사실장님이신가요?

○원주영 위원

네. 올 6월에 국민권익위에서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주영 위원

모르세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르신다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수당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그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원주영 위원

그건 뭐 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아니, 그전에 모르신다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위험수당을 받아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시면 받아야지요.

○원주영 위원

위험수당 지급이 돼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거나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위험수당 청구를 해서 받으시거나 혹은 업무 자체가 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업무가 예전에는 위험한 일이어서 위험수당 지급 대상이 됐는데 현재는 보일러 업무라고 하더라도 보일러 기술이 발달이 돼서 시스템만 제어를 하면 되는 그런 과업으로 좀 바뀐 거예요, 자체가. 직접 보일러를 만지지 않더라도. 혹은 그것에 대한 용역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건 아니어서 그 위험수당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12개 지자체를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위험수당 지급을 하나요?

○원주영 위원

혹시 올해 기준으로 지급을 받는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주영 위원

네. 올해 기준으로 대상자는 73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원주영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위험수당 지급이라는 게 경영기획실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기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여기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도 인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총괄은 감사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3분이 위험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도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또 여태 수당 지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총괄을 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지요.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문 사장님이 전에 죄송하지만 근무했던 데가 재경부? 기재부?

○이정애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업무는 어떤 거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그런 업무하셨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남양주에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부터 제가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부터.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요. 700명이 넘는데 그중에 뭐 기간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합쳐서 방대해진 거지요. 노조까지 돼 있지요? 노조까지 설립이 돼 있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우리 출자금 같은 것도 우리가 출연해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많아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거를 적자에서 좀 탈피해 보고, 사업도 잘 진행하고, 여러 가지 뭐 하실 수 있는 얘기지요. 근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결과를 보고 또 분석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평가도 또 하는 자리니까 하는데 몇 번째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 모습은 보여요, 우리 이계문 사장님이.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결과가 매년 경기도 어렵지만 역시 이 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지고 방대해진 만큼 남양주시에 연결되는 재정 이런 거는 우리가 과연 이걸 통해서 이대로 존속이 돼도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종합 검토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왈가왈부만 하고 그냥 뭐 결정 못 내리고 있는데. 물론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직원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니까. 그럼에도 저는 행감 때 도시공사 사장님께 늘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잘 좀 운영해 달라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총 컨트롤타워는 사장님이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방향을.

○이정애 위원

총괄하시니까 특히 왕숙2지구 우리가 그 사업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국가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리 선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른자 자리 이런 자리는 다 내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뒤늦게 뒤통수 맞는다 그러면 좀 너무한 얘기지만 좀 공격적으로 제대로 선제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본 질의 들어갈게요. 

○이정애 위원

이 도시공사 감사가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가 있지요?

○이정애 위원

올해 자체감사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외부감사에서 혹시 크게 지적받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실장님이 총 지휘하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입장이 감사실장님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기 임무를 제대로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실 거라는 어느 정도의 한 70%, 80%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면 과연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느냐.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게 과연 있냐 없냐도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 지적이 안 나오면 좋은 거지요. 발견이 안 되고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감사에 열심히는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나름대로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근거를 대 봐라’ 얘기하면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올해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된 거지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이걸 뭐 이따 체육시설 운영 그쪽으로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게 신설이 됐어요. 등록증만 가지고 하면 50% 감면이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분이 있어요. 건전하게 정말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제출만 하면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요. 신설을 2024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분명히 있는데 그게 감사에 적발이 감사가 끝났는데도 안 됐어요. 그게 저는 허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어디든지 하나는 일벌백계를 해야 돼. 그래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사회 가는 데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성비위에 대해서는 다 디테일하게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 질문은 뺄게요. 그래서 연동해 가지고 직원들 700명 뭐 굉장히 엄청 큰 거예요.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게 계속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도시공사의 법적인 거를 들여다보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유연성 있고, 경고 뭐 주의 이런 거 분명히 이게 중징계 돼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볼 때는 중징계인데 내용을 보면 그냥 징계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내규를 철저히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주운전 같은 것도 한 번 걸렸던 사람이 꼭 기간 내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뭐 날짜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할게요.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나왔어요. 징계받고 징계 그 대상 기간에는 자숙을 하고 자중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런 건데도 결국은 중징계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정말 혹독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걸 제출을 하잖아요. 어디에 면접을 보거나 뭐 할 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경찰서에서 자동 조회해서 제출하라, 그 증명서를.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런 진행되는 그 기관에 그런 게 적발되면 그게 없으니까 본인이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기는 인간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하신다 그랬는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정애 위원

저는 충분히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사장님도 계시지만 본부장들은 다 고위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과장급 이상은.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이건 어느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도시공사가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거듭났구나. 변화가 있구나’.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뢰가 서로 쌓이는 거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출자 요청이 왔을 때 지금 경기도 힘들고 힘들지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동의해 주자’. 이런 게 서로 상생을 하는 데… 이게 계속 해마다 행감 때 똑같은 얘기 뭐 등급이나 청렴도나 이런 게 되풀이되고 또 도돌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어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54페이지 안전사고 관련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 보면 이제 별내가 체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별내가 대인 1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별내 센터에서 대인 5명. 그리고 2022년도에 별내 센터에서 대인 2명. 이렇게 그 안전사고 발생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안전사고 발생이 ‘22년도에는 별내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인 건만 얘기하면. 2022년도에는 2명이었다, ‘23년도에 된 5명이었다, ‘24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어요. 우리 보고 이 수치만 보라고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달라고 했어요. 조치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가 중요하지만 행정감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뭘 보고 행감을 해야 될지. 이 자료는요. 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지만 21명의 의원님들도 다 보고 또한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분들도 함께 봐요. 그래서 ‘다음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다 누구나 이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어야 돼요.

전년도에도 이 도시공사 자료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도시공사가 736명이지요? 우리 현재 조직 인원이.

○박은경 위원

그리고 방대해요.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시설이 엄청 많아서. 이 자료 하나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례에도 없어요.

감사안전실장님께 제가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 진행하는 거 말고도 추가로 소송자료,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 결과 현황 보내신 적 없으시지요? 오늘 당장은 못 주시겠지만 소송자료 다음 내년도 행감에는 반드시 실어주시고 소송자료는 이 행감 이후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치의 감사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감사량이 꽤 많아요. 별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드리고 요구하지 않으신 위원님께는 안 드리겠지요. 그런 상황이지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안전실에서 적어도 우리가 자체감사 진행하는 게 이제 1년 반 기간 하거든요.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하고 2024년 8월 31일까지 해요. 거기에 관련된 근거된 내용들, 감사했던 내용들은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실어주세요. 이거 책 1권 만드는 데 뭐 예산 들어가서 안 만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본 질문 들어갈게요.

안전사고 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별내 센터 건 관련해서. 이 대인 사고가 어떤 건으로 발생을 했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박은경 위원

기타 2건이라는 거도 미끄러짐 사고입니까?

○박은경 위원

아니, 2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박은경 위원

올해 1건은 뭐라고 하셨어요? 올해 대인 1건 발생한 건.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센터가 잘못한 부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2023년에 일어났던 미끄러짐 사고 같은 경우는 개인 부주의로 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어떻게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박은경 위원

개인 부주의로 나는 사고들은 더 많이 있고?

○박은경 위원

네. 사고가 나서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 하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먼저 다 하시겠지요?  

○박은경 위원

공유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박은경 위원

의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준비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화도 센터에 2024년 1건 대물 사건 얘기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재발 방지를 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바로 하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교통환경처에 공영주차장 2024년 대인 1건, 대물 1건 있어요. 그 사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지금 이 공영주차장 사례에 안 나와 있겠지만 대물 사건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민원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다 관리하니까. 이따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시설 미비로 인해서 본인 차량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설만 완벽했으면. 본인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에 기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더라면 안 됐을 경우인데 본인 실수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사례에는 없을 텐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하고 공유하신다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자료로 근거를 남겨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다시 볼 수 있게 의회 자료 충실하게 갖춰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2024년. 이거는 8월까지의 자료니까 없는데 지금 현재 대비,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2023년, 2022년 사용 조치 결과를 보면 2023년에 39건 개선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점검하고 11월에 완료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24년에도 지금 벌써 11월에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니 몇 건 조치 결과.

○박은경 위원

어제 폭설이 내려 가지고 관내 체육시설이 망가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는 문제 없으십니까?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11월에 이렇게 폭설이 내릴지 누구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추진 시기가 11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기도 조금 유연하게 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앞서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36건 발견된 건에 대해서 차츰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도 조금 당겨서. 언제 폭설이 또 이렇게 내릴지 언제 다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 위원

또 미끄럼 방지 부분에도 특히나 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감사자료 851페이지입니다. 복무감사 중에서 외부 강의 등 신고 이행 집행 실태 점검을 매년 하고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원주영 위원

좋아요. 신고를 하는데 사전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강연 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거요?

○원주영 위원

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요?

○원주영 위원

사후는 며칠 이내에 가능합니까?

○원주영 위원

10일 아니에요, 10일?

○원주영 위원

맞아요?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일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강연료를 받게 되면 또 그 직무상 그에 또 대응하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액수도 제한을 하고. 또 ‘이런 강연을 했다, 외부 강의를 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는 거지요, 회사에?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많습니까? 다 강연할 수 있어요, 나가서? 공사 직원들.

○원주영 위원

근데 ‘23년도와 ‘24년도를 보니까 계속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요? 직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까요?

○원주영 위원

좋아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전 직원들이 누구나 외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의 어떤 능력을 외부에서도 발휘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외부에 강의를 갔다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게 신고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정해진 한도 내의 금액을 받고 강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분이 뭔가가 있는 거겠지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착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건수가.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들었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안전은 또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어떤 안전관리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있나요?

