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일반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읍면동의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제에 따라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양정동, 다산2동 순으로 증인선서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절차가 끝나면 오남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오남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우리 이석찬 읍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첫눈 치고 폭설이 너무 많이 내렸는데 저희 집 앞에 전진기지가 있어서 보니까 밤새 차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큰 대로는 다 이렇게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간선도로 같은 데 있지요? 팔현리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어떻게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언덕 길 이런 데 좀 어르신들 특히 낙상 사고 없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행감이니까 질의드릴게요.

우리 오남읍에서 680쪽에 보면 건강돌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거는 뭐 행정에서 한 것보다 일반 진주아파트 쪽에 있는 장소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일반 봉사자분들이 같이 함께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정애 위원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보고 특히 오남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다른 데보다 많은 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1263가구 중 대상을 한 33%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좋지만 차상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차상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좀 해서 이왕 하시는 거 같이 연결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건 또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어제 본 위원이 경로당의 문제라기보다 제안을 했었어요. 오남에도 경로당이 많잖아요. 아파트나 뭐 이렇게 또 법정리까지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5만 원씩. 근데 이제 국비가 예산이 안 되니까 한 80%, 75%밖에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모자라는 거는 거지요, 결국은. 일반 어르신들은 그거를 5만 원 더 보태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진행 사항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오남읍에도 그전에 다른 시하고 해서 어떤 사용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지금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 쓰고 남은 거를 반드시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라 작성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용을 잘 아마 인지를 다 못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대. 상위법이 바뀌어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남은 거를 쓸 수 있게. 반납을 안 하고 남은 거를 쓸 수 있게. 그런 거 홍보 좀. 읍장님이시니까 총괄을 하실 때 그걸 노인회장님이랑 얘기해서 이렇게 지침을 잘 확인해서 해 주시고.

○이정애 위원

그리고 쌀도 이제 경로당 쌀 그것도 이제 8포에서 2포씩 무조건 더 지급이 되나 봐요. 근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10명인데도 8포, 100명인데도 8포 그러면 그건 좀 형평성에 문제 있지요. 행정적으로는 지침이 그렇게 있으니까 따라 하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

○이정애 위원

네, 의견을 좀. 오남읍에서 첫 번째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다른 거 다 잘 하시고 대체적으로 현장도 잘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잘 해요. 근데 담배꽁초. 도로에 잘 치우는데도 임기제, 기간제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 안배를 체크를 좀 하셔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잘 치우지만 담배꽁초가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오남읍 외부청사 현장회의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받아서 명시이월 되어서 이거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 점검에서 이제 D등급 받아 가지고 용역이 중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을 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그럼 용역에 들어간 비용이 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1800 그 정도 들어갔죠?

○부위원장 정현미

어찌 됐든 안전등급에서 D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단이 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전에 좀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좀 투입되거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사업 전에 철저히 좀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시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부터 하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알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뭐냐면 우리 지역의 단위사업, 뭐 1000만 원 이상. 단위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추천을 통해서 주민들이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우리 다른 부서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각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과 소통을 안 하면 불필요한 민원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소통의 창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남도 내년도에 이런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훈 위원

네. 여기 계신 읍면동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를 적극 좀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역에 이제 추경이라든가 지역 이슈사업,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지역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해서 사업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남에서는?

○김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이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들 발굴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와 면에서, 동에서, 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상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읍면동에서 캐치를 하시고 지역 시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9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퇴계원읍 청사에 같이 있지요?

○박은경 위원

퇴계원읍 청사 개청한 지가 얼마….

○박은경 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을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박은경 위원

강당이 몇 석이에요?

○박은경 위원

200석이면 큰 규모가 아닌데. 지금 다목적회관.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체육문화센터의 거기 큰 다목적센터 정도의 크기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탁구대회를 많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2023년에도 진행하시고.

