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선제적인 대비 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으며, 안 제3장에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안전관리요원의 모집·선발과 교육·훈련 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현장점검반 운영 및 상황보고 체계 등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철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남양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여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로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보칙으로 자료제출 및 수당, 비밀준수의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고 남양주시가 성숙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상기·김상수·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 8조에서는 디지털 역량 함양 활동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이정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힘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 16조에서는 공사 감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통지 절차와 후속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제출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별지서식을 통해 감독조서의 감독일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누구나 범죄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 시 음식물을 단순 가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제1호에서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고, 우리 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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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현택·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은경·김상수·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지상인 거죠? 지하로 좀 잘못들은 것 같은데.

○원주영 위원

지상인 거죠?

○원주영 위원

여기 청사를 지으면 몇 년이나 사용하게 돼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주영 위원

5년 이상?

○원주영 위원

새로운 청사 생기기까지 5년 이상 걸린다.

두 가지 정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현장 방문을 좀 가보니까 진입도로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다 도로가 다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부서졌다고 그럴까? 그거 보셨나요?

○원주영 위원

아마 그 길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새로운 길이 뚫리기 전… 그러니까 개설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현황도로, 지금 있는.

○원주영 위원

그 부분 정비를 좀 같이 말씀드리고요.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주차장. 가서 보니까 좀 현장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차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정확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로 계획이 된 게 있나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열다섯 대는 사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직원분들도 아마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차를 거기다가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은 덜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주차 수요가 덜할 수 있는데 점점 거기는 많아 질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임시청사 사용기간이 이제 5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5년 동안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 혹시 책자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행정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그곳이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5년 동안. 그래서 주민분들이 임시청사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충분히 회의도 하고 또 어떤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잘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 지원조직으로 이제 위탁 대상자를, 수탁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지금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수익이 있었나요?

○박은경 위원

수익이 얼마 정도 났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수익이 있었는지.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경제 관련한 구체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게 되면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협의회에 중간단체나 조직이나 일정 부분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박은경 위원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 인건비 책정을 다 하는 거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민간위탁 한 사례들 보면 되게 좋은 위치에, 지금 정약용도서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정약용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거기서 그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태해 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민간위탁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근태 관리나… 정확한 담당자가 있어야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거고 정확한 수익이나 일정 모델에 대한… 일정 부분해야 된다라는 목표 설정이 있어야 그분들이 적어도 그 선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박은경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다른 공간에서, 부족한 공간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여건이 너무 좋은 여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해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조금 두고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둬야 된다라는 목표 지향점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잖아요.

안 좋은 예를 들면 우리가 능내역사 관련해서도 그 관광지 잘 만들어놓고 민간위탁 했는데 누구도 그런 위치, 좋은 위치를 일반 시민들이 선점해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를 민간위탁 받고도 방심하고 해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안 되게 조금 구체화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협약하실 때 적어도 이제 아주 상식적인 기준. 오픈이나 닫혀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들도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가 위탁사업비 전혀 없이 ‘관리든 일부 경비를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면 해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화시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잔소리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의 자립은요.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받은 지원을 많이 홍보하고 그 수익 창출도 될 만큼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목표에 두고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광유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캠핑장,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도? 현재.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방식이라든지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하는 거하고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자를… 그러니까 수탁자를 찾을 때 그 운영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원주영 위원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을 우리가 받나요? 여기 운영자한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 여기다가 투입하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시설이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면 그거는 예산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주지요?

○원주영 위원

나머지는 이 이용요금 내지는 뭐 매점에서 판매수익 등으로….

○원주영 위원

그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그 나머지, 뭐 금방 말씀하신 비용 산출된 것 정도는 우리 시에다가 이분들이 돈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여기 요금 할인되잖아요? 요금 할인.

○원주영 위원

다른 우리 공공성을 띤 다른 시설하고 대체로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다자녀 관련해서는 요금 할인되는 게 있나요?

○원주영 위원

조례? 이 조례인가요? 뭐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지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수탁 기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은 마을에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기관이지요?

○박은경 위원

마을기업.

○박은경 위원

네. 지금 이제 공개입찰해서 진행을 하실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제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이럴 경우에는 현재 대상자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뭐 우리가 지역이나 이런 거를 한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 지금 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의 재위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위탁의 성립요건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박은경 위원

원래 5년 했었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재입찰, 재입찰은 하실 수 있지요?

○박은경 위원

그 단체에서?

○박은경 위원

이 운영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잘 입찰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마을기업이 그거를 위해서 탄생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서 진행을 해야 더 원활할 거라는 이런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다만 우리가 입찰방식 선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혹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익도 났었고,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봤을 때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흡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 기존에 수탁기관이 뭐 재입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근거들은 조금이라도 있나요?

○박은경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마을에서 마을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참여하는 사업이기도 했고 또 지역에 캠핑장 위주의 지역의 특성 경제를 맞춰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몽골문화촌도 여기에 더불어서 함께 또 막 활성화 되잖아요. 그런 계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변화로 잘 되어야 될 텐데 수탁 과정에서 기관 선정할 때 조금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