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 코로나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코로나로 대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네, 지금 권고 대상에서 하면 12세 이상의 지금 현재 접종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세 이상이에요? 권고 대상자가.

○김현택 위원

이 자료에는 12세 이상 접종 희망자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예요. 권고 대상이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12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그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65세 이상이 되면 면역 저하 정도로 보는 거예요, 노화?

○김현택 위원

네,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정보가 지금 너무 넘쳐나는 그런 아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정보가 계속 다 이제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되게 많아요. 잘못된 정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인되는 경우도 많고 또 미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식적인 정보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지금도 지금 예방접종 하지요? 원하시는 분들은.

○김현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 지금 추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 코로나로 인한 그런 감염이지요. 감염에…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보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김현택 위원

네, 접종 횟수나 적정 간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김현택 위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접종 가능 3개월, 90일 이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전에도 할 수 있어요?

○김현택 위원

한 번이면 끝이에요?

○김현택 위원

우리가 지금 쓰는 백신은 뭐예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백신 혹시 있어요? 화이자예요, 아니면 모더나예요?

○김현택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거.

○김현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김현택 위원

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쓰는 백신을 알고 있다는 게 뭐야. 정확하게 말해야지.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모더나도 있고 화이자도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맞고 싶은 걸.

○김현택 위원

원하시는 대로?

○김현택 위원

혹시 감염취약시설에 방문 접종도 하시나요?

○김현택 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래에? 요즘은 별로예요? 한참 때는 했지요.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또 잠잠해졌다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놓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만일에 대해서 하고.

혹시 우리 마스크 보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비축하고 있나요?

○김현택 위원

그럼 과장은 아나?

○김현택 위원

과장이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이유가 뭐지요? 개수를 정확하게 내가 몇 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만약에 감염병이 갑자기 생겼을 때 며칠이라든지 몇 달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김현택 위원

그게 어느 정도냐니까, 물량이. 몰라?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김현택 위원

3만 개?

○김현택 위원

3만 개면 어느 정도 며칠, 뭐 이렇게 몇 달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몇만 개?

○김현택 위원

3만 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3만 개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는 3만 개가 일주일을 한다든지 뭐 3일을 한다든지 뭐가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3만 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냐는 거지.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은 답변을 보건 당국에서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그런 저거 있어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오고 나니까 아무런 대처가 거의 안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잠잠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정도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말고 또 어떠한 것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으면 그때 그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큰 혼돈이 왔는지 아시잖아요. 우체국 이런 데서 10장씩 주는 것도 줄을 서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손주들 학교 갈 때 마스크 씌우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이랬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생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비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 계획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런 계획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김현택 위원

거기서 다루는 그러니까 건이 어떤, 어떤 건이 있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 다루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심의해야 될 안건이.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

헌혈 장려 조례 아시지요? 헌혈 장려 조례.

○김현택 위원

거기 또 심의 우리가 대행하지요?

○김현택 위원

맞아요?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그러는 거야. 알고 얘기해야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혈 장려 조례라든지 감염병 관리 자문위원회의 기능도 거기서 이제 하고 이런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심의가 있잖아요. 그 심의가 뭐냐니까.

○김현택 위원

감염병 관리 자문위원회.

○김현택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냐는 거예요.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냐고.

○김현택 위원

1회?

○김현택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했지요? 2023년에.

○김현택 위원

아니, 2024년도에는 서면으로 했지요?

○김현택 위원

2023년도에도 한 번 했지요? 심의위원회.

○김현택 위원

그렇게 해도 이 지금 대행하는 업무 이거 다 심의할 수 있어요? 안 하지요? 대행해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우리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것만 관심 있지 이런 대행하는 거는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조례에….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간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 법, 이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는 안 봐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있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3m 폭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가 2.99m예요. 0.1m가 모자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절대 허가 안 내 줍니다. 0.1m가 모자라도 “이거는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공직사회는요. 이 조례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우리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 업무는. 그래 놓고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할 때는 꼭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맞는 거지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을 향해서 이 법은 꼭 지키는 법입니다라고 해야 시민들도 공공 거기에서 인정하고 수긍을 하지. 우리는 법도 안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서는 “어유, 법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행감에서 우리 행정부를 향해서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만약에 수백 개가 돼서 진짜 보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각 담당자들이 보면 하나나 2개. 많아야 2개고 담당자가 보는 건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하나 정도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업무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가 우리 행정부를 향해서 좀 아쉬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셨겠지요?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533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좀 봐 주세요. ‘23년도. 5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위한 복합기 임차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지요? 960만 원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 ‘23년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258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23년 자료 주신 거에는 용역비가 258만 4000원.

○부위원장 박윤옥

무슨 얘기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960만 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가 돼 있잖아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960만 원인데 저희 ‘23년 행감 자료에는 2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23년도에.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요,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23년 행감 자료에는 258만 4000원으로다가 돼 있다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착오다? 실금액이다? 이 960은요?

○부위원장 박윤옥

실비용이 258만 4000원인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용역비가 960이고?

○부위원장 박윤옥

똑같은 ‘23년 자료인데? 네?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가 저희가 행감 자료예요, 보통. 그럼 보통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데 행감 자료를 보다 보면은 ‘23년, ‘22년, ‘24년까지 저희가 이제 보통 3년 치를 같이 보지요. 그럼 자료의 일치성이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사용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페이지 545 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 ‘22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지요? ‘22년도.

○부위원장 박윤옥

41건이지요. 근데 저희 ‘23년도 행감 때는 ‘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다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23년이니까 ‘22년도 거는 자료에 다 들어와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도 ‘22년 행감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은 15건이에요. 작년 자료에 ‘23년 행감 자료에는 ‘22년이 15건으로다가 더군다나 날짜가 12월까지 한 날짜가 들어와져 있어요. 수의계약 한 게.

근데 올해 행감 자료에서는 갑자기 수의계약이 ‘22년 거를 갑자기 지금 하셨어요? 왜 자료가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자료가 들어옵니까? 늘어도 한두 건이 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지나간 거예요. ‘22년 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확인시켜 드릴까요? 제가 다 자료에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왜 빠졌냐는 얘기예요. 자료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다시 여쭙겠어요. 저희 ‘24년 행감이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23년 자료는 이번 행감에 다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저희 자료에 넣는 게 몇 월 달에 끝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행감 자료 제출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8월 말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8월 말까지 계약한 거는 ‘24년도 거도 8월까지는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하지요. 내년에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23년도 수의계약도 8월까지 계약했던 부분들은 저희 ‘23년 행감 자료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개수도 안 맞습니다.

어떠한 사무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자료 부분을 좀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날짜도 하루 이틀씩 틀린 날짜도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데 날짜가 하루씩 당겨지고 미뤄지고 합니까? 불과 날짜 하루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게요. 우리 자료예요. 이거는 저희만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 몇 대씩 해서 계속 저희 방에 가 보면 많게는 ‘20년 자료부터 계속 두고두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에 거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제출 부분이 이렇게 미흡한데 저희가 뭘 신용하고 믿어야지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행감에서. 그 수의계약 건수가 왜 그렇게 빠졌는지 이유 모르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파악하셔서 왜 빠졌는지 빠진 부분에 대한 이유 ‘23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자료도 8월까지가 들어왔으면 건수가 모자라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23년 12월까지 정리가 돼서 들어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작년 행감 때는 ‘23년 거는 8월까지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 건수하고 올해 제출돼서 날짜를 보니까 올해 제출한 날짜 12월까지 다 제출되게 된 날짜를 보니까 ‘23년에 제출된 건수보다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8월까지 수의계약 한 게.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걸 갖고 저희가 시간 오래 끌 일은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대해서 적정치 않은 자료들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부분 틀린 자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말씀은 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아주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도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2022년도 자료가 동일하지 않는 자료가 많습니다. 12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서는 또 설계 용역은 제외돼 있고요. 올해 ‘24년 자료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현황을 중복 등의 이유로 선택적으로 자료를 배치하셨어요. 기존에 했던 자료와 올해 주신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 저희 2024년도 행감 자료 기준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자료 내에서 금액이 다른 경우가 1건, 용역이 다른 경우가 6건, 2022년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11건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보면 2024년도와 금액이 다른 경우가 2건, 이외에도 3건이 있지만 반올림을 적용을 임의대로 하셨더라고요. 용역 기간이 다른 경우가 12건, ‘23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용역 기간이 다른 경우가 9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관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자료 요청해서 보셔야 됩니다. 행감 자료 일관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행 의사 현황은 몇 명이지요?