○김동훈 위원

다만 우리 공사에서 우리 공사의 특성에 맞게 그 상위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따로 어떤 안전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따로 별도로 지침서 같은 걸 마련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컨트롤타워는 우리 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따로 이게 우리가 인체로 따지면 손발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따로 있냐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이게 안전에 대한 상시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정기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김동훈 위원

교육도 내실이 중요하잖아요.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각 시설에서 미끄러지고 부딪치고 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관련된 교육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화재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과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갖추고 있는 건지. 우리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았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자동 뭡니까? 심장충격기도 지금 다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거 사용할 줄 아세요, 우리 실장님?

○김동훈 위원

그런 거예요. 통상 저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받지만 거기에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어떤 사고도 줄여야 되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지요. 물론 그 급박한 시간 4분, 5분이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 좋은 장비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 한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에 있는 직원이 이걸 사용을 못 해서 인명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소방본부하고 잘 협업을 해서 같이 교육도 해 보고.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교육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어야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센터는 센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할 수도 있겠지만. 센터는 센터별로 할 수 있지만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고, 지침서를 만들고.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지요.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전산화시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동훈 위원

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직원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감사 인원이 총 4명이시지요, 이거 하는 데?

○이정애 위원

감사 총괄 실장님이 하시고, 부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감사 기간이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25일간 처음에 하시겠다 그랬어요. 향후 대상 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1일. 서면, 감사방법. 이 내용이 휴·복직자 근무연수 산입내역. 그에 따른 연차 부여일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 중점사항은 어떤 걸 하시려고 그랬었죠?

○이정애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정애 위원

올해 이거를 넣다 보니까?

○이정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필 이게 11월 8일부터 26일. 한 달?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데 행감 기간에 하필 연장보고서를 또 내셨단 말이에요, 변경 보고를.

○이정애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물론 5년 치 방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4명이 가지고 힘들겠지만 행감 기간에 굳이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그리고 보고서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다 못 했으니까 보고서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이런 거는 반드시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해도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전에. 보고서 이거 추후에 보고서 해서 보내실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중요한 행감의 하나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좀 기해 주시고 사전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50페이지에 일상감사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의 사례를 보면 ○○○센터 유지관리 공사 관련 중복 계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 입찰은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일괄 담당을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게 단순 실수였습니까?

○박은경 위원

단순 오기?

○박은경 위원

일상감사에 있어서 진행되었던 분리 발주 부적절 이런 부분들도 그럼 교육이 필요해서라고 보십니까?

○박은경 위원

이게 이제 주의 주시고 문책하고 이러고 끝납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시스템 점검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일상감사 내용을 보면 항상 발생한 일이 또 발생하고 발생한 일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하지 않는데 감사실에 대해서는 좀 할 것이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2024년 감사 자료에 있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위원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 달 기한을 더 연장한 거지요, 거의?

○위원장 한근수

11월 6일까지 연장하신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치를 보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한근수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감사해야 되는지 예측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 하지 않아요?

○위원장 한근수

그거는 당연히 감사실의 업무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존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늘 선서를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뒤에 경영기획실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감사가 연기됨에 있어서 감사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앉으십시오. 말씀을 못 하시는 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됩니다.

감사실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발령이 언제 났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혹시 사규집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위원장 한근수

사규집 읽어보셨지요? 그걸 보면 감사 규정 시행 내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감사의 종결. “감사 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규에.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한근수

보고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인사성과부예요, 인사성과부.

○위원장 한근수

네. 감사 대상이 지금 인사성과부인데 여기는 지금 경영기획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경영기획실의 실장님한테 당연히 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위원장 한근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본 거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어느 정도.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를 다 뽑아볼 수 있는데 ‘23년도 거를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거에 뭐냐 하면 음주에 단속이 됐어요. 단속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이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근무가 가능해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근무가 계속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뭐 확인을 못 해요. 전 사실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 또 한 번 적발이 돼요. 2년간 면허취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무면허로 경상해 또는 뭐 물적 이 두 가지 피해를 입힙니다. 사규집을 보면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12조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 채용할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뭐 이래 갖고 쭉 나옵니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조항을 우리 증인께서는 대충 알고 계세요?

○위원장 한근수

어떤 게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자료도 그렇고. 증인은 아무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업무 파악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김동훈 위원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김동훈 위원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 성과금을 지급할 때 등급을 또 이게 평정을 매기잖아요.

○김동훈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김동훈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근무평정.

○김동훈 위원

근무평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자기성과기술서도 작성을 합니까?

○김동훈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김동훈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씩 기간제근로자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기간제근로자 근무평정을 안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김동훈 위원

근무평정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근무평정을 하기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반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김동훈 위원

어제부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근무평정이 어제 부로 마무리됐다?

○김동훈 위원

계약직 근로자도 근무평정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다음에 또 지원을 하면 재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제보를 들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돼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동훈 위원

또 우리 여기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안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김동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행감 중에도 확인 가능하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863페이지 도시공사 직원 채용 현황에서 경력경쟁 청소년수련관 임기제 4급. 1월 1일 임용됐는데 결원 충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10개월간 근무를 했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청소년수련관장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2년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2년마다 공개채용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2년마다 공개채용을 하는 거면 일단은 첫 번째 채용이 됐던 분이 개인사유로 10개월만 근무하시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원래 합격자 중에서 예비합격자가 충원이 되는 식으로 되는 거군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그러면 홈페이지상에 채용을 하면서 모집공고도 내고, 그리고 예비합격자 1차 서류합격자도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채용 합격자도 공고를 내는데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상에서는 ‘23년도 12월 20일 최종합격자 공고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장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합격되신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중에 결원이 생겨서 추가로 채용된 분이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고는 따로 안 내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긴 한데 그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현재 관장이 누구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는 관장이 지금 다르잖아요, 최종 합격된 시점부터.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현직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은 누구다. 누구로 지금 결원이 충원됐다’라는 그런 공고는 따로 없냐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내부적으로 결재를 했으니까 채용이 되셨겠지요. 되셨는데 근데 지금 공고를 내야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처음에 최종합격자 공고 보니까 유OO이신데 이분이 지금 관장인 줄 알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금 10개월 근무하시고 나가셨고. 2순위는 다른 데로 취직이 되셨고 예비합격자, 아 1순위는. 2순위가 지금 보니까 변OO이신데 이분이 지금 현 관장이신데 현 관장인 거를 지금 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원래 안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어떤 지점을 지금 문제 지적하는지 알겠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관장이 바뀌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해야 청소년수련관장이 누군지 우리 남양주 주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남양주시 전역을 우리 사장 증인처럼 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부위원장 정현미

잘 검토해 보시고 이거를 따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현 관장이 누군지 공고를 하는 게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 채용 건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공고를 내고 또 임기가 끝나고, 또 공고를 내고 또 임기 2년 채우고,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거기까지 절차를 살펴봤는데.

(의사담당에게) 사진을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맨 첫 번째 거.

이거는 뭐냐 하면 남양주도시공사 채용공고란에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장이라고 키워드를 쳐서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빨간 표시된 부분이 ‘19년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다시 재공고가 나면서 ‘20년도인가? ‘20년도에 처음 채용공고를 해서 그때 채용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파란 부분이 다시 또 공고를 내서 다시 청소년수련관장이 채용이 된 거고. 그리고 노란 부분은 현재 지금 ‘23년도 건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모집공고,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그리고 1차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면접 대상자지요. 발표를 하고 그리고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임기가 2년씩이니까 4년 지나고 5년이 지금 흐른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다 꼼꼼하게 열어보고 출력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1차 때 지금 자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채용공고 할 당시에. 저 때는 자격 기준에 빨간 박스 보시면 됩니다. 1급 소지자였어요. 1급 소지자였고.

(의사담당에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급 소지자에 대해서 1차 서류 전형을 해 가지고 3명을 지금 면접 대상자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합격자 공고에 발표가 안 나고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2019년도 거예요. 적격자 없음. 혹시 이거 채용 건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서 이제 다음 거. 적격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1차 면접 대상자들은 다 1급 소지자였을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그 1차 면접 대상자로 일단은 선정이 된 거겠지요. 그런데 적격자가 없다고 지금 하고서 그리고 나서 재공고를 하면서 자격 기준이 또 바뀌었어요. 2급 소지자도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빨간 표시된 부분은 뭔가 이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조건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채용공고가 다시 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거.

다시 나서 이때 채용공고가 다시 났지요? 그래서 4명이 1차 면접 대상자로 발표가 났고.

(의사담당에게) 다음.

최종합격자인가요? 한 분이 지금 최종 합격이 되셨어요. 자격 기준이 이때 1급에서 2급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건 혹시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 자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혹시 뭐 자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한 분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이 채용이 돼서 임기 2년을 마쳤고.

(의사담당에게) 3차 거 볼까요? 3차 최종 거.

이거는 ‘23년도 이번에 경력경쟁 채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채용되신 분이 10개월 근무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면서 예비합격자 2번이 현 관장이 된 경력경쟁채용 공고예요. 그래서 지금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하는데 1차 때도 예비합격자가 4명이 발표가 됐었는데.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채용 자격 기준이 지금은 또 7개….

(의사담당에게) 다음 거요.

채용 자격 기준이 또 늘어나거나 많이 변경이 됐어요, 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정년 적용 없음’이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년 적용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정년을 기존에는 정년이 몇 살이지요? 몇 세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채용 기준이 지금 2차 때 거는 제가 안 봤지만 물론 캡처해서 자료로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2차 거는 안 봤지만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계속 자격 기준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열어놓은 듯이 확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년 적용 없음이라고 하면서 없던 규정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장은 어떤 분이 채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자격 기준.

