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센터의 경우 읍면동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읍면동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관 소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동물장묘업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
이게 여기 2025년도 6월에 영업개시를 시작했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영업개시는 6월달부터.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저희가 3월 5일 날, 3월 5일 날 현장 점검을 한번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7일 날 우리 산업개발팀 담당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사업 운영자랑 같이 실시해서 그런 시설하고 뭐 오염 농도 같은 거를 이제 검토했었는데 이제 큰 이상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장님하고도 이제 또 얘기를 했을 때는 악취나 뭐 이런 환경적인 거는 지금 현재 없고 민원이 큰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보면 주민 피해 최소화라고 하는데 주민 피해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주민 피해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반대를 하실 때는 악취나 환경적인 거 때문에 좀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시면서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장례식장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작년에, 처음에 이제 이런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다른 시설, 같은 시설인데 저기 하남하고 다른 시설에 있는 데 나가서 견학도 해 보시고 하면서 거기에 불편이 생기는 우려는 갖다가 좀 걱정을 많이 덜어내셨고요.
그리고 서로 업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를 바깥쪽에 오염농도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좀 시각적으로 풀어나가게끔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좀 해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반려동물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려. 우리 옛날에 반려인 그랬지만 반려견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꼭 피해라는 어떤 인식보다는 이제는 함께 상생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김동훈 위원
인구가 74만이고 앞으로 이제 100만 남양주시로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게 과연 혐오시설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려한 만큼 그 우려 속에서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익이 있다라면 중재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할 수 있는, 이익금을.
이런 상생의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진상범
네. 알겠습니다.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얘기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읍면동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리 철저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해석의 여지나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는 정보의 파악으로 인해서, 정보의 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이해하시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농지법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상위 시행령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게 조금 빠른 주기로 바뀌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면동에 이제 농지 소유하고 있는 와부 쪽이나 뭐 진접 해당 지역들은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 관련 뭐 취득…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0건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좀 적은 편이 아니고 이제 농지가 아직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발급이나 취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하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에서 일단은 뭐 저기 관련 증명발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 연찬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이 또 오래 근무를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도 이제 뭐 같이 그런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이제… 꼭 현장을, 출장을 나서고 현장을 확인 잘 하고 충분히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법 연찬하고 실무요령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해당… 그러니까 와부읍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그거를 담당 직원들 모아서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자세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전체적인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경력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신입 공무원들이 가장 최측근에 있는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안내 그다음에 이제 바뀌고 있는 시행령,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조가 그런데 당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면 우리 센터에서 이제 센터의 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이런 민원이 없게 잘 대처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와부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응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우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화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유형식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던 거거든요. ‘23년도 비해서 ‘24년도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뭐 재연장을 여태 해 줬던 거예요? 재계약을 해 줬던 겁니까, 혹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기간 연장이나 이게 보통 이제 보통 할 때 기간 연장은 해 주면서 이제 체납 관리는 또 별도로 또 이게 아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징수율이 낮… 행정보고 할 때 낮았던 이유가 아마 납부 기간이 미도래함으로써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24년도도 저희가 지금 97%에서 98%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보통 저희가 이제 8월 30일 기준으로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9월에 납부 기한이 도래를 하면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보통 이제 도로나 이제 수·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월에서 뭐 4월 사이에 이제 정기분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는데 공유수면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보통 부과를 하면 아마 9월 정도가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납기 기간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래서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징수율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은. 그러니까 납기일이 도래해서 징수율이 개선됐다는 점은 뭐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납하시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서 적극적인 징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은둔 고립가구 찾고… 은둔 고립가구. 1인가구나 은둔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구들. 그러니까 복지대상자임에도 복지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박은경 위원
네. 그거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박은경 위원
방문이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사협 의원님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가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뭐야. 지역에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포착이 되는 거고 전혀 요청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실상 포착하기가 더욱이 어렵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전화로 민원상담을 했다거나 뭐 본인의 상황을 상담을 했다거나 하면 상담 이력들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상담원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는 이거는 좀 제안이에요.