○전혜연 위원

1인의 연간 업무대행비와 월 급여는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전혜연 위원

1인에 그럼 연간 업무 대행비는 총 얼마나 되지요?

○전혜연 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년 이내,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등에 현재 2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1년 단위로 5년까지 계약을 하셨고 5년이 만료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재공사로 모집이 되신 거지요?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전혜연 위원

풍양보건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업무 특성상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5회까지 개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전혜연 위원

네, 현재 조례만 본다면 지원 의사가 만약에 없다면 의료사업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증인께서는 계약기간에 대해 검토해 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사업 자체가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현실을 반영해서 규정을 재정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 관련하여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5조 인체조직및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 중이신가요?

○전혜연 위원

제12조 예우 및 지원에 남양주시티투어버스 무료이용이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버스가 운영 중인가요?

○전혜연 위원

언제 중단됐지요?

○전혜연 위원

이 조례는 2011년 11월 3일에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3일에 개정되어서 유지되어 오고 있지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사실 복지국, 환경국 전 부서에 동일할 텐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많은 조례 실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물었었지요.

○전혜연 위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담고 있지 않은 조례도 있었고 남양주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활성화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든 사업이든 추진해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 우리 지금 있는 조례들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550페이지부터 560… 뒤에까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550페이지부터… 자체 방역이 556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손정자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서 받아보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안 하고 계시나요?

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상세하게 주지 않으니 찾을 수가 없으시겠지요.

○손정자 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그러면 사업별, 예산별 방역 약품 구매 총 개수가 몇 가지인가요? 사업별, 예산별 방역 약품 구매 총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손정자 위원

기다리면 찾을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경숙

시간을 드려요?

○손정자 위원

사업별, 예산별 방역 약품 구매. 총 개수 몇 가지를 구매하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그게 몇 가지예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관리 대장을 요구하면서 사용처를 기록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약품 배분이나 사용 구분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약을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구분 안 돼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대장을 보니 일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별로 물품 정산은 가능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대장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알 수 있나요?

○손정자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사용 내역 중에 4월 1일 자에 동부보건센터에 예방의약팀 약품 지원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업무 이관하면서 약품을 전배한 것인가요?

○손정자 위원

제가 어떤 자료라고 알려드려야 되나요?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숙

시간 필요하십니까?

○손정자 위원

못 찾고 계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방역을 소독 전문업체 용역을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근데 용역을 방역 전문업체의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품을 별도로 또 배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용역을 줄 때 약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약품비는 따로 장비하고 따로 있고 약품비를 따로 지적을 해 놨다는 거지요? 예산을 잡아 놨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약품을 월 2회 배부를 하고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 증인, 월 2회 배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손정자 위원

맞다고요?

○손정자 위원

월 2회 배부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배부 내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잘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계속 다른 데 확인 있으니까.

그러면 방역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혹시 방역에 관련돼 있는 민원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손정자 위원

몇 건이라고요?

○손정자 위원

민원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손정자 위원

아, 작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준 편이에요.

○손정자 위원

‘22년도에는 몇 번이에요?

○손정자 위원

혹시 민원 중에 모기가 죽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약이 효과가 없다. 혹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정자 위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주변에 사람들한테 들은 적도 없고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원인들은 특별하게 민원을 넣지 않아도 암암리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전보다 모기가 잘 죽지 않는다. 벌레들이 더 많이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좀 변화가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가 남양주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 다른 보건소에도 확인을 해 보고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라리아나 모기, 동양하루살이 이런 것들도 잘 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열심히 하고 있지요.

혹시 일본뇌염 환자 수도 있나요?

○손정자 위원

없어요?

○손정자 위원

혹시 말라리아 환자 수는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나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 업체에 대한 민원도 없어요?

○손정자 위원

아니, 주민들이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전혀 없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용역 업체도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왔다 그냥 간다. 정말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민원들도 많이 왔고요. 과장님이 귀를 열고 계시는지 안 열고 계시는지 계속 게시판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기로 그리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정말 모기들이 많이 죽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에 약은 정말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건지, 방역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곳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용역 업체뿐만 아니라 약품 관리도 있어서 사업별, 예산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정산을 할 거며 어디에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필요할 때 들춰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감염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업보다 가장 중요하고 한 치의 오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정책과의 과장님으로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과연 약이 어디로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역은 잘하고 있는지 용역업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맡은 구역을 잘 방역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정자 위원

근데 과장님은 모기가 왜 안 죽는지에 대한 사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독 관련된 용역 전부 입찰로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입찰가가 왜 모든 용역사에 다 똑같지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입찰 단가만 받으신 회사들이 모두 똑같다?

○부위원장 박윤옥

공고 내용 금액으로 들어와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입찰 가액이 내려갔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좋습니다.

우리 방역소독사업 추진 기간이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박윤옥

10월 되면 다 끝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지금 매개체 모기 방제 관련 시기별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말라리아 매개체 모기 감시 유문등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세 권역에서 한 달간 있는 개체수를 가지고서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한 달 동안 그래도 주… 지금 하는데 한 달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되겠어요?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좀 봐 주셔야지 어떠한 발생이 생겼을 때 지금 말라리아나 이런 부분들도 생겼을 때 좀 즉각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평가 및 개선 사항에서 ‘23년도에는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이 143대였어요. ‘24년에는 몇 대세요? ‘24년에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 몇 대 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추가로 16대 설치하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추가 설치 데이터 분석 실형 포충기가 41대예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 139대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깐요. 제가 아까도 ‘23년도도 똑같은 질의드렸잖아요.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이 143대가 되었다. 작년 ‘23년에는 데이터 분석 신형 포충기 25대밖에 없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지금 16대를 추가해서 41대고요. 그 현황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아니잖아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반 방제용 포충기 설치 운영이 작년에는 143대였는데 올해 139대, 5대가 줄었잖아요. 사유를 뭘 여쭤보려고서 좀 질의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10월이면 지금 저희 방제 추진 기간 방역 기간이 지금 끝난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23년도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물론 ‘23년도는 한 해 자료이니까 그러는데 연무·분무·유충구제 7762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지 5417회로 돼 있어요. 횟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부위원장 박윤옥

9, 10월이 안 들어갔는데 한 2000건수 이상, 2300건수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저희는 남양주보건소는 DMS 장비가 없어요? DMS 장비.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왜 운영 안 하세요? DMS 매개체 방지.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요. 풍양에서는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9개소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풍양에서 저희 이쪽 지역, 동부 지역 여기도 합니까? 아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쪽만 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양주보건소 자체에서는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자체를 운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모기가 어떻게 되는지 매개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냥 모니터링 한 달에 한 번씩 세 군데에서 모니터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로 다 좀 활용하실 수 있고 옆에 풍양보건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남양주보건소에서 운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울타리는 치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장비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좀 데이터 내기에 확실하다 싶으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풍양만 받을 수 있고 남양주보건소는 받을 수 없나 봐요?

