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학생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정비구역 인근의 건축물과 육교·지하차도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며 또한 건축물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축물이 해체되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육교·지하차도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 정비구역 인근의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9조의3에서는 건축물의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안 제9조4에서는 학생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이용시설 등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상기·김상수·박윤옥·김지훈(민)·한송연·김영실·김지훈(국)·이진환·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수련 의원님께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질의 있는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건축물 등을 포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해체 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축물이 해체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된 범위에서 공공기여 시 기존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송연·이진환·전혜연·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가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하고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시의원 1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점검 사항과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한송연·이경숙·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남양주시 모든 공공 부설주차장이 본 조례의 제도권 안에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공공부설주차장 안에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 혜택을 추가하였고 별표1의2에서는 공공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박경원·이경숙·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살아있는 민주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설계 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에 관한 조항 개정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문 대상의 총공사비 기준을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민주당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 노후 하수관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하수관로 내부로 불명수가 침투 또는 유입되어 하수처리율 저하 및 막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소요되고 노후 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경제적, 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하수관로 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 제4항에서는 하수관로 상태 점검 또는 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수관로의 개보수를 통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민 안전사고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 등 시민들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상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한송연·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을 추가하고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며 상업기능을 높이고자 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 구역과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친화 공간인 자연공원의 효율성 높이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며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을 추가하고, 안 제42조, 제44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ˑ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시장정비사업 구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며, 안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역할을 위하여 용적률을 강화하고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자연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며, 안 제23조와 관련된 별표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김영실·이진환·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용도지역 위계를 정립하고 시민이 주거하는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5호에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 간에 사전 협의를 마친 위원회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시유지를 문화, 휴식 등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개발제한구역에서 기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차량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2015년에 처음 설치돼 가지고 지금 삼육재단에 4번 위탁을 주신 거네요?

○김영실 위원

지금은 제칠일안식일에다가.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김영실 위원

당연히 공개모집은 하셨을 거고.

○김영실 위원

예전에 거기서 일하시는 인력지원 그 운전기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삼육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다른 어떤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도 잘 고려가 됐나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동의가 돼야지만 하는데.

○김영실 위원

정해진 바는 없지만 가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분명히 한 번은… 왜냐하면 삼육재단에 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다른 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실 위원

좀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계획 수립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의 사업 방향은 주민들 의견청취 향후 잘해야 되고, 중요한 게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공모신청이 될 경우는 지금 원안대로 계획이 진행되면 될 것 같고 혹여 도시재생사업, 뭐 부정적인 방향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여라도 공모신청에… 먼저 공모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공모신청 한 데가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김상수 위원

경기도 내에.

○김상수 위원

결국은 이제 한 군데가 선정이 될 텐데. 두 군데 뭐 이렇게 중복으로 선택은 안 되잖아요? 딱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몇 %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으신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는?

○김상수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김상수 위원

유리하지 않냐?

○김상수 위원

그렇군요.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변동이나 변경 사항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김상수 위원

크게는 큰 틀에서 변경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다 하신 건가요?

저는 이 건이 아니고 백봉지구에 드디어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이효석 단장님?

○이상기 위원

하여튼 우리 남양주시 74만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승인을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