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432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김영실

세부사업설명서.

○한송연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예방접종 수요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증대되었어요?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 승진하시고 처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긴장 많이 되시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총액 5505만 원인데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풍양보건소 3곳으로 나누어서 예산 배정한 것이지요?

○이상기 위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셨나요?

○이상기 위원

사업 기간이 5월부터 12월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혹시 지금 지원결정하고 검진 의뢰한 것이 있으신지? 본 사업이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시 부담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행정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예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결정 통보가 나간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기 위원

청구 건수가 13건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이 됐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 자체는 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변경되면 감액이 되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40페이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여기도 5월 1일부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감안이 안 되고 5월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5월 1일부터는 되어져 있으나 어떠한 지침서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박윤옥 위원

사업시행은 5월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박윤옥 위원

상당히 이게 지금 보니까 필요했던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지침서나 이런 부분은 없고 예산안만 일단 편성하는 걸로.

○박윤옥 위원

계획만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좀 글쎄요, 이렇게까지 예산이고 뭐고 다 했는데 지침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아쉽기는 하네요.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448쪽, 449쪽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6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여러 학생들, 여러 명의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피드백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만족도 조사는 괜찮게 나왔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 치료비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치료를 했을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2023년 28명, 올해는 32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32명으로 지금 나와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2024년도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28명?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센터에 등록한 학생들만 지금 지원을 받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 ADHD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28명인가요, 아니면 지원 신청을 해서 28명인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는 옆의 장에 바로 저희 마인드 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무슨 홍보나 이런 쪽에만 쓰이는 비용인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이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작년 추진실적 보면 236명이 한 번 팝업을 들어갔을 때 그걸 적어 놓으신 건가요? 청춘 팝업존 캠페인 할 때 236명이 클릭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여기 저희한테 주신 거는 팝업존 캠페인 할 때 236명이 이거를 했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실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87명을 12회 동안 하셨다는 실적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서 236명이 팝업존에 한 번 클릭했을 때 236회를 클릭한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있어서 본예산에 조금 책정을 해서 다시 추경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 조금 케어를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치매건강과에서는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하게 혹시 남양주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책 사업이나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계속 무료로 테스트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일부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업체하고 연구를 하는 데에만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지금 앱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정자 위원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계속 테스트하고 환경 조성만 하고 프로그램만 만들고 계실 건지?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보면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비도 적극적으로 대면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할 때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솔직히 처음부터 남양주시에서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남양주시하고 어쨌든, 처음에 풍양보건소하고 먼저 했지만 정책사업 자체를 이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풍양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준비를 잘했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으로.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같은 전국민 아닌가요, 이게 다? 지금 이 인원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다가 가려 주실 거예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신건강이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대두가 되고 현재로서 어떠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문화에. 그런데 지금 대상들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그보다 더 넓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위클래스나 이런 데에 있는 부분들,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이상 저희가 의뢰가 오면 지원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지금 지원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거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대상자들에 대한 거를 발굴해 내시는 부분도 나름 우리끼리의 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윤옥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누가 발굴을 해요? 그분들은… 아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위클래스나 학교에서라든가 이런 거로다 발굴하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근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접촉이 안 되는 부분들, 특히 정신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이 잘 안 돼요. 식구들도… 우리 은둔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윤옥 위원

좀 약간의 저거가 전국민 마음투자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거나 하기 싫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닌데 본인이 바우처 사업으로다가 가능해서 본인이 원한다. 그분은 상당히 양호하신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면.

○박윤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가 원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케어도 물론 돼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교육이 5월 달, 6월 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박윤옥 위원

지금 보건소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저희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침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거나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처음에 지금 신규로다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갈팡질팡하실 수도 있지요. 어떤 매뉴얼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전국민이면 이거는 청년, 노인 다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인데.