○박은경 위원

한 5회 정도 진행하셨고, 2024년에도 지금 반년 평가인데 5회 넘게 진행을 하셨어요. 탁구대회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은경 위원

전에는 퇴계원읍 청사가 개청하기 전, 리모델링 신규 개청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행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탁구가 우리 공공시설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별 탁구장 되게 많거든요. 탁구대회 진행했을 때 보니 탁구 동호회만 해도 50여 개 정도 되게 많은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탁구 동호회도 꽤 많고 탁구 인구가 많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잘 응원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휴일 전체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시느라고 지금 21만 2000원 그 정도의 징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대회에 어려움 없게 협조를 잘해서 가능하면 퇴계원에서는 또 탁구가 대표 종목처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있던 족구장이 없어져서 족구 동호회가 무산이 되고 다른 지역에 합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공유 공간이 있어야지 동호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안 해도 잘되고 있는 활성화된 이 탁구를 지원도 열심히 하시고 응원도 열심히 하셔서 함께 잘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에 대해서.

다목적회관이나 읍청사 대회의실 혹은 강의실에서 이 대관을 하셨는데 읍청사 대회의실이나 강의실 같은 경우에 그 요금 징수의 기준이 뭐예요?

○원주영 위원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붙어 있는 별표 거기에 요금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지요. 퇴계원은 다른 곳이랑 조금 달리 요금이 징수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물어본 거고.

퇴계원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은 별도로 없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요금 징수를 했다라는 것을 퇴계원은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퇴계원이 좀 특수한 경우지요. 다른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자체의 회의실을 대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퇴계원은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마을미디어. 그렇죠?

○위원장 한근수

마방. 일명 마방이라고 부르지요?

○위원장 한근수

(의사담당에게)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을방송 해 갖고 퇴계원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한 2022년 이쯤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모든 수범사례들이 그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독자 수가 오늘 오전에만 해도 이제 35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57명이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입을 해서 357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민 소통과 다양한 자료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걸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잘 올라오고 있고 최근의 것은 저거는 3~4일 전 건데 어저께도 또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제 본 위원장이 그걸 느꼈고. 이 촬영을 해서 계속 올리는 그런 전담 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 한근수

네. 저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증인께서 잘 살피셔서 퇴계원 발전을 위해서 또 역사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잘 관리해서 좋은 사례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별내면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별내면이 우리 면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더 깨끗한 별내면 만들기 추진도 하시고. 이 사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

네. 제가 왜 이 사업을 설명을 듣냐면 우리가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깨끗하고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별내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참 좋은 부분들은 좀 공유를 해서 좋은 사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별내면장님께서 좀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별내면에도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 청학14리도 거기에 다른 마을회관이 있는 리보다 인구도 많고 또 노인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어떤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김동훈 위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전에는 좀 마무리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이라는 게 기약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우리 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암제청말길. 이제 용암리로 쑥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 삼거리서부터 시작해서 제청마을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쪽에는 도로정비 사업이 돼서 깔끔하고 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이상하게 밑에 부분들이 군부대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교행이 안 되고 현재 있는 도로 상태도 그렇게 안 좋아서 저도 가끔 가지만 참 불편한 점이 많고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고가 난 사례들도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하겠지만 주민들의 민원과 면장님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을과 우리 면장님들의 의지와 어떤 그런 제안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쉽게 추진될 수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그 제청마을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비루개길하고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면에서 보면 인구는 다소 적지만 대중교통 그 편의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김동훈 위원

마을버스가 이 도로가 원형으로 연결만 되면 돌아서 나오면 좋은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오전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 이리 갔다가 빠져나오고 오른쪽으로 갔다 빠져나오고 너무 번거롭단 말이지요. 거기도 학생이 살고 사람이 사는 데인데 인구가 적다는 것 때문에 다소 우리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잖아요, 면장님?

○김동훈 위원

거기가 이제 대형 카페도 있고 서울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요, 보통 보면.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로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로가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잘 돼 있어야지 사람이 많이 와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려면 우선적으로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도로,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거기가 필요합니다. 도로가 좀 기형적이고. 물론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많지만 우리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 다녀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이 도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도 인수인계를 잘.

○김동훈 위원

물론 재정 상태가 안 좋지만 공직사회….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

네. 안 되는 것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별내면장님 얼마 안 남지 않으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정애 위원

열심히 그동안 많이 해 주신 걸 제가 기억을 많이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각 읍면동 순회 방문할 때 저연차 공무원들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 그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때 그 복지 건의가 있었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들 충원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복지 대상 발굴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 말씀 한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제 현장방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 진행 상황이 좀 똑같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면장님으로서 어떤 협의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다른 데도 다 어려운 부분이 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별내는 교통 문제나 또 이렇게 지형적으로 볼 때 별내동 옆에 있어서 교통 문제나 이런 거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나 또 간담회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민원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면장님 입장에서 많이 설명도 해서 소통이 돼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앞으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수송부대 이전 문제는 지금 갈등은 어느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위에 국방부하고 시하고 또 다 관계된 거니까….

