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문화교육국, 도서관사업소,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숙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212쪽 권역별 왕숙·진접·별내 공연장 건립계획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작년 행감 때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게 중복을 우려해서 재검토로 이것도 역시 통보가 됐다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혀있는데 그래도 시의 방향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시설에 중복 투자, 이미 이제 공약도 있지만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잘 검토가 정말 이게 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장님도 공약하고 다른 뭐 정치인들도 공약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이 이게 잘 되어 가는구나’ 하고 진행하다가 1~2년이 흐른 뒤에 중복. 경기도의 중복 투자로 ‘불가’ 이렇게 나오면 그 여파는 다… 그 책임, 책임이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도 욕을 먹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정치인들한테도 지역에서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를 좀 사전에 이 플랜을 제시하고 진행할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행감은 아니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공연장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저는 여기 별내 거가 재검토. 경기도의 중복 투자로 나왔지만 지금 왕숙2지구. 2지구에서 진행된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표류한 지. 그래서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정도 있지만 그 당시에 다시 얘기를 하자면 도돌이표 같은데 지금 풍양출장소 있는 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리로 옮겼다가 지금 또 시에서는 우리 지금 왕숙지구로 또. 2지구 말고 왕숙지구로 지금 3200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불 보듯이 이거 중복투자 가능성이. 재원도 문제지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시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쳐서 또 그냥 한 번 이런 상황이면 5년, 10년까지 간다고 보는데 이게 참 답답하고 고민되는 부분인데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저는 의견을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네.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요. 어쨌든 간에 이게 대형 프로젝트로 가면 몇천 억 단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중복 이런 거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별내, 진접 왕숙지구면 거기서 한 권역별로 저는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시·도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다 내 집 앞에. 이런 그 현상은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의 재정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되고 봐야 되니까 백년대계도 봐야 되니까 저 뭐 개인적인 의견도 약간 있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정말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철두철미한 주문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료로만 보면 ‘또 이게 난항을 겪겠구나.’ 또 시간이 잘못하다 보면 법적인 거 문제, 중복 투자 이런 거에 걸림돌이 돼서 쉽지 않은… 이거에서 시민들한테 또 어떻게 시민들은 몰라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하나 퍼지면 쫙 해 가지고 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난상토론도 하지만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법적인 문제까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의… 우리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좀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런 의견을 받고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플랜 제대로 된 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답답하니까.

○이정애 위원

아직 그럼 이제 재심의가 나오는 거 봐서 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현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재심의가 불가가 되든 진행이 되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이제 요구했던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바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어요. 담기진 않고 그냥 포괄적인 표현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사업부서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내용도 내실 있게 해서 이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약용문화제를 주간문화제로 해 보는 거 어떠냐는 이런 제안들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로봇경진대회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뭐 사실 조치 결과 계획 완료라고 했지만 행감 했던 바가 반영이 되는지는 올해 사업을 또 봐야 되잖아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더 지켜볼 텐데 좀 대표문화제라고 하고 이름도 걸고 브랜드팀도 만들고 했으면 이 정약용문화제 행사할 때 전 부서가… 해당 부서들,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 같은 거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 위원

네. 우리 문화교육국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회의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계획.

○박은경 위원

준비할 때부터 그 팀들의 아이디어나 의견들이나 같이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잘 만들어서 좀 내실 있는 정약용문화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약용… 아까 어디에서인가 다산지수? 다산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검토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브랜딩팀에 있을 거예요, 이쪽 과가 아니라.

○박은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봤을 때 우리가 뭐 표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을 하려면 정약용지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문화제만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공통으로 같이 협의하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입니다. 공연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우리 시가 대형 공연장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이제 74만인데 지금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세 군데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별내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투자 심사에서 ‘기능이 중복된다’라는 게 재검토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내 공연장을 특화 기능으로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화라는 게 뭡니까?

