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담당관과 국·단·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724억 9738만 3000원보다 75억 5533만 5000원이 증가한 1800억 527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 1544억 783만 원보다 81억 8325만 1000원이 증가한 1626억 2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80억 5660만 원보다 6억 2791만 6000원이 감소한 174억 2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서 101쪽 교통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693억 1798만 4000원보다 141억 6153만 6000원이 감소한 551억 5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343억 2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별내선 연장 사업성 향상 방안(재기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용역에 3억 3000만 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239억 2093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99억 7690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207억 28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보조 2780만 원,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진건농협 앞 교차로 개선방안 수립 용역 21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7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 7억 359만 7000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2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 11억 3737만 5000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12억 원, 차선도색 공사 15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8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652억 4303만 3000원보다 92억 3480만 5000원이 늘어난 744억 7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744억 2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6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 3791만 3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75억 4040만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13억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 76억 원, 전세버스 활용 증회 운행 지원 사업 7억 8086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자체 시비 포함 6억 50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광위로 이관되는 광역버스 분담금 조정 중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08억 9300만 원, 시군 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89억 345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5억 9940만 원, K패스 사업 118억 800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45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9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금년도 180억 5660만 원보다 6억 2791만 6000원이 감소한 174억 2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7억 1000만 원,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및 범칙금 67억 55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0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80억 5660만 원보다 6억 2791만 6000원이 감소한 174억 2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0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37억 7398만 4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1억 480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 21억 4786만 5000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화물차운송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 2억 6276만 6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인력운영비에 1억 178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24억 8345만 7000원보다 7715만 7000원이 감소한 124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추진에 1369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22억 원, 차량등록민원 행정운영에 5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5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73억 267만 7000원보다 101억 7476만 3000원이 증가한 174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210호선(원덕-중광) 도로 개설 45억 원, 농어촌도로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동초 송천분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 13억 원, 화도읍 방송통신대 학습관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 미금로 확장공사 10억 원,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 10억 원, 오남초 통학로 개설공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세 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우리 별내선 연장 사업성 향상 방향 및 도시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3억 3000을 세우셨어요.
그전에 우리가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지훈(국) 위원
이 용역과 이 용역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요,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한 용역이고요.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새로 하는 용역은 별내선 연장 사업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에 내부망 연결을 위한 도시철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남양주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철도의 소외지역이랄까, 이런 데까지 남양주 전체를 아우르는 철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5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계획과 남양주 전체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철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철도와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지금 우리 시를 보면요, 4차 망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또 5차망에 반영될 철도망을 보면 서울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철도망들입니다. 근데 그 4차망, 5차망에 반영된 사업들을 완료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는 거는 용이하겠으나 또 우리 내부에서는, 특히 왕숙 신도시에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내부로의 이동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철도망을 구축하고자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내부의 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트램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철도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용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트램이든 궤도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뭐가 있을지 하여튼 일단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나오면 그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총괄표를 보면 기능별에서 세출 코드가 120번, 123번 도시철도에 150억 정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주된 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세출에 감액이 됐나요? 도시철도에서.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감액,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감액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진접선 운영하고 별내선 운영이 있는데 사실 진접선이나 별내선이나 작년보다 좀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사실은 6개월 치만 일단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한 걸로 나오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년 예산이 아니에요? 증감률에서 31%의 감액이 돼 있거든요, 지금 도시철도에서. 도시철도 부분에 기능별에서 세출이 30%나 줄 수가 있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했던 게 갑자기 지원이 안 되거나 유지관리가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도시철도의 기능에서 왜 이렇게 많이… 123코드입니다, 123코드.
왜 이렇게 많이 지금 31%에 대한 감액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상반기에만 지금 세출이 잡혀 있다는 건가요, ‘25년도?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진접선 복선 열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357억이었는데요. 작년 대비 사실 19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25년 본예산에는 6개월분 운영비 한 63% 정도만 반영한 상태고요. 또 별내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최종 예산이 128억인데 그거 대비해서 한 33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6월분 운영비까지 62% 정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된 사항인데 이 31%나 운영에 대한 세출이 감액되고 진접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지금 민원 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24년도에는 350억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이번 예산이 230억이에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습관적으로 추경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예 본예산부터? 그러니까 내년 ‘25년도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25년 운영비는 저희가 37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376억인데 왜 230억을 본예산에 세우고, 그러면 이거를 ‘25년도 1차나 2차 추경 때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인데 왜 처음 본예산부터 예산의 금액이 말도 안 될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이런 회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반기분만 반영을 한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습관적…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이게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보아도 향후에 예산 비용으로는 예산 지금 계획한 게 턱없이 부족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디서 어떻게 또 100억이 넘는 돈을 가져다가 추경을 세울 건지. 그로 인해서 진접선 운영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업에, 또 다른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0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본 위원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승강장 확충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열망도 높고 늘 민원 사항이 큽니다. 그럼에도 작년이지요, 올해가 ‘24년도고. 회계연도를 보겠습니다. ‘24년도 올해 연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50%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통신호시설 설치도 거의 50% 정도에 준하는 예산이 계획돼 있다.
이 두 사업이 전부 다 시비 사업인데 이거는 주민들의 열망도 크고 주민들의 편익과도 바로, 또 교통의 안전과도 직결이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정 안 되면 다른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이 사업도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구조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작년이지요. 회계연도 따지면 올해지요, ‘24년도. ‘24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참 부족해서 교통신호시설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못 세우고 또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도 턱없이 이 개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내년 ‘25년도에는 본예산보다 올해 예산보다 50% 예산을 세우는 건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방향성도 안 맞고 향후에 추경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우리 시 전체를 볼 때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일단 시급성을 요하고 급한 거 먼저 처리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세출예산에 123번 코드 도시철도에 대한 31%의 감액이 감액이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또 원상복구가 될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돌 빼는 거거든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결국에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 어떤 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상황들이. 그런 데 좀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6년도의 본예산부터 철저하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마저도 본예산부터 제대로 세우지 않는 건 문제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 77쪽, 세출 93쪽 별내선 연장 사업성 도시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3억 3000을 계상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우리 별내선 연장 4호선, 8호선 연장이 올 6월에 예타 탈락했습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사실상 수도권 예타 평가 기준은 지방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편입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올린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일단은 이 3억 3000 예산은요, 별내선 연장 지금 말씀하신 예타 탈락한 거를 재기획해서 올리고자 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또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우리 남양주시 내부망에 대한 도시철도망에 대한 고민 좀 하고자 그 용역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재기획 그리고 도시철도망.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기재부가 2021년 11월에 재정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별내선 연장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지요. 그리고 올 6월에 예타가 끝났습니다. 근데 불과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용역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가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또 올려서 용역을 해 봤자.