○부위원장 박윤옥

노력하셔야지 되지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동안은 필요성이 없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괄 구입을 하셨어도. 그럼 저희 지역에 같이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이 질의를 안 드리지요, 그렇지요?

우리 감염병 예방 방역 약품 구입 예산 아까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감염병 예방 방역 약품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24년도. 아니면.

○부위원장 박윤옥

‘24년도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 이거 자료 요청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얼마 전에. 네? 행감 때 자료 요청하면 행감 자료라는 생각 안 하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3억 1300이에요.

3억 1300입니다. 예산은 예산서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금 추진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 대비 뭘 좀 늘었으면 늘었고 줄었으면 줄었다. 추진 성과 없으세요? ‘22년, ‘23년을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방역을 했어요. 예산도 드리고 용역 업체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소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기서식지 조사를 통해서 좀 민원도 좀 아까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살충제 사용량 자체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추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남양주보건소는? 제가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이 추진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아예 추진 성과 보고 자체가 없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방역정보기록 관리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게 자꾸 옆에 거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풍양보건소 거 잠깐 읽어드릴까요. 전년 대비 연무·분무 80% 감소, 살충제 사용량 40% 감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민원 발생 시 모기 서식지 조사를 통한 모기 발생원 제거로 방역 민원이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방역 민원도 32% 감소하였다. 이거는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써달라고 똑같은 목록 하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러면 올해 거가 안 됐으면 전년도 거라도 저희한테 ‘23년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똑같은 양식의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니, 어떤 실적이 저희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매번 이렇게 저거 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서류상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아,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구나. 많이 고생했구나. 많이 애썼겠구나. 제대로 관리를 하셨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나가지요. 똑같은 자료 목록으로 요청을 했어요.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그러면 얼마만큼 줄었는지 왜 민원이 줄었는지 단순히 모기 매개체가 줄었으니까 민원이 줄었어요? 이런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데이터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남보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답답하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행감 자료 53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과목이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 현황도 작년 2023년 행감 자료 기준으로는 징수 현황이 바뀌고 있어요.

적어도 만약에 그 해에 징수된 게 없어도 점을 찍더라도 적어도 이 자료는 좀 일률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건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개선을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네.

○한송연 위원

이거 좀 꼭 신경써 주세요, 앞으로는 다.

○한송연 위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기한도 없거든요.

536페이지 동양하루살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나왔나요?

○한송연 위원

네, 2024년도 건 아직 안 나왔나요?

○한송연 위원

나왔습니까?

○한송연 위원

저희 연구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거 있으면 꼭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한송연 위원

이 연구용역 때문에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한송연 위원

만약에 대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핵심은 방제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어쨌든 방제를 해 왔던 데이터가 있는데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이 있었나요? 좀 더.

○한송연 위원

근데 연구용역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쪽과 또 방제하는 쪽은 다른 용역이지요, 현재?

○한송연 위원

이제 그러면 방제를 그동안 해 왔든 어쨌든 그럼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연구용역이랑 다르게. 그럼 거기에서 또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좀 핵심은 방제니까.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한송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오전에, 점심에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침에 방제를 했을 경우에는 날개가 또 말라서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물 분사량이 한 번 쭉 뿌리고 가는 거랑 한 번 뿌릴 때 좀 더 길게 뿌리는 거랑 그리고 오후에 뿌렸던 거랑 오전에 뿌렸던 거에 분명히 저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왕 방제하는데 좀 데이터가 생긴다면 연구용역의 결과보다 훨씬 더 현장에 답이 있듯이 전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근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오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한송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다른 곳에서도 제가 결과에서 그런 빛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중복되는 연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송연 위원

네, 상의 또 해 주시고.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깊은 상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565페이지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 실적 보고서에는 건강 취약계층 해 가지고서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 인원수 상당히 대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교육과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다가 좋은 얘기를 들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는 3회 150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진행하는 데 무슨 어려움은 있으셨나 싶어서. 왜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줄었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건강취약계층 4342명, ‘22년도에는 2096명, ‘23년에는 2246명. 2000명이 넘어요. ‘23년도.

○부위원장 박윤옥

좋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위해서 어르신 분들 특히 약 오남용 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거 홍보 캠페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산 있으세요? 홍보 캠페인 예산 있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비예산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전년도에도 비예산인데 예산이 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 있었어요? ‘23년도에도.

○부위원장 박윤옥

그 얘기 드리려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어요. 보니깐 좀 건보에서 했던 물티슈, 치약세트,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저거 하시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던 홍보 배너도 사용을 해서 예산 없이 이런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24년도 캠페인 보니까 캠페인 실적이 6번이나 되면서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 대상이.

예산 없이 어렵게 캠페인을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시작은.

근데 어쨌든 작년 전년도 대비 지금 대상이 좀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할 거는 조금 저희도 약간의 홍보나 이런 캠페인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소액이지만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리플릿도 다 갖다 쓰고 홍보 배너도 이렇게 쓴다 하고. 어쨌든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사에 대한 거는 그냥 리플릿만 주고 말로만 해 갖고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저희도 홍보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물론 이제 평가원에 거 같이는 쓰지만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인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예산 없이 캠페인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뷰박스 저희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뷰박스가 있어요. 이 뷰박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몇 대 가지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2대요? 주로 보니까 어린이집 위주의 대여가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도 이거 보고 기본 위생은 손 씻는 거예요. 저희도 손을 씻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는 꼼꼼히 씻어라, 손 세정에서부터 막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실생활에서의 기본 저거는 손 씻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보니까 저희 자료에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어서 봤더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형광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손 씻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요구에 의해서 대여가 나가요? 요구.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다중시설, 저희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청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거에 이것도 손 씻기 캠페인도 좀 구체적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박스라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좀 부끄럽습니다. 뷰박스가 뭔지 궁금해 했었다는 거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 지금 새로이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교육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실시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일대 방문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가서 오남용에 대해서. 그때 교육 대상자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렇게 제 기억은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연령대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방문 건강관리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연령대 상관 없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방문 건강 관리사업이라는 건 어르신들을 1 대 1로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사업에 연계해서 홍보까지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는 연령대가 상관이 없다라면 저희 방문 연계사업과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대상자는 정해 놨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지금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방문 실적이 2249분에게 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는 2024명에게 가셔서 이 건강 관리 요원들 다섯 분 맞나요?

○위원장 이경숙

네, 가셔서 하고 있는데. 왜 올해는 기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다른 과에서 기재를 했겠네요.

○위원장 이경숙

사업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까 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제할 때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은 있는데 사람이 손수 이렇게 뿌리고 있지요? 물, 풀숲에다가.

○한송연 위원

네, 동양하루살이.

○한송연 위원

차량으로만 이렇게 운행을 해요? 지나가면서?

○한송연 위원

네, 제가 일부 손 소독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이 지나갈 때 저희가 지금 남양주 와부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리가 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요? 저는 이게 약간 수박 겉핥기 식의 방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어제, 그제 계속 화장실 얘기도 나왔지만 제대로 안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충분히 그냥 대충 물만 뿌리고 지나가는지. 이게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나요?

○한송연 위원

아침에 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날개 다시 말라 가지고 저녁에 날아다니고.

