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의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먼저 감사안전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028쪽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상반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분석 결과 보고하신 거를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평균치로 봤을 때 ‘25년도 안전사고 건수가 어떻습니까? 아직 이게 8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자료를 봤을 때 보험 처리 현황을 봤을 때 ‘25년 상반기 사고 16건이 지금 보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6건이 아직도 보험 처리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처리 지연 원인이 뭐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건수들은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 처리가 관건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부분들은 적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 별내커뮤니티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특정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조사,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동일 위험 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조사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고 대부분이 고객 과실. 고객 과실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고객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측의 안전 배려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치게 고객 과실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이런 것들은 사고 은폐, 축소, 관리 미흡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의 부주의 사고로 경영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미포함되는데 이거는 공사의 어떤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 고객 과실 분류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보험사에서?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보험사에서 그거를 처리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되는 아까도 앞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반복되는 유형별 사고 분석이 약간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사고에 대해서 예방체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교육 강화나 순찰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얼핏 말씀하긴,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향후에 계획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수영장 사고가 가장 많다고 25% 네 건 정도 나왔고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영장 사고가.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골절, 베임, 화재로 인한 샤워장, 외부시설. 외부시설이라 하면 풋살장과 외부 주차장 사고가 각각 세 건. ‘25년 기준입니다. 맞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38% 발생했는데 이 안전사고 취약장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장소들은.

○부위원장 정현미

이런 안전사고 취약장소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감사관님은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얼마 정도 주기로 나가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남양주시 관내 시설을 다 돌았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감사관님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안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설, 시설 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관내에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또 안전하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 또 직업의식을 가지시고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5년, 또 그 이전 해에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원인 및 결과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향후 유사 사고 또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감이니까 우리 도시공사 총괄 수장이신 이계문 사장님께 총괄적으로 폭넓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가 된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18년 됐고 사장님은 몇 번 바뀐 거지요?

○이정애 위원

7대 사장이지요?

○이정애 위원

제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출자금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출발하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 사장님이 7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도시공사 이계문 사장님 그래도 기재부에 계셨고 전문성도 계시는 것도 능력도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평가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것도 다양하게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또 책임과 의무를 같이 동반하는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의 자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1년의 종합적인 평가 이런 거를 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보면 전체 인원이 한 782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기간제가 거기서 한 반 정도가 되지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782명이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더군다나 거기다 노조까지 돼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코끼리 조직이 되어서 ‘이건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도시공사가 출발하고 한 20년의 거의 세월이 다 됐는데 전반적으로 남양주시를 들여다보면서 남양주시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에 도시공사에서 많이 수고하는 점도 있지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받는 정말 그때 17년 전의 그 서비스 이런 게 많이 피부에 느끼는 변화가 정말 진정하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지만 도시공사를 출범해서 전문화 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자산 관계는 이들을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도움이 됐을까, 늘어났을까 이런 것도 평가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제대로는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행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향상된 점, 또 문제점, 경영 마인드, 철학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갈 건가만 종합적으로 한마디 이 자리에서 피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사장 증인, 사장 증인 답변을 좀 짧게.

○위원장 한근수

너무 길어요, 지금.

○이정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의 요지는 결국 도시공사가 이렇게 장기간 17년째 하니까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저는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해 주셨지만 당연한 거고요. 일부 시민들 속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700~800명의 경상경비만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면 이 집행부하고의 따로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 역시 저희들도 뒤에서 뚜렷하게 적자, 흑자를 딱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뭔가 획기적이지는 아니어도 변화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봐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럼에도 총괄 책임자이시니까 정말 늘 얘기했듯이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 개발하셔서 남양주시에 도움 주는 그런 경제 역할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안전실장님이시지요?