○김동훈 위원

네. 800석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재심사를 넣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능이 다 중복되니까. 공연장 기능이라는 게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좀 우려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막대한 재원이 세 군데 하면 5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에 더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각 권역별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공연장 건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잘 모르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재심사를 별내 권역만 보더라도 재심사를 했을 때 통과되면 202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기간은 그때 종료가 되는 겁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그때도 중복으로 해서 재검토가 나온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분들 설득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형공연장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세 군데 과연 어디다가 대형 공연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재심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플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0억이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상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어디다 할 건지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17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수장고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뭐 왕숙 개발로 인해서 기증되고 수집된 유물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도 유물들이 추가 입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수장고, 시립박물관에 있는 수장고가 지금 많이 차고 있어서 지금 대책 마련을 지금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치 결과에 보니까 맷돌모루 플랫폼 내에 수장 공간을 좀 조성하겠다.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사용하고 있다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예정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에 이제 유물들을 전시? 보관?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시립박물관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250제곱미터 이상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 중이다.’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시청사 부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현재?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공립박물관을 따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인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수장고, 박물관 수장고 확충에 따른 공립박물관 등록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그런 유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될 수 있도록 잘 수장 공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제가 작년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 뒤에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풍성해 졌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이게 개선이 완료가 된 건가요, 정비가?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있는 건가요, 혹시? 혹은 업체에다가 뭐 외주를 줬나요?

○원주영 위원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거는 외주를 줄 수 있을 거 같고 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전담 직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보통 계속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뮈냐 하면 남양주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잘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재단 홈페이지까지 찾아서 막 뭐를 이렇게 활발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계시니까 시민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여기 보면 Q&A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항상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다른 홈페이지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걸로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확히 날짜나 이런 것들이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올렸을 때 그것을 하루 이내에 뭐 대응을 하느냐 혹은 2주 정도 걸려서 대응을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 보면 정보공개란이 있는데 아직은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또. 그런 것들은 다 해 놔야지 이 정비가 완료됐다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2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지역별 균형 강화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다 배치하거나 아니면 구역별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쪽은 없고, 어느 지역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향후 계획에 화도 맷돌플랫폼에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고 호평동은 N49에 조성하시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의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공의 혜택을 받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는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좋고 그것대로 밀고 나가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평내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1일날 개관식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공간 일부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찾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완벽한 건 하더라도 당장 뭐 이렇게 간이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야외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역적 균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진로박람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가… 제가 시간을 좀 말씀드렸는데 학교. 그러니까 방과 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이.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확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취지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행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간… 그러니까 장소가 좀 이렇게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뭐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장소 문제는 매년 생각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매년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원주영 위원

그랬던 건… 아, 이제 뭐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정약용도서관 앞마당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건물 내부하고. 거기가 접근성은 괜찮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비가 자꾸 오니까 행사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문화센터로 궁리를 해서. 거기 실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해보고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문화센터로 하니까 공간적 한계가 또 대두됐던 거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체육문화센터 쪽으로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접근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하여튼 학생들이 많이 이 진로박람회를 체험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은… 너무 많으면 뭐 어렵…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아, 이런 길도 있구나’ 혹은 뭐 ‘이런 분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이렇게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 좋은 사업하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능내역사문화공원 위탁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요.

조치 계획을 보면 위탁 기간 종료가 3월 31일 이번 달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박은경 위원

네. 시가 직영으로 준비하셨다가 다음에는 마을공동체 운영 주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럼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아닌가요? 현재하고 있는 단체는?