(자료를들어보이며)이게 바로 그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거든요. 결과에 나온 거에서 변동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전에 한 거랑 사실 우리… 그러니까 별내동 지역 우리 시의 여건 변화가 크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도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어떤 편익 같은 거 개선할 때 새로 바뀌어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통행 쾌적성 편익이나 통행 정시성 편익 이런 부분에서 추가된 게 있고 또 통행 시간 절감 편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정책적인 변화도 있고요. 또 이번에 아시겠지마는 예타를 재기획해서 추진할 때는 동일 노선 가지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노선 조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앙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기획을 해서 다시 올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 위원
4호선 연장, 4호선, 8호선 연장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별내동 주민분들만 아니라 경춘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불과 6개월 전에 나온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있어서 지금 평가점수의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지요? 근데 우리 보면 예타 결과가 BC가 0.71, 그리고 AHP 지표가 0.462이에요, 462. 8명의 평가위원 중에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한 평가위원은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이 수치와 사업비 변동폭 우리가 4614억에서 485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반영을 했을 때도 큰 변동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다시 검토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큰 여건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성남의 예를 들어봐서도 8호선에 판교 현장 같은 경우도 예타가 탈락할 것 같으니까 사업을 뺐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역 개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향으로 여건 변화를 다시 변경해서 예타 신청을 하는 게 저는 이거를 크게 여건 변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올렸을 때 정말 안 좋은 결과 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려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도시철도를 이야기하셨어요. 도시철도를 추진하겠다.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겁니까,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바뀐 게 아니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나 5차 국가망에 반영된 사업들이 건설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철도 소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여건 변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지만 이 예비타당성 결과 보고서에서는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그리고 그 주변지역 영향권을 수도권 전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의지도 보이는 게 노원구 재개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다 반영을 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겨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면 광역철도랑 도시철도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차이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가 70%를 부담합니다, 대광위법에 의해서. 지자체는 30%. 그러면 경기도와 우리 남양주시가 분담을 하지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60%를 부담하면 우리 남양주에서 40%를 부담해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철도로 밑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별내선을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도시철도로 추진하겠다고 하신다면 우리 시는 2000억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역분담금 900억도 있지만, 왕숙 신도시 광역분담금 900억도 있지만 그 900억 자체에서 평가위원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타 결과 보고서에서.
그리고 만약에 도시철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시 운영 부담,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까지. 자체적으로 철도 관련된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부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도시철도를 운영할 게 아니라면 이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번에 5억 남양주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거기 내용 보면 거기서도 주요 검토 노선에 우리가 8개를 올렸는데 남양주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노선 검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의 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 용역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지난 용역에 있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트램을 얘기하셨는데 트램은요, 트램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별도 차선을… 지금 법규대로면 별도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트램 추진이 어렵고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08년도에 추진된 게 아직까지 예비타성성 조사 통과도 못 하고 민자사업 추진하는 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철도 용역을 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단일 노선으로 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단일 노선만 용역을 추진하면 1억에서 1억 5000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진행할 때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때 설계부터 다시 다 하지요. 우리가 의뢰 비용도 8000에서 2억 2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이 용역의 예산이 좀 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 변화도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3억 3000이나 태우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진환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먼저 별내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별내선 연장하고 도시철도 구축하고. 별내선부터 말씀드릴게요.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재기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일단은 중앙역을 빼고 갈 겁니다. 빼고 재기획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사업 부분에서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몇 백억은 줄어들겠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8명 중에 한 분만 AHP가 0.5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열두 분이 참여해서 상위 점수 두 분을 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분이 0.5 이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올렸을 때도 그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중앙역을 빼고 그리고 재기획을 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진환 위원
저도 평가위원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도 의지는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내용 나와 있지만 국토부, 경기도, 우리 시 그리고 시민들의 열망이 강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도시철도 밑그림 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 이게 도시철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 재정적인 부분 여건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 정말 기재부에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호매실에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도 거기도 ‘06년도에 추진됐지만 어렵게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도 탈락하기도 하고, 20년 동안. 우리 과에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결과 보고서대로라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일단 선정이 먼저 돼야겠지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철도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은 트램이 아직까지는 어떻고, 우리 시 도시철도망일 때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진환 위원
재정 부담이.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예산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 시도 머지않아 100만을 넘어섭니다. 100만을 넘어서면 그때를 대비한 밑그림이 있어야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부담할 재정력이 크다고 해서 어떤 계획조차 없으면 앞으로 향후에 설사 우리 시가 재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5억 예산에서 이 부분을 왜 예측 못 하고 그 과업을 포함 안 하셨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그 5억 예산은 도시철도망이 아니라 저희 광역철도 위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업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진짜 우리 시민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세출 명세서 94쪽에 대해서 페이지에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세워졌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작년보다 조금 더 세워졌고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지급하지 못한 몇몇 분을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다고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영실 위원
그때 그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우리 시비 100%로 세우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24년도의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영실 위원
그리고 올해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영실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청구한 거하고 여기에 예산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처럼 2023년도 미지급한 것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급한 예산만큼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내년에도 시비 100%로 예산편성 해 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8950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본예산에.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8950억을 세웠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세운 금액이에요.
○김영실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자 수가 많고 기존에 반납하신 분한테도 저희가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지 못해서 시비로 1억 4000을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거를 다 감안을 해서.
○김영실 위원
해서 예산 배정을 하신 거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혹시나 반납자가 확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만 가면 이 정도 예산으로 ‘25년도는 충분히.
○김영실 위원
가능할 것이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인구는 더 늘고 고령인구가 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2023년, 2024년 같은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혹시나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나마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만약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또 경험하고 한 번 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향후 방향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가내시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전년 대비 50% 예산이 지금 책정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금년도 아시다시피 공공관리제가 올해 1월 1일 처음 시행이 됐고요. 시군 간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했고 또 시군 간의 공공관리제 부분은 의원님이 입법 발의해 주신 공공관리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는 연초 조금 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절차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시행 시기가 6월 달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경기교통공사에 기이 불입이 됐던 사항이고 우리….
○김상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25년도 예산은 180억이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연결이 되지요. 137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과 연관이 되지요? 이게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올해 6월에 진행됐던 사업이 맞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아, 시내버스 재정 지원…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전에 설명드린 거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건 처음에 질의는 11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분은 4개 사업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적자 노선 지원, 국비 벽지 노선 지원, 청소년 할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4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 노선 부분만 여기 포함돼 있고 벽지 노선하고 시설 개선 부분들은 별도 예산이.
○김상수 위원
따로 있고.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세워질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이제 하나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 지원금.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5년도… ‘24년도는 4개 사업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컸던 거고 하나의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지금 현 예산 계획금액이 맞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지금 현재 예측하는 거는 이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적자 노선 지원금에 대한 예측은 정확히 세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추경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으로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1년 치 계획을 잘 잡아야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특별히 크게 증감이 있을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좀 전에 얘기 중간에 했던 걸로 돌아와서 137페이지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이 조례안 발의돼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보면 6월 시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3년도에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1월부터 조례안이, 우리 시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6월 이전에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일단은 표준조례안 자체도 저희 예측보다는 늦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 공공관리제 하게 되면 준비되는 기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시행 시기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도로교통이나 철도에 대해서 늘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계획 제대로 세워야 된다.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억 가지고도 크게 우리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00억, 200억입니다, 예산이. 지금 10억, 20억이에요, 예산 하는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고 또 중간중간에 추경 때 감액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상수 위원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잘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앞으로 계획을 잘 철두철미하게 세우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42페이지인데요.
남양주 택시쉼터 운영에 대한 우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이거 보면 남부는 2020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북부가 아마 3월 정도에 개소하고 운영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지금 건축 중에 있어서 3월 정도에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남부택시쉼터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간판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북부에 대한 그 간판은 어떻게 시설할 때 돼 있는 건가요? 이거 예산이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이 부분은 지금 남부택시쉼터의 간판이 남양주 택시쉼터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북부, 남부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북부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부 부분만 지금 들어간.
○김지훈(국) 위원
남부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북부에 대한 간판 계획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돼 있어서, 시설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보면 12개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지금 우리가 관리비를 한다는데 우리가 3월 정도에 개소하면 9개월 치를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예산 성립시킬 때는 준공시기를 저희가 11월로 계획했었어요, 예산 요구할쯤에는. 근데 공사 진행 중에, 도중에 변수들이 발생돼서 준공시기 자체도 뒤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한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운영비 같은 경우 3개월 정도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를 현재 계획에 의한 거면 좀 더 많이 세워진 부분인 거는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저희가.
