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275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9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지요. 이게 이동지원센터도 지원하고 그리고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가 지금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시범.

○김상수 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총 30대 운영인데 30대 운행 중에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2회 추경 때 국비가 84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5억 89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다 이번에 변경내시 사업으로 내려온 게 8400. 약 8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그 국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라 우리 31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 국비 보조받은 내시액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우리보다 적은 안산시만 해도 6억 5000을 받고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부천시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를 받는다는 거지요, 국고를. 그런데 우리 시는 5억에 그칩니다, 국비가.

이동지원센터하고 바우처 택시가 지금 시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터인데 인구수에 비례해도 비슷하거나 우리가 월등히 많은 남양주시가 이렇게 국고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떻다고 봅니까? 그간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주로 하셨었나요?

○김상수 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세세적인 사항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향후에 우리 시와 컨디션이 비슷한 다른 시와 비춰 봐도 국고보조금 내역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수탁기간,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기간을 선정할 텐데 이 기간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 선정이 돼야겠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교통약자 관련해서 바우처 택시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과거의 희망콜이지요.

○김상수 위원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국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철저하게 받아 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반납한 고령운전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상기 위원

요즘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업무에 매진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좀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하고 세출예산 명세서 276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과 맞지요? 교통정책과?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한 게 지금 특별교부세 100% 나온 거지요?

○김영실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이 지금 본예산에 없었고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보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있었어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냐고 여쭤봤어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김영실 위원

몇 초, 몇 분 이렇게.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에 있을 때 빨간 신호등의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몇 초 남았는지를 알려 준다라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을 남양주시에서 전년도에도 해 봤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 특교세로 이러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실효성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교세에서… 특교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 보지만 이거 해 보시고 더 확산해서 남양주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우리 교통안전에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그래서 조금 특교세만 의존하지 말고 남양주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6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간 시내버스 6개 노선 76대. 사업비 54억. 꽤 큰 금액이고요. 총사업비 보면 도비 30%랑 시군비 70% 있어요. 되게 상당… 큰 금액인데 혹시 50 대 50으로 분담금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시비 70%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0 대 50이 안 되더라도 60 대 40이라도 좀 절충을 하고 협의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올 5월에 1대 76번 그리고 7월에 1대 증차했어요. 그러면 혹시 76번 이외에 이후에 또 혹시 이런 버스노선이 계획된 게 있나요?

○이수련 위원

접수 중인가요?

○이수련 위원

발표나 결과 이런 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수련 위원

올 12월?

○이수련 위원

공공관리제 운영 위해서 앞으로 이런 노선들 개발이랑 발굴이랑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11페이지에 2020년, ‘21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정산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가내시 내려오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 쪽으로 세입을 잡는 것 같은데 2개 연도가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금액도 한 2억 8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진환 위원

항상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기교통공사 통해서 가든 대광위 통해서 가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몇 개 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산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505쪽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운행 지원 관련 항목입니다.

8호선 개통 이후로 버스 수요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과 배차시간이 똑같은 파급력을 가진 별내선을 개통했기 때문에 기존에 잠실로 가는 버스 수요의 승객들이 많이 감소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1003번 같은 경우 그전에는 하루에 무정차가 8대에서 10대 할 정도로 주민들이 탑승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좌석이 좀 여유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전세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야겠지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나 공공관리제로 들어가는 1003번, M2353 그리고 76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이제 줄기는 했지만 이거를 또 재원을 감안해서 무작정 감차시키거나 버스를 줄여 버리면 아직은 그래도 8호선을 접근 못 하는 지역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또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신 걸로 알아요. 그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인가받은 대수를 감차하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올 본예산에 36억 세웠고 작년에는 41억 정도 사용했고 이 증가세를 봤었을 때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추경 통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점차적으로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여기 남양주에 계시니까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국비나 도비 좀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 사업에 대해서.

1인당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이상기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도 작년에 추경에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량이 파악된다면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어르신 교통비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2페이지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견인 대행업체 있었어요?

○이수련 위원

네, 견인 대행업체.

○이수련 위원

올해도 없는 거지요, 지금 올해.

○이수련 위원

1월, 4월, 8월 3번 했는데 아직도 모집이 안 됐고. 이게 15대 이상을 확보해서 놓아야 하는 부지 확보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면 견인료가 문제일까요?

○이수련 위원

견인 수요가 많지가 않다고요?

○이수련 위원

옮겨 달라고?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22년도에 2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수련 위원

네, 반납하시고.

○이수련 위원

일단 반은 남겨 두시고.

○이수련 위원

혹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시에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아, 안 해요?

○이수련 위원

대행해서 하는 건 잘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도 파악이 되셨나요?

○이수련 위원

저희 시 보면요. 이주자택지 이런 부분 보면 1층에는 상가들이고 위에는 또 뭐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 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됩니다. 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연락도 안 받고. 이럴 때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런 거 문의는 없었나요?

