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시책 추진에 있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ESG 경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홍보·교육,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전문가 컨설팅, 우수 중소기업 발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양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는 우수콘텐츠 활용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가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약화된 마을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원주영·이정애·한동훈·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이·미용인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생활밀착형 산업인 이·미용서비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고 나아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훈·이경숙·한근수·정현미·이정애·원주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활용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관의 불용 도서를 시민·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폐기·제적 도서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가 단순히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양주 시민을 비롯한 어르신 복지시설,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간에서 다시 활용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이정애·박은경·김동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가 별내 역사 뒤쪽에 설치되잖아요, 주차장에.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별내동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 그러니까 별내역 우측에 있는 진입로가 설치는 되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좁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확충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말했던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마트 그러니까 별내역 이마트 앞에서 군용 철로까지 가는 도로도 사실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좁아요. 나오는 곳도 그렇고 들어가는 곳도.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 현재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챙겨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 주차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나중에 문제없도록 우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그때 가서 보셨지만 현재 역사 뒤에 1번 출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1번 출구에서 환승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보행 통로가 참 설치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군부대 선로 때문에.

○김동훈 위원

그렇지만 역사와 환승 주차장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하 통로도 없고 지상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도 없단 말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역사에서 바로 나와서 환승센터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보행 통로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선행돼서 사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 보면 사실 이런 거지요. 물론 거기에 수송부대가 구리 갈매 지역에 있어서 선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시 집행부 관계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군부대 선로가 있기 때문에 수송부대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혹시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건의라든가?

○김동훈 위원

네. 이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관계 부서가 건의를 좀 해야 돼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 환승센터 지상 5층에 보면 별내동 기술사무소가 설치가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총 사업비 부분에서는 남양주… LH가 부담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남양주가 93억이고 구리가 41억이란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별내선 기술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 5층에. 이건 건설비가 남양주가 21%고 구리시가 78%란 말이지요. 한 8 대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승센터가, 환승주차장이 아시겠지만 별내선이 2024년도 8월 달에 개통이 됐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완공 목표가 ‘27년 12월이고 12월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멀었단 말이지요. 지금 별내선이 경춘선과 8호선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28면이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그런데 기술… 거기에 필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주차장에 이런 사무소가 들어가고 또 관리사무소도 또 여기 지하 1층에도 들어가고 하면 면적이 아무래도 좀 축소되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좀 빠르게 이 사업이 좀 마무리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환승주차장을 우리 남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계 부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게 지자체와 기관이 예산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8억 원 중에 우리가 33억 원은 부지 매입비로 이미 예산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까?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2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주영 위원

구리도 41억 원을 내야 되는데 구리하고는 그런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원주영 위원

구리도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정확히 제가 이 과정에서 언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협의가 이 공유재산 하기 전에 그런 협의도 또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그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양주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의적절 하게 계획대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잘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 교육에 따른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산관리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이 부지가 좀 작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에 이제 임시차고지로 쓰고 있고 매입해서 이제 차고지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버스공영차고지로 가능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만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부지 안에 운전 종사원들 또 쉴 수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소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넣다 보면 이건 버스가 거기에 몇 대나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를 하시겠다는.

○김동훈 위원

지금 현재, 현재 토지매입비도 2029년도 3월 달까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걸 추가로 우리가 이 부지가 많 적으니까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또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매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계속 남아있으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모의 부지에는 사실상 공영차고지가 안 되고 더 좀 넓어야, 더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부지를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가야지 나중에 뭘 해 보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 가서도 보고 했지만 이게 예산이 뭐 8억도 아니고 80억 들어가고 최소한 넓힌다고 하면 또 이 정도 규모,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토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200억 가까운 토지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럼 예산이 막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임차를 만약에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차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임차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현실적이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계약만 해놓고 부지만 사서 이게 그때 가서 잘 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고 결론이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매각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장소기는 하지만 이 공영버스들이 머무르는 곳인데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뭐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그건 남양주가 추구하는 깨끗한 도시의 남양주의 이미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 련부서에서 이거를 좀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김동훈 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아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챙겨져서 안전한 곳이 돼야지 으슥한 곳이 지금 그런 환경으로 남아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전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차고지는 표현은 임시차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간 추진 현황에 보면.

○박은경 위원

네. LH 소유 차고지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네. 또 우리 시가 인허가 다 냈으니까 버스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협의를 해서.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올해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가 예산 수립이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3차가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그러시면?

○박은경 위원

LH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은 준공을 2029년 12월로 잡아놓으셨어요.