안 하고 계신다면 전화 상담의 기록들 있잖아요. 이제 복지 쪽에 담당자분들이 일이 꽤 많고 벅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 뭐 이렇게 기록하거나 데이터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화 이력들 이렇게 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상담하셨던 부분들. 그런데 대상자가 당장은 안 됐고.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법이 어떤,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뭐 이런 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 정보를 주든지 주기적으로 뭐 괜찮게 잘 계시는지 확인 문자라도 보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능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은경 위원
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그냥 묵살되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제 잘 다뤄야겠지만 그래도 용기내서 전화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또 지원할 뭔가를, 정보를 드리고자 할 때 그분들한테 먼저 정보가 갈 수 있게 그런 데이터 구축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호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네. 원주영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안전상의 문제로 축구 골대를 좀…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 아닌 거지요.
그게 그 축구골대 이렇게 옆에 항상 보관이 되거든요. 놓여져 있거든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물론 이제 이 경기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뭐 그 라인에서는 약간 한 1m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혹시 저기에 부딪혀서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거거든요. 한번 현장은 확인해 보셨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치를 하려고 우선은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이제 현수막 같은 거를 비치해서 안전관리수칙을, 지침을 안내를 했고요.
현장소장님들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이동식 골대가 유소년 축구나 뭐 생활체육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내에 다른 동에도 같이 설치돼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이야기는 해 보기는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취하려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우선은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는 약간의 결이 다른 조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신다라는 걸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거기 다른 데서도 그렇게 뭐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보관을 한다. 다른 데서 한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도가 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정확한 진단을 하셨고 또 이렇게 축구가 굉장히 격하다 보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그 속도에 못 이겨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의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의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거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렇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이며.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잔디도 훼손이 되고 있었고, 전에. 그런데 새로 잔디 조성했잖아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거기다 잠깐 보관한다는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여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거 치우라고 하냐. 우리는 필요해서 쓰는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거기다 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거를 묶어놓거나 이런 조치를 거기보다 훨씬 이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도 전도사고 예방하려고 맞춰서 축구장 골대하고 휀스하고 저기 맞춰서 전도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랑 아까 말씀하신 잔디보호를 위해서 바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굴러가는 걸로 해서 교체를 해서 지금은 잘… 그리고 이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안에 트랙이 아니라 바깥 트랙으로 걸어갈 수… 옮길 수 있게끔 정리를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련의 조치들이 ‘못 하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비단 다산동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남양주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공공시설물이 아닌 시설들이 그런 이제 운동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이에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다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앞서서 호평동에 질의했던 부분들 들으셨지요?
복지지원과 담당이시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분.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도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세나 가스비 체납 등에 대한 리스트업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력?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발굴하면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분들이 직접 상담하신 부분에 대한 리스트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다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박은경 위원
이제 별내 지역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였으니까요. 약간 그렇게 고립되고 1인 가구였던 가구에서 사고가 나고, 화재도 나고 뭐 이랬던 사안들이 있어서 약간 정신적인 부분들도 그분들은 또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게 당장 필요한 도움이겠지만 상담도 필요한 건데,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 받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기도 하고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행정이 자꾸 바뀌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좋은 모델로 상담 서포트 해 주는, 연결해 주는 사업들 그런 거 좀 진행을 하셨으면,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올해 사업계획에 없더라도.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들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조인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 게 좀 제안드립니다.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별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복지과장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금곡동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곡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납음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태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93페이지에요. 농취증 자격증명 관련 관리 요청했던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앞서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담당 이제 팀이 있을 거고 여기 우리 이제 별내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장 많은 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안, 별내.
○별내면장 김혜연
아무래도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최근에 농지법 바뀌고 관련 시행령 개정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민원 상담도 더 많을 거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별내면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또 거기에 근거되는 부분도 이렇게 나타난 게 있어서 이 연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해당 담당 공무원분들 이거 관련된 부분들 바뀌는, 수시로 바뀌는 거에 대한 교육이나 뭐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한테 맡길 게 아니라 위에서 주기적으로 푸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고 계신지.
○별내면장 김혜연
네. 일단 저희는 담당자가 변함이 없이 상당 기간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계속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교육 미스로 혹시 농업인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계속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면장님께서 한 번씩 뭐라 그럴까. 시행령 바뀌는 부분들 있는 타임 뭐 그런 것들 사실 이렇게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체계가 있어서 해당 담당자들한테 우리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민원인으로서 상담했을 때 해당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거나 했을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보의 누락으로 또 잘못 발급돼서 또 그 담당자가 역으로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다짐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별내면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네. 513페이지 물맑음수목원 관광객 맞이 준비 철저.