○이수련 위원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방법론에서 방치차량하고 우리 행정서비스를 예전에는 복합으로 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거를 분할하고 나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소진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방치차량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처럼 같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고민은 좀 다시 해 보셨는지?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업무가 분리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업무만 같이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예산의 효율성과 어떠한 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업무가 편중이 돼서 바뀌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부서인 자동차관리과와 또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하고 한쪽에서 업무를 같이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고민을 좀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보셨어요, 한 번도?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실 위원

지금 아까 이건 민간업체에다가 방치차량 위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을 민간업에다가 위탁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업무가 분장되면서 조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업무가 같이 그러면 한쪽으로 정리가 돼서 업무만큼은 정리를 해서 한번 고민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다시 추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건설과 소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17페이지 농어촌도로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5필지 중에 추경에 올라온 90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한 필지에 대한 보상이 미완료된 부분으로 9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라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유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택 건설할 때 국유지는 공사 도중에도 우리가 사유지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요. 아무래도 보상하기에는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24필지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그 시점을 보니 2020년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낸 걸 보면 4월쯤에 한 두세 달 후부터 보상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보상비가. 그러면 그때 감정평가 감평금액으로 보상이 됐겠지요?

○김상수 위원

근데 유일하게 한 필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제서야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국유지를 매수하는 게.

○김상수 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한 포인트로 잡냐 하면 이런 겁니다. 2020년도에 감평금액으로 했던 금액과 한 필지의 행정적인 착오로 미스가 돼서 이제 와 가지고 매수청구 할 때 그 시점으로 감평을 하겠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지가는 상승하는데 지금 9000만 원이 추가 추경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해서 감평을 했다면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세이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감평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할 때 그 시점에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시에 대한 금액 지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519페이지 삼패동 개설공사.

여기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우리가 다음 달에 준공이에요, 공사가.

○김상수 위원

근데 1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GB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이 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나왔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보니까 보전부담금이 9000만 원인 거지요? 공사비는 1000만 원이고.

○김상수 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 도로계획시설 도로로 입안돼서 도로 개설이 되면 GB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이 발생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청구가 됐을 텐데 왜 이제 한 달 남겨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 행위허가 신청 당시에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어요?

○김상수 위원

더 큰 문제는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같은 사업으로. 근데 2회 추경에 또 습관과 상식적으로 올라오는 추경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임하는 위원들이 질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습관성이에요. 그때마다 즉흥적이고. 미리 추경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때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때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보전부담금이 부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한 달 앞두고 공사 준공인데 이제 와 가지고 보전부담금을 내겠다? 만약에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이후에 보전부담금을 낼 때 납부 안 하면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어요.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사 준공 한 달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보전부담금에… 1차 추경 4월에도 놓치고 이제 와서 2차 추경 때 또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시기는 적절한지 내가 묻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합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김상수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달 앞두고 추경이 발생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도로 환경 조성 등 누구나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남양주를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전략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산업정책 수립 용역 1차 추경 때 예산심사를 끝내고 이제 낙찰차액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나 부서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어요. 근데 시기가 행감 때는 좀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련 용역 필요성을 보면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 발굴과 육성 방안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듣기에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 왕숙지구 입지 이후에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모든 게 우리 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 작년 5월 31일이지요. LH와 우리 지역특화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복합의료타운이나 첨단산단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을 했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 용역 자체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23년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저희 남양주시 안 됐지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지요.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시흥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희가 또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발 늦었다. 근데 늦었지만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흥 같은 경우도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이행하라. 혹시 여기도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왕숙지구 내에 조성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서 언제 또 정부에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또 공모사업을 진행할지 모르니까 용역에 이런 내용 꼭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걸었지만 복합의료종합단지 같은 거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모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자체 신청이나 이런 거를 받지를 않고 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고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2월에 용역이 끝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경북과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으니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다시 재검토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LH와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LH가 기업 유치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해도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외 여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용역에서 우리가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등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진환 위원께서 설명드렸던 전략산업정책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차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별도로 다른 우리 과에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설립하는 데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씩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정책 수립하는 거를 목표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 추진하는 지금 진행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설립하는 그 과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거를 해 본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 자체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투입할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시기적으로 좀 급한 게 있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이 시기만큼 이런 연구용역들은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전략산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명세서 28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여기 보면 우리가 시설비를 8400을 감하고 그다음에 보조로 5600과 운영비 2800을 세웠어요. 여기서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거를 8400을 감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좀 효율을 높여서 감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 좀….

○김지훈(국) 위원

범위 내에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가구가 아마 보조사업이 집수리 사업 지원이지요?

○김지훈(국) 위원

지금 17가구가 1억 4176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보조금으로.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어떤가요?

○김지훈(국) 위원

좋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600을 또 증했잖아요, 보조금으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김지훈(국) 위원

수요가 더 있지는 않을까요?

○김지훈(국)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과 반하는 행정의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보면 슈퍼성장시대에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큰 정책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좀 잘 발굴해 주시고 진짜 큰 그림을 우리 단장께서는 좀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의 자족도시 남양주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로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