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서에 따라 읍면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이번에 2회 추경에 2100만 원이 과장님 삭감이 올라왔어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장 2명 정도 공석인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반장이 190명이 공석이 되어서 이거 이렇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반장님이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640명인데 현재 공석으로 있는 게 19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한 내용이고, 이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택지개발지역 내에 아직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은 두 곳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이장 전체 진접읍에서 2명 정도는 유동으로 공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동도 다 그러는데. 반장이 190명 정도가 공석일 때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뭐 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반장 부분은 실질적으로다가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기존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거의 많지 않은 거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애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공석이 많지 않은데, 과장님?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담당 부서니까, 그렇지요? 이게 몇 명 정도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에 1000원이라도 반납을 할 때는 사유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돼야 되는데 뭔가 미심쩍다는 거는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다. 이런 개념이 위원들한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은 그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유념해 주세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이정애 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반장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반장님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선발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선정 기준은 따로 없는 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대부분이 이장님께서 현재로서는 친분이 있으시다거나 조금… 사실은 이장님의 일을 옆에서 보좌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장님들과 다르게 반장님은 연 1회 5만 원 정도의 수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리나 통에서는 반장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통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그냥 선발해서 명단만 올리면 1년에 한 번씩 5만 원 나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현재로서는 그런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굳이 통장님들, 이장님들의 업무를 보좌를 하고 도움은 필요한데 이장님, 통장님 굳이 반장님들을 뽑아서 둬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일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래서 이 반장님들의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반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5만 원이라는 활동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지급하는데 몇 월 달에 이게 지급이 되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선정되는 걸 보면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 걸 보면 많이 지원하는 월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통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뿐만이 아니고 반장님들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고, 꼭 지역에서 이장님, 통장님을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하셔서 명확하게 어떤 마을에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진접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 부평리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3대 설치하는 건 질의 좀 할게요. 2개 동 중에 기존에 한 개 동만 설치가 돼 있었고, 냉난방기가?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몇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기존에 한 대 설치돼 있었고요. 현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3대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그동안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 했던 건인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2개 동에 1개 동에만 냉난방기가 있는데 현재 그것도 용량이 너무 달려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에 있기 때문에 한 개 동으로 다 같이 사용을 했던 거군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냉난방기가 필요한 거기는 한데 규모에 맞게 3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한 동에 2개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한 동에 하나만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어 가지고 사실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한 개 동에 2개가 필요한데 지금 2개 동이니까 추가로 3개가 필요한 거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부평리 게이트볼장 이용자 수는 얼마나 돼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평균 20명 정도는 매일 나오시는 거로다가.
○부위원장 정현미
회원수가 얼마다 이런 거는 잘 모르시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대략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대부분 부평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 기능이 경로당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다가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원은 아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매번 고정적으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스무 명이 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하루에 20명 정도?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86페이지이고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으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한 부분을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시설장비유지비로.
○원주영 위원
장비유지비.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청사에 48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로 1200만 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공공요금은 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기.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원주영 위원
가스, 그렇지요? 그런데 4800만 원을 2회 추경에 모자라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센터들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여기 좀 과하게 모자란 것처럼 보여요. 자료에 그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계산을 좀 잘못하셨다, 작년에? 원인이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가 2023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동결된 상태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24년도에는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부터 저희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으로 월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한 6월까지 67%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필요하니까 올리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견해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4800만 원을 요구하신 것은 애초에 계산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 위원
왜? 다른 데 비해서 과도하게 공공요금이 모자라다고 추가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조정이라기보다는 계산을 좀 잘하셔서 1년에 들어갈 돈이 뭐 우리가 계산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조금 모자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 화도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은 좀 과도하게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과장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이번에 세입 들어온 거 있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이유를 좀 알려 주실래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세입 들어온 거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구거점용료, 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폐기물 수수료?
잠시만요.
(자료찾는중)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없어요? 공무직 인건비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예산은 있는데요. 그거는 세입예산….