○김지훈(국) 위원
12개월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맞고.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우 135페이지 전세버스 활용 증회 운행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이후 오른 7억 8000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 예산은 우리 시의 여건이 사실상 증차도 또 쉽지 않고 기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퇴근시간에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도입한 예산이고 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버스 파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전세버스 줄어드는 노선이 많은 것 같아요. 1003번 한 8회 운행 그리고 76번 2회 그리고 115번도 내년도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한 4회 운행 정도 돼서 조금 예산의 활용 여력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아직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등교 시간에 학생들도 불편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놓쳐서 지각하거나 하는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전세버스가 필요한 부분에 즉각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 할 때 혹시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수를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조사를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구역별로 주차 수요를 판단하는 게 가장 주된 용역 사업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민간주차장 등 어떤 안전검사, 안전도 이런 부분도 다시 일제 전수조사하는 내용이라서 주차장에 관련된 포괄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련 위원
예전에 어느 곳에 주차장 용역이 진행돼서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없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온 적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장날에는 정말 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첨두시 외의 시간에 수요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조사도 반영해서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민원에 대처하도록 이번 용역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거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거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수요에 대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전관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안전관리라 하면 기계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전기차가 화재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전기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포함이 돼서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전기차에 대한 대책은 중앙부처인 행안부나 소방관제청에서 대응 방안을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이득을 주지만 또 이런 화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명세서 11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세부설명서 162페이지.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개방해 주시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무료 개방하는데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무료 개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고요. 제정된 그 조례에 맞게 사전에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을 받았고 신청기관이 2개소가 들어왔었는데 1개소는 저희가 원하는 충족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됐고 지금 반영한 진건 늘푸른교회 같은 경우는 요건이 돼서 이번에 보조사업비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이 내용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지금 무료 개방에 대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하고 무료라는 개념하고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차단기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화물차라든가, 진건 늘푸른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승용차 위주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렇지요, 네. 승용차 위주로.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관련된 분이 아닌 일반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다 개방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시간은 정해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교회는 특정 기일에 많이 사용하니까 그 이후에 비어 있는 시간을 개방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저희하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무료 개방하는 그 뜻과 또 차단기 같은 부분이 이렇게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이게 또 억제할 수 있는 거로 보여지기도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오해를 빚지 않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주차바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들어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나올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 건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누구나가, 인근에 사는 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쪽 교회 측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주차바가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부담을 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주차바가 있네. 내가 들어가면 안 되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그곳에 같이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면 일단 부담부터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바가 있다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하겠다. 그러면 무료 개방하는 것도 시간과 또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늘 주차바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집 마당을 예를 들면 주차바가 있다. 늘 무료 개방을 하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바를 내려놓거든요. 바가 있다 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바가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154페이지, 15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주차 불편이 많아서 주민설명회도 진행하셨는데 예산 반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9 같은 경우는 필요 예산이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특교, 특조 확보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주2 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주3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주3은 균특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환경개선지원금 도에서 20억 정도 더 확보할 수가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3이요?
○이진환 위원
주3 같은 경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3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마지막 연차, 3개년 차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거고요. 주3 같은 경우 당장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주2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평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주차 면수는 예상하는 거는 한 48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균특을 확보하면 주3 관련해서도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정말 주2가 마무리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타워식으로 변경해야 되는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2 사업이 지금 많이 미뤄졌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주2가 규모도 있고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2쪽에 주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주9가 착공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착공부터 우리가 준공까지 면밀하게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주차 불편 해소하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에 계속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국·도비 확보에 위원님들께도 많이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부담금 부분. 올해 대비 3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 세입 잡으셨는데 3억 어떤 내용인지 설명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부위원장 김지훈(민)
111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주차관리과장,자료찾는중)교통유발부담금.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아, 네.
(자료찾는중)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관내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큰 대형 건물들이 많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 부담금이 유발부담금도 증가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금 들어오는 금액도 높아진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3억 증액한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 도비 10억 추가로 확보했는데, 확보할 예정인데 총사업비가 165억. 그러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사업비 확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다 확보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추진계획 보면 내년 2월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3월 달에 학생들 등하교 시작하게 되잖아요. 공사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준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입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세입의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받는 거, 그 수입원들이 합치면 연간 한 120억에서 135억 정도. 그 수입이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안이 있지요?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발생하는데 예비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예비비가 현액 기준으로 1.15%를 편성해 놨습니다.
○김상수 위원
1점 몇 %요? 몇 %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1.15%요.
○김상수 위원
일단 이걸 지적을 먼저 하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1% 이내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가 초과됐네요.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예비비 이게 1억 9900입니다.
○김상수 위원
1억 9000?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상수 위원
일단은 예비비 1% 미만으로 맞추시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1% 미만으로 맞춰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2억을 예상하고 1.15%를 맞춰 놓은 거고요. 소송 결과는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1%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법정사항이고 예외가 없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늘 예비비는 초과 편성하고 집행은 과소 집행하고 이게 늘 문제가 되는데 지금 ‘22년도, ‘23년, ‘24년 3개 연도를 보면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반 계좌에 입금을 하느냐 아니면 정기예금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이렇게 큽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22년도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개선이 됐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지금 우리 통합기금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는 기금은 없고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상수 위원
정기예금하고 일반 계좌 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현재.
‘24년도 11월 말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자 수입만 3억 8000이 발생을 한 겁니다. ‘22년도는 4억 5000이에요. 물론 입금하는 금액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공예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급하게 바로 쓰거나 상시 예산이 편성되는 일반 계좌 외에, 우리 부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비비 1%로 맞추고, 미만으로. 그리고 예비비나 아니면 지금 특별회계 세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향후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입을 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그분들에 맞춰서 사업을 잘 구상해서 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수입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산안이. 그런 부분들이 늘상 아쉽다라는 부분들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이렇게 큰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할 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세출 명세서 115쪽 세 번째 줄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날이 갈수록 사실 CCTV는 더 필요하고 또 많이 설치할수록 예산 비용은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통상 한 10대에서 12대 내외로 신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기부채납으로 받는 카메라가 약 10대에서 18대, 준공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카메라가 지금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걸 예상도 했고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저희가 253개소가 있는데 카메라도 기기인 이상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성능 개선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CCTV 설치를 줄이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주 인력을 더 강화해서 고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예산 비용에 대해서 75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예산을 감액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고정형보다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행형이요?
○김영실 위원
주행형이 훨씬 인력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활용은 훨씬 좋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행형이 아무래도 정확도는 가까운 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은 거고요.
○김영실 위원
고정형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고정형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렌즈가 흐릿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피사체가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주 인력을 대기하고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을 해 가면서 앞으로는 그래서 CCTV를 고정형보다는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아니요. 고정형은 고정형대로 계속 확대해 가는 거고요. 주행형은 주행형대로 인구수가 늘어나면 단속원을 더 늘리고 차량 대수를 더 운행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읍면동 지역별로 다 8개 파트로 돌리고 있고 큰 이상은 없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고 또 고정형과 주행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고정형보다는 주행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요. 또 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또 이거 중간에 추경예산 고민하시는 건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추경은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김영실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10대에서 16대 정도 우리 기부채납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절감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또 이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사업의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174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이수련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9800만 원 했다가 상반기 상임위가 있을 때 추경으로 반납을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9800에서 300까지 줄여서 됐는데 뭘 했길래 9800이 그때는 세워져서.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9800만 원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차구역 설정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없던 일로 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삭감된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거 외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이수련 위원
이거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하는데 종이로 된 인쇄물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종이로 된 인쇄물도 있고요. 현수막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수련 위원
현수막도 있고?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이수련 위원
이게 근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이거는 저희가 교육할 때, 관내 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고등학교에 순회 교육할 때 나눠 주거나 아니면 점검 나갔을 때 사용자들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안 읽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안 읽는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려고 홍보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가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16세 미만은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이수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학생들이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수련 위원
거의 보면 정말 앳된 중학생 같은 친구들이 둘씩, 셋씩 막 타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너네 타면 안 돼.” 이런 식의, “면허증 따고 하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많이 성숙하기 때문에 되지만.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진접선이랑 별내선도 개통이 돼 가지고 역사 앞에는 항상 이런 이동장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저희가 점검단도 주로 역사가 주 홍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진행할 거고요.