○부위원장 정현미

1급 자격증?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현재 관장이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확인 안 되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뒤에 관장님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지금 2급도 가능하다라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대답을 잘못하신 거고.

○부위원장 정현미

청소년수련관장 공개채용 하면서 이렇게 자격 기준을 자꾸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못 오해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채용 절차가 아닌 것같이 비춰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자꾸자꾸 이렇게 뭔가 변동…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꼼꼼하게 보면 ‘없던 규정이 생겼네, 자격 기준이 변경이 생겼네’.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한 거 아닙니까. 더 우수한 인력 인재와 또 어떤 전문성을 더 갖춘 분을 채용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해를 남기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 부분 공개채용 하는 어떤 공고, 또 결과까지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채용 자격 기준 일관성을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남양주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시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하시고. 또 서비스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별 서비스 이행 표준 부분도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원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고객마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탭을 이렇게 쳐 보면 시설별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체육공원,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비전센터, 국궁장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잘 해 나가시고 여태 잘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 번 볼까요?

(의사담당에게) 그거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 네, 다음이요.

저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서비스 이행 표준입니다. 저기에 강사 관리라고 있어요. ‘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친절 교육, 청렴 교육, 산업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십니까? 교육이 잘 이수가 되고 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면 아시겠네. 미이수자 계십니까, 혹시?

○원주영 위원

네. 당연히 이거 받아야 되는 교육들 있지요?

○원주영 위원

강사 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적어 놓으셨으니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라온꿈놀이터라고 있어요, 오남체육문화센터에. 아직 그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셔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나와 있지요? 점검을 좀 하셔요.

○원주영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입니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또 공지를 하지요?

○원주영 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겠으며 월 1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전하고 실정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요, 무인으로?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찾은 거는 다 말씀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남양주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아쿠와조이. 아쿠와조이 수년간 운영을 안 했지요? 운영을 못 했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8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 청소년수련관 탭을 찍으면 아쿠와조이 운영에 대해서 또 잘 나와 있어요, 서비스 내용이. 거기에 보면 “자체 수질검사를 1일 2회 실시하고, 외부기관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나요? 수질검사.

○원주영 위원

하겠지요? 당연히 하시겠지요.

○원주영 위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 게시판에 게시합니까?

○원주영 위원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사계절썰매장도 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았어요.

○원주영 위원

이외에도 조금 더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제가 이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바뀐 부분이 있고, 또 반드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다 공지를 해 놨어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경영기획실장 증인께서 들여다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경영기획실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둬야 할 대상이 어떤 거지요?

○이정애 위원

큰 틀에서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혹시 계속 우리 조직진단에 대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허술한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거나 용역을… 위원들이 행감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로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이나 진단 같은 거 내려 본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정애 위원

용역을 해서? 그 나온 자료가 근거가 있겠네요?

○이정애 위원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대강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큰 방향성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진단이 안 내려져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이정애 위원

체제가 크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이정애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전략이라는 건 어떤 전략.

○이정애 위원

그런 전략?

○이정애 위원

그 전략 본부가 생겨서 그게 플랜이라면 너무 마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1도 안 다가오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정애 위원

네, 사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전략기획부에 몇 천이 들어가서 용역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경영기획실에 전략부가 생겨서 또 큰 플랜을 제대로 된 걸 아까는 우리 실장님이 몇 가지 작은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큰 틀에서 또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에서 우리가 물론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경영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게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뭐가 잘못…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들어가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다 너무 막 방대해 가지고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요. 저희도 정말 도시공사의 큰 틀에서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전문성이 있게 문제를 딱딱딱 집어내야 돼.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조직진단을 보거나 인사 문제를 봐서 인사 문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기간제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뭐 들락날락 하니까. 특히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또 인사내용을 보니까 단기도 많잖아요. 8개월짜리, 10개월 막 이런 분들 계시니까 이게 제대로 막 그냥 원활하게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경영기획실 전략본부에서 제대로 진단을 내려 가지고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좀 잡아달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이정애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건 사업 또 부서가 있잖아요. 사업부서가 따로 또 있으니까 거기서 개발사업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경영기획실 안에서는 또 정말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경영이 잘 돼서 총괄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정애 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잖아요. 이거 결과 가지고는 이거 뭐 나오면 그걸 다 발표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시공사 해마다 당기순이익, 대차대조표 보면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당기순이익도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치는 더 줄어들었어요. 삼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정애 위원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우리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올해도 예산 전용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꾸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예산 전용이 뭐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잘못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잘 아시듯이 예산 전용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예산 전용을 하지 않는데요. 매년 예산 전용이 3건, 2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의 어떤 정교함이라든지 혹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뭐 필수불가결하게 도저히 안 돼서?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원주영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869페이지입니다.

공사 설립 후 용역 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인데요. 우리 실장 증인께서는 혹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23년도에 세탁물 관리 용역이 몇 건인지 아세요? 그 계약이 몇 건인지 아세요? ‘23년도에.

○원주영 위원

‘23년도예요, ‘23년도. 2건이에요?

○원주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건 있었어요. 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1944만 원 용역 계약.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영 위원

그런데 예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136만 5000원. 두 번째 계약은 ‘24년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1462만 4000원.

○원주영 위원

우리 정약용 펀그라운드,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침구류니까. 세탁물, 세탁물이니까요.

올해 이렇게 두 번 용역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 파악을 하셨습니까?

○원주영 위원

몇 월에 화재가 났습니까, 거기가?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세탁 관련해서 우리 유스호스텔 객실 이용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만족도 같은 건 다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유스호스텔 시설이 이용해 본 사람들 얘기가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거예요. 세탁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만족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건 이틀 밤을 자건 그런 만족도도 세탁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불났던 그 업체하고는 계약 관계가 잘 종료가 됐습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이상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ESG 경영 추진 관련 질의드릴게요.

무료급식 봉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 취약계층 환경 봉사.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데는 도시공사 사장 증인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하신 모습들을 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사가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이제 각 부처의 처장, 실장님들이 그 담당 부처를 다 이끌고 잘 하고 계시게끔 중간 리더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임을 어쨌든 그 자리를 맡으면 그 자리 다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과거도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활동해 주시고. 여기서는 사장 증인께 말씀드리면 중간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 배려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사업하신다고 본 위원이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오남에 체육문화센터에 주차장에 태양광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박은경 위원

꽤 오래됐지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오남체육문화센터 현장에 가면서 저 주차장 개선사업을 우리가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박은경 위원

저 사업은 참 잘됐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올해 계획 세웠던 게 체육문화시설 등 태양광 설치 시 연간 5000만 원 추가로 증가 예상 계획을 잡으셨던 게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주차장 상부에다가 저렇게 진행을 했지만 과거에 한 거고. 체육문화센터 벽면 활용 공간, 우리 체육문화센터뿐 아니라 우리 공유 공간 활용해서 진행할 거라고 되게 큰 기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그 부분은 수익성 제고 부분에서?

○박은경 위원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있더라도….

○박은경 위원

큰 틀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세부사항 말고 큰 틀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지. 이상하게 왜 해당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고 하고 있지요? 용역은 뭐 반영을 하신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용역을 다는 못 살펴봤는데. 용역에 반영되신 게 있습니까? 올해 이것 관련해서 용역 하신 게 있으세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전문가가 없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사업하면 사업… 근데 자문을 지금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계획 세웠던 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문이야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받는 걸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 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역할도 지금 올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구두로만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사업체 알아보고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왜 공사업체가 먼저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업체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구두로 왔다 갔다 그냥 하셨고, 자문을 공식적으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자문을 같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비공식적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할 수 없으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우리 사장 증인께서 폭넓게 더 많이 알고 계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도 그렇고 이 사업들도 그렇고 중간 리더들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게끔 자리를 주셔야지요. 주먹구구로 하지 않게.

이거 사업 누구 주려고 했다라는 의심, 추측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 수익성 제고 사업의 수익성이 아까 28억 정도를 수익 증가하셨다고 하시는데.

○박은경 위원

정작 이렇게 새로운 사업인가 뭔가를 추진해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 증가하신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이 애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됐더라면 지금 또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사업 진행하시면서 향후 개발사업처 얘기하겠지만 다 부동산개발 사업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하시라 제안도 많이 드렸었고. 이 태양광 사업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을 준비하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업 준비 미비, 사업 진행 과정 없고. 어떤 계획도 우리 오늘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 만들어 주시고요.

○박은경 위원

앞서 서두에 근거 없이 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8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도 남양주도시공사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우리 사장 증인 운전원 추가 채용 건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자료 요구도 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기사가 이렇게 몇 건 나왔어요. 몇 건 나왔는데 남양주도시공사에 데일리한국보도. “전담기사 2명,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과잉 의전 논란”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의혹을 가진 채 남겨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러자고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운전원 추가 채용이 7월에 모집공고가 나서 8월 17일부터 임용이 돼서 사장 증인의 운전원이 2명이 됐습니다. 물론 1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기간제. 그래서 2명의 운전원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대략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제. 다 해명하거나 말씀하실 시간 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A, B로 할게요, 편의상. A는 7시부터 4시까지, B는 12시부터 21시까지?

○부위원장 정현미

이렇게 해서 매일 반복됩니까? 같은 패턴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기준 약.

