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센터의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먼저 직제순에 따라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과장님 다산동에 지금 신도시 조성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과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통상적으로 의회에 접수되는 것도 거의 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리 좀 잘 되고 있나요?

○전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GH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은 전부 다 다산동에서 민원을 받는데 GH에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센터장님하고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한신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을 주민들한테 의견도 없이 그냥 경기도시공사에서 철거를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다시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존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원래 필요해서 그걸 설치한 거잖아요. 설치했으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옮겨야 되면 옮길 때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주민들 불편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마 현대프리미엄캠퍼스 공사하는 데 그 앞에가 불편해서 치워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부당하게 이렇게 치우는 거는 경기도시공사의 월권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은 경기도시공사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를 믿고 있거든요.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을 믿고 그쪽에 민원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한테도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다산동 쪽이 신도시나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업무들도 과중하게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놔두는 거에 대한 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하지 않으면 오늘 민원이 내일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도 같이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챙겨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유재산 찾기 하셨지요? 거기에 지금 계류 중인 5필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위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오래된 서류 같은 거에 그게 분실… 이게 지금 시유재산 찾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전에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오래된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제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위원장 백선아

시유재산 찾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백선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도로 보상이 나가다 보면 몇 필지 딱 남겨 놓고 이중으로 받은 경우도 대중이 있어서 나중에 뭐 그런 거 정리가 되고는 하지만 오래된 경우에 그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옛날 보상 나가고 그걸 스톱 시켜놔서 추후에 10년, 20년 진행이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됐거나 이러면 그거를 이 양반들이 또 넣게 되면 담당이 바뀌게 되면 이걸 또 진행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오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유재산 찾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승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곳을 주민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되려 접근을 안 하고 운영을 잘 안하고 펜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좀 막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아마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돼야 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는 또 현재 계속 착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놀이장에 가면 어른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 갖고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같이 동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옆에서 관리요원들이 있지요?

○김현택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준비가 혹시 되나요, 그런 게?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게 아주 애매합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다고 하지만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 또 물놀이장 특수성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마스크가 젖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전과 다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2년 동안 안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관리가 오랫동안 안 해서 여기서도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보면 구석구석에서 그전에 운영될 때보다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더. 과장님 물론 잘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하시겠지만 또 의원으로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가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 되나요?

○위원장 백선아

그게 분수대 운영할 때는 너무 좋은데 겨울에 분수대가 스톱이 되면 방법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방법이나 대안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뼈대 자체가 호수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참 흉물스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음악분수를 틀어놓을 때는 좋은데 그게 끝날 때는 참 답이 없어서 보기가 좀 흉물스럽고 한데 그런 것도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번에 빛의 조명 과장님하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호수공원 데크길을 갖다가 이제 빛이 나는 경관 조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즐거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경관 조명을 잘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남양주 시민 전체라도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거기 오남호수공원 가면 참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데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과장님이 민원이나 뭐 해결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것도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 또 1억 5000 따오느라고 부서들 수고했다는 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71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관리 철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단에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미리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원한다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것이 약간은 너무 상임기획단으로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가 지금은 또 반대로 상임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나 아니면 사전검토가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다 하잖아요. 의견도 듣지요?

○김현택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 가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예 그냥 부결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느 한두 위원님의 강력한 저거에 의하면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 위원님들끼리 한두 위원님이 그냥 저기 안 된다고 그러면 다들 같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그런 협의가 계속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민원인들한테 너무 힘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지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부결 쪽보다는 좀 조건부로 해서라도 사전검토도 이루어진 거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민원을 받는 의원 입장에서 가져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건데 위원회라는 게 거의 법을 초월한 위원회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금 민원이 많아요. 그거는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든지 이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법 테두리 바깥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민원인들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암만 전문가이고 내 의견이 맞다고 해도 그것도 우리가 정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넘어 다닐 순 없잖아요,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할 때 부결 쪽으로 너무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조건부로 해서라도 그거를 바로 잡고 기간을 단축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결되면 또 다시 가 가지고 또 한 달이고 이렇게 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조건부로 해 주면 그나마 그 사람들은 기간 안에 조건을 채워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되고 민원인들도 시간도 단축하고 서로 그런 양쪽이 서로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반대로 부결이 자꾸만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을 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게 되더라고요.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그런 경우는 접수해서보다는 사전 보완을 좀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기회도 줄 수 있고 우리 집행부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해서 사전 보완을 많이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다 윈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 심의위원들은 남자 전문가들로 많이 쓰지요, 대개?

