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함께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환수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같은 보건소인데 출장여비 환수금이라고 있잖아요. 2개가 다른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 통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이게 다른 줄 알았어요, 의미가.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써 있는 위쪽에 있는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환수금이 우리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바로 확 와 닿으니까.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388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등급이 있다고 A, B, C, D등급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엘병원은 C등급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송연 위원

C등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간호사의 경력 때문에 그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송연 위원

이게 보니까 나라에서 그래도 국비가 70%나 되는데 저희 남양주시 아시다시피 지금 큰 병원이 없는데 이렇게 지정한 병원이 그래도 조금 A등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한송연 위원

네,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그 간호 인력이 경력이 올라가면 또 저절로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래도 남양주에서 국비 조금 확보 더 하면 좋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 나와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9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비용은 효소면역검사기 사업비인가요?

○전혜연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시는 건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 사업이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효소면역검사기는 구입하셨나요?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되었어요?

○전혜연 위원

사업.

○전혜연 위원

예산 총액 말고요. 이 검사비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어요?

○전혜연 위원

10월 내에 8000 정도가 마저 확보된다고 하셨나요?

○전혜연 위원

본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5차례에 걸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 빨리 내려 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전혜연 위원

추후에 지금까지 언제 언제 몇 차례나 요청을 하셨는지 서류 좀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거 노후화된 검사기 교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질수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부서에서도 사업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설명서 400페이지에 지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해당 사업의 기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전혜연 위원

네,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현황 보면 매해 사업비 부족액이 누적되고 있어요.

○전혜연 위원

5개년 동안 발생한 누적 부족액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전혜연 위원

미세하지만 48 대 52 정도로 변경이 되는데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어요?

○전혜연 위원

네,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었지요?

○전혜연 위원

지금 5개년 동안 이렇게 미지급분이 쌓이기 전에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웠으면 우리 운영 자체를 재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비에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서 누적 미지급액을 시비 100%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타 시군은 고려해야겠지만 우리 시는 또 우리 시만의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1개만 여쭤볼게요. 효소면역검사기가 몇 년도 구입하셨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럼 지금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위원장 이경숙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예산서 2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대부분이 보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고 이런 반환 사업인데 유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업 예산…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도비 70의 예산을 보니까 한 이십, 한 십 몇 억?

○김현택 위원

다? 경기도가 25개?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근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김현택 위원

어디다가?

○김현택 위원

않았을까 싶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요?

○김현택 위원

한 해, 한 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김현택 위원

생각을 물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묻는 거니까.

○김현택 위원

뒤에 저기 혹시 뭐 팀장이나 누구 없어요? 아는 팀장이나 담당자는 없나요, 우리? 보건소는? 없어요? 없으시면… 그냥 와 계신 거구나.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1년에 그만큼 500만 원 가까이 든다고요? 실제로?

○김현택 위원

진짜로?

○김현택 위원

우리가 이제 그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그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김현택 위원

여기만 유독 이자가 많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와 수치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숙

건강증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지는 과는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치매건강과 질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7페이지 폐엔진 매각대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엔진 매각 정산은 어느 정도 주기로 운영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반기별로 정산하기 힘들었으면 적어도 그 당일 회계연도 안에 반환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협회에서 반환이 늦어졌으면 우리가 적어도 2020년, ‘21년, ‘22년 거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혜연 위원

근데 기정액이 잡혀 있지 않아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기존에 추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 반환이 늦어져서 세입만 잡힌 게 아니라 지금 잡혀 있는 기정액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돌려받는 걸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협회에서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당해 연도 안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62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및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하려고 일단 300만 원을 증액은 하셨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산출 내역에 보니까 다양한 시민강좌나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교육은.

○손정자 위원

이 교육은 매년 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처음 시작은.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환경교육 조례가 없어서 저번 달에 본 위원이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환경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는 교육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에 조례를 준비를 할 때 사실은 과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인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앞으로 어쨌든 기후 위기에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어쨌든 계속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쪽에 예산을 꼭 잡아서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에 새로 국비가 내시돼서 다시 또 사업이… 우리 원래 본예산에 있었지요?

○김현택 위원

110대. 몇 대 추가되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14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중간에 또다시 이 내시가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예산의 무슨 변화예요?

○김현택 위원

그냥 저기 원래 이 사업이 작년도에 되게 큰 사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작년도에는 몇 대.

○김현택 위원

작년에도 저소득층 할 때는 지금같이 지금 올해 얼마… 6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60만 원 저소득층은 똑같이 해 줬고 일반인은 그냥 10만 원?

○김현택 위원

10만 원만 해 줬는데 그 10만 원에 대한 그것이 별로 반응이 별로 없었나 보다 그러면.

○김현택 위원

10만 원 가지고?

○김현택 위원

총 바꾸는 데 한 7~80만 원에서 아니, 원래 몇백만 원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70만 원, 8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보일러인데 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바꿔요? 근데 이제 원래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러 바꾸지는 않겠지.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10만 원 때문에 일부러 바꾸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 저녹스보일러를 지금 교체에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는 기후… 지금 이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대기오염이랑.