○한송연 위원

네, 밤에 올라오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한송연 위원

말라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송연 위원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에 방제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서 이 관리 감독도 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몰수 마약 관리에 대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손정자 위원

네, 요즘에 몰수 마약을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침이나 조례나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를 좀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약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손이 닿는다든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폐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제 금고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손정자 위원

잘 보관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양귀비나 이런 그런 부피가 큰 대마 같은 경우 수거를 했을 때 어쨌든 발견을 하고 수거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서 금고에 이것도 금고에 넣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손정자 위원

그냥 바로 집어넣어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말려서.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마약은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이 규정에 보면 시 도지사는 인계받은 몰수 마약류에 대해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 최대한 기간 안에 폐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폐기량에 따라서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진 촬영을 꼭 해야 되고요.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잘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혹시 그러면 현황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손정자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무원이 2명 이상이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2명이.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항상 2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우리 모든 일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특별하게 이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그 지침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마약에 대한 거를 지금 한번 짚어주셨는데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실상 저희가 마약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게 언제부터 처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2018년 6월경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입 이후에 우리가 유예 기간을 줬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거의 2020년까지는 아마 시스템에 적응 기간이나 유예 기간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3건밖에 안 됐는데 19건으로 한다는 건 경기도가 재정비하고 여러분들이 이 위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실시를 했을 때 저희가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도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발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발될 만큼 혹시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적발된 거로 보고 저희는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영상만 보내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 보고 익히고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 각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59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현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운영 특화사업 좀 볼게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597페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597.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 보시면 특화사업에 어린이 건강체험교육관, 건강한 여름·겨울 방학, 지역아동센터 방학 건강생활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대상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8월 달 보면 남양주보건소 이게 보도자료인데 ‘24년 건강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성료 운동교실 호응이라는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뭐냐 하면 건강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됐었던 거 같아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또 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비대면도 있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같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여름방학 프로그램에는 그냥 우리 아동들이잖아요, 일반.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학생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어쨌든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중복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사실은 대상이 사업별로다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들이다 보니까 중복에 대한 부분도… 근데 실질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들기서부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한 여름방학도 역시 대상자들이 같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달라라는 부분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참가자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많은… 보니까 저희 사진도 나와져 있고 한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지금 한 프로그램에. 그러면 중복되는 인원도 파악을 좀 하셔서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참여하신 분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았다라는 의견을 주셔요.

○부위원장 박윤옥

대신에 약간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연하고.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김현택 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김현택 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금연지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연지도원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시는 그런 역할인가요?

○김현택 위원

단속원들은 혹시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한 것에서 그거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그런 단속원은 또 누구예요, 그럼? 따로 있나요, 단속원이?

○김현택 위원

거기서도 우리가 금연 구역에서 금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지 않나요?

○김현택 위원

시행규칙에는 없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과태료 10만 원은 어떻게 부과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부과를 하냐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금연 구역에서 내가 흡연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부과시키냐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단속원이 그때 단속원이 있잖아요.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업을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잖아요, 1년 저기 해서.

○김현택 위원

근데 금연사업을 보면 예산에 그런 세부 내역이 일종의 한 과목으로 그냥 돼 있지요?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

금연사업 그게 이름이 뭐예요?

○김현택 위원

이름이 뭐예요? 그 사업명의 이름이 뭐예요?

○김현택 위원

그렇게 서비스 사업을 해 가지고 보면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금연사업, 성공품,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금연 보조제 및 의료 소모품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풍양하고 우리 남양주보건소하고 같은 금연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내용이 서로 조금 다른 상이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현택 위원

세계 금연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김현택 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음주 문화도 있지요, 우리?

○김현택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음주문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김현택 위원

캠페인?

○김현택 위원

언제 했어요?

○김현택 위원

2024년, 올해는?

○김현택 위원

음주?

○김현택 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디에?

○김현택 위원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고글을 어디서 구했어요, 그럼?

○김현택 위원

고글을 하다 사다 놓으면 계속 그거 없이, 예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가서 시간 되면 가 가지고 캠페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거 왜 제가 이런 거 물어보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김현택 위원

운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안 하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서도 대행 안 하잖아요. 대행한 적 있어요, 거기서?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는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든 간에 일단 우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음주든, 흡연이든, 금연이든, 그다음에 건강한 국민건강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 우리. 근데 그 과정에서 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라고 법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것은 금연이든, 음주든, 무슨 그러니까 식생활이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논하라고 협의회를 둔 거거든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는 그 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다가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심의 같은 거는 대행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는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법에 보건부 장관이 세우는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 수립하고 실천하잖아요. 그 실천할 때 과연 어느 근거에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지금?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모든 걸 다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랬으면 법에서 굳이 다른 위원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 때 모든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법을 만들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게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한 때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많이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김현택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한 위원회에다가 지금 모든 거를 거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이렇게 모아 놨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한 번 하거나, 대면으로 한 번 하거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한 번 한 거로 해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진짜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이 예산도 예산서를 보면 이 모든 금연사업이 하나로 돼 있고 또 음주에 대해서도 건전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고.

근데도 또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부서는 예산 없이도 어떻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그 부서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김현택 위원

한번 그런 법에 있는 거를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법의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이 조례가 우리 사회, 우리 남양주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하면, 이 조례를 필요 없으면 그냥 폐지하든지 해야지. 있는 조례를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자꾸만 하면 이게 세분화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사업에 그런…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세분화해서 집행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지도원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과 2024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몇 개소인가요?

○전혜연 위원

2023년보다 올해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폐업을 해서 축소되었습니까?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우리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2023년과 2024년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때요?

○전혜연 위원

그래요?

○전혜연 위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던 건가요?

○전혜연 위원

민원이라 하면 어떠한 민원이지요?

○전혜연 위원

방금 답변에서 우리 금연지도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호제2항에 의하면 금연지도원의 담당 업무 중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감시 및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유무 확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연지도원은 단속원에게 신고하나요? 부서에 신고하나요?

○전혜연 위원

단속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지도원이 현장에서 위반한 사항을 발견해서 신고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전혜연 위원

지도원이 주 3회, 2~3회를 운영을 하시고 지도원이 현장에서 단속원에게 신고를 하시는 절차라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 단속원 두 분이 남양주시를 단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 법령에 따라 지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우리 2017년 9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삭제됐는데,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이 당시 2017년 9월 28일 이전에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 조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지도원과 단속원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지도원과 단속원의 업무를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맞지요?

○전혜연 위원

2023년 올해 금연지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전혜연 위원

2023년과 올해 사업비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전혜연 위원

그중에서 수당 내역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전혜연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각각 345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수당 내역은 작년 기준 1158만 원, 2024년 1956만 원으로 지급되었어요.

○전혜연 위원

그럼 수당 외에도 사업비가 필요하신 게 있는 거 같은데.

○전혜연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풍양보건소에도 해당됩니다만 금연지도원의 업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쉽게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전기차 충전소 같은 전기 시설이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시설 인근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지금 학교 인근 흡연자들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상당한데 아마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과태료가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밀집 지역이나 필요한 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우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방지를 위해서 강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흡연 방지를 시키고자.

○전혜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해서 각인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과태료 수입을 증가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우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금연지도원뿐 아니라 금연 구역 흡연 단속을 위해서 좀 다방면적으로 정책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관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전혜연 위원

우리 시 조례는 지금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요새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하고 저출산에 따라서 임산부 주차구역보다는 새롭게 많은 지자체에서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차 가능한 대상이 말씀하셨듯이 근거하는 법률에 포함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4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에게도 혜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 일부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권고한 내역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다중이용시설에는요?

○전혜연 위원

우리 말씀드렸듯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권고를 해서 임산부를 포함해서 우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여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어디서 담당하시는데요?

○전혜연 위원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이쪽 부서에서 해당하고 계시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 협조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전혜연 위원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쪽 부서에서 확대 요청을 해 주셔야 주차관리과에서도 운영을 하실 거예요.