○이수련 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 진접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는 대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함부로 막 놓고 다니는데 고등학교도 문제지만 대학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있는 곳에는 넓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역 설치.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177, 세출예산서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영실 위원
이것은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더 완화하고 도움을 주고자, 불편 해소를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영실 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고질적인 민원도 많았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면 제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 차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아무 데나 이렇게 대서 사고의 위험률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예산 신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 예산이 잘 편성이 된다 그러면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유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항상 행감과 본예산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꼭 행감에 필요한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처럼 우리 남양주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인식조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견인 업무를 추진할 텐데 우리가 계속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하게 되면 보관 장소를 어디로 할지 그리고 우리 견인 방법은 어떻게 할지 또 그리고 용역업체에 외주를 줄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지 이런 방안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추경 때는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 시민 인식조사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여건에 맞는 견인 방법, 견인 보관 장소 이런 부분까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네, 좋으신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4쪽 농어촌도로102호선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총사업비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사업은 ‘21년 11월 25일 착공했고요. ‘24년 11월 20일 날 공사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이상기 위원
준공이 끝났어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상기 위원
이 사업 진행 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2억 원인데 보상비일까요, 소송비일까요? 이게 보상비라면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사실은 이게 수용재결 하면서 신청 목록에 포함이 됐었다가요. 그 재결 결과에서 2필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 2억 지금 2필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상기 위원
아, 그러니까 늦게 지금 보상하시는 것이다, 준공은 됐는데?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이상기 위원
도로 확장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향후에도 도로 폭이 좁아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수요조사와 지원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가곡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2025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사실 ‘24년 2월 8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됐고요. 저희가 ‘24년 4월 4일 보상공고 하여 현재 총 60필지 중에 28필지는 보상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기 위원
향후 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요. 학교 통학로 공사인 만큼 공사 시 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곡초 개교 52년 만에 이 통학로 사업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125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 반환금의 사업명이 잘 없는데 지금 화도읍 창현리 쪽에 반환금이 발생됐습니다.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창현 도시지구단위계획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비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사실 공사가 마무리된 공사입니다. 근데 보상은 여기 지구단위 사업자한테 저희가 보상비를 받았어요. 근데 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 다 하고 남은 비용. 5900에 대해서는 남은 비용을 지출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반환금에 대한 내용에서 6000이 발생했는데 통상적인 우리 도로 사업 개설할 때 이런 반환금이 습관적으로 자주 남습니까?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지금처럼 그런 이유가 주된 원인일까요, 아니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토지보상비 부분이니까 사실 저희가 예정가로 받지요, 지구단위 하는 측에. 근데 예정가로 좀 넉넉하게 받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감정하면 금액이 좀 남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가 추정했던 2억 5000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0% 가까운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이게 보상비가 아니라 시설비가 같이 포함됐다면 저희가 공사로도 다 집행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상비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설비는 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지요, 물론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보상금 산정할 때 처음부터 임의로 그냥 보상비가 1식 2억 5000 이렇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에 대해 구체화돼서 보상비 산정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반환금이 계속 발생하고 세출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125페이지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 지원.
우리 시의회에서 6월에 아마 의결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24년도도 55억, ‘25년도도 55억을 세웠는데 어떤 금액을 픽스한 건가요? 아니면 대략 이 정도 비용이면 손실률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해 준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저희가 처음에 여기하고 협약하면서 차입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누다 보니까 55억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같이 결산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익이 나게 되면 다시 보조금을 좀 줄이고 또 우리 시로 입금도 시키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 부분을 이런 거로 계산을 했던 거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국지도 98호선을 개통했잖아요, 2월에. 그래서 차량 교통이 많이 는 것 같은데 늘면 적자 폭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현재까지는 당초 통행량에 대해서 사실 101% 정도로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미미해 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직 결산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작년과 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는 것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늘기는 들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눈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잘 계산하셔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8페이지. 오타가 있어요. 진건 금곡리가 아니라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아, 네, 죄송합니다.
○이수련 위원
진건인 줄 알았어요, 또 똑같은 이름이 있나.
4억 보상비 세웠습니다. 이거는 순수 보상비만 4억인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은 저희가 요청은 39억 전액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산 부족 때문에 사실 이 4억도 보상비고 또 추가로 보상비가 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보상 지금 진행 사항은 몇 % 정도 됐을까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보상은 현재 32필지 중에 보상 완료가 한 30필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6% 정도는 보상 완료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남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35억.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잔여지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요. 추가로 보상 요청하는 부분 그 비용이 한 12억 정도 돼 가지고.
○이수련 위원
그러면 공사 내년 12월까지 준공으로 쓰여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추경에 저희가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35억에 대해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23쪽이고요. 아까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아주 적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30억 이상이나 예산편성이 줄었어요, 거기 보시면. 한번 보셔요. 시군도.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아, 시군도요?
○김영실 위원
네, 시군도.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세출예산서 123쪽 중간에. 민자도로 바로 위에.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민자도로 운영평가요?
○김영실 위원
민자도로 운영평가 수수료 위에 거기 전체적으로 해서 30억 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뭘 볼 줄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인데요. 농어촌도로 시군도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201호, 102호 사실 내년도 예산에 세운 예산이 45억하고 2억 이것만 세우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겁니다.
○김영실 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일을 안 하시나?’ 이렇게 된 거지.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추경에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추경에도 저기 뭐지,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 예산이 우리 남양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예산 내용, 내용 보면 그런 부분에는 충실한데 우리 미래 계획 같은 그런 용역 있잖아요. 그런 용역도 꽤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용역에 충실하시고 그 용역 검토 결과대로 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한 그런 교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4961만 9000원 감액된 323억 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22억 8597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7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 정책사업 지원에 2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부터 144쪽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에 57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민소득 333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10억 2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와 구내식당 운영에 4억 6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먹거리 취약계층에 관내 농수산물을 활용한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사업 지원 사업에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9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인 생활개선회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하고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등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1쪽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며 미래농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농업인대학, 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1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4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치유농업과 농업체험 활성화, 도시텃밭 운영 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8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4쪽부터 155쪽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를 위해 2억 7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3억 1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전년보다 32억 8542만 3000원이 감액된 138억 4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3쪽 농업기술 보급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5억 9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 농가 경영개선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소득사업,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등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확대 사업입니다.
명품브랜드 육성 및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기술 보급 등 9개 사업에 3억 5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23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9쪽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사업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등 남양주 농산물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5억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2쪽 근교 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 사업입니다.