○부위원장 정현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제….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남양주와 협의한 사항이지요?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임원은 누구, 누구라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제가 예산과에서도 확인은 했어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공문에는 “임원 차량 운전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승인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임원 차량 운전 업무인 거는 알았지만 사장 차량의 운전원인 거는 몰랐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명 더 채용이 되는 것은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소통이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이 되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원 차량인 거는 알았지만 사장 차량 추가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예산과에다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8월 17일부터 임용이 돼서 사장 기간제 운전원이 1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1명이 더 채용되는 것은, 2명의 운전원이 왜 필요한지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근로시간 준수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2명의 운전원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2명의 업무 범위는 또 예를 들어서 특히 또 시간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스더경기 기사인데 “남양주도시공사에 2명의 운전원. 사실상 사장 출퇴근 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도 이게 지금 받은 자료가 사장님 업무일지와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여기에 실장님이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잘 살펴봤고 우리 사장 증인이 취임한 이후 업무일지와 차량 운행일지 자료 요청해서 잘 봤습니다. 업무일지에서 개발사업 미팅이 저녁 시간에 주 3회에서 4회 정도 주로 서울에서 7시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그런 일정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넓게 또 서울까지 넘나들면서 물론 댁이 서울이시긴 하지만 일을 하시는 거를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이 관용차량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관용차량, 사장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등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관용차량이 그렇게 다니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또 서울에서.

○부위원장 정현미

차량 관리지침을 변경을 개정을 하셨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변경된 차량 관리지침 개정사항에 어떤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까? 지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관리지침을 개정을 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기사에서는 퇴근 시점 차고지가 서울에서 미팅 후에 차고지가 마포로 대부분 추정이 되고 패턴이 거의 매일 비슷하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그 관용차량은 다시 도시공사로.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는 항상 도시공사라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은 차량 관리지침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규정사항으로는 어긋나는 건 없어요. 어긋나는 건 없는데 개정 전에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두 달, 세 달 가까이 되는데. 그 세 달 동안은 문제 사항이 없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예산이 일단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연히 임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사장 증인이 어떤 성과와 실적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정리를 하자면?

○부위원장 정현미

기간제근로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부위원장 정현미

(의사담당에게) 잠깐 사진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이 차량 운행일지 이게 캡처본인데 운전원 A, 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6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으로 해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렇게 이른 시간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한 6시쯤 출근 준비를 해 가지고 6시 30분에 지금 출발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더라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저게 좀 타당한가,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장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2명의 운전원이 이렇게 시간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렇게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장의 어떤 스케줄과 또 일정에 맞춰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근무 스케줄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화제를 좀 바꿔서요. 관용차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함으로 차량 운행에 주의하십시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일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특정을 하자면 사장 증인의 병원 진료 때문에 가는 그런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몇 건들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사장 증인이 관용차를 사용합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보통 업무를 보다가 병가나 외출을 하고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업무로 다녀와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병원 일정과 또 병원 위치, 관용차 동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업무 중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도시공사 사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이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가야 될 방향을 몇 가지를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적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먼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전략적 계획이 부족해요. 어떤 장기적인 경영전략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경영 전략이 부족하고 단기사업에만 집중해서 업무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이 미비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그렇고. 근무평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평정을 받고 나의 잘못된 것을 좀 돌이켜 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그래서 근무 평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도 근무평정을 하는데 성과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취지에 좀. 물론 아까 그다음 해에 재임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과금은 말 그대로 성과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이유를 떠나서 우리 도시공사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면 곰곰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성과금을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하나’ 하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이 성과금을 꼭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도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잘해서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원 부서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민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업무 전반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직률도 낮아야 돼. 그래서 그 민원 근무자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통이 좀 부족하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전원 채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또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는지도 또 의문점이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시공사가 의회와 또 민, 직원들 간의 소통 부족으로 생기는 어떤 문제다. 소통이 부족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오해가 발생되고 그게 기사화되고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든가 좋은 어떤 것들은 소통을 통해서 교류하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해가 발생돼요. 직원들 간에 너무 막혀 있어요. 벽이 있다는 느낌,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훈 위원

앞으로 고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든지 기업이건 공직자건 어느 단체건 간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로 판단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해에는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사장 증인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경영진이나 직원들은 과거의 어떤 관례라든가 잘못된 것들은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들을 잘못된 것은 다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024년 수익성 제고. 2024년 업무보고 보내주셨던 자료에 보면 ‘23년에 시 재정 기여액이 8억 1500이었고요. 이 기준은 또 ‘23년 7월부터 12월로 한정해 있지요? 아마도 사장 증인 취임 일정에 맞춰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24년에는 28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8억 원 전망의 수입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인건비, 용역비 절감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 절감이든 수입이 난 부분이든 다 시설본부장께서 맡고 있는 체육문화운영처, 교통환경처, 미래청소년처 여기 사업에서 있었겠지요?

○박은경 위원

네.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저는 경영기획실장의 증인하고 대화를 하지만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 모든 게 다 그냥 사장 증인하고의 연관된 부분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리더 키우시고 중간 리더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왜 항상 취임 일자에 맞추십니까? 그게 아니라 2023년 1년, 그다음에 2024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간단히요.

○박은경 위원

사장 증인 취임하신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들은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충분히, 또 이 자리뿐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소속된 단체 안의 장이신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잘하셨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로 그리고 인정하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 났던 부분들,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이슈가 됐을 때 개선하시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년 5개월 지났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다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뭐 간략하게 회의 전에 개선의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5시 30분에 일어나서. 본 위원은 이제 정당 소속입니다. 정당에 소속된 일도 하고 의원으로서 일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시의원로서의 역할입니다. 의원이 의회의 일만 하라고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동료 정당 당원 한 분 모시고 평내호평역에 가서 서명운동 하다가 우리 평내동에 테니스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테니스장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장점검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테니스장 담당 과 아침에 면담하고 그리고 이 자리 행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끝나고 나면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서명 함께하셨던 분들 마무리하고 같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없으면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합니다. 지역이든 우리 시의 행사든. 어제를 경우로 보면 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상인회 행사가 있어서 가서 우리 시가 상인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고 상인회를 지원하려고 뭘 하고 있다.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임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이번 11월만 했을 때 과속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잠시 잠시 근무하고 전화받고 이러다 보니 운전하면서 과속 딱지를 2개나 끊었습니다. 5만 6000원, 4만 2000원. 주차단속 딱지는 3개나 끊었습니다. 잠깐잠깐 일하면서 차 세워놓고 일하기 때문에. 그것만 벌써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이런 주차장소가 있을까요? 본 위원한테는 운전원이 있을까요? 아니요. 본 위원이 운전하면서 사람들 모시고 일하면서 그리고 여기 출근하고 나머지 일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나온 부분도 본 위원이 다 책임지고 합니다. 본 위원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본 위원 월급 세전 4000이지요. 이런 상황은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이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떨까요? 아침에 평내호평역에 가서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6시 때부터 나와서 부랴부랴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퇴근 시간 살펴보면요. 지하철을 2번, 3번 갈아타고 2시간 가까이 해서 옵니다. 지하철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좋겠지만 지하철 아니면 또 승용차인데 승용차도 1시간 반을 밀려서 그렇게 그렇게 옵니다. 누가 하루에 아침 6시, 5시 일어나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부여된 기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다 비용 부담하면서 차비 부담해 가면서 본인 차를 끌고 다니며 유류비 부담하면서 본인이 운전하면서 본인이 과태료 내가면서 이게 평범한 사람들, 그냥 우리 소시민들의 일상입니다. 누구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기사가 없나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일을 하고 있지요. 자기 부담하에. 그래서 사장 증인께서 하셨던, 사장 증인을 대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 하셨던 말씀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모든 도시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 우리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 도시공사에는 운전 수행만이 아니라 또 담당 과장, 비서진이 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시설본부장께서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개선하지 않으실 건지? 아직 답변하지 마십시오.

사장 증인 평가급 받습니다. 작년에 너무 활동 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사업실의 사업 역량이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설본부 활동 잘하셨기 때문에 평가급 얼마인지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평가급 받습니다. 그리고 임원도 평가급 받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사장 증인께서 연봉 얼마입니까?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9600입니다. 일반 시민들 누가 이렇게 고액 연봉으로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거에 항변하지 마시고 우리 감정적인 상식선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한다고 법인카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요새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서 저는 본 위원은 법인카드 일하라고 쓰는 법인카드 잘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일하라고 주신 기사분 잘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남들보다 더 일한다고 더 일해서 평가급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거를 끌고 올 일이 아니라 지금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2년 다 되어 가는 햇수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박은경 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거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더 이상 답변 들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 서두에 계속 말씀하셨던 수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다음에 경영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본 바도 있는 바이고요. 사장 증인께서 하셨던 모든 걸 다 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활동들에 그것도 수익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렇더라도 감정적인 문제에선 인정할 수 없으니 개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8억 원 전망이라고 올해 하지만 우리 개발사업처의 사업분 때문에 들어가는 우리 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금액 말해요? 센트럴N49 관련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박은경 위원

아니요. 그 사업은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모든 걸 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하신 거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개발사업처의 사업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뻔히 알고. 그건 그것대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개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기간제근로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정원 내 근로자하고 정원 외, 기간제지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지금 이 자료만 봐도 340명이 넘습니다. 지금 더 많을 거라 그러는데. 1년 전인가 이렇게 보면 그때 한 5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36명.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규집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기재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본 위원장이 뭐 나열하거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경영을 좀 지속시켜 주시고.

사장 증인은 지금 내외부로 열심히 다니시는데 내부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장 증인께서 내실 있게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사전에 소통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막는다기보다는 소통이 되면 오해의 소지를 풀 수 있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736명의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행감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고 개선을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909페이지에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박은경 위원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부지를 찾아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제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박은경 위원

자체 발굴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사업화 방안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어떤 개발 방법으로 과업지시서를 내신 건지.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아니, 지역 랜드마크 조성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여기에 뭘 계획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사업 방식 그러한 방식 말고. 이 사업은 주상복합을 뭘 만드실 건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만드실 건지. 뭘 해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으실 건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인 거지요? 한 마디로?

