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으로 남양주시의 발전에 앞장서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79억 4791만 8000원에서 43억 4948만 5000원이 증액된 322억 9740만 3000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3억 4571만 원에서 16억 621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519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에 2억 3000만 원과 맨발걷기길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고사, 불량목 제거와 수목 보식, 띠녹지 관목 식재 등 관내 공원·녹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원의 증가, 경관조명의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및 전기·수도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5073만 7000원,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7억 382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사업소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4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3688만 6000원에서 26억 8838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2527만 3000원입니다.
먼저 227쪽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부평생태습지원 등의 수변공원 내 예·제초, 수목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의정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물의정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지원금 3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경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의 하천변 생태계 교란식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하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기적인 청소, 수질 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조사업으로 하천변 취약도로에 대하여 호우기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로 진입부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왕숙천 등 관내 지방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 제방 보강공사 등을 통한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위하여 도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86개소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매년 증가되는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6532만 2000원에서 5488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2020만 7000원입니다.
230쪽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조기 소진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교육청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접근 연령대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필요 목재 수급 비용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다른 어떤 추경보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희 공원관리과가 새로이 공원 전문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지금 한 560만㎡ 정도의 축구장 크기 한 723개 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관리운영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공원 관리운영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몇 분이서 하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 직원 3개 팀에… 공원관리하고 전기랑 수경시설 해 가지고 4개 팀이 총 직원은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은 20명인데요. 그중에서 직원들은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추경에 7억 3000 정도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추경치고는 좀 많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저희 축구장 723개 정도?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윤옥 위원
보니까 저도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은. 어린이공원서부터 소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까지 다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는 합니다, 항상 보면. 그런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들어가야지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 주민들이, 아이들이 물놀이나 이런 걸 하다가 아니면 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설이 개선돼야지 되는 부분이 관리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 지금 1차 추경으로 물론 들어와져 있고 필요에 따라 2차 추경도 있지만 왜 신속하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공원면적이 많다 보니까 전체 계획된 보수라든지 처리해야 되는 그 시설들이 많고 보식해야 되는 수목 관리도 많아서 예산이 저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관리 예산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계획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예산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지금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민원은 오롯이 시민들의 민원은 또 관리부서도 그렇지만 저희한테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아무래도 잘해 놨다고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면 이분들은 잘해 놓은 거에 대한 칭찬보다는 불편함을 먼저 호소하세요. 이게 또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도 저희가 보고받으면 항상 우리 공원 관리된 부분들은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뻔히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우리 범위 안에서 써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진 만큼에 대한 유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새로 만들 때도 항상 보면 만들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까지 저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서 금방 닿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또 여름철 되고 하면 바깥으로 나오시는 부분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나 인력 배정을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484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도시공원 관리운영.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도로변 가로화단·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도 대처를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도로변 가로화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단체에 주어서 가로화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좀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 근데 이게 일시적인 어떠한 사업으로 주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가면 이 화단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수동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 부서에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 수동읍사무소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화분을 다 치워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치워서 없애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 화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도로변 가로화단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미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게 가을에… 봄·여름·가을·겨울을 사실 그 화단이 지속되려면 뭐야, 초화로 심잖아요. 그 초화가 지저분해지지 않을 시기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 깨끗하고 예쁜 거리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 도로변 가로화단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수요 이렇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가로화단이. 예전보다. 특별히 수동 같은 경우는 그게 유독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 제가 기억하기에 수동, 진건도 좀 있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고. 진건은 관리 잘하더라고요, 하도 잔소리를 해서. 그리고 진접 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저희가 가로변에 초화 식재를 해서 관리하던 지역과 그다음에 센터에서 또 조성해 가지고 관리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랬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절별로 좀 교체 시기 예산이 충분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저희도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저관리형 식재로 바꿔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드리면 초화 종류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외지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가가 우리 남양주에서 좀 하는 게 비싸다, 단가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로 남양주화훼단지에서 좀 수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교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각에 예쁜 꽃이나 이런 것들 놔두면 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훨씬 보기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편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승진하시고 추경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긴장 안 하시고 답변 잘하실 수 있지요? (웃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489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 있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한송연 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여기가 저기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우리가 삼패지구하고 도농지구하고 수석지구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7억 3000이 섰는데 이번에 1억을 추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화장실을 보수하고.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인데 어디예요, 위치가?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삼패지구에 있는 거를 신설하고요. 새로 설치하고 수석동에 있는 거는 임차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삼패지구는 7000만 원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수석지구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임차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삼패지구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는 데 2000만 원 들여서 총 1억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이런… 이게 제 지역구여서 제가 더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 의원들하고도 많이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저희가 저희 지역구 일을 모르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4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요.