○전혜연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우선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종합감사 처분 결과 혹시 받으셨지요? 아직 모르세요? 종합감사 저희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해서 지적받으신 거 없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걸 모르고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셔야 될 거를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 휴대용 무선마이크 구입.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여야지 되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처분 결과 목록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에.

분할 발주 내용이 있어요. 이 분할 발주 내용도 기억 못 하세요? 모자보건법 운영 물품 구입했습니다. 컬러 책자와 종이 가방.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같은 업체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자보건법 운영 물품 컬러 책자, 그다음에 같은 모자보건사업 운영 물품 구입해서 종이가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출산교실 운영 용품 구입해서 아기 양말, 턱받이 이런 부분들은요. 단일 사업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걸 다 분리 발주하셔서 지적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이전에 관한 부분도 들어와 있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희 8월에 통과를 시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가 믿거니 하고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세요,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민간위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소관 부서장은 민관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기록 관리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관리카드 및 기록 관리를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고 ‘22년 민간위탁 계약 건에 대해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금 전체적인 총평은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분할 발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다음에 집행 과목이 부적절하다는 거는 저희가 누누이 계속 말씀들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상 지적받는 내용들에 한두 번씩은 들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지. 좀 판단하실 때 분리 발주나 이런 거는 언젠가는 지적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런 일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저희가 좀 안 받는 게 좋은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차피 일 잘하고 계시는 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더 노력과 확실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585페이지에 2024년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585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

몇 학교 참여했어요?

○손정자 위원

12개 학교가 모두 다 검진을 마치셨나요?

○손정자 위원

모두 다 마쳤어요?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손정자 위원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26개 학교에 80% 예상을 해서 잡으셨단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12개 학교만 참여를 했어요.

○손정자 위원

근데 예산을 다 쓰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럼 예산은 45%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26개 학교에 45%가 참여했어요, 12개 학교.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68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45%만 쓰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결산할 때 틀리지 않게 잘 점검하시고요.

○손정자 위원

26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12개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손정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4학년 기본적으로 검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4학년 이후에 특히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척추측만을… 성장이 발빠르게 함으로 인해서 척추측만이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조기 검진에 각도가 더 많이 척추측만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하자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미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정자 위원

과장 증인.

○손정자 위원

마이크를 조금 떨어트리고 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손정자 위원

중복 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중복 검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의 인식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절대 중복 검진이 아니지요.

○손정자 위원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검진은 눈으로 보는 검진이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자로 재서 척도를 해서 엑스레이까지 들어가는 검진이고요.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엑스레이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을 말씀을 하셨다.

○손정자 위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셨다 하는데.

○손정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학교를 방문을 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교장들이나 이런 단체 모임이 있었을 때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떠한 학부모가 학교나 학생들한테… 그래요, 학교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한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확하게 과장님 스스로가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안내를 해 줬다면 이 나이에 5학년인 아이의 척추측만이 심한 아이들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도 몇 명씩 나왔어요. 지금 20도 이상이 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못 받은 학교 아이들, 이 시기를 놓쳐서 그냥 성장을 해 버린 아이들은 장애를 갖고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의 잘못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손정자 위원

남양주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교장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마음을 전달을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어느 한 학교에서 척추측만을 가진 아이들을 4명, 5명 나왔고 20도 이상 된 아이들이 적어도 거기서 한두 명 나왔다면 20도 이상 된 아이들을 그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장애로 자랄 수도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렇잖아요.

○손정자 위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다 성장을 커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브리핑을 하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아이들이 성장의 시기에 맞춰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썼을 때 정확하게… 다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5% 이행을 했다고 해서 과연 45%만 쓸 수 있는지 정확한 결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남양주보건소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578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한송연 위원

여기 보니까 심뇌혈관질환법에 근거하여서 이 등록센터는 위탁을 준 거지요?

○한송연 위원

심혈관질환법이에요? 심혈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법이에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이 위탁 사무명은 누가 정해요? 사무명.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교육센터라는 명은 누가 정해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법률을 보니까 예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송연 위원

예방을 위해서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한송연 위원

제가 지금 지역 순회 교육을 봤어요.

○한송연 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한 교육 내용인가요? 작년. 2024년도.

○한송연 위원

교육을 이거밖에 안 해요? 지금 5억 7000이나 쓰는데 지금 몇 개 없어서 제가.

○한송연 위원

그러면 총 2020… 그러니까 지금 2024년 8월까지 말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회 정도 교육을 했지요? 횟수요. 대상자 숫자 말고, 대략.

○한송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거의 1년에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한송연 위원

그럼 그 상설 교육에 사람들이 그거 알고 찾아가서 듣나요?

○한송연 위원

이미 걸리신 분들말고 저는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송연 위원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그러면 언제부터 교육을 하고 이런 인식을 해야 사람들이 식습관을 고치고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한송연 위원

좋은… 잘하고 계신 거 같고요. 저희가 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송연 위원

저도 보면 어린 시절 들였던 그런 습관들이 지금까지 아직 있는데 참고로 대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우리나라가 고혈압, 당뇨가 이렇게 많고 앞으로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준다면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송연 위원

아이들은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흰쌀밥을 빈속에 먹었을 때 그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어떤 식습관을 해야지 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습관을 좀 알려 주는 거는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지도점검 할 때 특히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행사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저희 금연의 날, 임산부의 날,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금연의 날 ‘24년도도 지금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그다음에 구강보건의 날도 했는데 예산 집행내역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금연의 날은 ‘23년, ‘24년 예산이 전혀 없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기존 구입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운영 홍보 물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된….

○부위원장 박윤옥

기존 구입하였던 물건은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3년, ‘24년 지금 금연사업 거기에 예산으로다가 물건 사 놓은 걸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사 놨던 거를 ‘23년, ‘24년에 쓰셨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임산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23년도에는 기존 구입한 모자보건사업 운영물품 사용. ‘24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23년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신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분할 발주에서 모자보건사업 운영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23년에 사용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구강보건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미편성으로 기존 구입한 구강보건사업 운영물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서 제가 이거 보고서 든 생각이 물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입한 물품을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같지만 남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쓴다. 그러면 적정량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 물품을 개수를 딱 몇 개, 몇 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예산집행에서 적정, 정량의 예산을 잘 세우셔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홍보 물품 구입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또 남은 물품의 관리는 또 어떻게 될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예산을 전혀 안 세우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칭찬을 드려야 될 건지 아니면 전년도 물품을 그냥 이월해서 쓰신 부분이 어느 정도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될 건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산 집행이?

○부위원장 박윤옥

글쎄요,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행사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을 세울 수 없었던 것까지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물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저한테 세부내역 주신 거로 봤을 때는 예전에 사 놨던 물품들이 많아서 이월해서 사용한 거밖에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남은 물품에 대한 관리나 이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라는 거는 적당히 그 시기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거지.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사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모를 잘못 책정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저희가 긴축재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압니다. 근데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이전에 이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좀 드려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뜰히 사용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물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진짜 일일이 이런 걸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홍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구입의 물량을 가지고 그해에 소비돼서 그다음에는 다시 신규 물품으로 사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물품이 내년도로 가서 있는 거를 갖고 썼다라는 부분은 저희 예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남은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정리도 꼼꼼히 지금 파악을 하셔야 저희가 어쨌든 세금으로다 이런 홍보 물품도 다 지급하는 부분에 허투루 쓸 수 있는 예산이 만들면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583페이지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설명회도 개최하시고 또 간담회도 했어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한송연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가 생길 예정인가요? 담당자나?