첨단 과학영농으로 농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환경관리실 운영,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등 6개 사업에 3억 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 38억 7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5쪽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생산 지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 등 식량자원 기반 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 5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 농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21억 2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8쪽 식량자원의 안전 확보 관리 사업입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2억 9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원예용 상토 지원을 통해 화훼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0쪽 농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GAP 안전성분석 지원, 로컬푸드 육성, 농산물 전시판매 참가 등 10개 사업에 3억 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먹골배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은 먹골배 명품화,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은 우리 시 농산물 브랜드인 ‘여유농’ 인지도를 높이고, 남양주 지역특산물 배와 딸기를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3억 2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4982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7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사업, 가공사업장 시설장비처 사업, 농어촌민박 사업에 2억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농촌지도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청년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영농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억 7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한해 대비 농업용수 공급 지원 및 농업 생산기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 교육을 통한 농업인 편의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4억 4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식량자원의 안전관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의 영농을 도모하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2쪽 축산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고급화를 달성하고 학교 우유 급식 등을 통해 소비자 확대를 위해서 12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3쪽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 사업입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7쪽 가축사육 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며, 마을산업 육성을 통한 시민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하여 10억 6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축산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사업을 위한 가축 사양관리 사업과 곤충·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 어업 생산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 정박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토종어류 방류 등을 통한 어업 생산성 제고와 소득증대의 기여를 위해서 3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동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증축 운영하고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4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11쪽 가축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선제적, 체계적 방역관리 구축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초소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9억 5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5억 6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189쪽부터 195쪽의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 사업은 농업인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매년 2억에서 5억 사이의 출연금으로 2015년까지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6억 1656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8177만 5000원과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하여 27억 3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융자사업비 10억과 예치금 17억 3833만 5000원으로 수입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
우선 짧게 제가 과장님, 행감 때 뵙고 또 예산 때도 뵙습니다.
김영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51쪽에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자료찾는중)찾으셨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지정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신규… 그러면 그전에는 안 하셨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이게 예전에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는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다면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정리해 놓으신 건 왜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물론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국·도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편성이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시비로만 하셨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본 적이 없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남양주 시비 전체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했었다는 얘기시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작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시비로 했다지만 그러면 저한테 보고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전에는, 3년 전에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작년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그동안 이 사업을 멈춤 해 가지고 우리 시비 100% 해서 이 사업을 작년까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라고 저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 안 했던 게 아니라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거를 시비로 진행을 하다가.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전에 제가 분명히 신규 농업인 기초농업기술비를 지금 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2023년도에는 176만 원 가지고 하셨습니다. 176만 3000원 맞지요, 1763만 원 아니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1763만.
○김영실 위원
1763만 원이 맞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저는 176만 3000원으로 봤는데.
1763만 원이면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별 예산을 한 30%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지 않고 이번 2025년도에는 국·도비로 예산 내역에 있길래 귀농귀촌교육을 국·도비로 전환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었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1763만 원의 예산이 700만 원 정도면 거의 50% 이상 예산이 준 거예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1763만 원을 가지고 15번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어요. 올해도 700만 원 가지고 15회, 34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근데 이렇게 50%씩 줄어 가지고 가능한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대부분 집행하는 내역이 강사 수당이나 교육 교재 관련 비용인데 강사 수당을 최대한 저희 자체 지도사를 활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가능하게끔 저희가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질이… 그러니까 2023년에도 그렇게 강사 수당 이런 게 외지 강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줄여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도.
○김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도 강의 기법이나 이런 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관련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전문가들 강의를 훨씬 더 선호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고 예산 비용도 50% 이상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예산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부적인 과장님들이 이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예산이 줄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는 교육을 받는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받는 거를 선호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든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50% 이상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오면 질이 낮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일부 잡고 본예산에 다시 더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50%씩 줄어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거 두 번째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시비 100%로 했다는 얘기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신규 농업인들 하면서 농업인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한 예산과 또 시비 예산을 따로 세운 거는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또 따로 세운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농림수산부에서 종합우수대학으로 1등 했지요, 우리?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올해 농업인대학 경기도 1등 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축하드리고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같은 대학인데 강사 수당이 달라요. 우리가 매칭은 39만 원으로 돼 있고 지금 남양주 시비로 예산 세운 거는 6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강사 수당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런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연초가 되면 남양주시에서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님들도 그 자격 기준에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격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매칭은 그러면 강사 기준을 낮춘 건가요? 왜 같은 강의인데 강의 중에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으셔서. 그런 자격 구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외부 강사도 있지만 또 자체적인 내부 강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자체 강사는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현장 농업인분이 오실 수도 있고, 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급기준과 또 기관장이 오시는 경우의 지급기준은 상이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강사 수당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달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우리 계속 그 기운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규나 우리 규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아직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있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제가 답변….
○이진환 위원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난번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있지만 경기도 사업 매칭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을 의회법무과 검토 중이고요. 이번 달 안에 입법예고 해서 2025년도 회기 때 제정해서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는 삭감된 이후에 진행하는 거고,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이나 기회소득 지원되는 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연간 2회 지급을 하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2025년도 6월 달에 지급할 때 1월 달 거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문제는 없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이진환 위원
반영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우리가 기본소득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경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조례 만드실 때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꼭 조항이나 조문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1회 추경에 꼭 예산 다시 올리셔 가지고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우리 기회소득 지급하는 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생활개선 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차량 임차 80만 원 해 가지고 10회가 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생활개선회는 몇 개 단체가 있을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전체 26개 회가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근데 그게 10회라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거 지원이, 차량 지원이 3년에 한 번씩, 확률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생활개선회 회장들 임기를 보면 거의가 2년씩인데 자기 임기 내에도 한 번 연찬을 못 간다 그러면 이게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3년이 아니고. 아니면 더 넣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연찬을 지원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도시텃밭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읍에서는 월산 텃밭과 창현 공영도시농업농장이 운영되고 있어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월산 텃밭의 일부가 GTX-B노선 편입 공유지로 공고됐습니다. 그러면 이 월산 텃밭의 운영이 가능한지, 또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월산 텃밭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편입 공유지로 통보받았습니다만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보상 완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서요. 연초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에 내년도에 분양할 건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 시유지를 조사해서 도시텃밭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도시텃밭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화도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게 검토하여 농업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금 딱 하나 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센터에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기금은 조례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2002년도부터… 2001년도 법령이 설치가, 설치 연도가 2002년도부터 우리가 운영됐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출연기금이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출연기금이 얼마였나요, 출연금이?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1년에 5억씩 해서 현재 50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0억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지금 52억 원 기금이 조성됐다는 거지요, 현재?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출연금은 50억이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김상수 위원
최초에 2002년도에 출연금은 얼마였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5억이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5억이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쭉쭉 지나서 지금 이십몇 년도 지났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매년 5억씩은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매년 진행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 번 안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5억씩 해서 50억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기금 조성만큼이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기금인데, 우리 법에서는 통합기금에 대해서 여유재원이 있을 때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을 어디에 예탁하고 있지요? 예치해 놓고 있는 예탁금. 50억.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예탁금을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일부 농가에 이미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김상수 위원
네, 일반.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일반 정기예금으로 이자가 높은 것에 보관하고 있는.
○김상수 위원
한 3% 중반대 됩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3% 중반대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은 부분이 있고, 당해 연도에 지출 예정인.
