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전혜연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과 묵현복지문화센터 증축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그리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식사가 끝난 후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담긴 메모만 남겨둔 채 떠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받지 못한 음식값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한 업장에서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고등학생’이라며 셀프 신고한 손님으로 인해 영업정지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00만 원이 처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망갈 목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협박하는 분명한 ‘먹튀’ 행위를 저질러도 속인 청소년에게는 처벌이 없는 반면 억울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하여 2024년 3월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등 6개의 규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9월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포함하여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총 5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숙박,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 법령의 소관 부처에서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부터 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였고,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와 사각지대에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선제적인 역할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복사 등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마련과 업종별 관련 부서는 물론 남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범정부적 노력이 선행되었고 이제는 지자체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행정처분을 면제·구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관내에는 바쁜 생업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고령 등으로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홍보물 또는 현수막 제작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영업주를 속인 일부 청소년들로 인해 경제적·행정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선량한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어 소상공인의 건전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선도적인 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현복지회관 증축을 통한 청소년시설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청소년 시설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1997년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2010년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2022년 한 해 퇴계원, 진건, 진접, 정약용 등 총 4곳의 청소년시설인 ‘펀그라운드’를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인 2024년 10월 오남과 다산 펀그라운드를 개관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남양주시는 면적이 매우 넓고 다핵도시입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준비된 미래와 그 미래를 맡아 줄 청소년 인구는 12만 6300여 명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남양주시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이 단 한 곳뿐이었지만 지금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곳곳에 설립되고 있으니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속속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남양주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청소년시설을 어디에 더 만들 수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 6개소의 청소년 공간이 조성될 때까지 11만 4000 인구의 화도읍 주민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구만 2만 1000명, 남양주시 청소년들의 약 17%가 거주하는 동부권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공간을 조성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화도읍에는 주민들을 위한 묵현복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 2019년 증축을 계획하면서 도비와 시비 5대 5 매칭으로 하여 총 사업비 38억 원 규모인 5개 층에 어린이집, 헬스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도비 19억만을 확보하면서 3개 층 규모로 축소되어 3만여 명이 넘는 묵현리 주민 수에 대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시설로 준공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해가며 준공된 건물은 현재 수차례 누수 등 보수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최초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못다 한 2개 층을 추가 증축하여 건물 누수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도읍 청소년 인구를 포함하여 2만여 명의 동부권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양주시를 바라보고 화도읍을 포함한 동부권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표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청소년재단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시는 우리 시 12만 6000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준비했지만 기대했던 정책은 현재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4년 12월 우리 시를 포함한 153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개선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비청소년 단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에서만 2016년 안양시,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등 16개 시에서 재단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남양주시 또한 2016년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6년 4월 8일 청소년육성재단 법인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소년육성재단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 2월 14일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타당성 적절 가결되었고 이어서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 승인도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차를 가해 추진하던 재단 설립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요청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들은 수차례 이에 대해 질의하고 요구하고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조속 추진을 요구하였고 2017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종합정책 마련의 필요에 대해 질의하고 건의했습니다.

