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진 과는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집행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추경에 지금 예산이 1099만 9000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도 무슨 예산이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김현택 위원

도에 일부 예산이 있다고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도에 예산이 왜 남아. 그리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도에 예산이 있든 말든. 이건.

○김현택 위원

균특인데. 국비. 균특비잖아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거는 경기도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노후 장비가 이제 혈액 보관 냉장고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이게 1000만 원 이제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거 하는데 이제 보면 보조율이 국비 66%, 도비 17%, 시비 17%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편성이 됐다고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혈액 보관 냉장고 사는 데도 꼭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꼭 매칭을 해서 사야 돼요?

○김현택 위원

아니, 꼭 우리 예산으로만 사라는 말은 아니고. 제 얘기는 이제 이렇게 행정기관이 3개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정산도 셋이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 하나 사는 데도 이렇게 국가기관 우리 도, 우리 시 이 3개 기관이 물론 이제 몇 억짜리 몇십 억짜리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예산에 냉장고 1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또 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불편함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건데 우리 돈으로 한다, 그쪽 돈으로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균특에서 그냥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냉장고 필요하니까 냉장고 사서 써라 이렇게 해도 그러면 받아 가지고 우리가 냉장고 사고 결산 딱 하면 끝나는데, 이거를 하는데도 경기도 내시 받고 국비 내시 받고 우리 시 2차 추경 받고 그래 가지고 또 나중에 정산 싹 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예산 편성하면 거기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웃으며) 균특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지금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요. 우리 특히나 보건소는 많은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가 보건행정은 국가가 이제 거의 책임을 다… 이제 그러니까 중추적인 책임을 안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간단한 거는 지금 행정적인 편익도 솔직한 얘기로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김현택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제 매칭 비율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는 좀 그냥 좀 해서 간단하게 행정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 그것도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력 그것도 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도 집어 넣고 뭐든 다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거에서 후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서울시에 있던 분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전입이 돼서.

○위원장 이경숙

그럼 전입이 되는 명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행사비에 대한 거를 지금 여기에서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행사 운영비 등의 150만 원을 후견인으로 변경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취미 극복이나 행사, 여러 가지 걷기 행사 등에서 빼서 150만 원을 이쪽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행사 진행에는 무리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사를 조금 과대하게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에요? 150만 원을.

○위원장 이경숙

지금 이 행사에서 돈이 남았다는 건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셨다는 얘기고 여기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15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가용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서도 함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박윤옥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26억 편성하셨던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1회 추경도 했습니다. 3억 8000. 2회 추경에 3억 다시 들어왔습니다.

쭉 보니까 원래 이게 지금 노후 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재정비 사업이 맞았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보수와 재정비만 하겠다라고 했었던… 계획은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힐링로드… 요새 아마 걷기 길이 대세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지금 아마 계획이 변경이 된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본예산에 들어오고 1회에 추경이 들어오고 2회에 추경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면 예산을 이렇게 물론 효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그 예산이 필요한 적기에 예산에 대한 추경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노후 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재정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걷기길이 대세이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지금 추가가 되고.

근데 올 9월에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이 되는데 이게 올해 말에 그냥 완공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추진 계획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혹시 실시설계 용역 추진한다 그러면 저희 본예산 끝나고 나면 2차 추경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이게 용역이 가능한가요? 9월, 10월에 들어가서 12월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이게 저희 알다시피 보면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한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9월, 10월에 들어가서 12월까지 완성이 된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 지금 추경예산이 끝나야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확실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에 물의정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보면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금 3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추진 상황에 보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세입 3억, 세출 시설비 3억, 3월에 또 3월부터 8월에 물의정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하셨고 7월에 주민참여 제안사업 조안면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병행 시행을 검토하셨고 8월에 이제 시행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팔당 수력원자력에서 이렇게 시행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 추진 사항의 내용이 조금 두 번째 내용에 추가경정예산 반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손정자 위원

2회 추경에 재반영을 해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손정자 위원

그래서 그쪽에 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하시려고 1억을 지금 요청을 하신 거구나.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이 자전거도로에 혹시 처음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뭔가 좀 조정하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손정자 위원

혹시 등 설치는 조명등 설치를 할 때 지금 바닥 등으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손정자 위원

사실 이 등들이 수목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등의 높이나 이런 것들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야 하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또 불발이 된다든가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명등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를 잘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명세서 256페이지 보면 우리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하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2022년도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도 2022년도거든요.

○김현택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렇게 받아요? 그 위에 보면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도 2022년도 받아와 가지고 2023년도에 하면 2024년도에 반납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국장님 아시면 얘기해 봐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자가 1000만 원씩이나 붙었는데 무슨 그게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1년 이상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붙었겠지, 최하.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정산이 되냐는 걸 말하는… 2024년도인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집행잔액 하면 이제 전 해 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2년 전 집행잔액을 왜 지금 정산을 하냐는 거. 지금 왜 반납을 하냐고. 국·도비가 대부분이 1년 하면 1년 끝나고 하잖아요. 이게 뭐 계속비 사업이에요,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김현택 위원

걔네가 고지서를 안 보내요?

○김현택 위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위에는 국고보조금이고.

○김현택 위원

밑에는 시도비면 밑에 건 도, 위에는 국가.

○김현택 위원

(웃음) 참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뭐 있어, 거기가. 내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도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정산해 달라고 그래. 우리도 털어야 돼. 그럼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 이득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보낼 거를 안 보내고 가지고 있어 봐야 나중에 도움될 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이지 뭐.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 5007억 1220만 1000원 중 복지환경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3200억 374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360억 382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39억 9919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 소관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