○김현택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근데 왜 올해는 그러면 왜 저기 일반한테 지원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만약에 국가에서 일반 가정에도 지원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만큼 신청하는 분이 또 많을까요?

○김현택 위원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김현택 위원

개인이 내가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걸 나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개인이. 그러면 누가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를 해 주시나?

○김현택 위원

대행해 주고. 그럼 우리가 신청받아서 우리가 저기 해 주고 하는 거구나.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보일러라는 게 만약에 매년 한 번씩 간다든지 뭐 그런다면 할 때마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이게 대부분이 한 10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쓰지요. 최소한 보일러를. 그런데 그거가 홍보된다는 게 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저소득층은 당연히 우리가 홍보해서 하시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정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떤 비용인가요?

○전혜연 위원

위탁 기간이 어느 정도 주기이지요?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최근에 위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전혜연 위원

근데 지금 정산되는 기간이….

○전혜연 위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예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정산 주기는 위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매해 받는다는 건데.

○전혜연 위원

2022년에 정산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그럼 작년 5월에 지금 놓쳤다는 건데 이거 정산 금액이 있다는 거 언제 확인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바로 인지는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안에 있는 기정액이라는 게 뭐예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2022년 정산을 5월에 인지를 하셨으면 이게 잡혀져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전혜연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업체에서 반환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매해 당해 연도 안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전혜연 위원

사업 규모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 앞으로 사업 운영만큼 정산과 세입 추계에도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지요.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페이지 212페이지 동물사체 처리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300만 원 삭감해서 개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계약 단가가 조정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

○김현택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사체가 발생된 곳에서 사체를 수거한 다음에 어디로 이송했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상대들이 들었을 때 그 내용을 탁 이해하게끔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또 하면 또 내가 또 질의해야 돼. 그럼 왜 그전에는 사체를 적환장까지 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놓는 이유가 뭐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탁하는 이 해병전우회나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폐기물.

○김현택 위원

그래서 한 거잖아요. 왜 말을 상대가 들을 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빨리 끝나는 거지 지금 이제 전문가 그런 표현으로 아무리 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그 법은 그러면 언제 바뀌었어요, 그럼?

○김현택 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분들한테 시킨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싫으시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그분들은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수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폐기물 처리 그런 자격이 안 되시니까 그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아서 바꿨다는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모를 수도 있지요, 하다 보면. 그러고 또 우리가 이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대행시키는 이유도 있잖아요. 또 선한 이유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또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또 우리 봉사하는 데도 도움도 되고 우리 또 우리 기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할 때 미리 그런 법이 있는지 이분들이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 법의 조건에 맞추는 그런 절차를 좀 미리 우리가 선행하든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좋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신경썼으면 이런 중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택 위원

과장님, 네? 그거를 뭐 옳고 그름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네? 그래도 다 얘기를 해 놓고 서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거지. 뭐 무조건 나는 당신한테 잘못했고 당신은 나한테 잘했고 이런 것만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서를 그동안 이렇게 봐 왔는데 저는 우리 특별회계 우리 세입에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삭감돼서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의아해 가지고 또 봤더니 1회 추경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또 그렇지요? 삭감돼서 들어왔지요.

○김현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서로 다.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다 정리하고 끝난 다음에 남은 금액인데 그게 두 번씩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두 번씩이나 4억, 3억 이상 되는 금액이 삭감돼서 들어온다. 이게 과연 이 회계 이게 질서에 이게 준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이번에는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난 내가 설명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김현택 위원

3회 추경에?

○김현택 위원

다 감했어요?

○김현택 위원

지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들? 그게 지금 전에 1회 추경에는 본예산 우리 시 것까지 삭감한 거고.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도비만 지금 3억 3900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이게 지금 하는 거라고. 이게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근데 지금 그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지요. 안 왔는데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 담당자인 회계 담당자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예산을 편성했지요. 국가에서 당연히 내시를 했으니까. 도에서도 내시를 했으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내시를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현금이 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거지요.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올해 초에 오겠지 했는데도 또 안 온 거지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회계가 이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이 국·도비를 다시 한번 또다시 전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남아 가지고 전에 4억 3000 정도 했을 때 그게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한번 삭감하는 거 이게 두 번 삭감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이 정도 얘기해도 아마 다들 또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과장님같이 말씀해 가지고는 아마 그게 뭔 얘기이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는 그 회계 담당자들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 회계 부분에 잘못한 거고 우리는 환경부하고 우리가 솔직히 내시 과정에서 통화하실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렇고.

○김현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준 거예요?

○김현택 위원

내시는 했지요?

○김현택 위원

늦어지니까.