○박은경 위원

그분들은 그런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지역 내에 있는 마을 기업 공동체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럼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본인들이 자진 포기한 거고 민간위탁 공모를 할 텐데 그래도 그 지역 내에 마을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박은경 위원

지금 운영했던 업체가 불성실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적자이지 지금 그 공간이나 그 위치나 관광적인 메리트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나 이게 적자 구조가 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시간이 있잖아요? 당장 위탁할 것도 아니고. 뭐 추가로 우리가 보충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들여놨잖아요. 그거 하실 거면 수익구조 모델에 대해서 살짝 돈을 들여서라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뭐야. 용역 하셔서, 연구용역 하셔서 하시고 나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동면 몽골문화촌 옆에 있는 캠핑장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인구… 그러니까 관광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좋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캠핑 수요 있는 사람, 1박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면 여기는 연인들이 수시로 다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지금 현 상태로 이해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지금 현 상태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확장해서 여기다가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 관련 용역, 경제성 용역을 좀 해 보시고 관광용역을. 그거 그 건 한 건이라도 뭐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 보시고 제대로 홍보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너무 잘 답변… 홍보를 우리같이 자체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 된 기관이 안 하더라도 여기는 자체적으로 홍보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커피도 가능하잖아요.

○박은경 위원

일단 종합검토 잘하셔 가지고 주요 관광지가 우리가 물의 정원도 있고 이런 관광지가 많은데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좀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46페이지 전수관 설치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어떤 어디에 할 건지 이제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휴부지를 여기저기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크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좀 몇 가지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 공간이나 유휴부지를 빨리 찾아서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국비 보조금을 공모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왕숙신도시 내 조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빨리,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요. 무형 유산이 전수. 이수, 전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령화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무형 유산인 만큼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몽골문화촌 리모델링 공사 및 전시물 관리.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전시물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보존하거나 혹은 활용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됐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존이나 활용하는 것. 보존은 수장고로, 수장고에서 보존을 한다고 하셨고 활용은 이제 전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원주영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주영 위원

아직 재배치된 건 아니고 재배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원주영 위원

폐기가 생각보다는 이제 뭐 몇 점 안 되네요, 다행히.

○원주영 위원

네. 잘 활용을 하시고 쓸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잘 활용을 하셔야겠지요. 그냥 자물쇠 잠가놓고 그냥 그 안에 방치되다시피,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얘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부에 구조물들 망가진 것들 많이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을 그 처리할 수 있는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건데 동상이라고 치면 그게 막 부러져 있다거나. 동상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구조물이 부서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요, 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가 운영이 되는 곳인가 아닌가. 좀 흉물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정비해서. 안 그래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유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61페이지입니다. 밸리댄스협회의 체육회 등록 및 갈등 조정 지원.

○부위원장 정현미

네. 밸리댄스협회가 아직까지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물론 뭐 그 과정 중에 뭐 갈등이 좀 있었고 또 분쟁이 좀 있었…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장이 선출돼서 이 협회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밸리댄스협회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정화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9월까지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쯤에 그러면 선거를 치러서 회장을 선출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그 밸리댄스 동호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대립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할 건데 그 의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남읍 축구장 건설 건 재검토 및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완료하고 조성 절차나 이행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정애 위원

공사 착공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행사항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이정애 위원

이게 중복투자라는 거는 그 뒤에 새로운 구장을 조금 바로 옆에다가. 법이 바뀌어서 중복투자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그 구장에서 배드민턴하고 농구장 이런 거 정비만 하시겠다는 거지 국제규격으로 조금 늘릴 수 있는 건 늘려만 주겠다. 지금 기존에 방향을 예를 들어서 100m면 뭐 150m, 200m로 늘려 주겠다고 그것만 하는 거지 이거를 축구장… 시장님이 공약하신 재건설에 대한 거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협의를 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 양해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뭐라 그럴까 체육회나 축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중복투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건립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로 임시 땜빵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정애 위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정리 다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1차적으로 그러면 그거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의 저하고는 뭐 수시로 이렇게 의견을 하지만 또 그래도 소통하고 회의하고 하는 거는 마련했던 거지요?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정애 위원

네. 이해 많이 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체육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인가요?

○원주영 위원

네. 불법 적치시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파악하는 데.

