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0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읍면동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과보고서의 조치사항별 소관 부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부터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그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와부읍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와부 같은 경우는 이장회의 자료 올리시잖아요. 다른 읍면동도 이장회의 다 자료 올려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활성화했으면 좋겠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광고글만 올라오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장회의 자료도 파일로 올리시잖아요.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이나.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얘기했던 것은 시민들이 우리 기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가 다 있는데 와부에서만 그 달에 알아야 되는 정보, 그럼 이장회의 정보가 딱 좋잖아요. 그럼 그냥 PDF 파일 열지 않고도 그냥 볼 수 있게 이미지 파일 올리거나 아니면 한글로 이렇게 업로드 싹 해버리거나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그 속에 링크 같은 것도 쉽게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는데 좀 바꾸시면 안 됩니까?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과거에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 다시 첨부파일을 클릭을 하면 그때 파일이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바로 문서에서 들어가서 제목을 클릭하면 첨부파일이 바로 열리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제목 클릭하면 바로 화면이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첨부파일을 클릭해야 돼요. 다운로드가 되면서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그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랑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완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에 가능하다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업로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어요, 바로?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 위원
읍면동에서 업로드 할 때 한글 파일 드래그해서 올리거나.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 위원
파일로 말고요. PDF 파일 사진화해 가지고 그냥 올리거나 해서 한 화면에서 그냥 시민들이 딱 열었을 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부탁드릴게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16개 읍면동 좀 다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방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장애인 표지가 이렇게 발급되고 있잖아요. 전에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발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교체를 했나?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체를 통보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하나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그거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안내를 해서 교체하도록 해서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전부 다?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관내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이 차량에 대한 발급받으신 분들은 전체 다 교체가 완료된 거로?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전에는 전체가 하지 관절 같은 경우나 척추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했는데 지금 강화가 돼서 5급 이하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간혹 옛날 표지판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와부읍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가끔 그래서 적발이 됐다는 분들이… 원래 그 안에 교체를 해야… 그냥 교체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빨리 교체 안 하면 우리가 과태료나 그런 걸….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그거는 제가 다시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교체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안내해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나중에 불이익당하지 않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36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차 공간 활용이랑 해서 용역 중인 거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교통정책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3월 11일 착수 진행하였고 9월 정도면 준공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인근에 지금 진접역 환승주차장이 또 이제 운영을 시작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건 확인하셨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제는 처음에 그거 개방할 때 미리 가 가지고선 확인은 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확인한 바는 없는데 한 180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게 얼마큼 이용을 하는지도 어차피 용역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읍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M타워 뒤에도 개인이 하는 주차타워가 있고요. 건너편에 정석병원 뒤에도 있어요. 그쪽에서 혹시 반발하는 민원은 없었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따로 저희한테 민원 받은 사항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용역을 할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에 살짝이라도 침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염려돼서. 사실 그 진접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면수를 주차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 주차타워 2곳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정도 면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방통행이라든가 우리 동네 주차장 조성하는 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요.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읍에서도 조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관련 시정조치 및 관련 사실에 대한 감사 요구에서 감사 기간에 했던 내용 이후에 어떤 조치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감사관에서 어떤 조사라든지 추가 조사 이런 부분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여기 조치 요구하신 대로 자체적인 감사를 해서 저희는 이제 민원에 대한 결과 통보 때 좀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주의를 받았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조치 결과 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생활자치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건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03페이지에 읍면동장 정기회의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16개 읍면동장님들 다 모이시는 일정으로 잡으시는 거죠?
○진건읍장 문흥기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진건읍장 문흥기
어제 처음 1회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는 와부읍에서.
○박은경 위원
그래도 1~2월 준비하셨다 생각하고 3월 첫 회의….
○진건읍장 문흥기
지난번에는 시에서 한 번 일단 하고요.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순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역을, 현장을 직접 가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제순대로 해서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매월 1회 셋째 주 화요일.
○박은경 위원
네. 혹시 첫 회의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진건읍장 문흥기
좋습니다, 아주. 의견 많이 나오고요. 시에 대한 건의사항도 좀 나오고 토론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시고 좋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제 하셨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계속하시는 거죠?