○김상수 위원
일반회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10억 부분은 두 가지 계좌로 구분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하고 MMDA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지는 않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통합기금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거는 알고 있습니까?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여유재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예탁을 안 하고 있지요, 통합기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에는 1%대가 안 되는 예금 이자율이 있고요. 지금처럼 목적금으로 1년이라든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험처럼 하고 있다면 그거는 3% 중반이니까 일반 통장과 지금처럼 예치해 놓은 게 2~3% 이상 차이가 나요. 1억이면 1년이면 300만 원이고요. 10억이면 30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여유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게 통합기금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유재원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상시로 나가는 10억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처리해야지요. 하지만 그 외에 몇십억 이상은 적어도 1년에 얼마 정도는 못 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통합기금에 반드시 예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상수 위원
왜 안 하는 겁니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금 전액을 융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 통합기금에 예치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지 협의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과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산과에서도. 그런데 우리 의지가 더 중요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난해에는 우리가 351개의 농가에 150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어떻게 보면 융자를 지원했지요. 올해는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올해도 6개의 농가에 8억 8700만 원이 융자 지원된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지난 한 해는 ‘23년도만 몇 농가가 했지요? 지금까지 총 다 한 게 지난해까지가 351농가고 작년에 몇 농가에 얼마의 지원이 됐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2023년도에는 5농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게, 염려가 되는 게 기금 조성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금을 그러면 조성했으면 농가소득 증진도 있지만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운용계획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율이 몇 %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1%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리 아닙니까? 홍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읍면동과 저희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떤,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농가들에게, 어려운 농가에 기금을 우리가 지금 예탁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융자 지원의 대상이 어렵습니까? 까다롭게 돼 있나요, 지금?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근데 왜 농가에 필요한 건… 본 위원이 몇 농가가, 훨씬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 이 융자 지원을 받기 원하는데 왜 한 해마다 5농가, 6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융자 기금 한도액이 시설자금인 경우에 2억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계획을 10억으로 세우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차후에는 지금 저희가 적립한 기금이 있으니까 연간 지출계획을 좀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테니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230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신규 사업 들어왔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거라. 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관할하고 있던 임산부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돌봄 아이 그 사업들이 국비가 삭감되고 농식품수산부에서 바우처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과로 사업이 들어온 거네요, 이번에? 다 통합돼 가지고. 수요조사는 다 됐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현재는.
○이진환 위원
가내시만 내려와서 예산 반영한 거예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요. 지금 저희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만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아직 예산을 집행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처음 시행, 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아마 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나중에 불용액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업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간단히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9페이지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 우리 농생명정책과에 신규 사업이 많아요. 확인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이 사업은 정부에서 농업e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에 종이 사용을 줄인다든가 자원 절약을 하면서 온라인 사업 신청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진환 위원
농업인이 직접 우리 농업e지 시스템에 접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다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태블릿을 별도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읍면동에 태블릿 비치되면 농업인들이 사용합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최근에 방문 접수하는 사업 건들이 많아서 사용 빈도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진환 위원
사업 빈도가 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휴대폰이나 우리 읍면동에서 기존 PC로 다 지원이 가능한 건데 태블릿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관리 방안이나 유지 방안 수립됐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현재는 없습니다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사실상 보완하시겠다고 하지만 이 예산은 읍면동에서 태블릿을 신청했는데 농업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2대나 신청을 했어요. 이 예산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읍면동에 태블릿을 지급해 주는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인분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오셔서 직접 교육을 받고, 향후에는 개인 핸드폰으로 하시더라도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용이 보다 용이한 태블릿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온라인 접속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활용도가 더 높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얼마나 오셔 가지고 신청하는지도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냥 읍면동에 수요조사만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읍면동에 태블릿 지급해 주는 거밖에 안 돼요, 농업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농민들이 젊거나 나이 드신 분들도 모바일로 다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태블릿이 없더라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 얼마나 와서 신청을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도 뚜렷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예산보다 한 2배 이상 증액됐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확보한 예산인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요청해서 배정받은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이 5개가 통합돼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섯 번째에 있는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저희가 학교 교육농장 품질인증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농업 파트에 있던 8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치유농업 확대가 되면서 치유농장 품질인증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좀 증액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 수확하는 걸로만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도 활성화되고 이 치유농업도 농업하고 접목해서 우리 사회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증액 사유를 물어봤는데,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행사운영비가 4개가 있고 농촌 치유농장 육성 사업에 6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돼서 1개소 예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선정은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선정.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선정은 저희가 1월 달에 남양주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대상자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지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 치유농업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기존에.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현재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농가가 있는데요. 현재 치유….
○부위원장 김지훈(민)
접목해서, 치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촌 치유농장으로 인증을 받으신 농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6개 있어요?
그러면 행사운영비 할 때 그 6개소가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그렇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우리 치유농업 접목해서 농업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농업인분들도 많이 확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도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이 부재중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과 답변은 소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소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우리 266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근데 기존에 우리 ‘23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이라고 진행되다가 작년부터 시비로 100% 전환된 사업이지요, 54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작년에 540만 원이요?
○이진환 위원
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산학협동심의회 관련 예산이 이번에 2개 올라와 있어요, 266쪽, 267쪽에. 목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흥사업 해서 기술지도 활동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심의 수당입니다. 근데 이게 도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267쪽,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 100% 해서 5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원래는 ‘23년, ‘24년도에는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돼 있었어요, 사업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도비로 140만 원을 추가적으로 도비 보조로 진행됐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목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 심의회 운영 대면수당이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이라고 잡혀 있고 기존에 있었던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이번에 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또 서면심의 수당만 별도로 올렸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비 사업으로 온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모자라서 저희가 심의수당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고요. 시비 100% 저희가 했던 활력화 사업으로는.
○이진환 위원
작년이랑 그대로 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는데 부족하게 나온 건가요,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심의수당이 부족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도가 31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만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확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시비 100%를 어쩔 수 없이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42만 원. 그래서 결국 4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도비에 대한 지원의 맹점이기는 한데 말씀한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합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매칭비율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도비하고 시비 부분을 도에다가 요청해서 개선을 요구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도비를 좀… 시비 부분을 확대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도비 42만 원 받자고 저희가 사업명을 이렇게 다 변경하고 대면심의 수당을 넣었다가 여기는 또 서면심의 수당으로 넣고 이렇게 수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비 42만 원 받자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러니까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실 도하고, 저희 도비 사업하고 예산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사실상 작년에도 심의수당은 2회로 변동이 없어요. 올해 2번을 더 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그 전년도에도 같았고요. 저희가 심의를 4번이나 열어야 됩니까? 서면심의 2명 포함해서? 사실 저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근데 저희가 작년에 하고 2023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신청을.
○이진환 위원
그때는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포함해서 한 거고.
○이진환 위원
작년부터 시비 전환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도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도비 42만 원 받자고 사업 변경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한 거밖에 안 되고 저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에서도 대면심의 수당 이리로 분리하고 도비 받는 건 서면심의 수당으로 2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 100%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에 관계없이 42만 원을 저희가 도비를 받았지만 4만 2000원을 받더라도 이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제도 개선 통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사업에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가뜩이나 우리 농업기술과는 사업이 100개가 넘고 엄청 많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당연히 국·도비든 시비든 세금을 아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업무 효율성, 또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그냥 넘기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비 42만 원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넣고 사업 변경을 해야 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 한번 면밀히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소장님 명세서 1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여기 보면 4개소를 아마 우리가 지금 8800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네.
○김지훈(국) 위원
보면 여기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하고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저희가 사실 농어업경영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업 부분도 있고 교육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농업 경영을 위한 브랜드 사업 1개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들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참여한 농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아직 참여하는 농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개념이 뭐예요? 1개소라는 건 참여하는 농가의 1개소를 선정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저희가 예산이 사실적으로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1개소만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지금….