○박은경 위원

층은 몇 층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박은경 위원

용역 10개월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10개월 후면 내년 2025년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용역 하기 전에 이미 들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바인데. 이거는 시와 함께 상호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월례조회 때 다뤘던 거 보면. 그런데 이걸 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 이건 사업화 방안 용역인 거고 사업 전에 타당성 용역은 해 보셨어요?

○박은경 위원

그 안에 같이 붙어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향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해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좀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구도심 지역에 아주 큰 부지도 아니고 843평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와부읍민회관을 헐고 거기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 기존의 구도심은 그대로 두고 여기 하나만 번듯한 몇 층짜리 건물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건물이 주상복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나. 그냥 저는 개인의 눈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공간에 만약에 주민 공유 공간도 주민편의시설. 꼭 우리가 시민들한테 복리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에 개발성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개발사업인데 개발사업의 효과가 있을까는 우려스러운데요.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 또 다시 부동산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고 다른 사업도 안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찾아내신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주변 여건과 어울릴까.

○박은경 위원

도로의 현황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 재정비지구 사업지구 났다는 건 덕소3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5B지역이라고 말씀하셔도 몰라요.

○박은경 위원

도로의 여건은요. 그대로 가면서 지금 사업하시는….

○박은경 위원

일단 이 개발사업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미리 안 해서 주요 사업계획 과업지시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보내주시고. 지금 덕소 아까 상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유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다 또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화도나 금곡에 도시 재생하는 사업은 거기 일대를 어우러지게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이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아쉽습니다. 이런 개발사업만 부동산 관련 사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동산 사업 뻔히 보시면서.

○박은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지금 이게 적대적인 관계로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수용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박은경 위원

왕숙2지구 사업이나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들을 지금 접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또 이런 사업을 갖고 왔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지체가 되고 안 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이시지요?

○이정애 위원

실장님.

○이정애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 개발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진행 중에 취소된 것도 있고, 거의 또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는 게 많아요.

○이정애 위원

그 사례를 한두 가지 얘기해 보시지요. 알고는 있지만 한번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큰 틀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지금 그게 아주 민선 몇 기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서강대 그 자리 근처에 그나마 역세권 노른자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나온 개발사업 가지고 시에서 홍보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제가 볼 때 뭐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제대로 해 가는 건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왕숙2지구도 업무보고회 하실 때 왕숙지구 그것도 같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개발사업이 제대로 하겠다는 프로젝트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N49 그것도 몇 년째 지금. 한편으로는 또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과연 그게 해 가지고 제대로 또 우리가 출자해 가지고 동전의 양면 같이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실장님한테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내놔 봐라, 뭐’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제대로 해 가지고 이익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다른 거는 다 외주 주고 거기서 우리가 중간에 도시공사 대행비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잖아요. 아니고 개발사업을 해서 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또 드는데. 지금 하기야 오남 것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때 임대주택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른 거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그거는 뭐 사안이 틀리니까.

○이정애 위원

여기까지만 그거는 할게요. 그러나 지금 N49하고 양정역세권하고 아이조아 조성사업 이것도 흐지부지된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지금 개발사업이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따가운 질책이지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걱정되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이정애 위원

좀 답답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 터져줘야 후속 그거를 또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신뢰가 탄탄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동력을 얻어 가지고 다음 단계 또 진행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가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표류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 우리 개발사업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한 가지도 그냥 진행되는 게 계속 도돌이라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세 가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왕숙2지구에도 지금 그것도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 있을까. 이것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분을 조성원가 지분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1%, 2%면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개발사업을 만들어서 좋은 거를 창출해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의미가 저는 없다는 거지요.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딱 사실대로 얘기하고 포기할 때는 또 과감히 포기해서 재정에 구멍을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대행….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요. 이해 가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에 힘들면 저는… 과거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도 했지만. 근데 남양주시에 또 들여다보면 이미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정말 수익성이 날 만한 땅, 시유지나 국유지나 다 해 봐도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또 ‘그래도 찾아봐라, 짜봐라’ 이런 걸 또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들어 내라’. 억지 같지만 또 그런 쪽으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대부터 도시공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1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1건이 없어요. 가다가 말고 또 스톱되고. 다시 또 해도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질의드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는 건지. 대안은 있는 건지. 방향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숙2지구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왕숙2지구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김동훈 위원

네. 3조 40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시행자가 LH가 79%, 그다음에 GH가 20%, 우리 공사가 1%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양정역세권 사업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까지 갔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좌초가 된 부분이지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참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제3기 신도시 개발로 왕숙2지구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분이 1%, 방금 말씀드린 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1%로 우리 공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의 지분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1%라는 참여 비율을 알고 나서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이 되는데 정말 왜 이렇게밖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아쉬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방금도 답변 주실 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비율을 높이는 건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용지를 우리 조건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의 남양주시 그린벨트 지역을 정부가 주도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참여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없단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이게 모순이다. 우리 공사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선택적으로 잘 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나중에 이게 왕숙이 완성이 돼서는 이미 시간이 지나고 뭘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지 부분에 우리 남양주시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어떤 용도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조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김동훈 위원

이게 맹지라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공감이 되지만 이 부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매각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만 계속하고 무산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방금 저한테 설명주신 것처럼 시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사업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소통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지만 방금도 중요한 게 양정역세권 사업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나왔던 게 N49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상복합 아파트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부분은 어느 정도 역세권이고 또 건설사 브랜드도 브랜드 상승을 위한 광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브랜드 건설회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사업성 측면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분양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 때 이걸 쪼개서 분양을 하냐 아니면 그것을 건설사에서 정말 뭔가 우리 서울에 가면 중랑구의 예를 들자면 현대엠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엔터식스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상가 분양이 아닌 어떤 앵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정말 외곽이나 그런 데도 구찌나 그런 유명 고급 브랜드들이 밀집돼서 막 뭔가 해 놓으면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에 없는 것들. 우리 남양주에 가면 뭔가 이게 있다는 그런 것도 접목을 시켜서 건설사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또 김동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N49 관련해서 ‘22년도부터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 ‘22년도와 ‘24년도 현재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예견했던 대로 계속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또 이 분위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도 같은 고민과 같은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속 다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지금 센트럴N49를 우리가 몇 년간 추진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주영 위원

네, 시공사는 재선정 단계에….

○원주영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책임 준공이라든지 분양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이자비용을 또 우리 시행사에서는 좀 줄여가면서 또 분양도 잘 됐고 한데 요즘에는 그게 전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HF나 HUG 같은 보증기관을 찾는 이유가 그거고. PF를 일으켜야 되니까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가 ‘22년도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금융비용인데 당시에 수지분석을 했을 때 이 사업의 기간을 4년으로 잡고 총 금융비용을 96억 원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원주영 위원

근데 지금 본 PF를 일으키지도 않은 상황에서 브릿지론으로만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원주영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갈 때 96억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도 못 하고 땅 산 비용, 토지 매입비용으로만 지금 이자를 95억 내고 있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뭐 각종 수수료.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지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토털 170억 정도 되는 거로 보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170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공사 자체의 문제라든지 어떤 실수가 있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를 바로 잡고 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아예 뭐 대출을 안 해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느냐 중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판단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여태까지 들인 돈이 있는데도.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브릿지론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PF는 언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은 HUG라든지 HF라든지 그곳에서 보증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야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HF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HF에서 보증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원주영 위원

그게 아니면 다시 어디선가는 돈을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가능하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내지는 시민들도 다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돈만 쓰고 진행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현황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올 12월 중에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12월쯤에는 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지요. 브릿지를 더 연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고. 여태 최선은 다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다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원주영 위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궁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받으셨지요?

○박은경 위원

그 사업이 지금 계약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부터 언제로 잡으셨는지 본 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궁집 주변 환경 정비사업.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은경 위원

아, 개괄적으로 적어놓으신 거에?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9월 사업하신 거잖아요, 스타트.

○박은경 위원

그래서 2021년 9월 사업하셔서 2023년 8월 완료를 하셨어요, 1차. 2차는 추가로 잡으신 거고.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사업 사진 보시지요. 지금 주변 환경 정비사업 하시는 게 무교동 뒤쪽, 연극 공연하는 데 그쪽 뒤쪽인데.

(의사담당에게) 뒤쪽 라인 계속 보여주세요.

주변 환경 정비가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이거 2023년 8월에 완료가 됐어요. 저기 의자 벤치 사업하신 거가 방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직원들이 방수한 사업이에요.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넘기세요.

여기는 연못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길 만드는 사업 있잖아요. 사람이 걷게. 잘 된 공간이에요, 연못 주변에. 그런데 이 인도 공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아까 연극하는 공간까지 쭉 있어야 되는 이 땅 다져진 공간 저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지요?

○박은경 위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꽤 많고. 제가 이 사진을 다 못 담았는데 의자. 그 공간하고 배치, 설계는 나와 있지만 크기는 되게 작은 의자들. S자형 의자 벤치 해 놓으신 거, 리스칠 안 한 부분들. 하자예요. 그런데 이거 2023년 8월에 완료된 거예요. 하자예요, 하자. 올해 추가로 사업 지금 진행 더 하신다고 하는 거는 내년 개관을 앞두고서 약간 정비하는 거 추가로 더 잡으셨는데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건 하자예요. 하자 사업에서 진행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하자 사업에서 진행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하세요.