○박윤옥 위원

이걸 또 다시 분류를 또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존에 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하셔서 좋은 방향으로다 이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걸 못 여쭤봤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마이드 링크 홍보비가 3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홍보비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1500, 2500으로 오히려 노인건강에 대한 예산을 조금 홍보비를 더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 노인 치료 지원… 치료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조금 늘렸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줄여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진행했던 홍보는 아예 하지 않았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예 작년에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았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있었던 우리 건강증진과나 치매건강과나 보시면 신규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아 문제 부분도 있고 또 치매 부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소소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나 우리가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탄력적으로 큰 틀에서 지시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주사님과 팀장님들이 팀장 전결에서 끝났다고 해서 보고체계를 놓쳐 버리면 우리 과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대로 보고 못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님들께서 진행하실 때, 모든 사업에 있어 진행하실 때 팀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과장님들께 속속들이 보고하고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자리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다들 다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조금 반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8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동부보건센터가 추진되었어요. 65%에 달하는 5억 365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반납을 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조금이 마무리되면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상기 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승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했고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보건소 승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경기도 거는 한 7000만 원 되지요? 도비.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5월 30일까지 납부일자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납부는 반환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건 납부서 내려온 거는 뭐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3월 28일 자로 납부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건 통지서는 분명히 납부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 날짜가 어찌 됐든 간에 납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 2023년도 7월 20일 날 반납 요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제 아셨어요, 이거 반납 내려온 거? 우리 센터장님이 언제 인지하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거 인지를 꽤 오래전에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여기?

○부위원장 이경숙

고지서를 받고서 돈을 낼 때 반납할 때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센터장님.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반납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 이걸 아셨다면 저희는 행감도 있었고 그전에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 어느 분한테도 이걸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 작년에 분명히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논했을 텐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섭섭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게 벌써 내려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빨리 처리해서 반납할 건 하고 저희가 그거를 화도 생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부보건센터가 또 승격돼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의논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진행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부의장님이신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 이런 데 있는 기관, 마을이나 읍면동에는 설치할 수 없는 법적 조항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받았을 때 건강지원센터가 화도 동부보건센터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그렇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놓치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실질적으로 그때 담당자들이나 그때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 않고 아마 풍양에 계셨을 거고 또 과장님도 아마 팀장이나 이렇게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 내용이라 사실 어찌 보면 후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몫이라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처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부서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대변을 부서 대변을 하자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영실

28억 들어가고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은 게 얼마지요? 8억?

○위원장 김영실

8억 2000.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한 몇 년 됐지요? 기간이 한 몇 년 된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김영실

6년.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잘 못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8억이라는 돈을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세를, 우리 남양주시에 어찌 보면 그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조금 활용을 했다라고 보면 좀 마음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가 좀 부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좀 이렇게 저기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에 대한 유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여기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좀 검토하고 신규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게 참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18년도 6월이라면 제가 ‘18년도에 입성했을 때 이 일이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6년 동안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은 못 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서의 과장님들이 3번, 4번 변경되고, 그렇지요? 거쳐 가시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또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숨 고르기 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자원순환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기본설계 그러니까 평가하고 제3자 공고 내서 계약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위원장 김영실

회수시설은. 그다음에 자원… 회수시설은 그렇고.

○위원장 김영실

순환시설은?

○위원장 김영실

3자 공고 나가서 정리하고 있으신 부분이고.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이 시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삽을 떠야지만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그 착공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실

내년 상반기면 2025년이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2025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원회수시설이나 자원순환단지가 2026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사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규 도시가 편성이 되면서 입주를 하려면 그런 시설이랑 또 하수처리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2026년도 말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 김영실

근데 누누이.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28년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27년도부터는 저희 지자체 쪽에서 어쨌든 소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외지 주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지만 2026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요구하고 또 대화 나누지만 어렵기는 하나 마쳐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위원장 김영실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마쳐서 우리가 2027년도에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방지시설 설치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기 위원

사업량은 많지 않은데 사업비 자체는 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대행수수료가 총사업비의 3%인데 이 사업을 꼭 대행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시에서 대행으로 맡기지 않을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신청해서 지자체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손정자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이 몇 개소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8개소가 있고.

○손정자 위원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달? 매년… 매달 얼마 정도씩 들어가요?

○손정자 위원

한 곳에?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그냥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황사도 많이 닥쳐오고 막 이러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겨울이나 정말 뜨거운 여름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행을 하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많이 선호가 되게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46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중앙처리로 어떻게 그걸 처리를 다 하고 있나요? 난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도 다?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센서등이 켜지고 꺼지듯이 어느 정도 장시간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사실 많이 켜 놓으니까 그곳이 조금 온도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조금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전기세도 비싸고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솔직히 시민들은 좋기는 하지만 예산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유지관리 하려면.

○손정자 위원

그거를 최대한 좀 절약을 해서 절약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면 그 공간을 작게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에너지비는 들어가겠지요?

○손정자 위원

얼마 정도 절약이 될까요, 예측컨대? (웃음)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그 정도 판이 나오면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절약이 된다. 거의 다 쓸 수 있다 정도?