2018년 집행부는 시정업무계획으로 당해 안에 청소년재단을 설립할 예정임을 보고하였고 2021년까지도 집행부는 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약속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6년부터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의 현 위치는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고도 위탁이 아닌 업무대행이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물론 6개의 펀그라운드 모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운영 관리해야 할 시설은 대폭 늘어났고 커져버린 조직과 승계해야 할 인력은 재단 설립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익위원회 권고가 새로운 법제처 해석과 지침 변경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목적은 시설 운영 단체가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 사업을 연구하고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며 향후 우리 시에 필요한 청소년시설과 정책을 발굴할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시는 청소년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및 법인 등의 신청 자격을 갖추어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에 따른 외부자원 확보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10년 동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돌변한 태도와 청소년재단 설립을 중단한 사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양주시가 멈춰있던 10년의 시간 동안 한 세대의 청소년들은 이미 청년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책임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상상 더 이상의 정책을 표명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 별내동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 이정애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에 개통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관련 별내면 주민분들의 버스 연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8호선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약 1시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별내 지역 주민분들의 서울 방향 출퇴근 시간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역 명칭도 같고 동일시되는 지역인 별내면 주민분들은 땡큐 30번, 50번 버스를 타고 별내역까지 가야하는데 한참 돌아가는 노선으로 출근 시간 집 앞에서 출발해서 별내역까지 이동하는 버스 시간만 해도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현실에서 8호선은 있는데 지하철역까지 가기가 너무 많이 지체됩니다. 8호선이 청학리로 연장되는 그날까지는 주민분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최단 시간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요청하는 데에는 별내면과 같은 그린벨트,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생존권, 안전권, 재산권 행사에 제한된 지역에는 남양주시 차원에서 이동권 보장만큼은 확실히 챙겨드려야 다양한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분들의 조그마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정류장도 주민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역에서 멀고 8호선을 타면 이제부터 출근길이 시작되는데 시작도 되기 전부터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각종 규제의 고통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시작은 대중교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별내동 5단지 주민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운영하는 전세버스라도 8호선 연장의 날까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남양주시가 별내면과 같은 규제 지역에는 소외감이 덜하게 각별히 더 행정의 따스함과 세심함을 보여주기 바라며 대체 방안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은 8호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별내역에서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있는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총 연장 3.2km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시작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그간 준비에도 기획재정부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도 지방 광역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음에도 수도권 철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을 잘 감안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적 건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사항들은 있는지 질의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반영된 별내선 연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 재구상 후 예타 재추진을 해야 할 텐데 전과 다른 내용으로 올려야 당락을 떠나 예비타당성조사라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는, 노선 변경이 필요한데 기존 사업 노선이 최적합 노선이라 변경이 힘들고, 또 하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역을 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는 8호선 연장 사업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또 다양한 방법이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경기도, 대광위, 국토부, 기재부까지 어려움이 참 많이 예상됩니다. 3기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이자 사통팔달 남양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별내선 연장선은 결국엔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까지 이어져 남양주의 발전과 경기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의 핵심이자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주광덕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공급식 지원 체계 구축 방안과 와부 지역 아이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성장 발달을 위해 올바른 식재료와 먹거리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해부학과 교수이자 신경 생물학자인 마이클 거숀은 장내미생물이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유전자 활성 조절이라는 논문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장이 제2의 뇌라고 명명하였고,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연결되어 건강하지 못한 장은 찌꺼기와 독소에 의한 염증을 유발하고 장에서 발생한 염증은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주리 대학 의대 소화기 내과 전문의 예자스 구리 박사 연구팀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EBS에서 방영된 특집 다큐멘터리 ‘습관을 바꾸면 공부가 잡힌다’에서는 건강한 식재료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과 성적이 향상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가공식품과 건강하지 못한 식재료와 먹거리가 우리 삶을 신체적·정서적으로 망치고 있고, 특히 우리 미래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공식품이 아닌 안전하고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생산·유통·소비 등의 관련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 구성원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푸드플랜과 연계한 학교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하지요.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의 경우 2007년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시작으로 2016년 화성 푸드플랜 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하여 2023년 기준 유치원, 초중고 221개소 13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 공급을 통해 346억 87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화성시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고 화성시 학생들은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4개의 시는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 급식을 넘어 지역 푸드플랜 수립, 유아기 건강한 먹거리 지원, 친환경 급식 인프라 강화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쌀 등 일부 농산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타 시의 사례와 같이 안전하고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조성되지 않아 학교별로 각각의 식재료를 수급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타 시와 달리 최고 식재료의 공급 문제 및 급식에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에 질의합니다. 