○김지훈(국)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아니요, 브랜드는 저희가 브랜드 활성화 사업은요. 저희가 농가에 맞는 어떤 브랜드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브랜드 ‘여유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상품 개발이나 디자인을 연구개발 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원 대상이 경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가의 어떤 컨설팅을 받을 대상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1개소는 하나의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농가를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가랑 개소를 통해서 브랜드 활성화 사업 1개소, 그다음에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사업도 1개소 이렇게 별도로 1개소씩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자세한 설명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 소장님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김상수 위원
264페이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과 그리고 337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은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김상수 위원
먼저 농업기계 지원 관련해서 SS기. 그러니까 농업은 정말 현실적으로 집중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SS기. 근데 10대를 해도 부족한데 또 7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저희가 10대를 사실 신청을 했는데 좀 노력이 부족했는지 죄송스럽게 3대가 삭감돼서 7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1대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조금 올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50 대 50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50%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김상수 위원
264페이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관련해서 2개 사업이 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1개, 1개씩. 근데 주로 됐던 사업들을 보니까 채소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농업신기술 시범은 말 그대로 채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농업신기술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은 일괄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농업신기술 사업인데 지금 저희 남양주의 대표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SS기에 대한 배 부분, 사과, 블루베리나 또 오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어떤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억 5000이고 이번에 1억 2600입니다. 큰돈입니다. 1개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는지 시범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텐데 너무나 중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다양한 분들한테 의견수렴 하신 다음에 정말 신기술 시범이라는 사업 목적의 명칭과 유사한 신기술 시범에 이 예산이 투입돼야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의 투명하고 또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됐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에 증진이 되도록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소장님 저희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인력 8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떤 업무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상담소가 저희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그 상담소장이 팀장급으로 저희가 1명씩 나가 있는데 2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근무하고 비었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대행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혹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업무는 지금 농업상담소장은 사실적으로 농가에 대한 어떤 기술지도 부분을 하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왔을 때 정보 제공이라든가 연락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유지를 하지, 사실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도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올해 신규 사업 보면 269페이지 한번 볼게요, 2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차량 지원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4대. 임차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이 차량은, 방제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지금 현재 저희가 방제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병해충 예찰할 때, 방제 활동할 때 그 차량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방제단이 따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차를 사면 차량 운영은 안 합니까? 운영비는 안 올리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 차량 임차비만 저희가 계상해서.
○이진환 위원
그러면 바로 268페이지 보면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는 운영비가 있어요, 똑같이. 차량 4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단 유지관리로 차량 4대랑 유지비, 재료지원비까지 있는데 이거 같은 분들이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사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 268쪽 방제단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병해충 예찰단은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진환 위원
도비랑 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상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 차가 총 8대가 필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아니, 총 4대입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앞에도 4대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신규 사업으로 4대 또 임차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담당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설명)여기가 차량은 4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상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 비용은 도비로 돼 있는 걸로 하고요. 방제단 운영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는 국·도비까지 포함된 거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에는 2대였어요, 2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23년도 본예산 보더라도 차량이 2대였고. 방제 업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더 필요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자료찾는중)지금….
(담당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설명)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예찰방제단에 대한 도비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단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4대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2대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부서에 보고 받기로는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인력이 이 방제 업무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해충 방제 1억 3900, 과수화상 방제 8000, 벼 병해충 방제 5800 다 사업이 찢어져 있네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 예산은 사실 예전에 국가에서 했던 진흥청 사업이어서 정부 보조사업이 주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재원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세서 세부사업이 이렇게 많게 돼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양쪽에 또 재료비 구입도 2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990만 원하고 968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다 보조를 받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지금 차량에 대한 부분을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서 4대를… 예를 들면 도비 사업에는 예찰방제 지원 사업비를 재료비를 얼마를 넣고, 나머지 부분은 방제단 국비 사업에다가 유지관리비를 더 추가해서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차량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안배해서 균형 배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다른데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재료비가, 재료비가. 차량만 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비만 넣은 곳에는 시비 70%라는 말입니다. 왼쪽에는 국·도비가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한쪽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저희한테 맞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23년도에는 저희가 8900만 원 재료비 별도로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으로 넣었는데 여기는 또 시비로 70%대의 재료비를 넣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분이 없고 도비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분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시비가 70%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이 재료비를 넣을 이유가 있냐 제가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과 예산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30%만 지원받는 게 조례에 나와 있고 국비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받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방제단 운영비에는 저희가 국비가 50에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쪽 목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국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가 우리가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금액이 세팅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8900만 원을 받다가 지금 1800만 원으로 확 줄었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렇습니다, 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상수 위원
353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는 18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눈에 띈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한해 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련된 사업명입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이 사업이 그러니까 금년에, 작년까지 하던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씩 매년 세워둔 사업비인데 작년에 시 긴축재정 기조에 저희들이 편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주기적으로 그래도 꼭 농사철 봄철 되면 가끔 민원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좀 세웠습니다, 올해.
○김상수 위원
이 예산 한해마다 꼭 1000만 원씩 다 썼었나요, 집행률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한해가 없을 때는 100%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시비라서 그럽니다. 국·도비면, 국비나 도비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국비나 도비는 불가피하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세목을. 도나 국에서 정해져 가지고 와요.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맞추면 좋을 듯 보이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업별로 하나하나마다 금액이 산정되거나 세출이나 세입 같은 부분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서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뭐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불가피한 경우지요.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100% 시비잖아요, 지금?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상수 위원
근데 반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쓸 때도 있고. 사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거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농업용 급수하고 공사 등 지원 1식인데 어떻게 급수와 공사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 한해 대비는 밭작물은 좀 그렇고 벼농사에 모를 못 내 가지고 할 때 급수차를 이용해서 긴급 급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어느… 농업용수 확보는 했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 농업용수 확보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벼농사를 가뭄이 한해가 와 가지고 벼농사 모를 못 낼 정도나 모가 말라 죽을 정도 됐을 때, 죽으려고 할 때 저희들이 급수차를 단가계약 해서 그 논에 급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수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지요.
○김상수 위원
농수를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000만 원 들여서 농수 지원할 게 아니라?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22년도에… ‘22년도인가 ‘23년도에… ‘22년도지요. 그때 한해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 사업으로 충분히 급수를 못 했을 때 저희가 도로관리과의 급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도과하고 민관 협동 그런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돈 많으면 다 쓰면 좋은데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보는 것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살수차 동원해 가지고 우리 수도과나 이런 데에서… 이게 공업용수도 아니고 농업용수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상수 위원
농업용수 얼마든지 지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무료로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소방차나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근데 그걸 1000만 원 해서 단가 맺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방향을 써서 농업용수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가계약 맺는 것보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해가 딱 집중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있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의 급수차도 한정돼 있고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서는 안 되지요. 이게 사업의 예산인데 무슨 예비비하고는 안 맞지요, 목적하고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명세표 18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5, 346을 보시면 우리 농업인 안전관리 지원에서 이게 도비 매칭인데 이게 기구를 사는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제가 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5000만 원 해서 1개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농작업을 하면서 작업 기계가 편의 개념으로 거기 작업에서 작업 환경을 컨설팅합니다. 근데 그 작업 환경이 어떠한 불편을 주는지 이런 거를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개발된 장비를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 때 계속 잘못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자세를 좀 이렇게 용이하게 바른 자세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기계를 보급해 주는 거라고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 같은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운반하고 할 때는 힘드니까 그전에는 수레로 했지만 작년에 지원해 준 사업으로.
○김지훈(국) 위원
로더 같은 거 이렇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전동 수레로 지원해 주고.