○원주영 위원
감액인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감액 사항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액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2024년 6월 퇴직 예정인 공무직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공무직 퇴직금은 인사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착오로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 금액은 공무직 두 분에 대한 3억 3000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공무직 급여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맞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16개 읍면동에 다 장들이 모이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은 하셨는데 우리 읍면동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퇴직금 지급은, 그렇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것은 공무직 분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근로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를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호평동에서는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못 쓰기 때문에. 그렇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신중을 기했어야 됐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1300만 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이게 이제 낙찰 차액 삭감이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입찰 차액입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저희는 휴일에도 다 근무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6개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불법광고물 관리가 아직도 좀 정착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아직도 좀 있는데 특히 휴일이나 주말에 분양 현수막들 있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즉시즉시. 다른 현수막들은 평일날 잘 보지도 않고 다 수거를 하는데 주말에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낙찰 차액을 좀 많이 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87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휴일 날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현수막을 아시겠지만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휴일 날 분양 광고 현수막이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붙이는 거지요? 그런데 낮 내내 두고 밤에 또 없어지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 교육 잘 시켜서 다른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회 추경에 2250만 원 삭감을 올리셨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정원에서 굉장히 대폭 감소한 내용인데 감소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개인 사정이지요. 직업이나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사임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경쟁률이 막 세고 난리가 났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서로 못 들어가서 경쟁률이 있는데 여기 유독 다산에는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용을 파악하신 거예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와서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오신지?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근데 제가 주민자치센터 이거 감액분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계속 40명 현원에 사임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위촉을 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데 보다도 이게 정원수가 많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100% 채운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늘 얘기하듯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 약간의…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되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자치과장님이니까?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이정애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파악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직접 하시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저희 임기가 2년으로 올해 마감이 됩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2기 저희가 다산동이 자치회로 전환된 게 작년에 1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기가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을 잘해서 자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되는 데 생활자치과가 관심을 제대로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갖고 운영되는 데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낙찰 차액 삭감하는 거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과장님, 우리 다산1동에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이 좀 많은 편인 거로 느껴져요, 다산1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주말에 지금 제거를 합니까? 정비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주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관리의 문제인데 주말에 우리가 정비를 한다라고 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생각보다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냐? 그 업체에서 열심히 한다고 또 하겠지요. 주말에도 나와서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지 가끔 그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이 업무에 집중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부드립니다. 다산1동이 사람이 굉장히 밀도 있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도 당연히 많겠지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136페이지에요.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인건비 11호봉 한 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떤 업무의 몇 개월 임금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금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한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동에 지금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면 환경 담당이신 거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동 환경 담당 근로자는 몇 명 있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6명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 1, 2동 관할.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6명입니다.
○박은경 위원
1, 2동 관할 다예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아니, 1동만.
○박은경 위원
1동만 6명이에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다산2동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시고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건….
○박은경 위원
기존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6명으로 증원이 된 거네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6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1명이 더 추가로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7명이에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현재는 7명이고요. 올 금년 말에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직을 하면 내년에는 6명이 정상적으로 같이 정식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5명이라는 말씀은 아까 잘못 들었나, 그러면?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6명인데요. 1명이 더 오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원래 6명이 근무하시는 자리에 1명이 더 오셔 가지고 현재는 7명이지만 한 분이 퇴직하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내년부터는 6명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환경 공무직 근로자는 6명이라는 거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적절하다고 느껴지셔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딱히 다른 민원은 없으시고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박은경 위원
읍면동마다 환경직 근로자의 수가 편차가 있는데 지역 범위가 넓은 지역은 많을 수도 있지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 범위가 넓지 않아서 밀도가 높더라도 작게 잡히는데 여기는 인구 밀도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6명이 배정된 거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은 중복되어서 7명 근무하고 있지만 1명이 퇴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배치는 그러면 퇴직 이후로 배치됐으면 될 텐데 왜 먼저 선배치됐을까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그거는 인사 부서에서 먼저 있는 인원을 먼저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동에서 요구하신 게 없는데 인사 부서에서 이렇게 배치하신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센터에서는 지금 인력 부족하다라고 요구하는데도 배치가 안 되어서 문제인데 다산동은 원활하게 배치가 잘 돼 있고, 중복 배치가 된 게 조금 의아하네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퇴직 관련해서 그렇게 인사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149페이지에 청사유지 관리 질의드릴게요.
여기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반영이 840만 원 증액하시는 거지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박은경 위원
이 비용이 큰 게 아니라 청사 배수관 정비가 2400만 원이네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박은경 위원
간단히 설명….
○별내면장 김현태
네, 저희 식당 트렌치가 너무 노화돼 가지고 계속 누수가 돼 가지고 면장실에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방수 공사하고 트렌치 물 이렇게 배수하는 시설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조금 증감하게 되는 거 840만 원 정도 증감하게 되는 사유는?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약간 세울 때 삭감되고요. 또 저희가 야간반이 6개 반이 있는데 2개 반에서 6개 반으로 늘었고, 또 올여름에 무더위로 인해서 저희가 냉방이 다 전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소비되어서 추경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세울 때 원칙적으로 다 요구했었는데 84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전기, 상하수도는 주기적으로 계속 쓰는 거니까 대략적인 추계가 나올 거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절감하시라는 측면으로 삭감했었는데 다시 하다 보니 이거는 고정관리비 계속 나가는 게 이 정도는 나가는 거니까 또 올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게요. 면장님.
○별내면장 김현태
네.
○원주영 위원
공공요금을 면에서 올렸을 때 예산 상의하면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어요? 공공요금 그거가 맞아요?