○이정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니까 국방의 문제 그 수송부대 이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아마 나설 거니까 우리 면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그 대책 같은 거를 돌아가는 상황을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정애 위원

네. 여론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분들한테도 또 홍보를 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또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또 어르신들까지 다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정말 별내면에도 비전이 있는 정말 환경이 깨끗한 동네다 이런 거를 좀 주지를 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729페이지하고 730페이지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우리 별내면에서 과다 납부 과태료가 발생했는데 이게 과다 부과를 해서 그분이 과다 납부를 하게 되신 것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원주영 위원

부과를 더 한 거네요?

○원주영 위원

‘23년도도 사유가 그렇습니까?

○원주영 위원

1건이 그래요? ‘23년도에 1건?

○원주영 위원

아니요. 과다 납부를 하신 건이 이제 8000원… 우리가 다시 그 과다 납부한 것을 감경시켜 줬잖아요, 8000원이.

○원주영 위원

그 8000원이 한 분한테 그렇게 부과가 더 된 거예요? .

○원주영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과소 부과가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어요?

○원주영 위원

이게 이제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별내를 포함해서 다른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발 방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해져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특히 이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많이 생겨요.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이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지요. 그리고 연차도 저연차 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시고.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도 사실 좀 필요하고 이 부분에.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이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아까 우리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면장님 오실 때 또 인수인계를 이 부분도 잘 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4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 있습니다. 우리 수동면 대관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면 청사 개청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수동면 청사 개청. 주민자치센터가 면청사 안에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5년 정도 됐지요? 만 5년.

○박은경 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퇴계원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수동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동면 청사도 신청사이고 개관한 지 5년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청사 이용률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건너편의 체육관에서 예약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면청사 사업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거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755페이지 보면 우리가. 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주민자치센터 주말 프로그램 운영 건의도 했었어요. 주말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이용 수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시민들이 헬스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발생하는 건데 ‘23년도에는 토요일도 3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밤 9시?

○박은경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박은경 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대관이 그 건너편의 수동체육관을 통해서 많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본 위원이 수동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에듀케어인수동 사업도 하시고 활동적으로 좋은 사업 하시는데 수동 면적이 우리 남양주시의 거의 15% 차지할 거예요. 면적이 광범하다 보니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인구는 적고. 다만 수동면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 좀 논의를 하셔 갖고 준비하실 게 별내에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별내면에 청학로 그 옹벽 사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별내에 특징적으로.

○박은경 위원

수동면은 그러면 수동면에 딱 들어섰을 때 수동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역이지? 외지인들이 왔을 때 ‘여기가 수동인가’라는 느낌을 주는 수동의 대표 거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수사거리부터 읍청사 해서 농협까지 그 정도의 거리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수동이라는 느낌이 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쭉 나열적으로 돼 버렸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이게 한계인데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함께.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수동면에서는 지금 이제 본 위원이 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천 중심으로 해서 주요 테마 만들겠다 계획을 잡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구운천 라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함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막 자주자주 하는 것보다 한 사업지에서 그 대표 거리에서 대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박은경 위원

앞서 말씀 안 드렸지만 별내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같이 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별내면의 청학리. 면장님 그냥 들어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송산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의정부하고 접경지인데 사실 ‘청학리는 의정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하신 거 보니까 별내면 청학리 안에 옹벽사업도 진행을 하시고 이런 부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정부에서 남양주 딱 진입할 때 ‘아, 여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학리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콘셉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로 타고 오다 보면 청학리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안 다가오거든요. 도로변에도 어떤 대표적인 라인이 필요한 것처럼 그 말씀을 곁들여 드리는 게 수동면도 타지의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수동 사람들이야 맨날 가니까 그러겠지만 타지 사람들이 딱 수동에 들어섰을 때 뭔가 ‘여기가 수동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제 도시 중심이 아니라 약간 외곽이고 관광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끌어오려면 여기가 수동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하고 면장님하고 잘 좀 협의를 하시고 논의하셨으면 하고.