○진건읍장 문흥기
네.
○박은경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33페이지에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복지 지원 당부 건하고 440페이지에 있는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차질 없는 대응 당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 보니까 우리 센터에 중장년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수도 기재를 하시고 각 특성마다 또 한파, 폭염, 고위험 가구도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잘 체크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거 질의드릴 때 우리가 2018년하고 비교해서 5년 동안 우리 지역뿐 아니라 각 읍면동마다 복지 수요가 어디가 증가했는지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많이 증가했는지 파악해서 점검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잘 점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중장년 1인 취약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건 안 나와서 조금 세심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말씀도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지금 첫 번째로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나 의료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63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서비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 55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노인 안부 확인이라든지 외식 지원 나들이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중장년 1인 취약가구는 중장년이면 지금 45세부터 65세까지로 보시나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 1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저희가 차상위계층 중장년 1인 가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7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53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원은 혹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후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청·장년에 대해서 반찬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 정도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는 아마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시급할 거예요. 일자리 복지랑도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세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37페이지에 공유재산 점유사용부지 수허가자 사유와 예방 철저라는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 침범해서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는 거 있어서 전수조사 했었고 예전에 호평동에서 그게 한 7건 정도인가가 있었어요. 역 주변 인근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또 생태하천과가 담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시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은 그 동네 마을에 우리 평내동과 호평동의 초입의 입구에 보이는 가장 입구인데 불구하고 있어서 그 민원은 2018년, ‘19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온 민원이었어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주민들은 항상 그 민원 제기를 하셨었고 본 위원도 해결하고자 애썼는데 센터에서는 이제 고지하고 바꾸시겠다. 그분이 아프셔서 못 간다 했어도 점유 사용하고 계신 분한테 고지하고 그리고 강제 철거하고 이런 이런 절차를 밟으시겠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게 업무가 생태하천과로 다 이관되고 막 이러면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이행강제금만 지금 물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몇 회까지 부과를 계속 한다고 해서 거기 지금 아프신 분이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적되기만 하는 거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강제 철거는 또 안 해요, 센터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은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생태하천과가 담당하는 지역도 있고 철도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 호평동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빠른 처리가 아니라 진행을 하셔야죠. 호평동에서 이렇게 됐으면. 계속 고지를 몇 번 했잖아요. 몇 번째까지 고지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몇 년째인데 강제 철거를 안 해요. 거기에는 그러면 나쁘게 보면 이분들 배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는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실행하고 하천과에도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호평동에 있는 부분인 거니까 하천과도 압박을 하셔야죠. 저도 하천과에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진행 안 했던 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빠른 진행을 요구합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다시 운영진이 꾸려졌고 지금은 좀 정상화돼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11월 20날 작년이었나요? 체육회장님이 또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체육회 사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체육회 사임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체육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전 회장님께서 임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하셔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6월 말 정도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서 새 회장님을 뽑았고 지금 그분이 이제 작년에 사실 읍면동 체육대회도 없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회장님께서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자꾸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가 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을 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새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사실 체육회장님은 해외를 왔다 갔다 해도 별 어려움은 없거든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그래서 제가….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사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에 대한.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저희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본인은 그래서 본인한테 의논을 해서 본인이 좀 더 유지해 주기로 얘기가 된 거죠.
일단 이거를 표면적으로 바라보시는 다른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의견 중 하나가 회장님은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만둬야 되는 입장에서 사표를 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그러면서 체육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그분이 또 다시 임원진을 꾸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맞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는 그거를 중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또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이걸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또 그분들의 다른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알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네. 현재로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바깥에서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고요. 혹시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우리는 주민 화합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1순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체육회가 정상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산1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김장 행사 관련해서는 생활자치과에서 진행을 하셨죠? 그동안에 사회단체랑 함께 해 가지고.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23년도에는 저희 과가 주관해서 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473페이지에 대규모 김장 행사를 통한 참여 확대 및 수혜 대상 확대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건이 있는데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디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그때 행감 때 의견 드렸던 대로 기존에 하던 플러스 시민봉사단 후원자 확대하고 김장 잔치처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할 의지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혹시 별내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공간은 또 있나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공간은 있습니다. 저희 청사 뒤쪽에 공원이 크게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제 처음부터 배추 절이고 여기서부터는 못하더라도 절인 배추 구매해서 진행할 정도 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박은경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생활자치과가 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별내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86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증가 관련해서 복지 수요 대응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별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주거급여가 많아서 질의드렸었던 건이거든요. 지역적 특성이나 유입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거급여가 많은 거죠?
