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에 대한 정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 사업 시행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구체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 안정적 자립생활을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재활용품 정의의 인용 조문과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경원·한근수·전혜연·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인으로의 자립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근수·손정자·전혜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화장실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청소 상태·비품 현황 확인 등의 점검 현황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김동훈·원주영 의원)r!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안인 거잖아요? 출연동의안 해야 내년 예산 쓰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사업비 저희가 지금 보면 대다수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8900만 원인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여기 보면 그 목에 보면 정책연구 나눔홍보사업, 나눔바자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정책연구나 이런 데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내년에 운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나오셨으니까 이 예산이 나왔겠지요, 그러면?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거를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취약계층 청년 관련된 부분들을 섞은 연구용역으로 할 것이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사랑의 온도탑에 이제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 새로 세워졌어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올해는 없었는데 ‘25년도에는 생기는 겁니까? 그럼 여태까지 탑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해마다 있었던 부분인데.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저희가 올 초에 ‘2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고 그 전년도에도 그러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설치 대상의 지역이어서 그쪽에 공동모금회에서 설치를 했고.

○부위원장 박윤옥

‘23년에도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돌아가면서 세워준다며요, 예산은.

○부위원장 박윤옥

지자체별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작년에 세워졌으면 ‘23년도에는 저희가 세웠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지요? 명목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왜 예산서를 보고서는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지요. 지금 간단히 조례안 나가고 위탁 동의안 나가는 거에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질의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면 사전에 뭘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이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출연 동의안은 저희 그냥 당연히 동의해야지 됩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매번 정책연구에 대한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하기만 하면 뭐 하냐.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번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효과,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얻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 없어요. 매번 뭐를 하시고는 계세요. 용역도 하고 맨날 해. 근데 그거를 뭐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책 연구비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4400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또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뭔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엄청 관심을 갖고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좀 마음이 그러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한말씀만 더 드리면 매년 저희가 왔을 때 복지재단 출연이 2년입니다. 2년이니까 아직까지 자리 안 잡혀서 아직까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했을 때 희망케어하고 같이 부합해서 얘기했던 거, 희망케어센터에서 했었던 부분을 그냥 복지재단으로 옮겨온 거 아닌가. 나눔 행사만 물품 기부받아서 나눔 행사만 하지 않냐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차, 4년 차 들어가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약간의 그래도 진행이 되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지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 자체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점 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글쎄요. 따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싶어요. 잘 모릅니다, 저희도 사실은.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년째 된 거예요?

○김현택 위원

4년 차 지나고 있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그게 희망케어센터예요?

○김현택 위원

시에서 재단한테 위탁한 거고.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김현택 위원

사업 말고.

○김현택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옛날에 희망케어에서 하던 거니까 그거말고. 희망케어에서 옛날에 하던 거를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4개의 법인에서 각자 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제 직접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나… 시에서 이제 사무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거 말고 또 있냐고. 없어요?

○김현택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복지재단은 희망케어센터 4개만 계속해서 관리하실 그런 저건가요? 계획이에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설립할 때 당시에 와서 집행기관석에서 앉아서 했던 그 국장, 과장들은 다 거짓말한 거네. 의회에 와서.

회의록 안 봤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요?

○김현택 위원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뭐 몇 년 된 회의록을 담당 과장이 볼 일도 없고 담당 직원들도 볼 일도 없고. 그냥 자기 그 기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뭘 했든 말든 난 또 그 시간만 또 지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한 번은 부결을 했었어요. 설립 동의안을 부결했었고. 그다음에는 보류도 했었고. 아주 이게 처음에 이게 설립될 때 엄청난 진통을 겪고선 된 겁니다. 국장님도 한 분이 계시다 바뀌고 다른 국장이 와 가지고 해서 계속 회기를 회기 다음 달에 다시 또 다루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거는 혹시 이거 희망케어 그거 하나만 바꾸고 이름이나 바꾼다든지 아니면 희망케어를 이제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전환하는 거로만 끝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로 복지재단이 하려고 그러면 좀 복지재단이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설,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진짜로 우리 복지재단이 다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저기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설립되고 운영돼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각 법인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도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의회에서의 그런 이제 우려였었고. 거기서 집행부에서 답변은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일단은 그렇게 하겠지… 희망케어 하겠지만 나중에는 점차 점차 늘려서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는 거는 희망케어 그리고 희망케어 후원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재단 후원금은 희망케어 후원금 갔던 거를 그대로 그냥 옆으로 옮긴 것뿐이지 복지재단이 새로운 무슨 그런… 물론 이제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희망케어를 우리 복지재단이 그냥 그 자료 있는 데 있던 거를 그대로 인수받은 거 외에는 지금 다른 역할이 뭐가 있는지. 네? 인건비만 있잖아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이 출연금은 이제 인건비나 이런 기본 운영 그런 데 가고 지금 말씀하신 건 후원금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 자산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현금 자산?

○김현택 위원

그럼 30억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김현택 위원

그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게 결국은 희망케어에서 지금 역할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희망케어에 너무 집중되니까 그럼 희망케어말고 다른 그런 단체에도 많이 지금 기부하고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지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변화나 진전 이런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목표가 이거예요? 그냥 희망케어를 관리하는 재단 이거면 끝이에요?

○김현택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출연안 자체에서 보면 이제 인건비에 치중돼 있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지금 빈약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 개발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정책 개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원래 해야지 저희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이든.

근데 여기 보면 기본이 무조건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돼 있어요. 그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 2000만 원, 2024년도에는 40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년 4000인데 그걸 보면 2000만 원씩 두 건, 전번에는 2000만 원 한 번 이런 거거든요.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용역에 그냥 어느 정도 고정돼… 우리가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김현택 위원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는 거야?