○박은경 위원

제안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741페이지 유기한민원 중에서 농지대장등본 교부 접수 건 중에서 122건 중에서 해결은 이제 121건으로 다 처리 대부분 된 것 같은데 1건이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오류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류라는 건 어떤 오류를 말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3년 초과돼 가지고 오류로 떴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언제 이내의 거는 괜찮은 거예요? 3년 초과되면 오류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분은 3년 초과돼서 오류로 뜬 거군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인한테 잘 안내를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처리 과정을 이제 안내도 했고 그 부분은 잘 해결을 했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행정상의 실수였을까 봐 우려가 돼서 일단 질문을 한 건데 그 부분은 개선이 좀 안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 행감 책자에 기재할 때는 오류 1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 실수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유를 좀 기재를 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는 데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에듀케어인수동 아시나요? 현재 이제 3년 동안에 그 지원사업이 올해 ‘2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 자체 지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다함께돌봄으로.

○김동훈 위원

네. 수동이 아동돌봄 등의 어떤 시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물론 이제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어차피 하던 사업들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동면의 여건에 잘 맞춰서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동에 면적이 넓잖아요. 면적이 넓고 인구는 적어도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서 민원 처리 이런 것도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동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연결되려면 기본적인 행정 요건이 만족은 안 되도 갖춰야 되는데 관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이정애 위원

뭐 한정된 예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넓은 지역에 관차 2대 가지고 그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돌아봤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관차가 부족하면 또 개인 차를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급하니까. 급한 민원 SOS 올 때는 자기 차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연결 안 된 게 있어요. 스마트링크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스마트링크 시스템 부재. 개인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어떤 시스템인가. 그러면 그거를 부착하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 이런 게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내가 내 차로 가면 여기서 어디 뭐 면사무소에서 내방리까지, 물맑음수목원까지 간다. 일일이 증명하려면 또 그것도 행정력 낭비, 소비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도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애 위원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어려운 거지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요. 뭐 면장님한테 질책은 안 하는 거지만 그만큼 다른 데보다 열악하다, 환경이.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고충을. 직원들 입장은 또 틀리잖아요. 제가 직원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거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 잘 하시지만. 그 영향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해하시지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보면 의회 앞에 보면 수동면 골프장 문제 때문에 계속 와서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해서 이게 뭐 국으로 치면 뭐 환경국, 다른 집행부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동면에 위치하는 거를 반대하는 목소리잖아요.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소수의 목소리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의미하는 거를 또 우리 의원들이나 또 수장들 컨트롤타워에서는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고 또 감싸고 보듬어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동면에 속해 있으니까 뭐 우리 깊이 있게 환경 문제 뭐 이런 거는 지금 와서 따질 필요는 없고 그래도 수동의 면장님이시니까 그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소통 이런 거 가진 적 있으세요, 혹시?

○이정애 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그 목소리에서 이치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그분들도 환경 문제로 또 접근하면 동의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행정에서 펴는 정책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반대의 목소리도 우리가 이걸 빨리 축소시키고 해결하고 그냥 방치라기보다 방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피곤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업무 보는데 우리도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수동면에 있다는 그거 하나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안녕하십니까? 760페이지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중에 조안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에 행복마을관리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조안면에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는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떻게 소통 자주 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조안면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대부분 다 조안면 분들이시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타 지역분도 계세요? 남양주분이신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자치, 또 공동체 함양을 위한 것을 큰 목표로 하고서 어느 곳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근거가 조례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안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행복마을관리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어서, 몇 년 안 된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얼마 안 된 그런 사업이라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근데 뭐 이렇게 마을을 지키고 또 순찰도 하면서 그런 관리소 역할을 좀 하잖아요. 마을관리소 역할.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뭐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안면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읍면동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조안면 능내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를 하고 있지요?

○김동훈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최초 예산이 한 4억 5800여만 원 계약이 됐다가 한 85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이 증액된 사유가 옹벽 재설치 및 누락 내역 추가라고 돼 있어요. 옹벽이 기존에 있었나요?

