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는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고서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의 큰 틀에서만 적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질의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위탁하고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김영실 위원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교통약자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한 곳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위탁을 했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지요? 

○김영실 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나요?

○김영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저상버스 굉장히 필요하지요. 모든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불만의 요소라든가 또 이런 해결점을 분명히 찾아서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실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올 한 해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진환 위원님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52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에는 없는데 남양주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사업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5단계 연장 사업이지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없던 서울시에서 지난 28일인가 29일이지요. 조달청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정 전후로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쫙 보더라도 사실상 개통 시기는 경기도가 언론상에 발표했던 시간과는 맞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 역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업체를 선정했고 과거에는 이게 공기가 어느 정도 지연이 될지 아니면 지연이 없을지,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칠지 확실하게 계산을 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지요? 

○이진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공기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조금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우선 서울시 구간은… 사실 경기도가 ‘31년 개통이라고 언론상에 공개를 했던 것도 그냥 기본계획상 5년,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거고. 서울과 경기도에 차이가 있던 점은 서울은 공사 기간 심의를 미리 사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개월. 영업 시운 전 포함 용역 6개월 정도 잡은 거고. 경기도는 그거를 또 변경을 해요. 저희 별내선 연장의 경우에도 ‘21년 개통이라고 경기도가 언론에 알렸지만 사실상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이 착공 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가 조달 의뢰를 해서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심의까지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착공은 ‘28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유찰될 가능성도 사실 있지요, 경기도처럼.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지 분리 발주를 할지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28년으로 착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진건지구 경유를 위한 영향분석 타임 테이블이고 이거는 각 케이스별 착공 시점 비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기타 발주를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정이 가장 빠르겠지요. 가장 빠르겠지요. 그렇게 되면 ‘27년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따져 보면 착공 시점이 3개월이나 이미 늦어진 겁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진건지구 영향분석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공기 지연에 우려했던 부분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인데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27년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타당성 재조사는 4개월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 사이의 협의만 빨리 끝나면 이거는 조금 당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 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28년 하반기로 착공이 넘어가 버려요.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패스트 트랙으로 탔을 때 경기도 구간이 ‘28년 하반기나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타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착공은 ‘29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9호선을 조기 착공. 결국 조기 착공이 조기 개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방법은 결국은 사업비, 특히 미사 구간의 지반이 문제입니다. 2공구. 그러려면 공사비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2조 1032억이라는 사업비가 2조 9000억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타당성 재조사가 아니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시기도 예타에 준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타당성 재조사는 4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규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수행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르게 KDI 그리고 기재부 협의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 협의 우리 국토부, LH만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역사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느려진다, 안 느려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 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6월 정도면, 빠르면 6월, 7월 정도면 경제성이 나오게 되지요, 기관 협의 들어가고.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변경된 사업비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구간에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거는 영향… 기관 협의만 총사업비 변경 협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9호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져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경기도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안 나오면 이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 가장 빠른 거는 우리 시가 추가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변경된 총사업비로 인해서 경기도가 ‘28년이나 이때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가장 빠르게 되고 ‘27년에 착공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타임 테이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 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2공구, 5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27년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당길 수 있겠지요, 기관 협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래서 9호선 조기 개통에 대한 역할은 우리 시한테 포인트가 달려 있다. 그리고 경기도를 설득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부분이 기본계획은 어차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9호선은 우리가 예상했던 ‘34년, ‘35년보다 개통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진환 위원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행정절차 단축이 필수고요. 수의계약 하면 좋겠지만 사실 수의계약 한다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LH, 하남시까지 기관 협의를 빠르게 거쳐서 9호선 착공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역사 신설 본격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듣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거 중장기계획보고서 아니잖아요. 진접선 가칭 풍양역 본격화하시겠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28년에는 개통이 됐었어야 됐고요.

○이수련 위원

지금 입주도 ‘28년 초면 최초 입주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선교통 후입주라고 생각하고 올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드릴 게 있는데 9호선이 지하에 오고 여기 또 지상 구간입니다. 미리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9호선이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종점에 대해서 바뀌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기창 들어오는 거 바뀌는 거 아니고 9호선 들어오는 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접 2지구의 풍양역에는 9호선이 안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가는 4호선에 대한 지상 구간. 지상 구간 먼저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기지창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이수련 위원

먼저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오는 곳이고 바뀌는 거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약간의 다른 또 예타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 것도 좀 어필하셔서 어차피 들어오는 거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4호선에 대해서는 9호선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까? 막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국토부랑 같이 좀 얘기해 주시고.

○이수련 위원

LH에다가도 꼭 어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별내역 환승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H가 건설사업 지연으로 10년 가까이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좀 빨리 강하게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음 달이네요, 착공이.

○김상수 위원

다음 달 착공되고 준공이.

○김상수 위원

내년 연말인가요?

○김상수 위원

이게 좀 세부적인 스케줄이 나온 건가요? ‘27년 12월 준공을 좀 빨리 당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연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지요? 공기일에 대한 부분이지.