○별내동장 유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살펴보면서 봤을 때 인력 배치도 좀 필요하다라고 봤었는데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별내동장 유회근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할 적에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이렇게 과다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인 건가요?
○별내동장 유회근
저희가 상담팀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40개 단지 중에서 17개 단지 1만 3000세대가 되거든요. 저희가 상담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부하가 걸려 있는데 민원인들이 상담하러 왔다가 상담이 보통 10분, 20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기다리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저희가 별내동이라는 명칭과 이미지상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줄 알고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또 자꾸 회의 때 말씀하시고 이러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별내동장 유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봐주세요. 청사 주차장 입구에 시민 보행안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 약간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입·출차의 차단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거기는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 적어놓으신 것처럼. 입·출차의 차단시스템이 아니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 차단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사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원주영 위원
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곳이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곳이에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장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 앞에 횡단보도 신호 연계 차단기 설치는 현재 LH와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협의 중이니까 횡단보도가 약간 옮겨지면 약간 거리가 벗어나니까 협의 후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차단기 설치를 양쪽에다가 하는 거를 좀 건의토록 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무조건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현실은 또 거기 계신 센터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상의 많이 하시고 사고 발생 우려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금곡동 구청사 유지관리 철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쇄된 상태잖아요, 건물은?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지훈(민) 위원
건물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된 건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나 향후 어떤 뭐.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구청사는 현재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가 이전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거기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예산과 설계 실시를 진행할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어서 현재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3월 중에 노인복지과나 재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인 건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리모델링해서 대한노인회가 그리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업무에 있어서 조속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금곡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질의드린 거에 궁금해서 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파출소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파출소는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동사무소와 상호 교환 관계는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파출소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로?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 가면 거기 우리 일자리 했었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하는 부분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 취업지원센터도 같이 이제 옵니다.
○박은경 위원
다 같이 오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거기 되게 환기도 안 되고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 잘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사업들 할 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네. 환기랑 배기구랑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정비 좀 잘해 주세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11페이지에 그 행복주택 편의시설 요청했다고 하셨어요, LH에다가. 511페이지에 금곡동 신청사.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답변은 받으셨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행복주택 편의시설을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LH에서는 관계법령에 보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352세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도 유휴 공간은 있잖아요. 주민 공간들. 그렇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특별하게 유휴 공간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단지 내에서 주민들만을 위한 유휴 공간은 따로 없나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너무 좀 아쉽다. 행복주택인데 불구하고 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열악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네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향후에는 어느 읍면동, 어느 센터에 들어오든 우리가 약자분들이 들어올 때는 행정에서 세심하게 먼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할게요.
사실 아까 500세대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금곡동을 신청사를 지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지훈(국)
이용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나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요. 전에 구 주민센터에 있을 때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서 올 1/4분기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 공간이 협소해서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를 해서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대기 없이 돌아가나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특별하게 많이 대기 돼서 불편 민원 사항 나온 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제 대기 없이 주민들이 다 이용….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하루 종일 자기 시간대에 아무 때나 와서 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훈(국)
충분히 다 수요를 이렇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면 공간을 좀 더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러면 수요는 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거기 저희가 사용할 때마다 가끔씩 올라가 보면 공간에 비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주변의 여러 가지 장소로 봤을 때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편 민원 현재 나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대기하시는 분 없다면 굳이.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 중에 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 양정동 상황이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에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왕숙2지구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감소 중이고.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을이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었던 마을들이.
○양정동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던 경로당들도 있을 거예요. 경로당 자체는 없어진다. 몇 개나 지금 신도시에 편입이 되나요?