○김동훈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옹벽을 재설치하고 누락 내역을 추가했다. 변경 사유가 아스콘 포장하고 경계석 설치 그다음에 옹벽 철거 및 재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아스콘 포장하고 경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당시에. 그다음에 옹벽도 기존에 돼 있는 게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설계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멀쩡한 걸로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예산은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읍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좀 꼼꼼히 이 옹벽을 과연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할 건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여기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경계석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다시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단 말이지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마을회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을회관 할 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에 뭐 물가 상승되어서 뭐 여러 가지 반영될 건 충분히 이해 가지만 설계 단계부터 이 꼼꼼함이 묻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해서 우리 조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꼼꼼함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조안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4년 7월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하수처리 관련해서 2020년대 때부터 우리가 진행했던 게 조안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갖고 사업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4개 있는 그 사업장 폐쇄시키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하신 건가요? 조안면에 각각 4개 있는 하수처리장은 폐쇄시켰어요. 폐지가 2024년 4월에 이루어졌고.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어떤 건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박은경 위원

조안면의 가장 숙원이시잖아요, 주민들의. 알고 계셔야지. 364명이 서명하셨다고 그러고. 면에서 보고하셨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아쉽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 행감 했던 771페이지에 보시면 김장봉사 주민들하고 함께 축제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렸는데 조안면 일단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또 뭐 한계도 있지만 지원받는 것도 있잖아요. 한수원하고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기부하셨다고 하는데요. 김장봉사 할 수 있는 예산을 기부하고 지원해 주신 건가요?

○박은경 위원

조안면사무소에서 행사 진행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제 이 김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민 1인 가구들도 많고, 김장을 직접 해 먹는 게 많이 번거롭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못 하니 같이 축제 형식으로 참여해서 함께해서 기부도 하고 김장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박은경 위원

근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혜자가 빠짐없이 진행되는지 여기에 중점을 다들 두셨더라고요. 조안면에서 예산을 받아서 누구랑 김장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진행하신 걸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네. 항상 사회단체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1인 가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같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도 이 부분은 시민 참여 같이 해서 김장을 축제화하자. K문화가 대표적으로 막 유명해져서요. 김장이 또 올해는 핫이슈예요, 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김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올해는 초반에 막 배춧값 파동 막 이래서. 지금은 안정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거는 우리 대표 문화로 만들어가자. 원래 우리 문화였고, 원래 우리가 하는데 플러스 주민까지 합쳐서 좀 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건이에요. 

○박은경 위원

평내동에서 잘 진행한 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진행을 했거든요. 참여주민 모집하면서 뭐 3만 원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김장하고 10kg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50명 공모했는데도 꽤 많이 와서 나중에 평내동에 또 확인하겠지만 잘된 사업으로 이번에 첫 해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조안면 같은 경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힘들어 하시니 그런 거 한번 잘 해 보셨으면 하고.

○박은경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께서 마을회관 관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능내3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능내2리, 3리 경로당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2리, 3리 경로당은 폐쇄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거기가 오래되어서 그렇게 진행한 건가요?

○박은경 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게 우리가 신규 마을회관 짓는 거에 수동이든 아까 별내 청학이든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회관 짓는 예산이 이제 여기는 지금 얼마 안 들어갔지만 7억, 8억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데 일부 소수의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인데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유지관리 시킬 건가.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소도시, 지방의 경우는 마을회관을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숙박도 할 수 있는 콘셉트로도 활용을 하고 실제로 양평 같은 경우는 저는 양평 마을회관에서 자본 적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해서 그런 걸로 나중에 활용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 외곽 지역이라도 거의 다 도시에 편입돼 있는 지역이고 그런 활용들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의 문화가 아닌데 이렇게 소규모 마을회관을 곳곳에 짓는 게 바람직한가. 향후, 지금이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랑 신축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주민의 욕구가 있다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민원 해결 차원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향후 미래를 봐서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 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청을 언제 했지요?

○위원장 한근수

상당히 오래됐네요. 안전진단을 좀 받았었는데 굉장히 좀 취약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어느 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위원장 한근수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조안면 갔을 때 시설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다라는 걸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좀 했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거기 지금 강당이 있나요? 대회의실이 있나요?

○위원장 한근수

대회의실이 지금 안전진단상 굉장히 좀 위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 한근수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청사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주변에 다른 데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또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 청사 안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78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고에 아무것도 안 쓰였는데 이 제출하신 자료는 폐강은 없는 거지요?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다 제출하신 거지요?