○김상수 위원

지금 자가용을 타 가지고 주차장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타 교통과의 연계 수단도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물론 모델이 되는 게 잠실 광역환승센터가 되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는 광역이다 보니까 규모도 더 크고 복합시설물도 갖춰져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순 교통 연계뿐만이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물론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상 1층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1층에 지금 층별 계획을 보면 관리사무실만 입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설계라든가 이런 변경은 안 되겠지만 주민에 대한 니즈에 편의 부분은 반영이 되기는 힘든가요, 현 상황에서?

○김상수 위원

버스라든가 지하철 연계에 대한 부분에서 또 자가용을 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좀 조기에 착공이 되고 또 빠르게 준공이 되면 좋았을 뻔했는데 많이 지연된 게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달에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실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선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김영실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1년 치의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신 자리잖아요.

○김영실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사실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도시지요.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양주에는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자원이 많다고 해서 활용을 잘 못 하면 우리 시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우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실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것은 교통에서 온다라고 봅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접근성이 불편해서 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정약용 생가 아시지요, 조안에? 

○김영실 위원

여기 지금 교통정책을 쭉 보면 안정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저기 뭐지, ‘18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요구하고 늘 얘기했던 건데 이거 한 번도 접목해서 계획을 하실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좀 확장해 볼까? 또는 우리 정약용 생가 앞에는 차량…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많이 떨어진 곳밖에는 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많이 갑니까? 그 뒤쪽으로 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그러면 모든 경제활동을 어디 가서 합니까, 조안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선을 조금 우리 관광자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저희는 지금 뭐를 해. 우리 입장료도 없고 행사 때만 차가 붐비니까 주차장을 꽉 메워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형국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이 안에 큰 틀에서만 봐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우리 이 보고 받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더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라는 답안지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김영실 위원

어제 바로 민원 드렸던 부분도 바로 발 빠르게 현장 나가서 점검하시고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 또는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업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땅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대형차 큰 차 주차장 만들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화물주차장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런데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동차관리과에는 이따가 그거 물어볼 거고 저희가 일단 주차단속이 돼야지만 위험 부담률이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잘못해서 이렇게 쭉 세워 놓으면 우리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어제처럼 제가 민원 드린 거를 발 빠르게 가서 확인하고 조치 취해 주셨듯이 남양주시에 보면 도로변에 큰 화물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에.

○김영실 위원

두 부서 간이 연관된 부분인데.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녁에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주차를 해서 그래도 감안할 수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면 본인이 출근할 때 가져가는 소형차 자기가 타고 가는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자기가 일하는 화물차를 타고 일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결국은 도로변 사이드 주차장이 돼요. 이게 도로가 1차선 도로인데 한쪽으로 주차를 다 하고 나면 한쪽밖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는 살짝 큰 도로에서 외곽도로로 들어가다 보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김영실 위원

갓길이나 이렇게 가변차로나 또는 동네 안에 있는 이렇게 도로 안에.

○김영실 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 이렇게 놓으면 차들이 교행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차공간 건립, 주차장 조성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화물차 주차장도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한 걸로 됐는데 어쨌든 시의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주로 조금 위험이 넘은 지역을 한 곳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촬영을 해서 갖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양정동에 보면, 어디라 그래야 되나. 양정동에 보면 배양리하고 양정동에 사거리 있지요. 진안사거리 그전에 조그마한 동네 길로 들어가는 다리 하나 있어요. 그 다리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 중앙에다가 큰 차를 세우고 차를 세워 놓으니까 오고 가는 차들이 교행이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옆에다가 대면 괜찮은데 일렬로 쭉 세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다 세웠을 거라는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무슨 교회 앞인데 아무튼.

○김영실 위원

거기 무슨 카페 옆인데 아무튼 거기 한번 찾아서 봐 주세요.

○김영실 위원

진안리 삼거리 그 주변으로 한번 보시면 주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들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계도할 부분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진건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많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렵지만 잘 찾아서 계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남양주는 주차장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많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다산역 환승주차장 주9, 주2 그리고 완공된 주3 포함 있는데 우리 65페이지에 다산·지금 주2 공영주차장 건립 건을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주차편의 확충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많은 공영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2 같은 경우는 ‘23년, ‘22년부터 계속 추진이 됐는데 우리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행안부 심의를 받느라고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 받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환 위원

그때 나오는 의견들도 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직 미확보 예산이 한 149억 정도 있지요? 

○이진환 위원

언제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진환 위원

사실 지금 다 공영주차장 진행되는 사업들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150억 확보는 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 20억, 도비 5억 정도 많이 확보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사업이 좀 늦어지지 않게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별내동에서 봬야 되는데 여기서 봬니까.

○김상수 위원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63페이지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별내동하고 별내면 주차장 조성 어디에 하는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한지 활용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사토에 대해서 모든 시가 재산세 감면 정도로.

○김상수 위원

협약할 때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면제 혜택만 부여하는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건축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인센티브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돼야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할 때 지금은 너무 멀거나 주차난 해소가 안 되는 곳에 주차장 조성해 봤자 민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입지 선점할 때도 잘 예의 주시하셔야 되고 민원 해소를 하려다가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라든가.