○김현택 위원

주겠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회계 담당자 그쪽하고 우리가 소통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조금 늦어지니까 지금 그 돈이 와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당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우리한테 와도 큰 저게 아니니까 다음에 줘도 되잖아. 그 정도 돈은. 그렇지요? 3억 3000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그랬으면 서로 소통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쪽에서는 이 내시된 것이니까 당연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랑 소통해서 지금 우리 사업이 늦어지니까 굳이 지금 안 와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있었던 거지. 그냥 안 와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회계 우리가 이게 저기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 우리 회계 장부에. 그렇지요? 그런 거는 서로 소통을 좀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지는 과는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자리를 해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없으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항목이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이제 자치단체간부담금이에요. 2200. 이천이백… 천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다 경기도에서 관할해서 다 교육을 똑같이 시키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2월 달에도 교육을 했고 4월 달에도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보면, 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지?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보조율을 보면 여기 경기도 이런 내용은 없고 내용에. 경기도 내용 없습니다. 경기도라는 표현은 없고 보조율도 보면 시비 100%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에서 교육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안 줬는데 벌써 교육은 다 했고 막 이런 내용의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번 들으면 내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 다 이제 아시겠지요? 또 나중에 또 이 방송이나 회의록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요? 이 내용이 뭔지.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게 제가 그날도 이해 안 가는 게 왜 내시가 언제 왔다 그랬지요?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1월 30일 날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또 아직 거기서 고지서도 안 왔다 그랬지요?

○김현택 위원

고지서도 아직 안 와서. 고지서가 매년 같은 달이나 같은 그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초에도 오고 말에도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랬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게 그분들도 분명히 예산을 1년 예산을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다 부담금 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근데 아니, 후불이 있나? 교육이.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계약을 할 때 주지 않나? 최소한의?

○김현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자체한테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대로 교육이 다 끝났어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계산을 했어. 계산한 다음에 부담금이 이제 결정이 됐어. 그러면 그때 얼마 내라 그러면 제가 이해하지.

근데 지금 이거는 1월 말에 벌써 부담금이 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 그건 바로 받아야지. 받아서 확보해 놔야지.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혹시 또 남으면 정산해서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비 예산서도 보면 다 미리 다 본예산도 세우고 막 세운 다음에 다 하고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도 남으면 또다시 다 반환하고 하지. 누가 그거를 다 끝난 다음에 받아도 된다고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산림녹지 쪽은 그냥 그렇게 하나 대충?

○김현택 위원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기도의회를 또 한 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야.

세상에. 나는 왜냐하면 분명히 1월 말에 우리 각자의 그런 시군에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만 보낸 거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31개 시군에다가 당신네들이 올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지서도 같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부담금을 다 지정해 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돈을 걷어서 정산을 해 준다? 그런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는 거지요, 저는 원래는. 하여튼 간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세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8페이지에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이 ‘23…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지요? 긴급방제라는 이름이 달라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항목이 달라서?

○손정자 위원

왜 갑자기 이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

재선충 방제의 예산이 재선충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소나무에서 지금 발생하고 그 시기점이 다 있잖아요. 왜… ‘23년도 예산이 부족했나요?

○손정자 위원

부족하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나무 하나가 재선충병에 걸려 있으면 주변에 다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병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사실은 있어야 계속적으로 재선충병이 있는 나무를 어떻게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데 저도 산에 다녀보면 재선충병이 분명히 걸려 있어. 근데 몇 나무는 베어 갔는데 얘는 못 베어 가.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갑자기 끝나버렸어. 그러면 뭐 자르면 뭐 해. 그냥 다 나왔다 한꺼번에 예산 있을 때 다 자르고 산을 다 민둥산 만드는 거지 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든가 시비로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제 눈에도 보이는 재선충병의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릴 수 없는 사정. 네?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원에 못 가는 그 심정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아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산림녹지과에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381페이지에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추경을 잡았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 예산 잡았을 때 추경으로 잡았던 거 맞지요?

○손정자 위원

‘22년도에.

○손정자 위원

‘22년도 1회 추경 잡아서 3억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못 하고 또 이번에 또 추경을 잡으셨어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고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왜 추경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손정자 위원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실 때 추후에 할 것까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보상비 같은 경우는 원체 땅값이나 집값이나 주변의 시세들이 자꾸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 덕소-도곡 폐철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본예산에 잡으시던가 준비를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이 추경에 오고 있는 게 맞는지.

○손정자 위원

이 시점에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손정자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거였던 거예요?

○손정자 위원

보상비나 설계의 부분을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준비를 못 하고 추경에 꼭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웃음)

○손정자 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웃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 계속적으로 사업… 추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세요. ‘22년도에 1회 추경하고 ‘22년에 또 2회 추경했고 ‘23년도에 이제 본예산을 좀 잡긴 잡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추경에서 계속 잡으셔서 어쨌든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하고 계속적으로 또 추경으로 계속 예산을 잡으실….

○손정자 위원

네, 잘 계획 세워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과장님?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사실 보상비를 추경에서 잡는다는 것은 저희 예산이 더 많이 추가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의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본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경에서 자꾸 토지 보상비에 대한 게 올라가면 그만큼 저희는 지출이 많아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추가된 금액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온 지 얼마 되셨지요? 얼마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그만큼 교육을 받으셨으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