이게 도비하고 저희 시비의 대응사업 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윤옥 위원
이 사업은… 찾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찾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차단기가 설치되는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지금 차단기가 저기 설치되어 있는 게 내리는 차단기가 있고요. 옆으로 제치는 차단기가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차단기를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치는 개폐식으로 돼 있는 그게 조금 관리운영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수조사 해서 도비 75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 7500만 원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취약도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재해 때 자동차도 문제지만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천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방어 체계도 있는 거고요. 주로 인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차단시설이지, 제방을 통해서 지금 차들이 거의 안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박윤옥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저희 마석우천 실종 학생도 있었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때 당시로 차단기가 설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사고가 난 그런 케이스였어요. 지금 아마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우리 일반주차장 진입하는 그런 차단기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은 차단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이 개폐형 같은 경우에는 닫아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명…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진짜 문으로 달아져 있으니까 이게 효과적인데 지금 관리는 그게 더 어렵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게 고장이 좀 많고, 이 차단시설 하는 거는 덜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유지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개폐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차단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게 공간이 넓은 그러니까 하천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은 데는 이 차단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좁은 데가 있어요. 하천변으로 진입을 하려면 양쪽에 뭔가가 있어서 좁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크식으로 문을 달아 놓은 곳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개폐형으로다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을 닫아서 잠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폭이 좁은 하천변으로 진입도로가 작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냥 데크 우리 보통 깔았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문을 잠글 수가 있는데 이거만 가지고는 이 학생들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역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거를 그때도 경각심이 있으셔서 지역 분들이 좀 선도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안전차단기를 한다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호만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약간의 그런 경각심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하천폭이 넓었을 때 들어가는 게 좀 작았을 때는 조금 그 방식을 달리해서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명피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차단기만을 설치하겠다라는 의견보다는 탄력적으로 인명피해가 있던 곳은 지금 조금 관리가 어렵기는 하나 지금 박윤옥 위원님 제안하셨던 개폐형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차단기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차단기로만 해야 된다라는 일괄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지역 여건에 맞게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491페이지 물의정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거 한수원 공모사업인데요.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과를 조금 말씀 부탁드릴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서 지원금 3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물의정원 일원에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하는 거를 포함해서 당초는 4억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전거도로 주변 가로등 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았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배제가 돼서 지금 3억은 한수원에서 주는 3억 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비가 만약에 나가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능…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가로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그 3억 범위 내에서 맞춰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3억 범위 내에서 지금 그 공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한수원에 공모사업 할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계획을 잡은 금액이 4억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빠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하나가 없거나 또 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성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되는데 과장님은 이 1억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게 당초 계획은 야간 경관조명은 3억 원에서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자전거도로 주변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참여예산 1억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정원에 있는 경관조명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없을 것 같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는데 물의정원 근처에 있는 데는 어두우니까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랬던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어두운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급한, 시급한 일은 아니었을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한 건 시급한 건 아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팀하고 별도로다.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팀 예산이나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다가 그 부분을 발주하는 걸로 검토를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 말 기준으로 130만 명 정도가 물의정원을 찾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야간 경관조명 조성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 향후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지금 물의정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충족된 예산보다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꽃을 심을 때 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파종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을 좀 아껴 가면서 최대한도로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지금 로터리를 치우면서 파종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가을에도 파종을 또 가을에 맞는 걸로 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운길산역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거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보수 및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안전과 사업을 잘 이루어내셔서 야간경관 랜드마크로서의 물의정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거 보니까 뱃나들이교라고 되어져 있어요. 산책로하고 아마 뱃나들이교에 경관조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경관조명 하면서 저희가 좀 맞지 않는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명이 너무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던 호만천 같은 경우 지금 뭐 불과 1m도 차이가 안 나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조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설치하시고 뭐 하실 때는 좀 저희 의견도 들으시고 지금 아마 경관조명이 처음이 아니고 왕숙지구나 이런 데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라 전에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조명의 위치라든가 그 방향, 설치 거리 이런 것도 물론 설계하실 때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많이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소장님 호만천 가셔서 보셨으면 잘돼 있어요. 이번에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호만천 그 일대의 벚꽃길하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주민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조명이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한 나무에… 왜 밑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한 나무에 하나씩도 아니고 이게 바닥에 쫙 붙어 있습니다. 저희 돈 쓰고서… 그게 되게 멋있어요, 조명이 들어오면. 근데 욕은 욕대로 또 먹지요. 뭐냐 이게. 이게 간격이 벌어졌어도 충분히 효과가 날 거를 너무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은 조금 더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방향… 그 용역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좀 구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의견을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박윤옥 위원
다방면의 의견을 좀 저기 하셔서 같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들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예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예전에 특교세 가지고 와서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예산의 범위를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나오면 그 예산을 그 지역 안에 꼭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 안의 다른 공간에 편성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그런 예산이 그런 곳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또 그렇게 어두운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리 특교세를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가지고 오셔서 그 지역에만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분배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5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예요. 이게 지금 물맑음수목원 안에 있는 목재체험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년 저희가 재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재료비가 2000만 원밖에 못 섰습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 그래서 추경에 작년에 세웠던 수준의 5000만 원과 추가로 인원이 좀 증가할 걸 예상해서 이번에 5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목재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윤옥 위원
인건비가 있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목재체험관에서 지금 같이 체험을 도와주시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박윤옥 위원
한 분인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올해 목공지도사 기간제로 1명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재료비는 거기서 체험을 하시면 재료비는 그분들이 재료비는 부담하지 않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가 유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재를 사 와서 그거를 체험할 때 또 1인당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좀 많이… 코로나 때 한참 좀 저거 하다가 지금 이용객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한 4300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연간계획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더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를 예상해 가지고 2000만 원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봐서 아는데 상당히 지금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좀 더 오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만드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그때그때 조금?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가 세팅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나무를 잘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린이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놔 가지고 조립하는 정도 수준이고 어르신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잘라 가지고 도마 정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수준.