○원주영 위원

네. 이 부분은 그런 시설들이 보기 싫어서 치우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벌어질 예기치 못한 그 사고가 발생할까 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특정한 곳을 지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이제 제가 보는 곳 외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그거는 거의 그 예상은 거의 확신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말씀대로 잘하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게 위법하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그거를 치우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당장 치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구하시고 또 그분들의 또 동의도 받으시고. 그냥 치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이거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하되 결단은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숙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과 정약용도서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도서관 폐기 도서 기부제도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이 부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례 발의도 했어요, 올해.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 폐기 도서를 시민들께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보통 연간 폐기되는 도서의 권수가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지요?

○원주영 위원

수만 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책이 훼손되거나 아주 오래되거나 해서 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책들도 있지만 또 활용성이 충분한데도 이게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어디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구조라 그냥 다 폐기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아깝잖아요. 이거 다 세금으로 샀던 건데.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올해에 하셔야 되는, 처음 이런 사업을 하실 건데 어떤 도서가 쓸 만한지 어떤 장서가 시민들한테 유용한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 많으니까 양이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우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원주영 위원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개인한테 막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기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꽂혀있는 책 가져가시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어떤 확인을 해 주신 거고.

○원주영 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 다각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부하는 거 이 자체를 어떤 특정 단체나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어떤 책을. 그러니까 버리는 책들이 있으면. 폐기되는 책들… ‘폐기 예정인 책들이 있으면 뭐 그거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또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혹은 우리 독서 문화 확산 관련해서 매년 사업하고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책을 시민들이 접하고 ‘내가 꼭 그 책을 사야겠다. 가져야겠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런 책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그거를 그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뭐 그런 류의 독서 문화 확산도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문제도 있을 거고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다 보면 인력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기부를 하겠다. 기부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그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잘 해 놓고 그다음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앞으로 쭉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좀 고생이 되시겠지만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네. 272페이지 어린이아쿠아도서관 건립 추진 철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준비를 잘 해서 올해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들 의견 수렴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 공간을, 도서관을 어떻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수렴들이 있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착공이, 공사 착공이 4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착공 시기는 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1년 잡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 지역이 어떤 주민들이 교육·문화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요구가 컸던 만큼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서 정말 그 지역 맞는, 원하는 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82페이지에 도서관 연장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도서관 연장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를 이제 국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분들 공무직 근로자들이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구분을 해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거의 다 10시가 마감 시간 아닌가요?

○박은경 위원

그게 체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 남양주뿐 아니라.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거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안 건의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게 남양주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더 들인다 이런 건 있지만, 먼저 들인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 시가 그래도 읍면동 별로 하나씩은 또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모범화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10시까지는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를 연장이 아니라 이거는 상시다 뭐 이거를 딱 못 박을 수 있을 정도의 이거를 제안한다 그러면 모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시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 예산 배정이나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또 사업을 더 따올 수 있는 거지요? 도서관사업소까지도 또 다시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반드시 좀 제안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박은경 위원

예산을 먼저 반영하지는 않겠지요. 못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서관 연장 운영에 따른’ 표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상부 기관에서도 이게 이슈화가 몇 년 전에도 됐었고요. 주기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그런 제안을 이거는 표현 자체도 인건비 지원이라고 차라리 해 버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이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게 맞지 않나.

도서관 연장 운영에 대한 표현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예산의 규모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있으니까, 크니까.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렇게 또 좋은 제안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남양주시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또 확보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박은경 위원

한 번은 제안은 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정약용도서관과 소관이라 제가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정약용도서관에 주차장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주차장에 지역화폐 적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2~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 중에서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주차장도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간에 뭐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인 혜택을 좀 시민들한테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내용을 275페이지에 적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됩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부터. 아시겠지만.

○원주영 위원

그 관련 부서에서도 동의를 해 줘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됐다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서관에 주차 요금 정산기를 보면 지역화폐가 안 된다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된다고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보를 ‘된다, 지역화폐 적용이 된다’라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홍보가?