○한송연 위원

그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타 시군에는 몇 분이나.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당연히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담당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좀 더 늘리든지. 담당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행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이거 그리고 내용을 중간중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한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연 위원

내년에 꼭 확보 좀 해 주세요, 예산 확보며.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2024년도 물리치료실과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 좀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3년도 예산은 물리치료실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8월 31일까지 132만 3000원 쓰셨는데 나머지는 다 사용하셨나요? 집행 다 되셨나요, 금액이? 아니면 이게 끝인가요?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8월 31일 이후에는 집행내역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집행내역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영상의학실 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위원장 이경숙

그 내용은 결국 2023년도에 993만 2000원에서 2200만 원까지 오른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9월 30일까지 집행 내역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8월 31일까지 61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나머지는 이후에 사용하십니까?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과장 증인.

○위원장 이경숙

이 내용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에 이 내용 왜 싣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목록에 요청을 안 했기에 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행감 내용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물리치료실이나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숙

이런 현황들은 저희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증빙자료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면서 회의록에 이 모든 게 기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 희귀질환 의료 지원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작년 2023년도는 7억 7400정도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2023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전액 다 사용한 걸로 올라오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전액 다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내역도 전액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작년도 자료에는 8월 31일 기준 2023년도가 3억 8000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후반기 쪽에 9월 1일부터 사용해서 전액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떤 부분에서 축소가 됐지요?

○위원장 이경숙

감안해도 조금 많이 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수식이 구입비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위원장 이경숙

지금 예산 자체가 줄고 있어서 혹시 간병비 지원이 줄은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간병비 지원 명수가 줄었나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준 거 같아요. 한 1억 정도가 준 거 같아서 어디에서 뭐가 줄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정확하게 줄었던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돌려보내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한 가지 우리 조금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서, 저희 2024년 제19회 임산부의 날 정부 포상을 받으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 모두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상을 받으셨다고요?

○위원장 이경숙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련해서 당초에 위탁 시 의회 동의를 누락하여서 지적받으신 바 있으시지요?

○전혜연 위원

2024년 1월 1일, 새로운 위탁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작년 9월 11일 동의안을 제출하고 시정한 부분 있으시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정신건강센터 부설시설인 자살예방센터는 언제 개소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바로 직전 수탁기관과 협약서 작성일이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협약서 작성되기 전에 자살예방센터 개소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전혜연 위원

협약서상 위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협약서 작성 이후에 위탁기관 중에 또 하나의 부설시설인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했고, 이때에도 변경 협약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의회 동의가 누락된 건은 시정을 하셨고, 근데 그전에 변경 협약서를 작성을 했냐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의회 동의 누락 부분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랑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약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 협약서 내에도 변경이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되는 시설에 대한 동의안에는 부설시설에 대한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혜연 위원

추후에는 위탁기관 내에 계약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혜연 위원

위탁된 업무에 있어서 우리 분쟁이 발생을 하거나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점 유념하셔서 이후 시설이나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결산보고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결산보고는 보통 언제 실시하세요?

○전혜연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회계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지요?

○전혜연 위원

2023년 결산보고는 말씀하셨던 대로 1월에 1차 보고가 됐는데, 결산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수정하여서 2024년 5월 10날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혜연 위원

우리 이 시설이 2023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된 수탁기관이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결산은 바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게 이유가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1997년부터 계속 같은 곳에서 위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감사보고가 계속 누락이 되었었는데.

○전혜연 위원

작년에 위탁이 만료되면서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누락이 돼서 이게 연장이 된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감사보고서 없이 위탁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전혜연 위원

우리 그러면 사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나 차질 없이 진행이 됐었나요?

○전혜연 위원

우리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해보험이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로 상이하게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조치하셨습니까?

○전혜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전혜연 위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23년 12월 30일에 만료된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검토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위탁을 하신 부분… 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전달이 된 내용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이게 아무리 그 전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보고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현 수탁기관에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을 때 20일 이내에 시설에 세입·세출 결산을 시 홈페이지와, 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혜연 위원

시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우리 결산서 내용 전체가 아니라 세출 결산서만 게시되어 있던데, 이유가 뭘까요?

○전혜연 위원

세입 결산서가 빠졌지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의 세심함만 있으면 충분히 시정이 될 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과장 증인 스마트빌리지 조성 공모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14억입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지금 선정 이유가 수행계획서 평가등급 A인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의 선정 이유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여기서 수행계획서 안 쓰셨어요, 부서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내년도 예산 들어와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과장 증인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밖에 몰라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국비 활용했던 거.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부서에서 주셔서 안 게 아니라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되는데 스마트기기를 경로당에 어떻게 지급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되고, 뭐를 위한 저거인지를 지금 인지하고 못 하시면 이 사업 내년에 어떻게 해요? 이거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 준비는 다 팀장님이 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자료 요청을 10월 달에 했으니까 아마 이 질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부위원장 박윤옥

경로당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보건소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관내 경로당하고 해서. 근데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원격 화상 시스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그냥 간단히 운영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 정도 질의하려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25년에 신규 사업 들어오고 공모사업도 했고.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 없이 당장 예산은 편성이 되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산 받으면 뭐 합니까?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인지가 안 되면 이거 계획서대로 ‘25년… 해 갖고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하고 뭐 하는 거가 되겠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보도자료 나온 게 9월 30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9월 30이면 올해 예산이 들어오는 건 뻔한 건데, 9월 30에서 벌써 지금 몇 달입니까? 10월 달, 11월 달만 꼬박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갈팡질팡하시면 당장 두 달 후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지금 어떤 선정에서 수행계획서 자체도 조언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수행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방향 설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민이 끝나셔서 내년에 예산이 설정이 되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다고 보지요? 국비사업이었어요, 거의 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참고할 부분들 벤치마킹도 있고 이렇게 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되더라도, 계획이 만들어도 또 하다 보면 변경이 되고 또 하는데 아직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으신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이거 지금 올라와져 있는 부분도 인지 못 하시는 거는 과장 증인,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구체적인 계획안 잘 보시고요. 팀장님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쏙쏙 프로그램 운영사항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것도 역시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 책자에는 이런 프로그램, 기억력 쏙쏙이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난 16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총 3회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보도자료 나온 건 대회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 대회 상품 구입비는 79만 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2700. 저희….

○부위원장 박윤옥

2800… 그게 지금 저한테 두 번 자료 주셨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는 2945만 1000원, 하나는 2865만 3000원.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예산서 받을 때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맞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매번 저희가 자료를 2번인가, 3번 받았어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왜 달라지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물품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았겠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 많은 물품들이 남았어요. 아까 지금 대상자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218명의… 1238명만 참여를 하신 거예요? 218명만 참여를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1200. 예상은 한 1200명 정도 이상 예상을.

○부위원장 박윤옥

일기장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남은 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주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고 계셨군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다른 분들, 저희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 쏙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물품 구입을 한 게 지나치게 많다. 많이 남았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지강화 교구다 보니까 저희 치매 검사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지급을 한다. 남은 물품에 대한 수요 전량, 개수나 이런 파악은 다 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한테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갔던 대장들은 다 있다. 누구한테 지급이 되고 했던 부분들은.