○위원장 백선아

성별 균형 그걸 갖다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분야는 거의 남자분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추천들을 해서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임기가 이게 4년인가요?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위원들이 남자들만 전문가가 많고 여자들은 전문가가 별로 저조하다는 거야?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거야?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5명이서 좀 어지간히 위원회 구성 성별도 좀 이렇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백선아

그래요. 홍보를 좀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81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지금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진행돼 오는 과정에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8대 의회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으니까. 이게 시작하면서 추진되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가 기관과의 그 문제는 국회의원실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잘 안 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요새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로 신설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는 어쨌든 홍보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현수막이 안쪽에 들어가서 홍보 효과가 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거는 그런 건 정리를 해 가면서 그래도 사람들 눈에 띄거나 구리시처럼 3단이나… 우리도 지금 그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내고 현수막의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게 잘 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안쪽에 옛날에 막 들어가 있었던 거, 위험하니까 방치돼서 안쪽으로 게시해 놨던 거 이런 거는 기존 거는 철거를 해서라도 앞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백선아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네 돈을 내면서 어쨌든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지중화 사업 같은 거는 오남 같은 경우도 어내미삼거리나 이쪽으로 너무 전선들이 늘어져서 한전하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진접, 오남 이렇게 낙후된 데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별내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전선들이 너무 늘어지다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은 조금 많이 진행을 하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장 백선아

추진이야 하겠지요, 과장님.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거는 지금 10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10억 갖고도 필요하면 이건 모든 남양주 73만, 앞으로 2035에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가 아직까지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는 과장님이 거기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 10억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100억도 쓸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쓰세요, 그런 예산은. 미관상도 안 좋고 앞으로 우리가 2022년, 3년 앞으로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이거는 어느 곳에라도 10억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 이러는 거는요.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도 5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이런 데는 투자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많습니까?

○위원장 백선아

연계사업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눈으로 보는 거, 힐링하는 거,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중화 사업이 각 지역별로 다 읍면동, 갑을병이 다 잘 되면 남양주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쓰셔도 된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의원님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87페이지 신도시 조성 시 공영주차장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영주차장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90%로 인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LH에서 이거는 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양주시에 신도시 조성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조성이 다 돼 가지고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그 이후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불편을 느끼고 그 이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때 건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조성되고 10년 후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LH하고 협의를 좀 하고 LH에서 이런 걸 폭넓게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부취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입주를 받으면 입주민들이 그 고통을 안 당하는데 입주하고 10년 후에나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남양주 시민이 되신 분들이 아우성이라는 거지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LH에서 이걸 조성을 해서 연부취득을 하게끔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용균 위원

다산신도시 조성을 할 때 거의 입주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제 설치 시작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주한 지가 4년 다 돼 가는데 지금 4년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를 만들려면.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연부취득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완공이 되려면 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주민들이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LH가 지자체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신도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LH에서 그걸 먼저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자체에 귀속을 시켜주든가 조성원가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은 설립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LH나 GH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3기 신도시 공영주차장에 화물 전용차도 계속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은 남양주시에서 세금을 내고 화물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분들이 저녁에 주차하려면 온 군데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다녀야 되는 그 애로 사항이 이분들이 굉장히 배제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검토돼야 될…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저도 이분들 화물자동차를 전용주차장을 어디다가 좀 확보를 해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분들도 남양주 시민이잖아요. 저녁에 화물차는 아무데나 세워둘 데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계속 검토도 이거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선아

화물차 어디 댈 데가 없어요. 저는 화물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만 저녁에 오남 지역을 한 바퀴 돌면 그 차들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대로변에 그냥 다 방치돼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군사시설 이전은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위원장 백선아

대체부지 같은 거는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 백선아

왜냐하면 본 위원장 생각은 군사시설은 이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고 이게 하반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군사시설 이전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여튼 이거 보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한다고 해도 저희 집안이 장군의 집안인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군사시설. 계속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애로 사항이 없고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연수에 따른 부재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별내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완료로 돼 있어요. 물류창고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럼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다 왜 완료라고 하셨어요? 완료는 아니지. 진행 중이라고 하든지 검토 중이라고 하셔야지.

○위원장 백선아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하면 구체적인 사안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민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설계변경에 대한 민원이 또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향후 어떤 식으로 답변할 거냐 이런 게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다 하고 계세요.?

○위원장 백선아

향후에 설계변경 처리 계획이나 주민들 대응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도 해 주시고.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 드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중간에 또 바뀌셨잖아요. 이거 물류창고 시설 그 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부서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장 백선아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쉽지 않은 거고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어쨌든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냈으나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설계변경까지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이거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서 주민이나 집행부에서 또 다른 피해가 없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9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공사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1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우리 시나 업무에 효율성이나 뭐가 있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업무나 이런 데 무슨 도움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중간에….

○김현택 위원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 차액을 최소화해 가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사업자 선정하면서 입찰도 하시지만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공사가 하면서 차액이나 이런 게 되려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김현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뜻은 이해를 하고 그것이 꼭 도시공사여야 되냐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예를 들어서 꼭 도시공사가 아니어도 되는 공사라면 그쪽에서 나중에 보수나 아니면 AS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도시공사가…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도시공사에다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는 것이 옳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 우리 건축법에 건축허가 낼 때 우리가 피난계단 체크하잖아요. 그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