○김지훈(국) 위원
수레로 해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거기에 체조나 이런 걸 하면서 근골격계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현재 6개소고 지금 1개소를 또 이렇게 할 계획인 거고?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개소가 되는 거네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교육은 또 신규, 예방 교육은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도비랑 또 매칭됐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작년에 그 사업이 매칭돼서 개소 수를 늘린 개념이고 그거를 그 장비를 지원해 준 게 그전의 사업은 장비를 지원한 게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거는.
○김지훈(국) 위원
교육이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안전교육으로만 이거는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우리가 신규 사업이니까, 계획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전문 강사나 이렇게 초빙을 해서 안전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들한테 안전교육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농업인들을 불러다가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생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기계를 맞춰서 보급해 준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얘기입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그 5000만 원이 1개소라는 개념은 어떻게, 한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5000만 원은 한 작목반을, 예를 들어서.
○김지훈(국) 위원
작목반을?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깻잎연구회나 배 작목반 이런 개념으로 작목반 개념에서 최소 인원이 10명, 15명 이 정도 됐을 때.
○김지훈(국) 위원
아,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소를 하고 있고 이번까지 하면 7개소가 되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8페이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개선인데 위생시설만 개선하나요? 생산시설이나 포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개선비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 농산물 가공사업장이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식품위생법에 지적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식품안전에 관한 생산장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는 HACCP 기준에 맞게끔 시설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만 선정해서 딱 1개소만 지금.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기본적으로는 HACCP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면 가공사업 시설장비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위생 교육도 있고 의식 향상을 위해서 또 이런 게 있길래. 혹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당사자분한테 위생안전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수련 위원
교육을 좀 하나요? 이거 보면 목에는 교육도 있고 장비를 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통틀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거는 전체적 다수를 교육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1개소다 보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1개소 그 업체에 대해서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청결할 수…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수련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계획 수립이라고 한 달여가 잡혀 있길래 혹시 대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지요,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HACCP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업장을 1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이렇게 가공사업을 하는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한 7~8개 했고요. 저희들이 그 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닌데 한 12~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12~3개?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청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딱 하나만 주시는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농촌기술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산학협동심의회나 농정심의회 같은 거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지원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신청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개 사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장비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HACCP을 할 수 있게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농축산지원과에는 유독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맨 뒤에 보면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농축산 방역시설, 찾으셨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이게 명세서 212페이지, 세출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CCTV 방역 이거 장비 설치한다 그랬는데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 축산농가들한테 방역 시설개선을 통해서 가축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명칭은 CCTV라고 돼 있는데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 모든 사업을, 소독시설이나 이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이거 예전에도 이런 사업 비슷한 거 하지 않았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가 소독시설은 매년 설치하고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1 대 1 사업으로 들어와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김영실 위원
국비 사업으로. 그동안에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목이 달라지니까 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유독 농축산지원과에는 신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어떤 건가.
그러면 CCTV를 하면 방역도 하고 또 이거 설치함으로 인해… 2개소밖에 근데 지원이 안 돼요? 2개소. 자동목걸이 50개 1개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얼마나, 몇 군데나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이제 사업을 신청받아야 되겠지만 이 CCTV나 사업 종류에 따라서 소액의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사업량을 늘릴 수 있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업량을 축소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금액이 1개소당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이렇게 나오면 거의 50개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 거기서 50개소는 50개가 아니고 자동목걸이라고 축산농가에, 한 농가에 보면 주사나 이런 걸 놓을 때 목걸이를 해야지, 도망가지 않게 해서 그런 거 한 농가에 50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실 위원
한 농가에 50개를 한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여기는 CCTV 소독 장비는 2개소를 하고 목걸이는 한 농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실 위원
목걸이는 한 농가, 그다음에 CCTV는 2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밖에는 안 돼… 결과적으로 두 집밖에는 못 한다라는 거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 정도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 그러면 이 축산사업 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축산농가는 대략 전체적으로 한 5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김영실 위원
500여 농가에서 3개면 굉장히….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소농가, 이게 닭농가도 있고 소농가도 있고 양봉도 있고 한데 소농가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실 위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농가가 보통 몇 군데나 되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한 270여 농가.
○김영실 위원
270개에 2개에서 3개. 굉장히 경쟁률이 세겠네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이게 저희들이 10여 년 전부터 구제역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때부터 이 소독시설은 주로 거의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선정 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 Emergency Action Plan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착공 1년 이내 대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만㎡ 이상 저수지가 2개 있는데 한 군데는 오남저수지로 거기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화도에 있는 검터저수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20만 톤 이상인 해당 저수지는 올해 생긴 것이 아닌데 기존에는 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는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법령이 2005년도에 한 100만 톤 이상의 저수지는 법이 생기면서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21년도에 20만 톤 이상 저수지에도 수립하게 돼서 2025년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해 범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5페이지 내수면 어선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선은 우리 시에 몇 척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어선 엔진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가 어선은 동력 어선으로 해서 화도읍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한 20여 척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한 30여 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력 엔진은 화도 지역에 20여 척인데 그거는 엔진 교체 주기는 한 약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향후 엔진을 교체하는 어선의 수요조사는 되었나요? 그리고 예산 확보 계획은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이 사업 반영을 요구해서 저희 자체 사업도 요구했고 했는데 안 되고 해서 도비에서 이렇게 올해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9농가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물량을 신청했지만 한 지금 2척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우리 시에 어업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화도에 한 이십 분.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조안에 한 삼십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제적 안정과 어선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요를 파악 후 계획을 세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에 보면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대상 업소 선정하는 게 1개소예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받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만약에 여러 군데가 들어왔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1개 업소를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래도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비의 지침 기준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양봉 산물이 꿀벌이 주잖아요. 꿀벌이 주인데 지금은 대용량으로 2.4L 병에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소용량으로 포장하는, 스틱 포장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한번 보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많지는 않고 그런 농가,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근생이나 이런 거 돼 있어야 되니까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을 그쪽에 지원해서 거기서 단체와 협약을 해 가지고 OEM 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자부담은 일단 우리 농민께서 일부 지원하겠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농민 1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자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예산이 우리 투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 이거 국·도비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실적 보니까 1개소예요, 80회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곳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내년 같은 경우 우리가 승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운영하는 개소 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승마가 종류마다 여러 개 있는데 보통 학생승마를 하는 데가 한 네다섯 군데 되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이거 같은 농촌관광승마는 단순히 그 승마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승 코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승 코스가 있는 데는 한 군데 승마장밖에 없고 지원을 거기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한 군데 코스가 있어서 그 한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원하는 거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승마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용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용자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같은 그런 사업도 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5년도 예산안 중 일부 사업 중에는 근데 농업 현장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라 하신 거는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농업 현장에 맞는 그런 지원하고 농업경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또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타 지역의, 타의 모범이 되도록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이제 공로연수를 가실 텐데 32년, 진짜 긴 시간이지요. 처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지금에는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일단 제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에 남양주에 전입을 왔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서로 자리는 다르지만 74만 남양주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남양주에 와서 처음에 도서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서관 하다가 안전기획과장,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장, 그다음에 와부읍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와부읍장 짧게 했던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현재 제가 마지막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농업 부분에서 어떤 지속적인 가능성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농업이 진짜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 남양주란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아주 큰 행복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남양주에서 인생의 마지막 낭만적인 쉼표를 찍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공직생활을 떠나지만 우리 남양주라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경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동안 노고에 대해 본 위원장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2의 조성기의 인생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9명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조성기
- 교 통 정 책 과 장 박진범
- 대 중 교 통 과 장 문명우
- 주 차 관 리 과 장 서동진
- 자 동 차 관 리 과 장 장종기
- 도 로 건 설 과 장 김영경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조미경
- 농 축 산 지 원 과 장 송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