경기도에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을 했고 또 선정된 곳 중에 남양주시가 물맑음수목원과 그리고 모란미술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수동에 있는… 물맑음수목원이 수동에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관심도나 또 우리 동사무소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관광객들을 맞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잘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했었는데 우리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동면장 이진춘
물맑음수목원 자체 내에서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지정 현황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수동면장 이진춘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홍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주민들의 어떤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곳이 또 이렇게 관광지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수동면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춘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분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양정동장 이주연
네.
○양정동장 이주연
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청사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설. ‘시설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양정동장 이주연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단체는 기능을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양정동장 이주연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양정동도 지금 프로그램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정동장 이주연
네.
저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어떤 멀티형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어떤 것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사회단체라고 여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산관리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양정동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양정동장 이주연
네.
○양정동장 이주연
9개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 좀 공간 마련을,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정동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2년 쓸 거 같으면 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4~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공간이 처음에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양정동장 이주연
네.
○양정동장 이주연
수요 파악하고 해서 관련 단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영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시설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우 시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사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본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시정 요구 9건, 처리 요구 4건, 건의 요구 22건입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완료 21건, 조치 중 14건입니다.
604쪽부터 606쪽 감사안전실 소관 조치 사항 요구사항으로 반복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산업재해 재발방지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유형, 사고별 분석과 취약시설 점검, 안전교육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점검 및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분리발주 근절 및 계약 절차 투명성 강화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TF 운영을 통해 분리발주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방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2쪽 도시공사 내부 비위 처분 개선, 복무 관련 실비 지급 관리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대응, 감사안전실 기능 강화를 시정‧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대민 접점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당‧출장여비 등 복무 관리 점검과 환수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예방과 특정감사를 정례화하고 시청과의 정보 공유 및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614쪽부터 615쪽 공사‧용역 분리발주 관행 개선과 관내 업체 우선계약 확대를 건의·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분리발주 근절을 위해 TF를 운영, 계약 체크리스트 도입, 직원 교육 및 통합발주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업체 우선 계약제도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계약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8쪽 민원 처리 기준 공개 및 서비스 개선, 정산 반환금 발생 개선, 청소년지도사 근로여건 개선을 처리‧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원 처리 절차와 처리기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예산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산 반환금 최소화와 예산 집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근로여건 개선과 유연근무제 활용,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6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인사평가‧채용 공정성 확보, 수의계약 관리 강화를 시정‧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감사자료에 충실히 반영하고, 근무평정 전산화 및 인사‧채용 기준 재정립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계약 업무의 적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624쪽 업무 전산화에 따른 경영혁신 추진, 고충위원회 보안관리 강화, 관리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AI 등 업무 전산화를 통해 절감된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충 관련 민감 정보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626쪽부터 628쪽입니다.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 주민 의견 반영, 별내 노인복지관 준공 관리 철저, 센트럴 N49 공사 및 운영 관리 개선을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드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별내 노인복지관은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센트럴 N49 공사와 관련해서는 주 1회 소음 측정 및 소음‧진동에 따른 공사 민원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모델하우스 임대 및 인력 운영 최소화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서 632쪽입니다. 왕숙2지구 신규 수익사업 발굴, 양정역세권 지분 참여 추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발 사업 사전 준비, 도시공사 추진사업 모델 다각화를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왕숙2지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자체 사용 토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며, 양정역세권 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재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발 사업은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의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다양한 사업모델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634쪽부터 635쪽입니다.