○박은경 위원

사실은 지금도 현재 버스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 관계가 문제여서 지금 막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로는 우리가 토지 매입만 하면 남양주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하는 거는 버스차고지 이용하시는 기사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전기차 이런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간이 많이 안 걸리지요, 준비하는 데.

○박은경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다 준공영제 차량들인가요? 버스들인가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가 차량, 그러니까 차고지 부지를 살 거고 이 사업은 할 거면 착공이 ‘29년까지로 갈 이유가 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은경 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LH가 그 조건을 건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랑 그러니까 공공….

○박은경 위원

지자체랑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LH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3개년 그러니까 3개로 나눠 가지고 분납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게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텐데.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되는 예산이 84억이지요? 약.

○박은경 위원

부지 매입비는요?

○박은경 위원

네. 부지매입비가….

○박은경 위원

네. 부지 매입비가 84억인데 조성원가에 이자가 좀 붙은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여기서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이자가 멈추지 않고 3개년 분납할 거면 그것도 이자가 계속 붙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부지 매입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왜 3개년 분납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일반 예산에서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기금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 주차 관련한 기금에서는 잡을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별개인가요?

○박은경 위원

네. 이 부분도 지금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통과시켰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합리적인 거면 당길 수 있으면 이런 거는 해도 문제가 없다고 좀 이거는….

○박은경 위원

네. 그러시고요.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버스회사들이 우리가 계약한 일로부터는 유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계약한 일로부터는 바로 유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박은경 위원

사용료 징수하는 데도 예산이 지금 다 투여가 안 되고 분납하기 때문에 예산 처리가 좀 약간 애매할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버스차고지는 이미 임시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버스 이용하시는 거기서 출발,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 운전 기사분들도 편의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예산도 갑자기 당겨서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회사하고의 임차료 문제도 조금 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향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측 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이게 2년마다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3년?

○부위원장 정현미

이번에 2년?

○부위원장 정현미

왜 이게 기간이 달라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20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력지구 사업 운영을 20개 정도 사업, 대략. 그리고 사업비는 한 576억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아 57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다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고 있고 그런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새로운 사업들이 막 추가되고 있고 또 올해 특히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게 경기공유학교라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제2조 2항 경기공유학교 이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부위원장 정현미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기공유학교 사업이 기존에 공유학교 있지 않았었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 교육 자원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 자원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동안에 사업 실적이나 실효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양주시에 많이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또 학부모나 또 교육, 교육계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역 또 지역사회까지 해서 4자가 함께하는 그런 협력 사업들이 혁신교육지구 때부터 이렇게 맥락을 비슷하게 이어온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연말에 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공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맥락에서 질문을, 궁금한 게 있는데 남양주시 학부모들은 가장 큰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고 또 지역 편차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교육편차, 환경들이 편차가 좀 심할 건데 이런 부분들 잘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남양주시 또 교육의 질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말하자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예산을 서로 또 이렇게 내서 하는데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잘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원주영 위원

세부적으로 얘기를 어떤 사업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양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 조율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어디도, 어디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원활한 소통 내지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통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 업무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동안 또.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더 발전시켜 나가고 혹시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 사업이요. 예산은 이미 우리 시가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올해 예산에 반영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협력지구로 되어 있었고 이제 협약만 2월 만료라서 재협약 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면 굳이 뭐 협약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의 맨 꼴로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랑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면장에서 협약을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나 체계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 사회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예산도 이렇게 협약이 연장 체결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먼저 한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갈 방향은 사회와 지자체와 학교와 학부모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는 어차피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박은경 위원

네. 거기에 공유학교는 교육청이 주관해 왔던 사업인가요? 단독으로?

○박은경 위원

같죠.

○박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학교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연계되는 사업으로는 오히려 공유학교가 더 협력지구에 대한 모델을 더 잘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착을 시켜서 아예 협약서에 담아서 가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바뀌든 뭐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교육에 대한 기조, 학교와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됐다고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유학교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공유학교 사업을 우리 지자체와 함께 끌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 대여도 그동안 또 해 줬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제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나 예정이나 공고를 제대로 해서 받거나 이런 심사를 제대로 거칠 텐데 초창기 공유학교 사업들 봤을 때 예산을 사전에 마련되지도 않는 예산이 본… 당해 연도에 예산 만들어 주고 당해 연도에 바로 사업 진행하고 이런 착오들을 봤어요.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도 이제 협약은 2월 달에 하는 거지만 지속했던 사업 연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고 공유학교 사업이 여기에 끼어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공고기간이든 공모든 그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 선정이 없게끔 그리고 우리 시 예산도 같이 반영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후에 관련 감사든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