○양정동장 김정애
2개소는 현재 마을이 전체 철거가 되면서 없어졌고 그리고 향후에 3개소가 없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총 5개소네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원주영 위원
건물 자체는 철거가 될 거고.
○양정동장 김정애
네.
○원주영 위원
그 경로당 내에서 쓰시던 물건들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좀 철거가 되나요? 버려지나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저희 이제 매년 경로당 비품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 비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내 경로당의 소형 물품 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 공문으로 해서 이관을 시켰고 또 올 1월에 한파 대비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출장을 직접 다니면서 비품 대장을 만들고 또 조사를 해서 지금 남양주시 비품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조그마한 선풍기 같은 것은 관계가 없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전기밥솥, 소파 그런 것은 다 비품으로 해놓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또 각 관내 경로당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환을 할 거고 저희 양정동에서 다 흡수가 어려우면 인근 경로당으로 협조 공문을 해서 그렇게 이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아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었는데 그 비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잘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양정동장 김정애
네. 비품 대장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원주영 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양정동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비품을 다른 데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공론화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양정동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현재 2개 경로당이 폐쇄가 됐고 앞으로 3개 경로당이 또 폐쇄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시기 도래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양정동장 김정애
올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이주를 다 안 한 상태고 또 다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또 3월에 제가 다 경로당 안부 인사 드리러 다녔는데 다 건강하니 다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잘 경로당 이용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끼리 커뮤니티도 형성하셔서 잘 이용하고 계시다?
○양정동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경로당의 망가진 것도 교체해 주고 그러잖아요, 냉장고나.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포함시켜서 해줬나요?
○양정동장 김정애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왜 제외시켰지? 몇 개월이라도.
○양정동장 김정애
현재 그분들은 제외를 시킨다기보다도 그분들이 필요한 거나 망가지거나 또 소요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양정동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지훈(국)
일부러 거기는 이제 ‘12월에 폐쇄되니까 못 해줍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양정동장 김정애
아닙니다. 이불도 다 드렸어요, 3월 초에.
○위원장 김지훈(국)
그게 궁금해서. 몇 개월을 쓰더라도 또 필요한 부분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양정동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보고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본부, 시설본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공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1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요구 21건입니다. 조치사항별로는 당초 제출된 것보다 5건을 추가로 완료하여 완료 38건, 조치 중 7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694쪽 감사실 소관 조치 요구사항으로 도시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 청렴도 측정 지표를 철저히 분석하여 2024년도 청렴도 평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원 불편사항 청취 및 개선 등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관련 Q&A게시판 운영, 부서장 리더십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7쪽 감사실 본연의 업무 추진을 통한 역할 정립, 사업추진 적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확대 그리고 공사 복무기강 확립 및 직원 유대감 강화에 대해 처리 및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실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개 등 비감사 업무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였으며 직원 채용계획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추진의 적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청렴현장토론회, 청렴골든벨 등 소통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699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의 철저한 관리 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시스템 구축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CEO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수행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제포럼 참석 및 안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습 현장에서 위험 발생 시 강습 운영중지 선조치 후보고 하는 즉시 대응하는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AI를 활용한 안전시리즈 웹툰 일일 게시 등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702쪽과 708쪽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와 2022년 종합감사의 예산집행 부적정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집행계획과 산출근거로 계상하고 편성된 예산은 목적 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수당 등 과소·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추급 및 회수 조치 완료하였으며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705쪽, 714쪽입니다. 2023년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기간제 등 인사채용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재강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법규 준수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인사기록카드와 직무수행계획서 평가표를 삭제하는 등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급 청소년지도사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과 716쪽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철저와 공사의 문서 생산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이해하기 쉽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출 자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공사의 출자토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 노력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의 현물출자토지를 4월까지 전수조사 하여 체육시설 등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검토 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향상 방안 마련과 직원의 사기 진작에 대한 노력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경영평가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경영실적 관리를 통해 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해 7월분부터 일반직 임금을 1.7% 소급 적용하여 인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똑같이 2.5%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09쪽과 713쪽 조직진단에 따른 사무분장의 합리적 개선, 남양주도시공사 사규 정비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건의 요구하신 사항과 같이 백봉멀티스포츠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호평체육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통합하여 관리 중이며 지난해 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규 정비와 그에 따른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규정비 