별내동 국궁장 주차장 조성 사례를 통한 향후 예산 효율성 검토와 어린이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개선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별내동 국궁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존 주차장과 녹지공원 위치를 조정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예산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비전센터는 전기차 충전소 분전함 시건장치 안전조치와 진입로 턱 낮춤 작업을 통해 이용 환경을 보완하였으며 이용 고객 증빙서류 간소화 운영과 라바파크 감면 비율 오적용 사항을 시정하는 등 시설 관리와 운영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 조치사항인 636쪽, 640쪽, 64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감면기준 관리와 사용수익 임대 계약 관리 부적정, 화도푸른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공유재산 미등록 사항에 대해 시정‧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감면기준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개선TF를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과 타 기관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등 표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수익 임대계약 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된 재산 표시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도푸른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미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충전기를 철거하고 관련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시설 사고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보험 처리 신속화를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발생 장소와 유형을 분석하여 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다발시설에 대한 월 1회 집중점검과 지방제정공제회를 통한 보험 처리 지연 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복 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639쪽, 641쪽입니다. 펀그라운드 운영시간 및 탄력 운영 기준 마련과 역사 주변 환경‧안전 관리 및 이용 편의 개선, 대민서비스 및 민원 대응 개선을 처리‧개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펀그라운드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시간대별 이용객 분석을 실시하고,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일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일하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내역 출입구 주변 방치 자전거 정리와 에스컬레이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자전거 주차장 조성과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환경 개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접점 부서에서 발생한 불친절‧폭언‧신체접촉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주의 조치 및 계약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 분석과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교육 응대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본부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안전실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네. 산업재해예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실효성 강화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현장에서 뭐 2인 1조 그리고 보호구착용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기본안전수칙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좀 했었어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시정을 좀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사고 원인을 보면 저희가 시설 미비가 된 게 있고 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직원들의 본인 부주의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시설 미비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즉각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수칙 미준수 부분은 이게 이제 안전 문화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직원들 위주로 해서 안전플러스라고 안전추진단을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발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또 그걸 교육하고 또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까지 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또 특별히 지난 2월 달에는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부터 또 안전교육도 받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제 안전수칙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활화되고 이게 문화로 정착이 돼야지 이게 이제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분간 어렵다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설 미비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혹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는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대표적으로.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각 센터별로 어떤… 예를 들어서 진접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그 경사 지역에 가 가지고 이번 겨울에 재설작업을 하다가 저희 직원이 넘어져서 골절 당한 그런 산재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 어떤 거기에 뭐 열선을, 도로에 열선을 깐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 개선 장기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장기적인 뭐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또 단순하게 약간의 조정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그거는 감안을 해 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또 안전사고에 각별이 유념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587페이지인데요. 도시공사 내부 비위 및 감사 처분 개선.
제가 항상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과 맞닿아 있는 아주 최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만족감을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용하는 시설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 남양주 뭐 브랜드 가치의 상승. 또 같이 이렇게 견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곤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치 결과 적어주신 걸 보면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여러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처벌을 하는, 강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예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서비스 기관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매순간마다 점검을 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청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매번 찾아가는 청렴교실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비위요소 같은 것들을 근절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장이 지금 현장소통 경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대고객 최일선 접점에 있는 현장직원들을 상대로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함으로써 좀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지금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일상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올해도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라든가 또 물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일반 또 계약 연장할 때 그런 비리사실 같은 것도 뭐 연장 조건에 감안을 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해 오던 노력을 지속하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발생하니까 문제인 거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어떤 아주 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에 더해서 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만 들어봤을 때는 약간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 작년에 말씀드렸음에도 특별하게 올해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좀 감사실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 같은 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예방교육인 거지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면 제일 좋을지 그 고민이 빨리 시급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셔서 올해 어떤 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더 나아졌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 중심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현장 일선에서 청렴업무라든가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선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또 일선에서 그것을 전파를 하고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스템화 되고 이게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국제표준인 ISO 3만 7000으로 해서 부패방지 시스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가 있긴 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뭐 사람이 변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국제표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또 공사 사정에 따라서 체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익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정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별내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별내 노인복지관이 전에는 공사 완료 예정이 2027년도 3월이었거든요. 