○박은경 위원

911페이지에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애초에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라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었지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으로 표시하고 변경된 거를 써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부지가 왜 개발 여건이 안 되고 맹지가 되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 맞고.

○박은경 위원

그걸 변경하려고 아이조아 했다가 안 하고 지금 다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박은경 위원

시민안전관?

○박은경 위원

이 의견 나온 게 언제입니까? 여기 기록상에 2023년 10월인데, 10월 안에는 서로 의견 조율하신 거고 최종 의견 나왔던 건 언제입니까?

○박은경 위원

그냥 최근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은경 위원

지역구 시민들의 니즈 조사, 지역구 의원의 그런 의견 조율 거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걸 통해서 또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거 할 때 같이 논의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박은경 위원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전체 논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고. 최초에 맹지가 됐던 부분,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사업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긍정적인 사업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빠르고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센트럴N49 사업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이 왜 좌초됐냐. 2022년에 설계변경을 안 하고 빠르게 진행했더라면, 첫 번째 아쉬운 거. 2021년 후반기에 나왔던 PF대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상황 어렵게 한 그런 일들이 안 터졌더라면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았겠지요, 두 번째.

○박은경 위원

그게 지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센트럴N49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담보로 남양주도시공사 자본 증자해서 왕숙에 사업 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사업 재개라도 할 수 있지요, 500억 담보로. 맞지요?

○박은경 위원

평내·호평을 담보로. 그런 상황에 평내·호평에서는 이 사업을 기다리느라고 다른 읍면동에 거의 다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1층에 들어가겠다 반영을 변경을 해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중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작년 8월. 2024년 8월, 올해 8월에도 그렇고 브릿지대출 담보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유예하고 기다려줬잖아요. 지금 2025년 1월 중순으로 잡고 있으시지요?

○박은경 위원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부담 크시고 책임 갖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럼 어떤 예를 갖춰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이 사업을 담보로 왕숙 사업도 하고 도시공사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평내·호평에 대해서 ‘너네는 그러면 자본만 대라. 바탕만 대고 있어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충실히 하되 이 사업의 여지는 우리가 최종까지 담보할 수 없지만 여하튼 잘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마땅한 대응 사업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시민하고 같이 논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도시공사뿐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에도 당부할 텐데. 동의하십니까?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912페이지와 13페이지 대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7건, 그리고 완료된 건이 10건 있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진행 중인 건은 보니까 대부분 ‘24년 12월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준공이 지금 적기에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대부분은 다 적기 준공되는 거로. 그러면 공정률은 90% 이상일 거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사업별로 이게 협약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산정 방식들이 다 다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 통일화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혹시?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협약이나 수수료 기준 통일 규정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사업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수 진행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거 이게 5억, 매년 5억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사업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 보수 사업을 할 때 공사 금액이 다 각기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그리고 최저는 1700만 원. 이런 경우도 주택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보통 이런 보수 진행을 하게 되는 단지들은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얼마큼의 기간이 노후화 진행 사항인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대행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추진 실적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행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노후화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주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 중에 최근 몇 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던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코코몽팜빌리지, 그다음에 아쿠와조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설 운영을 못 한 곳이 있지요?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운영은 하지 않는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산 집행이 돼서 무언가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꼭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구체적으로 코코몽팜빌리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주영 위원

‘23년도에요?

○원주영 위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떤 목으로 이 예산이 쓰였습니까?

○원주영 위원

굵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운영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전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물 먹이를 계속 주는 일을 하셨든지 혹은 청소 업무 내지는 시설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3억 이상씩 계속 나갔지요.

그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불필요했던 건지 필요했던 건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보험은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원주영 위원

영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 이용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원주영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보험의 성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그 시설이 휴장을 하고 있으면 그 보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원주영 위원

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한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의 성격인데 운영을 안 해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분 외에는. 근데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코몽팜빌리지 몇 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였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이 보험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22년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원주영 위원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개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꼬집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왜 운영을 안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라는 그 큰 틀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동물도 매각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런 돈이 작년에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만 원.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원주영 위원

아까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돈이 다 새고 있어요. N49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서 다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코몽팜빌리지만 그랬겠느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시설을 운영 중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새는 돈이 없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런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자립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남양주시에서 일을 주면 그 일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팡팡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원주영 위원

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정약용 펀그라운드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무료로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숙소도 깨끗하고 좋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비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불이라든지 베개라든지 베개커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숙소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아까 세탁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자 함이냐면 우리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침구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세탁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폐기도 하고 또 새 것으로 교체도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리스트업이 잘 돼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걸 폐기를 했을 때 어떤 일정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폐기를 하시고 새로 구입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지금 지적한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조속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상 공영주차장의 이용료를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에 약 29%, 올해 한 30%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낮은 편이라고 보여져요. 또 지역 편차도 크고 또 이용 수요가 많은 곳은 또 많이 몰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차장 혼잡 개선이 필요한 공영주차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보면 현저하게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들이 보여요. 5%, 0.7%도 있고요. 19%, 7% 이런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네. 이렇게 현저하게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김동훈 위원

네. 우리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또 신설한 부분이 많아요, 공영주차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왜 낮은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거지요. 다양한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한 5분, 10분 정도는 걸어서 다니는 어떤 그런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많이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는 거뜬히 걸어간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방금 주신 그 말씀들을 좀 활용을 해서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방안 그것도 하나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대 놓고 상가로 가야 되는데 조금 걸어가면 되는데 안 걷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제가 전에도 담당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캠핑이 과거에는 굉장히 부유층들이 하는 그런 캠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캠핑이 대중화됐고 지자체도 캠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도 물론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이 캠핑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참 관광상품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건물 짓고 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도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는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높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도 아파트 내규를 만들어놔서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외 공영주차장도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어디 상가 앞에다 대 놓으면 상가에 영업 방해라고 하고 있고 내몰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분들이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캠핑하는 사람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도 이용률이 저조한 약간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유료 캠핑카 전용 주차장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해요. 인접 의정부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물론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담당 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남양주가 변화하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새로운 걸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걸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고려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해소되고 그럼으로써 이면도로에 캠핑차가 불법주차 해서 사고 나는 이런 사고율도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공영주차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영주차장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요금 부과는 24시간 다 하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무자가 있을 때는 요금 정산을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돼서 근무자가 없을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렇게 근무자가 없을 때 나가는 건수가 많습니까? 어떤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김동훈 위원

시스템 오류로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착오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이게 안 읽혀서 징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건수는?

○김동훈 위원

이런 것들이 잘 부과되고 우리가 또 우편을 통해서 지로로 나가나요? 징수하는 게? 우리가 그냥 나가는 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지요?

○김동훈 위원

그 고지서도 다 예산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고지서가 나갈 부분이 있고 그냥 카드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된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뭐 여러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우리 민원인이 무정차 정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거기 고객의 소리입니까?

○김동훈 위원

민원을 하나 올린 것들이 이 내용을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내2공영주차장 무정차 정산 등록하고 사용 중입니다. 매일 출퇴근으로 한 번씩 자동 결제되고 알람은 카톡으로 정산 내용이 안내되네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게이트가 열리고 카톡이 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 6월 10일 민원을 넣은 건데 그분이 쓴 글이에요. 오늘 “1월에 시스템 오류로 정산이 안 된 내용으로 가산금과 함께 압류한다고 고지서를 받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의한바 한 달에 한 번 우편 발송하고 최후 통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 요청’ 해 가지고 사유야 어쨌든 매일 출퇴근 하는데 비정상된 요금을 포함 자동결제 되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했고. “이미 신청 시에 요금 결제에 동의하고 카드 등록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주차 요금이 결제 안 되었다고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인지요? 우편물 보내는 비용, 시간 아껴서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요. 올해가 2024년입니다. 구석기, 신석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또 이게 지역 커뮤니티 이런 데나 한 번씩 올라오면 우리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다 이렇게 관리한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적지만 그래도 수입은 꾸준히 창출되고 있다. 더 이용률을 확대한다면 수익률도 창출될 수 있고 또 공영차를 적극 홍보하고 또 우리가 걷는 캠페인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시민 건강은 물론 주차장 이용도 높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내 체육문화센터 내에 야외공연장 있어요. 혹시 거기는 보셨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그게 원래 활성화가 안 돼서 되게 슬럼화되고 노후화되고 이용을 안 하고 있던 시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다행히 남양주도시공사 측에서 관리를 잘 해 줘서 해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25년도에는 야외공연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내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작년에 동절기 눈썰매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운영 방법이 용역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계약금액은 얼마였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1월 12일부터 2월 12일 한 달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 다산동 쪽 지역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겨울철 눈썰매장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찾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응이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땠나요? 이용 실적이.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용객이 한 1만 8000명 정도 집계가 됐고.

그런데 이 동절기 눈썰매장을 올해도 혹시 운영할 계획입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보류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불가피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GB 내라서 이게 놀이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또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야 되고. 근데 GB 내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을 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부지, 유휴부지를 검토한 결과 두 곳을 검토를 했는데 두 곳 다 적합하지 않아서 금년 사업은 일단은 보류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가 좋아서 되게 그쪽 약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또 유휴부지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시설물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GB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남양주시 관내가 항상 GB나 다른 각종 규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휴부지를 찾아도 늘상 중첩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리고 또 GB의 한계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현실이 안타깝긴 한데. 눈썰매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정약용 펀그라운드 앞마당 쪽에도 예전에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도 매우 호응이 좋았던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썰매장은 한 번 더 혹시 다른 곳이 있는지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또 니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놀이나 아니면 여가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25년도에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명우 시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잘 근무하시다가 또 경험도 많이 이제는 가지고 계시는데 잘 접목시켜서 도시공사의 시설본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호선. 8호선은 아직 운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접 4호선이지요. 4호선에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통틀어서 질의드릴게요.