TF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및 업무 혁신을 위한 사규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712쪽, 715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및 관리 철저와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과 키오스크 이용개선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함으로써 고객이용 편의성 및 신뢰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전 센터 키오스크에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718쪽, 720쪽 그리고 721쪽이 되겠습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아이조아타운 사업의 재검토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 처리, 왕숙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개발사업 중단 시 투자손실 최소화 등의 구체적인 대책 또한 사전에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조아타운 재검토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토지활용계획 마련 또는 매각 추진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왕숙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사용토지 확보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9쪽, 722쪽 평내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처리, 홍유릉 둘레길 조성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평내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는 주 1회 물 교체와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724쪽과 726쪽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와 지하철 역사 운영 철저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료 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및 무단 방치 차량 관리와 별내면 제1공영주차장 진출입 표시,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을 일원화하여 개선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근처에 조성된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는 시와 면밀히 검토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오남역사 천장부 누수 조치 등 처리 요구 사항은 하자 처리를 통해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조치 결과는 725쪽, 727쪽 관련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729쪽 펀그라운드 운영의 연속성과 확장성 확보와 펀그라운드 운영 철저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펀그라운드 운영의 연속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지역 연계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펀그라운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 등 시설운영과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734쪽 그리고 73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 신청 소홀 그리고 읍면동 야외 체육시설 유지관리 통합 운영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물별 관리 주체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비용이 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야외 체육시설 중 도시공사에서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731쪽, 733쪽 그리고 741쪽 배분제 강사의 처우 개선 방안 검토, 관리시설별 근로자 성범죄 경력조회와 별내커뮤니티센터 빙상장의 인사관리 철저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배분제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배분제 강사의 근로조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자와 체육강사 등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내커뮤니티센터 빙상장의 인사관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737쪽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활성화 및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물 구분 편의성 제고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민과 함께 야외공연장 벽화 그리기 활동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매월 2회 이상 문화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이 알기 쉽도록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B, C축구장 진입도로에 안내 배너와 구장별 안내 표식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738쪽 청년창업센터 청소용역 점검 요구를 처리하고 창업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청소용역 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편성하고 청년창업센터 주차장 내부는 입주자 전용으로 외부는 창업센터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거쳐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743쪽 코코몽팜빌리지 활성화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 부지는 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소관 과와 함께 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에서 관리 중인 동물은 작년에 시의 매각 요청에 따라 매각 전에 예방접종을 맞힌 후 올해 1월에 모두 매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40쪽 생존수영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존 이용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문화센터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6월과 10월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쿠와조이는 올해 7월 재개장 이후 생존수영 진행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742쪽, 744쪽 아쿠와조이 보수공사 추진 철저와 체육문화센터 대관 시 공사소음 관리 철저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아쿠와조이 보수공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구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중이며 향후 공사 완료 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 7월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체육시설의 공사로 인해 휴관이 필요한 때는 최소 2개월 전에 해당 공사 내용을 알림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관내 체육문화시설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센터 컨퍼런스장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 중이며 시민 건강 증진과 주차장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걷기 방문 캠페인을 추진하고 강사와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피드백, 센터장 호출벨, 주민협의체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과 소통경영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안전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감사안전실장은 공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경영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도시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에 향후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올해 1월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 및 도출 및 시행을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지금 매월 시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겠고요. 그다음에 3월 18일 그저께 실·처장 대상으로 해서 총 8명에 대해서 반부패 청렴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실·처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에는 청렴현장토론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고 10월에는 청렴골든벨을 실시해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제가 좀 보완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게 뭐냐 하면 내부고객 만족도예요. 내부고객이라고 하면 시간제 일자리까지도 다 고객으로 포함이 돼서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됐어요. 센터장하고 일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일자리가 있는데 기간제 일자리 중에서 강사라든가 심지어는 4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사실 소통이 충분히 돼서 어떻게 보면 불편 사항도 내부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더라고요.