○이정애 위원

여기 두 파트로 나눈 거지요? 감사팀하고 안전경영팀.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자체 감사,이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동안에 나눠서 하고 그랬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정애 위원

왜 지금 독립되지 않게 우리 도시공사 감사실이 엄연히 두 파트로 있는데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중복감사는 그거는 서로 서류로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분리를 저는 시켜서 독립된 부분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일각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솜방망이.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다 예견된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볼멘소리를 듣기 싫으면 자체 감사를 독립된 부분에서 혹독하고 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딱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하고 시하고의 감사는 분리돼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의견인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인원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인지. 지금 중복되는 감사라면 그거는 서류상으로도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애 위원

우리 감사실 행감이니까 감사자료 보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복무관련 실비 등 그 안에 교육 및 출장여비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지급 부적정한 게 7개 부서 235만 여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공사가 더 나가는 잘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지적을 하면 변화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만큼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근무지와 200m 거리의 은행, 도로 건너 맞은편 마트 방문까지 왕복 2km 이내밖에 안 돼요. 근거리 출장이지요, 이거는. 그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출장 여부조차 불분명한 건이 219건이 지적됐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출장 중 교통비는 일비에 포함되나 택시 운임 비용은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실비. 실비 처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 드러난 거예요. 또한 일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의 건수에 해당되는 각 부서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서들의 책임자들도 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미스가 나지 않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출장 실비수당 관리 허술한 점을 감사실장님께서는 철저히 기명하시고 이거 드러난 만큼 파악하셔서 217건은 굉장히 큰 거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 업무를 점검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올해에 안전사고 제로 사업장 목표를 밝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수영장 그리고 진접선에서 우리 직원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2025년도 6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이후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된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김동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사고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우리 지금 공단에서 보니까 분기별 안전사고대책위도 하시고 VR 체험형 안전교육도 하시고 안전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주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난단 말이지요. 그건 자체 내부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안전사고 제로 현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고가 계속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이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책회의라든가 안전교육, 안전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것도 조정 내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산업안전중대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동훈 위원

요즘 올해 들어서 급격히 부각되고 있고 또 책임이 또 커요. 또 우리 공사에서 직원들 사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하지. 물론 시민들께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야 되고.

물론 안전사고, 직원들 안전사고는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시민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한 사고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고객의 잘못이냐 아니면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민들 제보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에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게 있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는 우리, 저를 아는 지인분들도 꽤 많은데 연세가 한 70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쳐서 병원도 입원하고 했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각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히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이 뭔지 분석을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그냥 처리되고 넘어가면 이거는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자료 1024페이지 음주운전 실태 특정감사 진행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상단에 2023년에 음주운전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을 1차 하셨었어요, 2023년에.

○박은경 위원

네. 이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음주운전 하신 분들 이런 본인들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가, 실태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공기업인데 이 부분이 실태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 때문에 ‘25년에 다시 특정감사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2년을 주기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

매년이요?

○박은경 위원

2025년 음주 실태 특정감사 건을 보면 징계 3건, 경고가 1건이에요. 이 감사기간이 감사한 기관 말고 감사 범위요. 감사 범위가 ‘23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니까 근무기간 내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파악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거는 이제 소소한 거고요. 사실 공직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모든 사회가 심각하게 느끼게 된 거는 15년 정도 불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과거에는 조금 우리 모두가 사회가 조금 약간 그랬었지요,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그 경각심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게 또 음주운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사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출직 우리 같은 공무원분들은 최근 ‘10년 이내’ 이런 기준이 있어요. 10년 이내 음주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 조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지금 감사 범위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사실 근무기간이잖아요. 여기 ‘23년부터면 언제 입사했을지 모르지만 입사 후 시점부터라고 보여지는 기간 동안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네.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실태조사하실 때 자진신고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은 아까 어떤 방법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그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그 기간을 한정해서 주면 기간에 대한 부분만 나오나요? 아니면 과거까지 다 나오나요?

○박은경 위원

설정하기 따름이에요?