○부위원장 박윤옥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중에 인지강화교육 치매예방 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는 예산이 따로 없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구슬퍼즐, 일기장 이런 부분이 배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이런 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물품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을 중복이 안 되냐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분들을 위한 예산도 따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기억 쏙쏙 프로그램에서 남은 물건들을 이분들한테 또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 증인, 이번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게 보면 물론 치매오시는 분들,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나가고는 있다고 쳐도 지금 우리 계획안에 지나치게 많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딱 어떻게 맞게 저희가 물품을… 아까도 증진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물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딱 저희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물품들의 지금 잔여 개수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또 하나는 이분들이 경도인지장애나 이거 인지강화교실이나 치매교실에 오신 분들한테 배포하고 계시냐는데 그분들한테만 나가는 거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행사 홍보 물품으로는 안 나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일기장말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그 남은 것도 지금 그 대상자들 그분한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박윤옥

제일 큰 문제는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지나친 지출의 부분들인 거예요. 사업에 맞게끔 먼저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특히 특징이 보건소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품들이 나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여기 참여대상 자체가 생활 활동… 어르신들하고 활동지원사들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의 수요 조사만 조금 했었어도, 그리고 거기에 오신다고 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오신다는 숫자에서 또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는 저희 행사를 해 보면 대충의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물품부터 이렇게 턱 하니 2000만 원 넘게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물건이 많이 남으면, 제가 선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앞으로 사업계획을 쓰거나 예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잘 고민해 보시고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비스무리하게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화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의 사진 자료는 최근 5년간 자살, 사망 통계 자료입니다. 전국과 경기도, 남양주가 비교되어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센터에 방문했을 때 받은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유달리 전국, 경기도에 비해서 전국, 경기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남양주는 급격하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10위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전년 대비 우리는 3.0%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더 많이 올라갔지요?

○손정자 위원

전국적으로 더 많이 다들 올라갔어요.

○손정자 위원

남양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0.1명 차이가 난다고.

○손정자 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많은 방향 쪽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맞지요?

○손정자 위원

혹시 기관 운영에 대해서 근거 법령은 어떤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종사자들의 자격과 업무는 어떤 법률을 따르고 있어요? 똑같이?

○손정자 위원

따르고 있고?

○손정자 위원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의무가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1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대면 상담도 하시고 온라인 상담도 하시나요?

○손정자 위원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 기관들 있지요?

○손정자 위원

어떻게 어디, 어디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해요?

○손정자 위원

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오는 것도 상담을 하시나요?

○손정자 위원

여기에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자살위기 상담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손정자 위원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손정자 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잘하고 있는지?

○손정자 위원

요즘 정말 위급할 때 사람들이 우울할 때 전화로 상담을 더 많이 할까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더 많이 할까요?

○손정자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손정자 위원

온라인 혹시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셨어요?

○손정자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손정자 위원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비공개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모든 홈페이지, 모든 자료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저거 본 위원도 들어가 보고… 저기 보세요. 전혀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대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한 번 볼까요? 중간에 한두 개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의사담당에게) 계속 넘겨 주세요.

거의 답변이 안 되어 있지요? 어떻게 중간에 한 군데, 한 군데씩은 어쩌다 하나씩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저기 832번에 보면 “답변을 언제 주시는 건가요”는 그래도 답변하셨네요. 저렇게 저 정도는 질의를 해야 답을 주시나 봐요. 그렇지요?

(의사담당에게)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번호가 점점 낮아지고 있네? 앞쪽으로 가 볼까요?

저기 827번, 과장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손정자 위원

글씨 안 보이세요?

(의사담당에게) 확대는 안 되나요?

저기 있네요, 872번. 읽어 보실 수 있으세요?

○손정자 위원

안 보여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읽으실 수도 있으시지요? 지금도 안 보이세요? 안경 쓰세요, 안 보이시면.

○손정자 위원

안 보이세요? 우울, 자살 충동, 자해 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어떤 내용에 보면 “삶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에게) 혹시 타 지자체 자료 있으신가요? 캡처해 놓은 거 안 올라… 없어요?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진도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도대체 우리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치매건강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를 총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정태식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반성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이 상황에 매달 혈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반성을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각자 업무에서 필히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업무가 상당히 겸허하고 직원 채용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한다면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앞서 말하신 법률과 자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소장님?

○손정자 위원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앞서 말씀드린 법률과 자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 증인, 소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곳은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공개적인 홈페이지 상담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미리 언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우리 남양주 시민의 생명을 그다지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보건소, 남양주보건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도 이런데 다른 상담들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업무 실태 제대로 파악하시고 빠른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소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남양주보건소 종합감사 처분 요구 목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총 23건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연도 수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 요구들이 들어가져 있는 곳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정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리카드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마약류 및 몰수 마약류 폐기 관한 거 사항에서도 저희가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남양주보건소는 시민의 몸, 건강 기능이…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저희.

근데 지금 간단히 종합감사의 처분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처분 받은 목록들 중에는 우리 시민들의 몸,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 처분 결과에 지금 권고 사항에 저희 그 사유나 이런 부분들도 쭉 읽어 봤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사항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회수 조치도 있고 각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게 처분 결과가 많게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네,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라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서 저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남양주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이어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동부보건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하셨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그….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장애인이요. 개선 공사하셨지요? 6월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얼마였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그대로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유수유실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뭐가 달라졌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모유수유실은 그렇다.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화면도 좀 보여 주세요.

진단검사실도 어떤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점자블록을 설치하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다음 거는요? 이거는 뭡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좋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도 주세요.

이 부분 얘기… 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위에 보이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붙이는 거로?

○부위원장 박윤옥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이거는 어디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위에는 자바라라고 일명 얘기를 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게 화장실이었어요, 저희 장애인 화장실. 근데 밑에는 저기 철문 아닙니까? 무슨 문입니까, 저게?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통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통의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튼을 누르게끔 되어 있지요? 슬라이딩. 이 공간이 안 나와서요?

○부위원장 박윤옥

휠체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랬을 경우에?

○부위원장 박윤옥

안으로 밀면 돼요? 바깥으로 열어야지 돼요?

○부위원장 박윤옥

안으로 밀면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박윤옥

휠체어를 타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시설 개선을 하신 사항이에요. 저희 동부보건소 신설을 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달라집니까? 보건소 건물은?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리모델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이거는 보건소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몰라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화유리 안 쓰나요? 이거는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도 있다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만족스러우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밀고 열고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사담당에게) 사진 됐습니다.

밀고 열고에 대한 부분은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당겨서 열고 나오면서 휠체어 타고서 뒤로 빠꾸합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지금 준수가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저거는 그냥 우리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다. 만들어 놨다.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공간도 좁고 만들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다른 좀 대안… 옆에 화장실을 좀 어떻게 같이 하면서 위아래 층을 좀 나눠 보든가. 여성, 남성의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좀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 저러면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보건소도 되는데 저런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한다. 이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추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예산안에서 저희가 개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추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면적당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얘기하시는데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 상태에서 지금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의 면피용이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정보를 좀 많이 받아 보셨으면 다양한 정보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 같다라는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에 앞서 질의했던 자체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도 자체 방역사업 하셨지요?

○손정자 위원

‘24년, ‘23년 1월 1일부터 받아서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앞서 남양주보건소의 건강정책과에서 동부보건센터로 지원한 물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용 내역이 없네요?

○손정자 위원

직접 받아 가는 상황이어도 그 물품을 어디다 썼는지는 내역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에서 동부보건센터로 주었다고 써 있는데 동부보건센터에서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직접 준 그 사용 내역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산별, 사업별 약품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어디에 쓸 때 그 약품을 썼는지 내역이 나와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정확하게 상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당연히 어디에 썼는지, 어느 사업에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는 당연히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결산보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방역 용역 소독 업무 상세내역에 방역 약품 잔량 파악 후에 월 2회 약품 관리를 철저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과장 증인, 과장 증인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업체의 편리 봐 주시려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

약품 관리를 하는 것도 관리감독이에요. 그 약품을 갖다가 정말 소독을 잘 하는지, 방역을 잘 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업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가져가겠다고 그냥 막 줘도 괜찮은 겁니까?