○손정자 위원

다 안 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도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19개가 신규로 설치가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9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19개를 상반기에 할 때 혹시 문제점 나온 곳은 없었어요? 조건이 좀 문제가 된다든가 했던 곳은 없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적절한 곳을 생각하신 거는 맞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역마다 지금 선정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지역이 좀 편중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향후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어차피 지금 2024년도는 거의 추진 예정이 끝난 것 같고 2025년도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쉼터 설치 측정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일회성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11개만 돼 있길래.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이경숙

버스만?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도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지금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저희가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호평, 평내, 화도, 수동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운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 버스정류장 만들면서 그때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개폐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안에 밀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곳도 있고.

근데 지금 신규로 세워지는 지역은 저희가 지금 하면서 약간 빠뜨렸다고 할 수 있는 검토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정류장이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해야지 되고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많이 쓰는 버스정류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게 갖다 놓는 게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도 되게 좀 변환이 있었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앞으로 향후 설치가 될 데는 다산 쪽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윤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개폐형하고 밀폐형하고 잘 조화로울 수 있는 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의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팀이라든가 여기 하고 좀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지를 하시고서 소통을 좀 하시고서 진행하시면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쾌적하게 그리고 금방 버스정류장 만들어 놨는데 다시 ‘우리는 만들겠다’ 하고 ‘거기는 안 된다’라는 이런 소통의 부재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존에 했던 문제점에 대한 거는 향후 좀 보완하셔 가지고서 충분히 거기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옆에 붙인다든다가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쭤볼 거예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385쪽에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거기 보시면 밑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해 가지고 2024년 2월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협약 체결, 대행기관과 남양주시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거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안 받으신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4월 2일 자 이번에 예산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이 예산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협약 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예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는 조금 미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이미 사업의 예산이 다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전체가 돼야지만 업무협약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해야 되지만 업무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두 번째로 저희가 보면 384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언제…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위주 검사를 실질적으로 왜 내가 검사했을 때와 우리 시에서 검사했을 때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랐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검사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행감 때.

○위원장 김영실

과업지시서에도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위원장 김영실

먼저는 그런 명시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위탁만 주고 정리하고 사업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번에 행감 때 지적하고 나셔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후가 과업지시서도 하고 입회도 하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계도하시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89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과 달리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많이 부진한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부족한 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방침을 좀 바꿔 가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와 또 우리 지자체장님과 국가적인 부분과 이렇게 협의나 또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4페이지 적환장 반입폐기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기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하게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상기 위원

적환장 운영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에 적격한 근로자를 채용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인력 운영을 통해 적환장이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면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400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저희 남양주시에서 여기 쭉 보면 경계측량 및 토지보상 편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와 연관돼서 우리 시에서 구리시로 지금 소각시키는 부분 있지요?

○위원장 김영실

지금 현재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라는 것과 예전에 저희가 거기 시설하라고 또 ‘15년도에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업무협약하고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신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개보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좋다. 이 물량을 증설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설이 됐든 개보수가 됐든 우리는 증설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나 또는 지역의 책임… 이런 책임 소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진행 중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 시와 어쨌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업무협약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문서는 보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위원장 김영실

이러한 전반의 사업들이 저희가 원래 시설을 하라고 신설 목적을 두고 2015년도에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진행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밀려왔다라는 것은 구리시의 업무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냥 끌려다니는 모양새밖에 여지껏 없었어요.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책이 바뀌고 구리시의 정권이 바뀌면 항상 미루어 오는 게 이 사업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곧 신도시가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종합단지가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또 2026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얘기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국고비 반납된 게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반납 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2022년도에 2억 2221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 자체가 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5억 7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내고 또 그 나머지는 감액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좀 큰 사업이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위탁사업이지만.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모 선정 과정이라든가 처음 시작과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 있잖아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저희랑 공유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4페이지 장천보 철거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곡천 운수2리, 송촌2리의 장천보 철거공사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우려 때문에 철거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고 바로 용역 추진해도 공사 일정이 호우 시기랑 겹치지는 않는지, 또 사전 절차는 다 완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15페이지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박윤옥 위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공사.

○박윤옥 위원

여기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하시는 거 맞아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인가요?

○박윤옥 위원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냥 저희가 하기로 했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되게 넓어요.

○박윤옥 위원

한 4000평.