○박은경 위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그러면 음주운전의 범위, 크기. 과실의 크기를 떠나서 다 나오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일단 적발되면 다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적발되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에 감사했던 결과로 이게 자진신고 나이게 안 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금 음주운전 경력… 아니 운전경력증명서를 모든 직원이 내게 함으로써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건 너무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서 이거 자료 제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징계가 3명이고 경고가 1명인데 그 경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경고 조치하셨는지 답변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지금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니, 잘못 말씀드렸네요. 월 15시간.

○박은경 위원

아, 그러면 이 두 칸을 강사분들 중에 그러셨다라는 그거로 이해할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실 때는 적어도 본 위원이 그 사안을 모르고 봤을 때는, 이런 사안을 모르고 봤을 때는 감사자료 제출 불응이 가장 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은 내서 불이익을 받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안 내서 덜 불이익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이건 이해하겠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아예 목으로 이렇게 ‘감사자료 제출 불응 시 경징계 이상 처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그러세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동절기 건이랑 이런 거 기후변화 파악해서 이제 10월로 당기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잘 반영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할 거는 전기차 관련한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거론이 안 되어 있던데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대응 시스템 만들어서 마련하라’라고 하는 국토부 지침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박은경 위원

그 38개의 전기차충전소는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거의 또 실외에 있어서 대부분은 실외일 건데 실내에 있는 것도 있나요?

○박은경 위원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 평내체육문화센터 설계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안 됐으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평내체육문화센터만 해도 내년에 3월 정도에 준공할 거잖아요. 준공 앞두고 있지만 이 시설 자체는 건물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지금 기존에 건물 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상으로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점검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동주택들은 또 다 지금 차근차근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먼저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대안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하나 덧붙여서 궁집 주차장 전기차충전소도 똑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당시 점검하고 진행했던 시점하고 다르다는 인식 하에서 특별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 안전문제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안전점검에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정기점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직의 종합감사, 자체 종합감사 매년 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매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을 또 개선을 하고 있지요? 조직에서.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아,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계속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원주영 위원

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감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훤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었고.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사나 용역의 분리 발주입니다. 결국에 그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물론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그 부서에서만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도 참고를 할 수 있고 또 감사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또 협조를 해서 뭐 예방조치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까지 감사실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조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예방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거보다도 우선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원주영 위원

계속 그런 예방조치까지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상황인데도 왜 매년 이 지적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원주영 위원

그럼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당연히?

○원주영 위원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그 용역 내지 공사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왜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또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편하게 하려고 꼭 그 업체를 우리가 특정 업체를 써준다는 차원보다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오해를 사고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특히 도시공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런 용역이나 공사 발주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3개년 치만 봤지만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이 근절이 안 되고 혹은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에 더 힘을 보태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좀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성과가 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방조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또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2025년도 혹은 2024년도, 2023년도의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보셨지요?

○원주영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냥 이게 도시공사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데 기저귀를 차고 근무를 해요. 어떤 기업에서 그랬대요. 혹은 어린 아이들이 뭘 배우러 갔는데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막 욕을 했대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 통용되는 일인지.

혹은 어떤 성희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할 수는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상급자가 개한테 물려…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했대요.

이게 지금 요즘 현실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얘기예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원인이나 정황을 다 여기다 적어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 적어놓으셨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성인이 기저귀를 차고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인간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어디 뭐를 배우러 갔는데,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힘들고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막 신경질 내면서 욕설을 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보내고 싶을까요? 몰라서 보내는 거지.

제가 감사실이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 해당 부서 내지는 관리자가 잘못했겠지요,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성인 회원에 비해서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 회원들을 혼자 샤워장 및 탈의실 청소를 병행하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수월하지 않고 비속어 사용 및 언성을 높이는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그래서 뭐 반성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비속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 앞에서.