○원주영 위원

폐강을 해요?

○원주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강 여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에.

○원주영 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할게요. 783페이지에 드럼레슨락 중급, ‘23년도예요. 그 수강 인원이 3명으로 돼 있고, 밑에 초급은 5명, 그다음에 문서실무기초반 5명, 발레 고급 3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를 운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폐강한 거예요? 당시에. 그거 확인돼요?

○원주영 위원

확인을 좀 해 보셔요.

○원주영 위원

왜냐하면 폐강이 됐으면 보통 이렇게 폐강이 됐다고 적어주셔야지 수강생이 좀 부족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구나’, ‘안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운영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1분기에 54건, 수강 인원이 876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자료를 다 더해 보면 그 인원이 나오지요. 지금 확인 바로 안 돼요?

○원주영 위원

좋아요. 우리 동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이 기준이면 7명 이상이 되면 운영을 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7명 이상이 되면 운영하시고, 그 밑으로는 운영을 안 하시고.

○원주영 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평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 자료로써 봤을 때는 수강 인원이 굉장히 적은 프로그램들이 여기 많이 보이거든요.

○원주영 위원

10명이지요, 사실은 그 기준은? 10명.

○원주영 위원

정할 수 있지요?

○원주영 위원

다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원주영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수강 신청을 한 것도 다 운영을 한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2024년도에 ‘컴퓨터와 함께하는 스마트폰’이라는 프로그램에 수강 인원이 한 분이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23년으로 가면 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인 발레 초급’도 한 분이었어요.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수강생이 한 분, 두 분 내지는 세 분도 있고. 평내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떤 효율성도 그렇고.

○원주영 위원

저는 폐강을 무조건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세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평내 같은 경우는 7명 이하는 폐강할 수 있다라는 세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기준을 정했는가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강사분이 어떤 급여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강생이 많으면 강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고. 그렇죠?

○원주영 위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23년도에도 그랬고, ‘24년도에도 그랬어요. 수강생이 7명 이하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내에. 그러면 이 수요가 물론 이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시긴 하지만 상황이 된다면 그 수요가 좀 더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지요, 평내가?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유지해 나갈 부분 유지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77페이지 궁집에서 전통혼례 관련 사업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주민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은경 위원

만족도조사 수치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아니, 답변해 주실 것만 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만족도조사 수치로 표현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지요?

○박은경 위원

네.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만족도가 꽤 높아요. 전년도도 고생해서 열심히 하셨고, 올해도 열심히 하셨고, 주민만족도가 추진하셨던, 플러스 참여하셨던 분들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만족도조사 반드시 하셔서 이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게 말씀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이거는 동네에서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했지만 만족도조사도 동에서 서포트해서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거 꼭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이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장께서 시 집행부나 이렇게 관계기관하고는 원활하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주민들 스스로 해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갖고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했다고 해서 어떤 임금을 받거나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평내동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향후에도 또 하실 수 있게끔.

○박은경 위원

잘된 축제로 본 위원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만족도를 조사하고 내년에도 하실 수 있게 서포트 지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김장봉사 진행하신 거에 올해 이것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50가구 공모 신청하셔 갖고 진행하셨는데 몇 분 참여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아니, 50명 주민참여자 모집했을 때 참여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질의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선착순 30명 받는데 마감이 다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50명이 아니라 30명입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일반 주민 30명이 참여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이 또한 만족도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하셨던 분들이나 고생해서 하신 거잖아요. 배추를 직접 재배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고 항상 해 왔던 건데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좋은 걸로 본 위원도 그 참여하신 일반 시민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줄 때 일반 구두로 들은 한두 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이것도 반드시 성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하셔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게 하시고. 이것도 총회에 나왔던 안건이지요?

○박은경 위원

주민총회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향후 평가가 이러니 그러면 그런 사업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체계를 갖췄으면.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다른 주민자치회보다 맨 먼저 남양주시에서 자치회로 거듭났고 그래서 우수한 자치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 줘서 체계화하실 수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나 또 당부 말씀을 드리면 덧붙여서 감사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열심히 잘 하시고 작은 거에 감사 지적받지 않게. 그런데 그 감사가 누적됐어요. 지난번 2년 전에 감사받은 거 다시 2년 후에 또 감사에 같은 게 지적이 됐습니다. 관리 문제지요. 그러면 센터의 관리 문제입니다. 센터가 그 역할을 전달을 잘 안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 보강하시고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거는 근데 왜 꼭 필히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 위원

왜 발생했다고 보세요?