○별내면장 김현태
삭감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껴쓰라는 취지로 삭감을 했는데.
○원주영 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랬는데.
○별내면장 김현태
전체적으로 다….
○원주영 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삭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별내면장 김현태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전기요금?
○별내면장 김현태
네.
○원주영 위원
이게 우리가 공공요금은 어차피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쓰는….
○별내면장 김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 전년 대비해서 남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삭감한 건데 올해 저희가 날씨도 덥고, 또 저희가 야간반이 4개 반이 늘었어요, 자치위원회.
○원주영 위원
네.
○별내면장 김현태
거기 전기하고 에어컨 돌리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추가로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별내면이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삭감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삭감했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별내면장 김현태
줄여서 예산을 세워 준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37페이지 복지회관 지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준공된 거지요? 준공은 언제 돼요?
○수동면장 우해덕
10월 달 준공합니다.
○박은경 위원
10월 준공이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내방1리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칭을?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지금 내방1리 마을회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내방1리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복지회관이면 내방1리 복지회관이 아니라 우리 수동면 어느 지역 복지회관으로 돼야 될 텐데.
○수동면장 우해덕
거기에 3층 건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한 층하고 2, 3층은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내방1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근데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는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명칭을.
○박은경 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는 조례에는 어느 조례에 해당되어서 이거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마을회관 짓는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니요. 마을회관이 아니잖아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건축할 때는 마을회관도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지원 해 주고 진행하는데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면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되느냐 그 말씀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짓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과 시에서 짓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관리,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묵현리에 다사랑복지센터 있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거는 다사랑복지센터에서 복지 관련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별개란 말이에요. 마을회관도 아니고, 다사랑복지센터도 아니고,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는 있으시냐는 말을….
○수동면장 우해덕
네,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읍면동 복지회관이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읍면동 복지회관 조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에 시설 설치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마을회관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게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 할 텐데요?
○수동면장 우해덕
저희는 마을회관만 거기 해당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2층, 3층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돼요?
○수동면장 우해덕
….
○박은경 위원
면장님, 이거 어린이집에 집기도 들어가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저희는 전체 개념은 복지회관 개념인데 실제 쓰는 거는 마을회관에 대한 집기만 3000만 원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지요. 2, 3층은 경로당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내년 2, 3월쯤에 그때… 도촌어린이집이 수동초등학교 분교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10월 달에 준공이 돼도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촌어린이집 옮기는 거는 내년 2, 3월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집기는 이번에 3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마을회관에 대한 것만 집기이고, 그다음에 도촌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별도로 부서에서 기존에 쓰던 거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일부 구입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맞아요. 어린이집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거기서 복지과에서. 경로당 또한 경로당에서 신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있어요, 500만 원 한정해서.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집기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할 거고, 지금 마을회관만 올리신 것 같은데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안은 이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 산출하셨는지랑 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면에 한 개 리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복지회관 3개 층에 다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한 개 층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000만 원 집기류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기존에는 거기 복지회관 짓는 자리 그 자리에 마을회관하고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부시고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도촌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옮기고 마을회관은 그 동네에 가정집 하나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잖아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새로 개축하는 것도 새로 우리가 진행을 해 왔잖아요, 예산도 다 수립하고.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따로 자료 요구드릴게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정기준이랑.
○수동면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개 층에 가는 건 과다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럼 본 위원장이 우리 면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어린이집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있는데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요, 그렇지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위원장 한근수
어린이집 차도 수시로 들락날락거릴 거고, 어르신들도 왔다갔다하실 건데 주차장 쪽안전 관리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5007억 1220만 1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903억 676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639억 213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64억 4634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면 소관 총 314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28명
- 와 부 읍 장김길원
- 진 접 읍 장윤경배
- 화 도 읍 장박재영
- 진 건 읍 장문흥기
- 호 평 동 장용석만
- 다 산 1 동 장이기복
- 별 내 동 장유회근
- 금 곡 동 장김의태
- 와 부 읍 생활자치과장이상열
- 와 부 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 접 읍 생활자치과장정순영
- 진 접 읍 도시건축과장김기석
- 화 도 읍 생활자치과장이진춘
- 화 도 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진 건 읍 생활자치과장정복선
- 진 건 읍 도시건축과장진수용
- 호 평 동 생활자치과장박은경
- 호 평 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 산 1 동 생활자치과장최진희
- 다 산 1 동 도시건축과장이상민
- 별 내 동 도시건축과장이용섭
- 금 곡 동 행정복지과장홍정기
- 오 남 읍 장이석찬
- 퇴 계 원 읍 장김주헌
- 별 내 면 장김현태
- 수 동 면 장우해덕
- 조 안 면 장이홍구
- 양 정 동 장김정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