○김현택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2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크게 해서 삼천 몇 백만 원짜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작년에 컸으니까 1500짜리를 해도 상관없겠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고 그냥 20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 하니까 4000만 원 또 내년에도 두 번 할 거니까 4400, 4400이라는 거는 부가세 10% 해 가지고 4400 아니에요? 20%. 2000, 2000 해서?

○김현택 위원

그게 이제 위원회 의회에 오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동의안이라는 것도 이제 의결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모르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 참 위험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고 O든 X든 알고 결정을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O라고 해도 안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X라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O, O, X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약간 이게 그냥 확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럴 겁니다.” 이러시지. 그래서 내가 작년도 것도 내가 봤어요. 작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정자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때.

그래서 제가 답변 내용에서 왜 저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실까. 명확하게 답변하셔도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도 보면 가끔 가다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그런 답변도 못 들은 상태에서 O, X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아, 나는 저 정도만 얘기 들어도 난 정확히 알겠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한테 사전에 작년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확고한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위원회도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 2년 동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 위원회에 온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올리는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득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 하셨습니까?

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저희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출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입법예고 기간.

○전혜연 위원

아니, 지금 이 안건을 입법예고하신 기간이요.

○전혜연 위원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붙임 5번 입법예고 결과보고 보시면 붙임 자료 두 가지 하셨잖아요.

○전혜연 위원

네, 입법예고 결과보고에 아래쪽 공고문 아래쪽에 붙임 1, 2번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찾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전혜연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전혜연 위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만 올라와 있고 공고 결재문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혜연 위원

지금 다른 조례들을 보면 붙임에 아예 입법예고문만 써 있든가 두 가지 1, 2번을 써 놓으시면 보통 두 가지를 다 올리시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올리신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는 붙임 1, 2번을 기재하시고 파일은 입법예고문만 올라와 있어요.

○전혜연 위원

붙임 자료를 기재하실 때 파일명만 올리시든가 아니면 파일을 2개 다 올리시든가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전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셔서 지금 지나간 거라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번에도 공고문들 다시 올리셔서 확실하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하시는 걸 올리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재위탁의 근거는 어떻게 돼요?

○전혜연 위원

네, 그 해당 조례에 재위탁의 규정이 되어 있나요, 기한이나 기준이나? 그 조례에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다함께돌봄 사회복지사법 말고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잖아요. 돌봄 조례.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재위탁의 기준이나 규정이나 채점표 같은 건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네, 거기에 이 아동… 다함께돌봄에 대해 기준이나 평가표 지표라든가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재위탁하고자 하는 곳에 배점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다시 재위탁했을 때에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나 평가 지표 같은 거를 갖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 근거에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은 어느 거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지금 이 여기 적어 주신 사회복지사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관련 조례에는 이 다함께돌봄에 관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관련 조례가 있어요?

○전혜연 위원

거기에 다함께돌봄에 대한.

○전혜연 위원

거기 재위탁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있어요? 기간이나. 지금 기간 5년은 어떤 기준이에요?

○전혜연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 시행령.

○전혜연 위원

아닐 거예요. 다함께돌봄은 사회복지사법 따라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5년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재위탁을 하지 마시고 이 관련 조례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정이나 기간이나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관련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다 지자체에서 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우리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

‘24년 12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두 건이 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민간 위탁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민간 위탁 있긴 있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를 받으시는 거는 계속적으로 동의 받고 진행하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로 민간 위탁을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처음에 전국에서 몇 개 정도가 혹시 운영이 됐었는지 알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지금 경기도 5개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 보급이 되었을 텐데 변화가 없이 지금도 5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중복 지원의 여지는 없으신가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이나 중복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 자체가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냐고.

○손정자 위원

그때 중복성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어제나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예산 부족 사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위탁이 3년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국비 확보라든가. 그렇지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를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더 많이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 인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을 하고 그 지원에 비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복의 여지도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그 금액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에 있어서 그것도 찾아보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또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다른 분도 질의하시고.

○위원장 이경숙

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지금 우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한 곳이 지금 십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 다시 또 위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했지요?

○김현택 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김현택 위원

그럼 공개모집 할 때는 위원회가 그럼 있나요?

○김현택 위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요?

○김현택 위원

열었던 그런 저기 자료가 있어요?

○김현택 위원

했던 자료가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때 혹시 경쟁이 있던 적이 있어요?

○김현택 위원

공개 입찰을 했을 때 혹시 경쟁이 있느냐라는.

○김현택 위원

그럼 거의 한 번 위탁하면 끝이야? 네, 보건소장님.

○김현택 위원

처음에 그럼 시범 할 때 그 나라에서 지정한 거예요, 거기를?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김현택 위원

그때, 그때도 보건소장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지금 계속 한 저기 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수탁자 심의위원회도 안 했겠네, 한 번도. 굳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무슨 심의를 해.

○김현택 위원

공고는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야.

○김현택 위원

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거라며.

○김현택 위원

점수를 또 저기 평가를 해야 되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하는 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어쨌든 간에.

○김현택 위원

지원 기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그런 개념이네, 이게. 네? 임상이든 연구든 하여튼 간 그런 대학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정도예요, 이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억 정도 국비하고 우리하고 하면 거의 한 5억 8000만 원 1년에 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네?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 이거 하면 등록센터에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도 내용도 저희한테 좀 많이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술발표회고 뭐 하여튼 간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한테도 많은 자료들 좀 의회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잡아 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민간 위탁… 그러면 이 동의를 할 때 여기에 지침 사항으로 집어넣어 있어요?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토론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부만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의안 처리 경제상 적절하다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동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출자인 집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