좀 1개월 정도 늘어났네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4월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4월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훈 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이 대체로 보니까 암이 나왔는 거 같은데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아직까지 이제 암 판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암선이 있을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암 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암이 상당히 단단한 암일 경우에 아시겠지만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파쇄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공정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암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통상적으로 다른 뭐 우리가 이제 평내체육관이라든지 사례를 보면 이 지역은 어쨌든 암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이즈가 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아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내년도 4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공사를 뭐 안전을 지키면서 내년 봄에는 준공이 돼서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607쪽 왕숙2지구 신규 수익사업 발굴 구체성 확보하라고 지난번에 좀 주문을 드렸어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1%의 투자지분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내라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입장은 아는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우리가 주문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결과로 보여주기도 쉽고 하고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을 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지, 협의사항이 있었던 건지, 논의가 됐던 건지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약간 대외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저희가 사업 1%지만 참여하는 제일 큰 취지는 운영협의체라고 해서 LH, GH 저희 간에 운영협의체가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꼭 열립니다.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우리의 니즈라든지 의회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시의 미래도시과도 같이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다만 왕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분으로 해서 공공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에도 썼지만. LH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LH가 공공주택을 다 짓도록 하는 이런 정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저희 왕숙2지구나 1지구도 민영주택을 공공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할 겁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 저희 도시공사가 적정 물량 뭐 500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현재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지분의 1%에도 이유가 있지만 왕숙지구는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에 소속된 다 땅이잖아요. 그렇지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그냥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의 표현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 시점에서 하지 못할 그 진행되는 사항도 있는 거는 존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위원님들의 그 한 말씀이 저희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에 이제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던 건인데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반기쯤에서 이제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될 거다.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나 어떤 걸림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와부읍, 구 와부읍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방향을 와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기본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전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금 검토했던 부분은 우리 시 이제 조례상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에 주거용도를 40%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업성을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범위를 한 만 평 이상 넓혀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기초적인 구성을 해서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만들 그럴 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로드맵을 완성하면서 시의회 또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하시고 소통하셔서 의견이 충분히 반응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할게요.
609페이지고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보완을 한다든지 또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부지라서, 그린벨트라서. 남양주 우리 도시공사가 새롭게 또 야심차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난 행감 때는 본 위원이 어쨌든 그곳이 그린벨트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어려움들을 좀 극복을 해서 ‘새롭게 스포츠파크로 조성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일단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도 있고 시 집행부. 우리 이제 미래도시과 등에 이거 관련.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부서랑 저희가 TF를 하고 있는데 공통된 의견은 문화와 체육이 콤플렉스 된 부분. 그다음에 일부 상업 기능까지도 좀 들어왔으면 한다는 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런 부분을 기본 골자로 한 저희가 구상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구상안이 실현되려면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그래서 저희 지금은 전문기관에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게 끝나면 아까 와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스케줄로 하반기에 로드맵을 정리할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뭐 미래도시과하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도시정책과.
○부위원장 정현미
도시정책과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에서도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요가 좀 이렇게 관건인 것 같은데, 뭐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수요는 충분히 좀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스포츠시설이잖아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개발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위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개발방식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신 겁니까?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곳이 직위가 해제가 돼서 또 새롭게 스포츠파크나 아니면 다른 여타 다른 것들이 잘 조성이 되면 충분히 그쪽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관련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하시고 또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본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한 8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문제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기간이 유지가…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후에 돌이켜보면 계약기간이 유지가 되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마치 그냥 연장이 자연스레 된 것처럼 계약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유재산 개선 TF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본부장 이명우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그거 외에 그 공유재산 관리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면 어떤 저기 기간이 뭐 상이하다든지 그다음에 허가서 양식이 상이하다든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포함해서 각종 규정을 세밀한 거까지 다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허점이 나온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어떤 매뉴얼을, 업무 매뉴얼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을 불가피하게 했을 때도 일관된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업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두 명의 어떤 지혜를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보다는 7명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거쳐서 안을 좀 마련해서 조만간에 이제 확정이 최종 되면 그거를 좀 배포를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해서 이렇게 좀 발전을 계속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도시공사의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잖아요.
조직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걸맞는. 그렇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감 기간에만 봐도 이렇게 다 집어내는데 실제 전체를 들여다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선을 위한 TF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됐으면 아주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정확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시설본부장 이명우
네. 아까 현황 관련해서 제가 80여 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70개 정도로 현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시설본부장님과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38명
- 와부읍장 이백영
- 진접읍장 문명우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김학철
- 호평동장 김길원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이석태
- 퇴계원읍장 최숙
- 별내면장 김혜연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이태원
- 양정동장 이주연
- 다산2동장 안상영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미정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지애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최웅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서은희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일녀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구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정보영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4명
-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 이명우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