○김지훈(민) 위원
작년에 그런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소통 부재에 있었던 내용도 저희도 이메일로 보고도 받고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이런 청렴도 등급이나 체감도 등급 상향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소통을 저도 현장에 갈 때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센터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연말에 청렴도 관련해서 등급 나온 거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안전실장님께서 지금 부재하시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에서?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새로운 감사안전실장은 언제쯤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바로 3월 12일 자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날 3월 13일 자로 현재 송해영 부장이 바로 직무대행으로 시작을 했고요.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협의 잘 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분이 감사안전실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명심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할게요.
감사안전실장님께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최근에 자주 이렇게 짧은 기간 근무를 하셔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이번에는 더 크지만 과거에도 보면 실장님이 어떤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가 편한 것보다도 그런 게 없다면 계속 지금도 근무하실 텐데 이렇게 짧게 짧게 근무하는 것은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짧게 한번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사실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마 자제 때문에 제주도를 갔었었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여기 집도 마련하면서 여기 잡을 이쪽에 와서 잡고 사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안 온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 그대로 살겠다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내용은 알고.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고객 만족도라든가 이거는 감사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소통도 하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감사실도 좀 부담을 줄여주고 아마 그런 식의 노력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러니까 우리 감사안전실장님이 존재하는 어떤 기능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오래들 근무하지 못하고 짧은. 본 위원장의 경험으로도 세 분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마만큼 이렇게 오래 근무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잘 조화롭게 그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5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키오스크 이용 개선.
지금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1월에 테스트를 이렇게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괜찮아서 2월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네. 지금 남양주 센터를 시범으로 테스트했더니 회원들 반응이 좋아서요. 2월에 전 센터의 키오스크에 다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회원분들이 그거 부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이 좋아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운영진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측면에서나 뒷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그러나요?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네. 확인 다 철저히 테스트를 해서 다 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경영기획실 조치 사항이 총 15건이 있었는데 14건이 지금 조치 완료가 되고 1건이 지금 조치 중이라는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조치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잘 조치가 되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한근수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706페이지 공사의 출자 토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 노력.
지금 유휴부지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현재 저희가 시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토지가 총 107필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오셨지만 총 11필지에 대해서 시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재산세나 해서 3억 6900만 원의 절감이 예상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용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 시민들한테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조금 제가 반 정도는 돌았는데 4월까지 마저 돌아서 그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20페이지 아이조아타운 사업 재검토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향후 계획에 그냥 공공시설이나 매각 검토하시겠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지금 저희가 2월까지 2회 정도 전 부서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결과는 공문으로는 없었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었는데, 과가. 이후에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오신 과가 또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서포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상반기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보고. 물론 재매각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 추진해서 제일 나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 못 하시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도 오픈하기가 좀 힘든.
○박은경 위원
그럼 체육과인가요? 그것만 답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체육과도 포함됩니다.
○박은경 위원
체육과도 포함돼… 들어와 있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박은경 위원
네. 이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주차관제센터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박은경 위원
거기 진입도로 관련해서도 도로시설 계획도 잡힐 텐데 그렇게 보면 매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저희가 재매각하는 부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평내, 호평에 공유지나 시유지나 갖고 있는 땅이 없으니까 활용하는 방안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의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한번 더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아이조아타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 매입했던 게 꽤 오래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주차관리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이 부지를 주차관리센터를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1안에.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의아했던 게 이 부지를 활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그 1안, 여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안하고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그 안의 차이점을 봤었을 때 진입도로 확보하는 데 약 10~12억, 2억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토지를 사야 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가격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 있는 토지거든요, 지금.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 12억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추정한 적은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아마 추정을 한 거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 사업비의 차액이 그 금액이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 부지가 매입할 때 어떻게 맹지를 샀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이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매입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 부분 참고해서 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N49 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항상 얘기했었을 때 올 3월이 부산저축은행하고의 어떤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정확히는 4월 15일경이고요. 중순이고요. 부산저축은행은 아니고 부산은행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내년으로 돼 있어요, 추후 예정이. 올해 4월인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 4월 브릿지론 마감 기한에 대해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작년에 지적해 주실 때.