이 3개는 역사는 그 안에 역사 재산은 국유재산이지요? 국유재산에 속하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시 재산은 아니지요? 운영만 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운영만 우리가 MOU 맺어서 운영을 해서 1년에 적자는 몇 백억씩 나기는 나지만 시설 운영을 맡아서 하는데 전문성이 사실은 어렵지요. 어려워요. 이 모델 사례도 별로 많이 대한민국에서 없었고 아마 이거를 내는 게 아마 전국 최초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이거를 지켜봐야 되고 또 실행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델 케이스인데 시설 고장에 대한 거를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이정애 위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세 군데 최근 3년 중에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진접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장 발생 건수가 73건으로 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진접선이 17건, 오남역이 20건, 별가람역이 36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장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을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일단은 원인 파악을 한 거네요. 고장이 자주 나서 우리 지역에서 특히 오남, 진접, 별내는 거의 저희 국회의원으로 치면 전체 시지만 우리 지역구예요, 지역구. 그래서 저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사항에도 많이 이게 문제 제기도 되지만 개별적인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특히 고장 원인이 중국산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썼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국산에서 없으니까 중국산을 사용한 것 같고.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진접역은 7월 10일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한 사건 알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가 다행히 그래도 인명 피해 이런 건 없어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남역에는 20건 중 18건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이유였습니다. 이게 지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보면 경사도도 굉장히 높고 계단으로 대부분 내려갈 사람, 젊은 사람들이나 가지 일반 나이 드신 분이나 중장년층은 이걸 타고 내려가야만 되는 구조예요, 거의.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고장이 나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기다리는 거는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한참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피로감도 생기고. 불안감이야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면 다 불안감이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규명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냥 중국산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답변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2023, 2024년도까지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을 현황을 봤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엘리베이터 고장은 당일 수리가 가능해요, 그래도.

○이정애 위원

당일 수리가 가능한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부품 교체가 들어가니까 또 장기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차나 우리 국산차 이런 것처럼 부품이 잘 되어 있고 A/S가 잘 되는 경우는 탁탁탁 금방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불만도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또 안전사고하고 다 연결되는 이 사고가 잘못하면 우리가 시에서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판결이 나면.

○이정애 위원

사항에 따라서 보험사고 처리가 분명히 요새는 시민들 의식이 인터넷도 발달이 잘 돼서 하다못해 도로에서 넘어지는 것도 ‘보험 들었냐. 우리 보상 받을 수 있냐’ 어떨 때는 본인 잘못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맞물려서 보니까 안전사고가 난 데의 자료를 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정말 본인 부주의인가 아니면 우리가 저런 구조적으로 뭔가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돼서 원인 제공이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게 그다음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역사에 막 비 새고 이런 건 다 가려졌죠? 그래도 해결된 거지요? 장마 때 누수가 돼서 막 쏟아지는 거는 그거는 본부장님 보고 잘 못 받으셨지요?

○이정애 위원

조치가 돼서 점검해 보니까 이후에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거 관리지요. 고장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가장 크게 불편 느끼는 거예요. 시간 배차는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위원들이 주문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주문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교통정책이나 그런 데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이런….

그리고 본부장님 그 안에 제가 사전에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역사 안에 민원으로 넣어서 그 원형 의자를 사진 찍어서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셨지요?

○이정애 위원

저는 거기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일로 수도 없이 가봤지요, 저희 동네니까. 여러 가지 요새 서명운동 때도 가보고 또 서울 갈 때 나가는 때도 보고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무조건 그냥 시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거기에는 보면 연인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데이트하기 좋은 그런 느낌의 감정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원형의자 다 해 놔서 지금 새로운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중이 불편하지 않게 자유롭게 잠깐 앉았다가 지하철 타는 시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와서 그 자리에는 역사 안에는 데이트 코스나 아니면 와서 책 보고 오래 머물렀다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로 공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데 실내 환경에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추이를 지켜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모니터링도 한번 하시고 해서 그 의자 배치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느낌을 한번 가보셨으니까, 공감하시지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바깥에 보면 그것도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공원 관리하는데 다른 건 지적 안 할게요.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이 직업으로 그걸 청소하는 거를 보지만 제가 볼 때 민망할 정도로 담배꽁초. 특히 주말 지나거나 이러면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행사에 볼 때 담배꽁초 수거함만이라도 놓으면 외관상 보기에도 좀 낫지 않을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관리 소홀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사진까지 사실 제가 다 찍어놨는데 여기서 그거는 제가 PPT에 안 넣었어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관리 방법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진접역 환승주차장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주차장 먼지는 상상이 초월할 정도예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 주체는 또 어디인가요, 혹시? 주차장.

○이정애 위원

네, 진접역.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이용객이 좀 적어서 관리를 안 한 건가, 혹시?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것도 한번 봐주세요. 저거예요, 지금. 진접역 역사 운영팀에서 담당하시는 건데 저거 다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아주 그냥 끔찍할 정도로. 이건 먼지 같이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한번 점검을 저거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저거 해 주셔야지. 저기 가서 사진 찍어서는, 그냥 물론 저게 먼지인가 이런 게 들지 않을 정도인데 직접 가서 보시면 엄청납니다. 우리 현장 방문하고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간 거예요.

○이정애 위원

우리 본부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신속히 현장에 가셔서 조치하고 또 피드백이 빠른 거 감사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저거를 빨리 조치해 주시고. 저는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방향을 좀.

○이정애 위원

네, 우리 시설본부에서 보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몇백 개 되는 거 유료, 무료 다 관리하시지. 펀그라운드 하지요. 또 체육문화센터 시설 하지요. 엄청 많아요. 많고 일일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평상시에 문제가 있는 거는 따로 뵙고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해 주시겠다니 또 기대를 해 볼게요, 내년까지.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위원님들 질의드렸던 사안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토요일 유료지요?

○박은경 위원

토요일 유료인데 차단바가 올라가 있어서 무료처럼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본 위원도 토요일 평내·호평 주차장에서 그런 경우를 겪었고.

토요일 종일 주차하게 되면 7000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

주차 요금에 대해서 차단바가 열려있기 때문에 무료인 줄 알고 주차를 했다가 나중에 주차 요금이 나오면 불쾌한 느낌이 들지요. 이게 유료인지. 차단바가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바 관리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주차 요금의 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지런히 고지가 돼서 다음번에 주차했을 때 빠른 안내가 돼서 본인이 납부하면 좋지만 미납이 쌓인다거나 나중에 뒤늦게 오게 되면 무슨 약간 죄지은 사람처럼 돼요. 창현 쪽에 민원을 받았던 바가 토요일 주차가 열려있어서 항상 주차를 했었는데 나중에 몰아서 7000원짜리 5개가 6개월 후에 3만 5000원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슨 벌금 죄 짓는 사람 같아서 기분 나쁘고 그걸 나중에 해명하는 데도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 차단기 관리, 그다음에 주차 요금 납부는 바로바로 밀리지 않게 정리하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 펀그라운드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년정책과가 진행을 하는데 평내·호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49 사업하고 덧붙여 있어서 학교가 17개인데 불구하고 초중고 17개인데 불구하고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N49 사업을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5~6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진행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펀그라운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오남에 이번에 펀그라운드 임대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내·호평 주변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변형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박은경 위원

청년정책과에 본 위원이 이미 제기해 놨고 거기서도 찾아보고 있는데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논의할 정도로 열심히 찾아봤었던 거고요. 그거는 안 되지만 건물 임대, 빈 공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썰매장 놀이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 잘 진행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가변형이잖아요. 그런 거지요?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박은경 위원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눈썰매장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어린이 놀이시설 에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린이비전센터에 있는 거 썰매장 이런 거 말고는 그런 공간은 사설 공간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눈썰매장 했던 시설이 좋았는데 올해는 방안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면 센트럴N49 사업부지는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거까지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사전 검토 이미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 위원

이 정도로 어떤 사업을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 썰매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취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지금 교통환경처 사업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임대차 관리 사업했던 부분이나 교통환경처 92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 거기서 대부료 얼마 나오는지 이런 사업 해 주신 게 있어요. 여기 시설관리 하시는 쪽이 남양주에 주요 사업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더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사업 건건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릴 수 있는 자료 요구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보면 오남역에 벽면 광고 대행사업. 진접역, 다산역, 별내역 있는데 여기 보면 벽면 광고 대행사업이 주수익이에요. 다산역 같은 경우는 7175만 1000원인데, 전체 수익 사업이. 거기에 6933만 3000원이 벽면 광고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시설 환경, 역사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몇 백억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익 창출에 대한 사업은 이 부분이 다인 거지요? 여기 임대차 사업하는 거가 수입이 다인 거지요? 추가 사업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이거 시설 관리하는 데 한 역사당 몇 백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은경 위원

여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벽면 광고, 한 예만 말씀해서 얘기드릴게요. 별내역 같은 경우 벽면 광고 대행사업 탑O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51만 2000원 경쟁입찰로 됐는데 한 업체에다가 이 벽면 광고에 대한 사업을 다 주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별내역에 어디다 광고를 하든지 광고하는 부지들을 이 업체가 받으면….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직접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 따른 비용과 수지분석을 좀 해 보신 건지. 대행에 줬는데 이거를 직접 광고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이익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셨는지.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공익광고로?