○김상수 위원

그래서 주차 관련해 가지고 민원 해소가 아니라 민원이 하나 더 증가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해 주시고요.

잘 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소통계획이라고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통한 사업 홍보. 뭐 좋고요.

○김상수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와서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좀 입지를 어디에 할 건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가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행감은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그렇지요? 1년 동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또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그다음 연도의 사업에 반영하고. 그래서 집행부와 또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나 보완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좀 같이 보완해서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면에서 시민들과 주민들한테 더 행복한 남양주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절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감 얼마 안 두고… 지난해에 행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년도 우리 어떻게 사업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거는 아니야. 우리가 잘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지요? 지적을 안 했을 뿐이고. 다만 알아서 좀 이런 거는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년 계획안에도 넣지도 않고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계획이 맞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올바른 계획이 맞냐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적극적이지 않고 참 수동적이고 이거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계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남양주의 여러 시민들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올해 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시냐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적극적인… 부서에 행감 때 지적은 안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행감 때 굳이 마이크 들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왜? 당연한 일이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짜 올 거라고 믿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잘못됐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올해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조금 적극적 대응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사의 의술은 1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0년을 노력해서 의사자격증 면허증을 땁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한 사람부터, 1인부터 최고 5인, 12인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리하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예요. 여기서 관리감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경기도나 중앙에서 대응사업이나 또는 경기도 사업으로 남양주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없어요?

○김영실 위원

네.

○김영실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예 사업 자체가 없었나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올해 말고 그동안에 한 번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가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김영실 위원

아닐 텐데. 더 알아보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행감 때 질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올 계획안에 넣어서 올해 그 사업을 정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진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78페이지 수석대교 건설 건 관련입니다.

수석대교가 이제 6차선 확장과 직결.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고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실시설계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그 실시설계안에 따른 올림픽대로 연결로 안인데 하남시 사람들은 강일IC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밀리지 않고 타는데 우리 남양주시민이 수석대교를 이용하게 되면 올림픽대교 연결부 그리고 강동대교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랑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수석대교가 쭉 정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LH나 이쪽에 계속 의견은 제출하고 계신가요?

○이진환 위원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면서 우리 수석대교에서 나오는 차들이 올림픽대로에 합류하고 이쪽은 또 차량들이 강동대교를 타기 위해서 이게 교차가 나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정체 위험성이 더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하남 시민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이용하고 우리들은 더 불편하게 이용하는 문제는 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진 권한 최대한으로 행사해서 이 부분 개선될 때까지 하나 지어질 때 정말 제대로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강하게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합니다.

○이수련 위원

82페이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

지금 열심히 차곡차곡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쪽에 또 식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착공에 1차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분만 했을 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해소는 되나요? 물 같은 거.

○이수련 위원

가장 시급한 게 또 물이다 보니까 도로 공사하면서 수도과까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좀…. 

○이수련 위원

알고 있는데 착공을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1차분 갖다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수련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교통허브의 중심도시라고 명실상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 100만 메가시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왕숙 신도시 등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 미래형 교통도시 완성을 위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는 이진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190페이지에 지중화 사업과 함께하는 안심도로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평내초등학교, 어람초등학교, 장승초, 예봉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올해 양정초가 지중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앞선 사업들과는 다르게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우리 지자체 부담은 조금 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업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 지중화 사업이 선정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아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아마 곧 우리 시랑 한전이랑 협약을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될 텐데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초등학교 관련된 중심도로만 지중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막대한 예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비율의 매치도 점점 시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참 힘들 텐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강화되는 측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라든가 중심도로 부분에 좀 더 낙후된 도로에 또 전신주라든가 이게 보행로의 안전을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심은 초등학교 중심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혹시 사업의 확대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부서랑 제가 어떻게든 매칭을 좀 하려고 현장에 지금 별내면 앞에 여러 번 나갔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사업비용이 드는지까지 책정이 좀 됐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심을 좀 벗어나서, 초등학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통행에 대한 안전 확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96쪽에 보면 청결한 도로 조성, 철저한 겨울철 재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첫눈이 왔을 때는 미처 대응을 못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하면서 많이 혼나셨지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매 삼아서 하신 것도 있지만 눈이 와서 못 치워서 교통은 불편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두 번째 폭설이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없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아마 행감 때 그런 지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권유 사항으로 저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가 발생하면서 전진기지가 제대로 예쁘게 된 전진기지가 하나도 없더라. 어느 쪽에 가면 철도 밑에 그냥 대충 쌓아 놓고 비닐 덮어 놓고 환경적으로 미관상으로 참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도하거나 이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기 신도시 안에 전진기지를 좀 제대로 된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을 확보해서 제대로 안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바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미세먼지 차량들도 다니면서 뒷정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량은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 준비하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오다 보니까 소형 차량이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고 큰 도로변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거를 보니까 참 우리 부서에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듯이 남양주시에서 우리 이렇게 신도시가 되면서 그렇게 전진기지를 권역별로 좀 나눠 가지고 제대로 된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한참 부지 확정하고 시설 터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우리 그렇게 환경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망이 점점 많이 양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지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등을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행정과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