○김지훈(민)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사전에 부산은행하고 협의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산은행하고는 계속 어쨌든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같은 대주주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지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에 대한 시공 참여 부분에 대한 약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4월 중순에 만기가 도래하는 론에 대한 연장 가능 여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론이 난다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에 있듯이 그 이후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이게 마감 시간이 도래해서 어떻게 또 추가적인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시에도 계속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개발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접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접는 것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시장인데 시장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받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721페이지에 왕숙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시나 의회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1차적으로는 실시협약을 저희가 지금 당초 기대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했으면 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자체가 전체가 지금 실시협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빠른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용지를 활용하는 부분, 왕숙2뿐만 아니고 왕숙1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지를 어떻게 저희 도시공사가 매입을 하든지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분이 1%밖에 안 됩니다. 1%는 용지 베이스로 가면 한 블록이 안 나오는 베이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랑 협상을 할 때 같이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넣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네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736페이지에 코코몽팜빌리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자세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안 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시설본부장 황경호
약 2년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계속 예산은 거기서 쓰여졌고. 그 이유는 거기를 운영은 안 하지만 관리하는 인력은 있었다. 맞죠?
○시설본부장 황경호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관리인들의 가장 큰 주된 임무는 동물 먹이 주기, 그다음에 시설 관리 정도였죠?
○시설본부장 황경호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현재는 그 동물들이 다 매각된 상태이고. 지금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동물은 1월에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기존 있는 인원들은 현재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펀그라운드 내 시설 관리라든지 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인원은 현재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이렇게 파견을 해서.
○원주영 위원
그건 원래 파견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 파견을 하셨습니까? 거기 코코몽팜빌리지의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굳이 5명이 다 거기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어린이비전센터에서 그 일부 인원이 업무를 보셨어요. 그게 몇 분이었어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한 분이 실제 동물 먹이 주고 그다음에 현장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인원들은 어린이비전센터 야외 놀이시설 및 사계절 썰매장 그 부분….
○원주영 위원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실한가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이게 사실상 동물 보호하는 부분들은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인원이 그렇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전체적으로는 한 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2명인데 실제 관리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시면 좀 안 되는 거죠.
○시설본부장 황경호
전체 업무를 보는 인원수로는 2명이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두 분이 계시는데.
○원주영 위원
아직도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두 분이 계시는데 코코몽 쪽 업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약용 펀그라운드의 환경 정비, 시설 정비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두 분이. 그러면 세 분은 어린이비전센터에 가 계시고 두 분은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가 계시는데. 그러면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기존의 인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인력 두 분이 빠지고 이 두 분이 들어가신 겁니까?
○시설본부장 황경호
기존 대비해서 추가된 인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배치하셨어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이외에 저희가 미처 관리를 못 했던 옥상 부분이라든지 주변 환경 관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진행하고 있는 객실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일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혹시 그 부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잉여의 인력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과업을 거기 찾아서 그분들이 정확한 일을 하실 수 있게, 중복된 일이 아니고. 혹은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덜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732페이지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활성화 촉구.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잘 조치를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이번에 조치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만 보수할 수 있었고, 도색 작업 등 이런 걸로. 근데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경우는 장소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자면 거기에 비가림시설이나 아니면 파고라라고 하나요? 그런 지붕 덮개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그쪽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하나하나 시설변경 행위를 할 때 인허가 절차상의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노후된 무대 부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부분들에 이제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령에 맞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하여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이제 불법시설이라기보다는 설치를 하게 되면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약 사항이 좀 많아서 풀기가.
○시설본부장 황경호
그렇습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능한 위원님 지적처럼 무대 쪽 환경이라든지 기존의 시설물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선 예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소규모 처리장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든지 역량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이고 민간위탁에 위탁돼 있던 것들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판단을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처리장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올해 폐쇄돼서 4개 처리장이 폐쇄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조안면에 있는 처리장들도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인력에 대한 그런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해서 민간위탁 돼 있는 처리장들의 그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기간이 만료됐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화도푸른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시설 작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 준공 시점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그 이외의 시설 월산을 포함한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공백이 없게끔 계약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와 잘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읍면동 야외 체육시설 유지관리 통합 운영 건의 건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지만 읍면동에 또 이제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파악하기가 읍면동별로 연락해서 해야 되는데 이 체육시설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체 다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2월에 공사 통합 체육시설 운영안 보고가 있었다고 표시돼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도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셔서 읍면동에 분포돼 있는 체육시설들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차후에 읍면동에 분포돼 있는 체육시설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인 걸로 봐도 되나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각 읍면동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재산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이동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신규로 생기는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외의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 가능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본부장님 731페이지 배분제 강사 처우 개선 방안 검토.