○박은경 위원

감사 지적당한 안건 모르십니까? 내용.

○박은경 위원

그 주민자치회 봉사 실비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봉사 시간 실비 건 관련해서.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회 회의 시간이 봉사 시간으로 같이 겸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마 다른 읍면동도 같이 발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금액도 520만 원 똑같이 비슷하게 잡아놨으니까. 그런데 감사에 한 번 지적이 됐으면 센터에서 우리 동에서 제대로 안내 홍보를 했으면 다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감사 지적은 별로 기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꼭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위원장 한근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800페이지 보십시오. 읍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 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청사 개보수 공사 실적을 보면 반이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2일 부설주차장 입구 차단바 교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2024년 3월 21일 부설주차장 있고 차단바 교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동장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상황 보면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용 들어가는 거는 부실공사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하자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에 준공됐으면 우리가 하자 기간이 있을 텐데 이런 하자 기간의 기본공사 말고 나머지 건축 분야 하자 기간은 꽤 길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셨어요?

○박은경 위원

바닥 그 미끄러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거는 하자 보수로 했고. 이 나머지 사업들은 작은 사업들은 하자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박은경 위원

지금 2023년, 2024년 진행하신 사업들. 기계실 프리액션밸브 교체, 소방배관 동파 수리.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하 3층 프리액션밸브 교체.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2023년 6월에는 차단바 교체했는데 2024년 3월에 입구차단바 교체를 또 하셨어요. 물론 95만 원이면 작은 예산입니다. 이런 건 왜 발생합니까?

○박은경 위원

16개 읍면동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관련 담당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회계과에도 하자 관련해서 특히나 하자 기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센터에서도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거는 반드시 요청을 하시고, 검사하시고 하자 기간이 지나서 우리 시가 진행하게끔,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하게끔 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시민 세금이에요.

○박은경 위원

네. 지금 현재 ‘23년, ‘24년에 이르기 전에 ‘22년도에도 평내동 주차장 관련해서는 꽤 많은 예산을 또 남양주시가 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동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본청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본청의 하자 기간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고 하자 신청하실 수 있게 읍면동에서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정동이 개발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지금 동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어디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양정동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금 어렵게 어렵게 구성이 돼서 또 어렵게 어렵게 끌고 나가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이 그분들을 이렇게 좀 아울러서 또 이제 보듬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 사이에 약간 이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분들을 이렇게 한 데 좀 엮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장님께서 여태 지금 잘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중요해요. 양정동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3페이지입니다. 목요명화극장 운영하시는 거.

○부위원장 정현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정동에 노령층 60세 이상 인구가 43.1% 정도로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많은 편이어서 그분들의 어떤 고독감이나 우울감 또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호응들은 좋으시던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양정동이 이제 점점 슬럼화 뭐 개발로 인해서 당분간이기는 하지만 슬럼화되고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여기 양정동사무소를 이제 거점 공간으로 본인들의 어떤 사랑방 같은 그런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뭐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영화 선정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뭐 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또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명화극장이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명화 위주로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보이고 있지만 ‘25년도 사업 때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수요조사를 좀 충실히 해서 그분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명화 선정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 약 2600여 분 계신가요?

○위원장 한근수

양정동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되니까 16개 읍면동 담당자들께서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 위험할 때 누르는 비상벨 이런 게 있습니까, 가정에?

○위원장 한근수

희망을 하면 그거를 설치를 해 주시나요?