○손정자 위원

그만큼 안전하고 아무 데나 써도 되는 약인가요? 아무렇게나 어느 때나 규칙에 맞지 않게 그냥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품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왔다만 간다. 10분도 안 걸린다. 5분도 안 걸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가 버린다라는 민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벨리오나 벅스존 기피제가 용량 100㎖의 약을 배분을 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100㎖ 약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나요?

○손정자 위원

벨리오 기피제가 100㎖예요. 약품 지원 3개 권역에 360개 배부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업체에 준 게 아니에요? 100㎖를?

○손정자 위원

아니, 지금 이 약품 지원에 3개 권역에 준 게 민원인한테 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약품 관리가 업체에 줬는지, 민원인한테 줬는지, 동네 이웃에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기록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벅스존도 마찬가지예요. 100㎖인데 3개 권역에 360개씩 나눠 줬어요. 다른 데 동사무소나 이장단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 주민들 필요한 곳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어느 분이 가져갔는지 수령증도 쓰셔야 되고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손정자 위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소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을, 같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월 2회에 하고 있다고 했고, 동부보건센터를 보니까 거의 월 1회나 상황에 따라서 약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정자 위원

우리 보건소의 수장이시고 가장 오래되시고 보건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오래된, 묵혀 있는 이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남양주보건소에 관련 되어있는 행감에 지금 질의를 해 보니 몰수 마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건강정책과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에 걸린 사항도 있는 거고. 이런 지금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약품 자체도 잘 관리하고 있고 별문제 없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손정자 위원

동부보건센터에서 척추측만증도 운영하셨지요?

○손정자 위원

우리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양주보건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직접 가서 운영을 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손정자 위원

과장 증인, 정말 학교에서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곳을 발굴을 하셔서 하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이렇게 2024년도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셨나요?

○손정자 위원

이거는 남양주 남부, 동부, 풍양보건소 모두가 같이 작성하신 건가요?

○손정자 위원

뒤에 보시면요. 제7조에 검사 관리 방법 및 비용 청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수탁자는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선검진을 시행하고 유소견자에게는 전담 간호사가 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써 있어요. 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써 있는데 다른 곳에 방문해도 상관없나요?

○손정자 위원

학교만 방문하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직접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교육만 하신 거예요? 검사는 안 하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소통의 부재가 있었군요. 저는 검사까지 직접 진행을 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보건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서 그 학년 아이들, 내년에 받지 못한 아이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6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받고 싶다 하면 받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손정자 위원

쉽지 않겠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민원을 집행부의 책임으로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청을 설득을 하셔서 전체적인 공문을 뿌려서 모든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문으로 처리가 됐다면 나중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공문이 발송됐을까요?

○손정자 위원

교장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로 발령 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청 직원들 집행부들은 항상 민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남양주 시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PPT를 고심을 하셔서 만드셔 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오히려 시행을 한 거를 나무란다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적어도 남양주시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장애적인 문제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펼쳐갈 아이들한테 건강적으로 이상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80%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100%의 예산을 잡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다 측정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중심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증인.

○위원장 이경숙

우리 보건소는 남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의 태도의 불성실한 점과 자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점.

두 번째,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 및 사업을 목적대로 운영함이 미흡한 점.

세 번째, 의약품의 구입 및 잔여 약품 관리가 부족한 점과 효율적인 방역품 선정이 미흡한 점.

네 번째, 법을 만드는 취지나 목적을 유념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선택적 사업보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양한 시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 증인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지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남양주보건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소장님, 이번에 질병관리청에 청장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위원장 이경숙

상을 받으신 만큼 어깨도 무겁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 위원님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56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DMS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랑도 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렇게 어디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곳을 발견을 해서 데이터가 거기에 많이 나오면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런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이 DMS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발빠르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우리가 남양주보건소 쪽도 있고, 동부보건소 쪽도 있잖아요. 수동도 있고, 화도도 있고. 산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벌레의 발상의 근원지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유충들이 많이 산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서 혹시 풍양보건소에서 시작을 한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빠르게 시작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약품이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방역 약품은 언제 구입을 해서 얼마나 사용하셨고, 얼마나 물품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2023년도에 구입한 양과 남은 양만 비교를 했을 때 몇 % 정도가 남았어요?

○손정자 위원

몇 개를 구입했는데 5801개가 남았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거의 80% 정도가 남은 건가요?

○손정자 위원

많이 남은 거네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할지… 이해를 이렇게 단어를 듣고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유충구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손정자 위원

네, 그래서?

○손정자 위원

내년에는 약 구매 안 하셔도 되겠네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많이 줄을까요? 아니면 유충구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할까요?

○손정자 위원

비슷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물품이 많이 남아서 이월시킨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약품을 많이 사셔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남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어쨌든 잘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을 살충제든 어떤 거든 뭐든 어쨌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친환경 약으로 써야 인체에 무해하고, 사람이 살고 있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어쨌든 약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소멸을 될 수는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는 사실은 모기들이 좀 세잖아요. 벌레들도 좀 세고 또 많이 발생도 하고, 모기들이.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유난히 혹시 풍양 지역만 더 그러는 건 아니지요?

○손정자 위원

전 지역들이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손정자 위원

산 속에도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약품을 잘 쓰고는 있냐,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풍양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타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약품을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짜 놓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약을 배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많이 사서 혹시 주변에 그다지 필요 없는 곳까지 많이 뿌리고 있지는 않냐. 집에 어딘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원인은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나름 풍양보건소에서 계획을 잡고 시스템화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고. 단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방역 약품 배부 대장을 보면 사용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방역용이라든가 업체 배분용, 지원 용도, 홍보 용도.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손정자 위원

저한테만 왜 안 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손정자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일단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사무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셔도 다른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투명성 있어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행정을 잘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떠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사용처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보건정책과에 질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대행 의사는 몇 명이지요?

○전혜연 위원

대행 의사 연간 운영비와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혜연 위원

A 의사의 경우 최초의 계약이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혜연 위원

6개월 계약하셨고요. 이후 5년 동안 공백 후에 다시 2023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1년 단위로 5회 연장 계약하다가 재공고 하셨습니까?

○전혜연 위원

2018년 12월 31일에 최초의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 이후에 2023년 현재라고 서류 제출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기간 5년 동안은 중간에 공백이 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 오신 거예요?

○전혜연 위원

그렇다면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1년 단위로 4회 연장 계약으로 채용된 게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왜 1월 1일에 재공고가 아니라 6개월로 연장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아, 아니요. 자, 최초 2018년 7월 9일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전혜연 위원

6개월로 계약을 하셨어요, 최초에.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6개월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2019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23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3년 7월 1일 자로 계약을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6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때에도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이때가 5회 차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6개월로 연장을 하신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5년인데요. 우리 최초 계약 계약서상에 2018년 7월 9일이잖아요.

○전혜연 위원

12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을 했어요. 처음부터 1년 단위로 2019년 7월 9일까지 1년 계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최초에 6개월을 하셨고. 뭐 최초는 최초 계약은 2년 이내로 한다 하기 때문에 6개월을 하시든, 1개월을 하시든 가능합니다.

다만, 다섯 번째 계약에서는 1년 계약이 아니라 6개월 계약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자, 과장 증인,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6개월 최초 계약을 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2019년, 1년 단위로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계약하셨고. 2020년, 두 번째 계약하셨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2021년에도 세 번째 계약하셨고. 2022년에 네 번째 계약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다섯 번째 계약을 하셨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계약이.

○전혜연 위원

자,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요. 계약기간은 2년 이내,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기간은 맞지만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1년 단위로.

○전혜연 위원

5년 단위로 맞추라는 소리는 없어요.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