○박은경 위원

지금 아까 다산역, 별내역을 비교할 게 아니라 4호선하고 비교해야지요. 오남역, 진접역선하고 비교가 돼요,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박은경 위원

잘나가는 역 같은 경우는 역사명을 통해서 그 주변 역사 반경, 어디 역사명 사용할 수 있는 광고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역사 내에 광고하는 부분은 우리 공익광고가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세금이든지 뭐든 이런 편리한 광고들 그리고 관광 광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광고들은 사실 역사에서 출발해서 기차 안에, 열차 안에 영상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래서 언론홍보관에 그 부분을 제안할 거고 지금 역내에 할 수 있는 광고에 조금 더 관심 잘 가져서 진행을 해 주십사.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가 많은 만큼 자료가 좀 더 내실 있게 구비가 돼서 추가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1년 내에 뭘 했는지 잘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겹치기는 한데 역사 활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가 좀 늘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 철도는 이용객 수를 늘리는 게 큰 과제예요, 적자 해소를 위해서. 또 아울러서 승객들의 편의 증진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고 적극 추진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부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우리 남양주시에도 예술인들이 많아요. 청년 예술인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그런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남양주시가 홍보가 약해요. 우리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마땅한 브랜드도 없고 크크, 낙낙이도 있고 정약용도 있지만. 근데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것들이 어떤 정약용축제라든가 광릉숲축제. 국한되어 있고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런 역사가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부스를 하나 만들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크크, 낙낙이도 전시해 놓고 홍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동훈 위원

남양주는 남양주 브랜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남양주는 모르고 양주나 양평은 더 잘 알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역사를 활용한 방법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번째는 우리 2023년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도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2023년도 고객만족 결과를 보니까 2022년 대비 4점이 향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대비 점수가 좀 낮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토대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리 공사가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노력은 국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만족도조사 세부 결과를 보니까 유독 별내 빙상장의 만족도가 낮아요.

○김동훈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시설청결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안전시설 및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중점인데 어느 시설물이나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유독 점수가 낮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즉시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고객만족도 조사 이후에 여기 별내 빙상장에 대한 이 결과를 가지고 변화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내 빙상장은 우리 남양주시에 유일하게, 물론 정규 규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군데 있어서 다행인데 다만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빙상장이 남양주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빙상에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태릉빙상장이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유일하게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또 빙상 관련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분들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짧게, 짧게. 오늘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에코랜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에코랜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본부장님도 자주 가셔서 아시겠지만.

○김동훈 위원

거기가 유독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지역 행사. 가을음악회, 체육단체 체육대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그 축구장 주변으로 보도블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행사를 하려면 차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고 또 노인 거주 인구가 많아서 노인분도 오시는데 깨진 부분에 걸리기도 하고 안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관을 하고 나서 그게 파손돼서 거기에 비용 지불하거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체육시설 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에코랜드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김동훈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다섯 곳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역사를 가서 보시면 지하화되어 있어서 어떤 곳은 시설물이 많이 안 보이는 곳도 있고 또 별내역 같은 경우는 경춘선이 기존에 있는데 8호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조상 동선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캐노피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설물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대합실에 8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합실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려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또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가는 방법,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근데 구조적인 거라 이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역사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캐치하셔 가지고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또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안내를 잘해서 동선 표시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우리 주차장 관리를 굉장히 여러 곳 하시지요?

○원주영 위원

크게 구분을 하자면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부설주차장은 1, 2청사 주차장도 있고 또 체육시설 주차장도 있고 공원부설주차장도 있고 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부설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많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원주영 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미납 요금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미납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까?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납 관리를 일부 주차장은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납 관리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질의고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안내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우리 남양주시의 각 요금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징수가 안 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 징수과로 또 보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시와 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시고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특히 체육문화센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미납 관련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캠핑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캠핑카 관련해서도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었고 큰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또 자세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일부 캠핑카 미납요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기주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크지요. 그거에 준해서 요금 부과를 하고 또 납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아울러서 화면을 하나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담당에게) 주차장 관련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주차요금 공지요. 감면요금 공지.

도시공사에서 저런 안내를 해 주고 계셔요.

○원주영 위원

네, 팝업창에 안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조례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런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냥 저 공지해 주신 것을 언뜻 보면 ‘변경 후’ 딱 저기 나와 있는 내용만 할인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해 주셨는데 보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서. 저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써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변경된 사항만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기다 링크를 하나 거셔 가지고 모든 할인 조건이 망라된 것을 연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럴 때는 50% 감면이구나. 이럴 때는 2시간 감면해서 또 그 이후에 50% 할인을 받는구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요. 그런데 안전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궁금해서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 봤더니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에게) 오남체육센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 화면 보이십니까?

○원주영 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까? 정상입니까?

○원주영 위원

말씀드릴게요. 소화전 앞에는 저런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됩니다. 가볍든 무겁든, 작든 크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안에 들여다보면 비상구 표시도 아예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화면이요.

저거는 금방 개선이 가능한데 소화기 위치가 조금 빗나가 있습니다. 아마 청소를 하시든 뭘 하시든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소화기는.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비상안내도인데요. 저런 피난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작성 기준이 소방청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안내하는 안내 평면도, 피난안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너무 간단해요. 보통 비상구 쪽의 피난 동선을 표시할 때, 저 선으로 표시할 때는 보통 녹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글자의 굵기라든지 반드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저런 피난안내도를 잘 설치했는지를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급하게 만들었던 곳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 만들었던 곳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으면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반드시 소화전 앞에는 물건 적치가 안 되도록, 다른 여러 시설이 있을 건데 모든 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아쿠와조이요. 아쿠와조이를 재개관하면서 내부에 유아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와 또 교육지원청과 좀 협의를 해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공사에도 그런 좀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그 타임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저 멀리 와부체육문화센터로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는 가까운 곳에서 생존수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학부모님들의 아주 주된 의견이에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25년부터는 이제 도시공사로 완전히 이관이 돼서 이제 교육청이나 남양주시에서도 예산을 그쪽으로 전출해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이제 하게 돼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 거는 지금 원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학교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피로감을 좀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요, 센터별로다가?

○위원장 한근수

감면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감면 규정이 10개나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뭐 10%부터 최대 50%까지 해 갖고 병역명문가, 우수자원봉사, 가족 할인, 가임 여성, 경로우대 뭐 해서 한 열댓 개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본 위원장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점이라고 뭐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자녀가정입니다. 다자녀는 2명 이상을 이제 다자녀라고 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감면받을 수가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허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첫째가 예를 들어서 25살, 26살이에요. 대학생이거나 어떤 취업이 돼 있는. 근데 작은 아이가 17살이야. 그런데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지금 감면에 의하면 이것도 두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맞지요? 다자녀에.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족들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두 프로그램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아무리 두 자녀 이상이더라도 첫째가 성인이 돼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것까지 과연 우리가 다자녀로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기증 감면 혜택입니다. 이거 50% 해 주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게 다른 인근 지역들을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50% 해 주는 데가 거의 없고요. 뭐 20%, 30% 이 정도 해 줍니다. 근데 우리 시는 50%를 해 주는데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지마는 이거를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4월에 조례가 돼서 8월부터인가 이렇게 시행을 실제로 하고 있지요? 근데 우려되는 사항들이 이 통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체육문화센터는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구 필라테스 같은 그런 고가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기기증 그 서약서인가요. 그거를 제출하면 50% 감면해 줘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5만 원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기기증서가 진짜 귀한 거지요. 그 귀한 장기기증서를 악용을 해서 시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왜 10만 원 내고 다녀?’. 이거 인터넷으로 하면 장기기증서가 옵니다. 인터넷에 접수하면 2, 3일이면 오더라고요. 본 위원장도 해봤는데 금방 와요. 아주 쉬워요. 그래 갖고 50%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럼 공유를 합니다. 어머니들끼리 공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 가격 주고 다니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당연히 감면을 받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 갖고서 진짜 좋은 목적으로 나중에 장기기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마는 중간에 이거는 철회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철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월 안 해 봤는데 장기기증 등록 전하고 후하고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화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기증 등록자들이 3380명이나 돼요. 오남은 1000명이 넘고요. 진접도 19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감면의 혜택을 받아서 누수되는 금액들도 감면 혜택받은 금액들도 엄청나요. 지금 우리 체육문화센터만 보면 1억 600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근데 이게 이대로 뒀을 경우에 내년에는 이게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손을 봐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설본부장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없어도 되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공시설은 소수가 혜택을 보는 거지 세금을 같이 내면서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펀그라운드도 있고 체육문화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몇 년도에 생겼지요?

○위원장 한근수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규집을 또 들여다봤어요. 뭐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사규집을 들여다봤냐면 체육문화센터나 펀그라운드 지금 이제 많아졌고 앞으로도 더 생길 건데 여기서 분실물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 놓고 간 물건들. 그거 회수하지요? 회수해서 보관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한근수

보관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한근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그거를 인지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분실물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방안도 이제는 사규집에 집어 넣어야 돼요. 사규집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것도 마냥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분실물 이거를 6개월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재산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주민들이 좀 이렇게 찾아가면 좋은데 안 찾아간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진짜 중요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귀고리라든가 남성분들의 반지나 뭐 수영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가도 있을 거고 뭐 진짜 고가는 아니지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런 것도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 여러 종류의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고객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그걸 가져가게 할 거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할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에 신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 한근수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고민을 좀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신뢰를 받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라는 걸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 센터별로 그다음에 펀그라운드별로 다 홈페이지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홈페이지 다 각각 있잖아요. 거기 뭐 고객의 소리도 다 들어가고 거기다 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 분실물 찾기’ 뭐 이런 카테고리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센터별로 그날 그날 수거된 거 사진 찍어서 최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해서 올려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라는 그런 것도 숙지를 미리 사전에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귀금속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거는 경찰서에 보내면 됩니다. 이관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시설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들과 본부장님들, 사장님 이하 모두 진짜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더 잘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