지금 배분제 강사 수강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시설본부장 황경호
배분제 강사의 배분율은 현재 40~70%로 전체 수강 인원 및 수강 금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그렇게 배분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그 배분율이 좀 열심히 하는 배분제 강사님들이 수강생이 늘어났을 경우에 좀 더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가져가는 금액도 많아야 된다라고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본 위원이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 결과를 내놓으신 거죠?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다른 공사 사례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분율 같은 경우에는 약 50~70% 정도 다 배분율이 좀 다르게 그렇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 남양주의 센터들이 굉장히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배분제 강사분들은 몇 곳을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해야 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런 지역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강사 수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인원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비보다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1차적으로 유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의견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정하는 고정적인 그런 배분제 강사 비율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 배분제 강사인 경우에는 배분율만 되어 있지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에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 내규를 검토한 사항들로 해서 4월에 제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사님들 의견 그리고 수강하시는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진행하는 센터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분들이 실제 이용하시면서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은 길게 잘 해 주셨는데 결국은 작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했는데 개선은 아니잖아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개선은 아닌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수강생이 적은 강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더 낮아지고, 아직도 낮은데 더 낮아지고 이제 수강생들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기준율이 이제 40%인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현장 상황을 듣고 좀 그 율 조정하는 부분들은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배분제 강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배분제 강사님들하고 어떤 미팅을 하신 건가요? 간담회나 이런 거를.
○시설본부장 황경호
저는 진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배분제 강사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들은 수강 인원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실상 배분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고 수강 인원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좋다는 그런 의견이 양분이 되어서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강사들하고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재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잘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배분제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는 안 하셨던 거잖아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이제 다양하게 좀 떨어져 있어서 회의를….
○한근수 위원
다양해도 뭐 그걸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건데 날짜를 정해서 시간 정하면 강사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참석을 하시겠죠. 그래서 배분제 강사님들하고 또 미팅을 하셔야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한근수 위원
741페이지입니다.
별내 커뮤니티센터 빙상장의 인사관리 철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지만 각종 민원이 작년에 많이 발생됐어요. 중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빙상장에 관련해서는 거의 어떤 목적을 갖고 동일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현재 빙상장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년도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해고 관련 시에 실질적으로 문서 자체를 강사가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실 조사에 의거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빙상 강사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에 한 곳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엄선해서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고에 의해서 엄선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자격 요건이라든지 근무에 적합한 인원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 대신 빙상장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반을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강사들의 다툼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동 시간대에 진행되는 강의가 좀 불편하지 않게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사님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조금, 조그마한 거. 진짜 자체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들을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혹시 그 민원인하고 본부장님 미팅 한번 해 보셨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분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게 진짜 불만이 있으신 건지 직접적으로 면담을 한번 해 보셨어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들이 지난해 있었던 위조 이외에는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직접 만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거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원분들이야 그냥 있으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 그러면 뭔가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임원분들이 나서서 면담이라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한번 좀 기울여 주세요.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1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고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긴 시간 동안 휴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잘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이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그래서 지금 착공에 들어간 만큼 준공이 꼭 재시기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재개장 일정 지금 7월 1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7월 초에 꼭 재개장할 수 있도록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네. 현재 공사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개장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 황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36명
- 와부읍장김길원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박재영
- 진건읍장문흥기
- 호평동장김유중
- 다산1동장이형숙
- 별내동장유회근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김학철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우해덕
- 조안면장이홍구
- 평내동장김미민
- 양정동장김정애
- 다산2동장강호갑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상열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이기철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정순영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김인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이정주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이진춘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김진형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김운탁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박은경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강태일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양기영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고경희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이웅렬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4명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계문
- 경영기획실장박성희
- 개발사업실장최창영
- 시설본부장황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