○박윤옥 위원
도마에서 볼펜서부터 갖가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지금 물맑음수목원 쪽으로 아이들 체험행사라든가 각종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지금 물맑음수목원 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 안의 체험장인 것만큼 오셨던 분들이 체험까지 잘하고 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더 관리하시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889만 8000원을 증액한 117억 8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는 62억 6144만 7000원을, 건강증진과는 55억 1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은 감시기관 추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말라리아 퇴치 사업과 218페이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27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목표 상향에 따른 사업비 19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원하는 곳이 한 곳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1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총사업비는 2860만 원이고요. 자부담비는 40%에 해당되는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는 464페이지 표본감시 운영 경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원래 1개소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를 했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개소를 더 추가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따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질청에서 지정된 겁니다. 한 군데가 더 추가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신청해서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신청하면 개수나 의원·병원에 대한, 신청 병원에 대한 최저 개수 이런 거는 없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그런 거는 없고요. 질청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지정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이경숙
132만 원.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제가 추가….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이 표본감시 운영 의료기관은요. 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추가적으로 ‘24년도 1월 23일 날 이룸이비인후과의원이 추가 지정된 이유는 이룸이비인후과에 적합하게 주 단위의 환자 수라든지 이게 맞기 때문에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전수조사… 예전에 코로나19 때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를 다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이 병원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니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는 않고.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지역별.
○부위원장 이경숙
지역별로.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그다음에 환자 수.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다 그거를 검토한 결과 이쪽에 신청해서 거기가 적합하다 했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맞게끔 한 달에 11만 원씩 열두 달. 그래서 지금 132만 원 이룸이비인후과에 더 나가고요. 기존 곽내과의원도 지금 현재 그렇게 132만 원 해서 저희 풍양 관할은 2개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2개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별로 좀 나눠서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하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니, 저희 화재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저기 뭐지, 우리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영실
4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영실
이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만 편성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신규 사업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럼 지금 이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내시 내려온 것 같은데.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지금 이거는 이게 사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사업은 공난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임신 시술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지금 진행된 거 없고요. 이거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5월 1일부터?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영실
이게 원래 5월 1일이 아니라 4월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4월 달부터 하라고.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그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 차이점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공난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기존에 임신 사전검사 항목에서 또 추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검사라든가 부인과 초음파 검사 이런 경우에 추가로 13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액검사를 할 경우에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74페이지도 신규, 475페이지도 신규 사업이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우리 이게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원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남부도 그렇고, 풍양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에 더 치중을 해서 신규 사업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풍양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보건소에서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지금 이게 처음에는 5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4월 1일부터 시행이 좀 앞당겨져서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도 신청건수가 지금 17건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지급 결정된 거는 지금 1건밖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이제 편성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지금 진행사항이 신청을 받았고 지금 결정된 건 1건이라고 하면 일단 홍보해서 여기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미리 벌써 예산이 오기도 전에 홍보하고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 홍보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따로 홍보한 거는.
○위원장 김영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신청서가 들어오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게 국가사업으로 갑자기 한 달 앞당겨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처 보고는 못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게 풍양보건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양주보건소에… 지금 우리 풍양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가 없잖아요.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받아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풍양보건소의 보건행정과로 변하되고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예전에 이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남양주보건소에다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남양주보건소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받아서 풍양보건소에 재편성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동부보건센터나.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직개편 하면서 약간의 조금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풍양보건소가 산하의 경향으로 지금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임 보건소와 충분히 의논 나누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 예산서를 나중에 보고 검토하면서 알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충분히 선임 보건소와 의논해서 선임 보건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도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안재학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임석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