○박윤옥 위원

되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저는 이것부터 좀 정해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할 거면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박윤옥 위원

네.

○박윤옥 위원

파크골프장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근데 문제는 여기 장마 지고 뭐하면 침수지역이지요?

○박윤옥 위원

되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목적 잔디광장이에요. 잔디가 침수돼도 괜찮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윤옥 위원

웬만해서가 아니라 하천 옆이잖아요, 국장님.

○박윤옥 위원

이게 그냥 하천부지에 저거가 없는 거하고 잔디를 했을 경우에 침수됐을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천 옆에 잔디광장을 만드시겠다니까 여쭤본 건데 지금 침수돼도 괜찮냐? 이게 잔디가… 물론 목적에 의해서 뭐를 하시는 건 맞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간에 왕숙천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과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천정비… 이게 하천부지다 보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듯이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또 목적대로 잘 사용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여기저기 이렇게 왈가불가 여러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또 위원님들의,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담아서 사업안에 담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은 긴장하신 것 같아. (웃음) 긴장하신 것처럼 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럼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이상기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니, 괜찮아요.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을 못 뵀어요. (웃음)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0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쇄장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상기 위원

그러면 겨울 전에 신규 파쇄장 조성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신규 부지는 어디로 검토하고 있는지, 또 관계청과 협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차산리 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파쇄장 거리가?

○부위원장 이경숙

3km?

○부위원장 이경숙

해비치CC하고는 조금 인근에 있던 것 같던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이거 계속 갱신해서 쓸 수는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거 파쇄장 안 하면 이 파쇄 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재선충병 방제 사업 부분은 매칭사업인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좀 더 내는 걸로 됐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오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손정자 위원

우리 오남근린공원은 오남도서관 뒤에도 오남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내미 쪽에 있는데 이름이 맞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제가 위원회 중에 주소정보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가칭을 잘못 만들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를 했던 부분이 가칭을 이렇게 지명을 하지 말고 ‘오남1-’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1-’ 이런 식으로 가칭을 누가 봐도 가칭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가칭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칭을 정해 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 공사 기간이 막 지나요. 그러면 그곳이 그냥 그 가칭의 이름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꿀… 전혀 그 장소하고 그 지역하고 맞지 않는데 나중에 바꾸려면 또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막 논란이 오히려 더 크게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미리 만들기 전에 좀 이런 것들 논의하셔 가지고 이름을 어쨌든 여기는 어내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다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이 돼서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칭을 가칭다운 가칭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24년도에 이런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복합문화공간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문화교육국이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위원회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의견이 좀 끊기는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믿겠습니다. 잘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7월이나 8월 정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손정자 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할 때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때는 문화교육국으로 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조성과만?

○손정자 위원

아!

○손정자 위원

형식상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돼서 하는 건가요? 절차상?

○손정자 위원

절차상?

○손정자 위원

아니, 공원 조성… 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어쨌든 공원조성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공원 조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 의견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우리 오남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공원은 공원대로 되고 지금 복합문화공간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만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날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그런 것을 질의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찾아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웃음)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 건지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같이 들어와서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나요, 과장님?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각 과만 정해져 있는 과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주민들은 얘기를 제안할 건데 그거는 지금 답해 줄 수 없다라는 말들만 나오지 않을까.

○손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건 뭐냐.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때.

○위원장 김영실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

이게 토론장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복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니 같이 문화교육국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세부사업설명서 424쪽.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7 대 3.

○위원장 김영실

네, 그래서.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특교세 전체 사업이었는데 절반, 예산이 없다고 위에서 반만 내려줘 가지고.

○위원장 김영실

국비가 그래서 시·도비 매칭사업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공원을 재조성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 남양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돼요?

○위원장 김영실

64개소?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4개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을…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데가 64개소란 얘기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이 된 게 2군데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데가 2군데고.

○위원장 김영실

4개 있고.

○위원장 김영실

4건 있는데 2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고.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지금 2개밖에 못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하나 더 해서 3개.

○위원장 김영실

호평, 평내에 있는 거는, 와부 지역에 있는 거는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절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2개 하고 그래서 총 계획은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리모델링한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김영실

64개 중에 지금 계획 말고 이미 계획을 해서 끝낸 건 몇 개나 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7개.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다 손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세워 드리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3억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공원이 마무리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위원장 김영실

그다음에 이 이후에 행정절차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실

이 행정절차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걸 왜 다시 받아야 되는지?

○위원장 김영실

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