○원주영 위원

네.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는 거를 말씀을 좀 시민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시민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거지요.

○원주영 위원

우리 지역화폐는 시민들만 쓸 수 있으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1과, 1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2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에 지역화폐 사용을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주영 위원

올해도 그런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게 이 건물에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큰 점포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정된 곳을 보면 구분 상가로 되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사실 작은데 그 건물 자체가 대규모 점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임차인들은 대규모 점포에서 좀 벗어나길 바라는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들어보셨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좀 이렇게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점포 지정이 된 곳에 그런 민원들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주영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남양주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상점가 빈 점포 실태 파악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181페이지.

○김동훈 위원

우리 상점가에 빈 점포가 많잖아요.

○김동훈 위원

여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우리 15개 상인회 전체 점포수가 4000여 개가 넘네요.

○김동훈 위원

파악해 보니까 빈 점포가 818개소. 한 19%인데 그러면 상인회에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중에서 다섯 군데 중에서는 약 한 한 군데 정도는 빈 점포라는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상권 활성화가 우리 시가 뭘 못 해서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공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빈 점포를 다 채울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건지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상인회 관련돼서는 제가 살고 있는 별내 지역만 해도 지금 상인회가, 골목형 상인회가 한 군데는 지금 구성이 됐고 또 한 군데가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이건 상인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인들, 지금 현재 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이분들이 좀 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인회를 구성을 하게끔 해서 상인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골목형 상인회가 좀 활발히 뭔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회비도 모으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하고 하면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해 주는 거, 이런 정보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처해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 골목형 상권의 특색에 맞는. 그러니까 상인회를 구성하게끔 해서 뭔가 시에서 그 특색에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다음에 매니저를 통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건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단 말이지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김동훈 위원

지금 바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 전체를 다 아우른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철도도 개통이 됐고 지하철도 개통이 됐으니까 역세권 위주. 또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권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활성화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특화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간 관련돼서 그다음에 빛 관련돼서 이게 보면 상권이 특색 있게 활성화돼야지 그게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시가 수많은 지원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짜임새 있게 관련 부서하고 좀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좀 챙겨 나가야 되는 거지요.

동부, 중부, 서부, 북부, 남부 보면 될 만한 상권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시범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만들어서 그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상인회 구성을 하려고 해서 고유번호 해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오면 좀 신속하게 등록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0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이게 소속 위원회가 많기만 하지 효율성을 좀 강화해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는데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고 정확한, 명확한 지금 진행이 답이 안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실효성 확보를 해 주시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다시 해 주시고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인데요.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취지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하다 보면 그런 홍보를 하고 말씀대로 불특정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셔서 부스를 둘러보고 또 거기서 더러 채용이 된다거나 혹은 뭐 채용이 안 되고 그냥 끝난다거나 기업하고 그냥 정보를 주고받고 끝난다거나 이제 보통은 이런 형식이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정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남양주에 계신 구직자들이 그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얻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행사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어떤 성격의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치화되고 그게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들 내지는 구인·구직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고 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그런 부분을 잘 접근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시고 그걸 나중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 채용박람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질이 높아질 거다. 그다음에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행감에서 거론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위생과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 조그맣게 하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특별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부분은 없고 항상 하던 부분들 반복하는데.

○박은경 위원

다회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레 위생과 같은 데서 우리 남양주시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특화해서 정말 다회용기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위탁 선점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고 진전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는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공모해 갖고 하시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 축제에 관련한 부분들 우리 시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가 소상공인 문제들 많이 살펴봤지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시가 다회용기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지원한다면 되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비용 절감도 그렇고. 그거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저는 위생과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경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위생과가 하지 않고 기후에너지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 살짝 제안을 하자면 지금 식생활 안전지수나 뭐 급식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다루기 때문에 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위생과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어떨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