우리 남양주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획인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공급식 지원 체계의 조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부 지역 청소년시설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와부 지역 청소년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제2차 공모사업 선정으로 덕소초등학교 내 청소년 문화공간, 돌봄센터, 소규모 공연장 등이 포함된 학교 복합시설 조성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설 하나만으로는 와부 지역 내에 부족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전부 충족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시설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와부 지역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덕소초등학교 학교 복합화시설은 조성 완료 시기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성 전까지 와부 지역 청소년들은 최소 4~5년, 혹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약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청소년 문화시설 하나 없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4~5년이란 시간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성장을 위한 놀이,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게 질의합니다. 덕소초등학교 학교 복합화시설 조성 전 공백 기간을 해소할 수 있는 와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설 조성 계획이 있는지, 예산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설 조성이 어렵다면 펀그라운드 오남의 사례와 같이 임차 방식으로라도 대체 공간을 마련할 방안과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 시정과 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 사항에 대한 촉구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3월 지역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 사항 및 지연 사유 등 조속한 건립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당초 ‘23년 6월 완료 예정이었던 타당성 검토가 ‘24년 12월로 지연되고 준공 시점도 늦어진 사유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의 타당성 검토 및 경기도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지연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하여 시설 계획의 방향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4년 4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산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완료와 경기도의회 승인,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며 이행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1년 5개월 안에 이 모든 절차가 지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26년 상반기 착공과 ‘28년 하반기 준공이 착오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역구 커뮤니티 카페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진행 사항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착공과 준공 시점이 또 미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과 함께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산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설 등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26년 상반기 착공과 ‘28년 하반기 준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턴키 방식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한강교량 신설안 계획 발표에 대한 시의 입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가 결정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잇는 한강교량 신설안 이하 가칭 ‘수석대교’가 왕복 6차선으로 발표됐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양정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인접한 하남시, 서울시와의 지역 연계와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LH,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석대교 6차로 확장과 선동IC 미사강변대로와의 연결 문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 LH가 한강교량 신설 공사 발주에 착수하고 8월 6일 한강교량 및 올림픽대로 확장 공사 입찰공고에 입찰안내서 정정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는데 과거의 공고문에서 ‘직결’이라는 문구를 모두 빼는 등 결국 ‘직결시에는 하남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하남시의 입장만 대거 반영됐습니다. 더군다나 LH는 수석대교 건설에 따른 하남시 교통대책으로 하남시 선동IC 개선에 35억 원, 강일IC와 선동IC 사이 우회도로 신설에 292억 원, 올림픽대로 구간별 확장사업에 127억 원 등 왕숙신도시 등의 교통분담금 중 454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하남시 교통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민들을 대신해 묻습니다. LH가 하남시의 편을 들어주는 동안 남양주시는 도대체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까? 수석대교 6차선 직결을 주장하고 한목소리로 외치던 시민들의 극에 달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수석대교 4차선 미직결이 남양주시의 무능력의 상징이 되지 않으려면 수석대교 왕복 4차로 직결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9호선과 GTX 추가 등 우리 시가 교통대책이 많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수석대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드립니다.

향후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더 심한 교통 체증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시민들은 왕숙신도시 발표 당시 최초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안인 왕복 6차선과 직결 가능한 수석대교가 추진되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토부를 향해 수석대교 6차선 직결이 아니면 3기 신도시를 못 하겠노라고 선언이라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하남시 선동 미직결 왕복 4차선으로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데 남양주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LH,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재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수석대교와 남양주시 교통대책에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 행정력 집중을 당부드리며 수석대교 6차선 직결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위 두 가지 과제는 우리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기에 진심 어린 고민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에 주둔 중인 수송대대의 별내면 용암리 이전에 대한 민원 처리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주둔 중인 제606 수송대대의 별내면 용암리 이전 계획은 국방부의 국방혁신 기본계획의 부대 개편에 따라 국방부에서 장기간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정책은 주민 체감도가 높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방부에서는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1월 국방부의 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부대 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으며,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께서 심히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고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대형 수송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 체증 유발은 물론이며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온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볼 때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송대대 이전 계획은 군부대 진입도로를 포함한 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과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등은 전혀 수립되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선결 과제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확보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