○위원장 한근수

어디서 설치해 주신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어쨌든 읍면동을 거치네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에 이제 붙여준다라 그러는데 보통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탁 그러면 뭐 식탁 높이. 그다음에 이제 손에 잘 닿는 곳이겠죠? 화장실 그러면 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는 곳.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요. 화장지 있는 옆에 많이 붙이시겠지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본 위원장의 지인의 어머니께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 위치가 맞냐. 그 위치에 대한 거를 본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어르신들이 쓰러질 때 보통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어쨌든 바닥에 다 쓰러지잖아요. 바닥에 쓰러지시는데 쓰러지면 거의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이. 전날 저녁 때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통화가 안 돼. 가봤는데 화장실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벨은 화장실 휴지걸이 옆에 있어요. 못 움직이셔요. 보고도 이게 안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위치가 쓰러지면 바닥으로 쓰러지는데 그 위쪽에 있을 필요가 있냐. 거실 바닥도 있어야 되고 침대 옆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쓰러졌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없는데 눈에는 보이지만 손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어서 담당 직원들하고 그것들은 좀 상의를 하셔서 바로 조치할 수 있다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네. 인근 지자체는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한근수

근데 그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누를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위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쓰러졌을 때 과연 누를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 손보다 높은 곳이냐, 내 눈높이에 있는 곳이냐. 그거를 좀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전체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양정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다산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다산2동 민원 많지요, 동장님. 민원 많은데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다산2동에 일을 보러 갔는데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불편하다. 근데 또 바로 청사에 주차를 못 하면 한참 가서 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주차 공간이 현재 많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공간 자체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겁니까? 

○원주영 위원

좋아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외부 주차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근데 왜 요금 징수를 안 합니까?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실제 다산2동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주차 관리가 좀 필요한데 현재는 요금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 청사를 보면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요금 징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2동에서도 본연의 일을 하러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의 주차는 좀 이렇게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후변화로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갑작스러운 뭐라 그럴까? 비 예보 뭐 이런 거. 거기 특히 이제 수석동 상습침수지역 있지요?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그거를 가지고 올해 봐야 되겠네, 또.

○이정애 위원

올해는 별문제 없었어요?

○이정애 위원

올해는 크게 또 장마가 없었어요.

○이정애 위원

남양주시에서는 수석동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정애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주민 간의 의견 차이로 이게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먼젓번에 순회 방문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주민 의견을 어쨌든 최대한 수렴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동장님 평상시 주민들과 소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835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금산 정상에 야외 체육시설 운동기구들이 좀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500만 원을 거의 집행을 좀 하셨고.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게 지금 ‘15년도에 황금산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고 또 가속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수시로 안전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점검은 어떤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야외운동기구 이제 영조물배상공제? 이거는 작년에 ‘23년도 2월 16일부터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이제 거의 만료가 돼 가는데 이건 또 다시 등록을 해야겠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일단은 운동기구가 거의 이제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민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28페이지에 주요 민원 접수 관련 얘기드릴게요.

민원 내용 보면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요청 민원이 있어요. 조치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민원은 7월 1일 접수가 됐는데 조치는 내년을.

○박은경 위원

근데 동장 증인께서는 더위나 이거에 대한 재난급인데 기후변화 때문에요. 7월에 민원 들어온 게 내년 대비해서 조치가 된다라는 게 재난 환경에 맞다고 보십니까?

○박은경 위원

동에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다산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도 접해 봐서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더위나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강도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다산2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급이어서 더 이런 사례가 또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럼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년에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지요.

○박은경 위원

네. 수요 파악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이 민원 들어온 거 말고 추가 수요 파악하시는 부분들은요.

○박은경 위원

수요조사 하는 시점도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건 시민안전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동의 현실과 맞지 않게 수요 파악 시점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예산 배정돼서 사업 진행하는 것도 그 시기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개선돼야겠지요?

○박은경 위원

피부로 느끼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왜냐면 우리 시민안전관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에 16개 읍면동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게 어떤 건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네.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하나 설치할 때 한 500 정도,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긴 해도 모든 다수의 시민한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고 그거는 이제 16개 읍면동이 다 모두가 같이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준비할 텐데 그런 개선 사항이 있을 때 읍면동 16개에서도 함께 요구해 주시고 개선하실 수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16개 읍면동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끝나면 가셔서 또 많이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가셔서 각 읍면동에 무슨 일이 있다, 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즉시 좀 공유해 주십시오.

○원주영 위원

그 말씀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8개 읍면동 감사 자료의 주요 사항을 보고 받지 않은 이유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고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일 폭설로 인해서 지역에 크고 작은 상황들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데 읍면동의 책임자인 증인들께서는 속히 복귀하셔서 지역을 잘 살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일반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