○원주영 위원

그거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고객이잖아요. 아이들도 고객이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거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그거 이해해 줘요? 친구 사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객으로 온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투입을 하든가 그렇게 힘든 업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발생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그냥 당혹스럽고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민과의 접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안도 드리고 또 개선할 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2024년 뭐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80년대에나 나올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사장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조직원들이 일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뭐 다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지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내부의, 이런 말씀하신 조직 내부의 그런 상황도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일 거예요. 조직원들이 편하고 또 만족할 만한 어떤 느낌을 가져야지 또 일을 잘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시민들과의 부분은 정말 사장 증인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교육이라든지 정말 혹은 조직의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운다든지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질의에 앞서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증인. 감사안전실장님.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질문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에코수영장.

지금 질문을 좀 할 거는 에코수영장, 에코랜드수영장 직원 산재재해 조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그리고 별내가람역 철도 안전 사상사고 조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이 두 건. 이게 좀 약간 재해사고가 좀 큰 편인 거 같아서 이 두 건의 어떤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별내가람역 철도 안전 사상사고는 사고의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컸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약지 한 마디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안전사고 중의 하나였고 에코랜드수영장도 역시 전치 12주에 흉추 골절. 그래서 참 심각하고 심각한 어떤 그런 안전사고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원인이 2인 1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했다. 이런 부주의 때문에 별내가람역은 부적정한 장갑을 착용했고 또 에코랜드수영장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그리고 안전대 미설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준수하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은 이게 중대재해 예방 기본수칙을 미준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손가락을 절단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2인 1조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지지 않는가요? 왜 이게 계속해서 이 두 건도 똑같이 2인 1조를 미준수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반복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까 첫 타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부위원장 정현미

사고 발생 후에 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금 사고는 7월, 8월. 이미 일어난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안전 조치하겠다. 예방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이렇게 문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안전관리 체계,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부서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걸 바라고요.

그 에코랜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 미실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 이거 사고 원인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발생 후 7일 뒤 안전경영팀에 보고했다.’ 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왜 7일 뒤에 보고를 하지요? 안전경영팀에. 즉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재해 보고 절차가 즉시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절차에서.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별내가람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원인을 얘기하긴 했지만 팬벨트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탈거 상태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동안 뭐 정기점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된 적이 없었나요? 처음이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25년도, ‘23년도. 4년도, 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해 발생 안전사고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고, 동일한 사고가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 방호장치 미설치, 관리 감독 실패가 만든 이거는 시스템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제 설비 개선, 인력 배치 정상화,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확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떤 근본적 구조 개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99쪽 로봇 자판기 용역 업무 과실 및 업무 태도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8개월짜리 계약 렌털 기간이 48개월이에요. 48개월에 240만 원. 그렇지요? 월 총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2022년에 8개월로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였고 남양주시 계약 심사를 그래서 이행하지를 않았던 거 알고 계시지요?

○이정애 위원

네. 또한 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불구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후 건이 지적되자 시정을 요구받았었는데 요구받은 시정 사항도 지연 이행하여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절차상의 문제, 직원 비위 문제,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각 직원을 통해서 체계를 통한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못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시 보면 또 도시공사의 체계가 한쪽은 또 허술하고 또 태만하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점검을 수시로 좀 하셔서 그냥 노력 재발 방지는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건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인 그 장치는 없을까요? 방법을.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교묘하게 이 사례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거는 그냥 눈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누구든지 얘기는 못 해도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정말 철두철미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한 예에 불과하고 다른 거에서도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벌백계가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당연히 무서워하게 되는 거지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지요? 이런 게 솜방망이. 이거 뭐 이미 지나가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그냥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 근거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다음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어느 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사실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쪼개기로 해 갖고서 금액을 낮춰 갖고 수의계약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정확히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징계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도 줘야 되지만 못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징계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안전실은 도시공사의 가장 위엄 있는, 직원들을 징계도 줄 수 있지만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감사안전실은. 사장님의 권한을 안 받아도 되는, 단독으로.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일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25년도에 이제 음주가 세 건이 있습니까? 직원.

○위원장 한근수

세 건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네. 여기 보면 뭐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코올농도가 0.065? 이거면 면허정지에 준하는 그렇지요? 이런 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전동킥보드?

○위원장 한근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위원장 한근수

네.

○위원장 한근수

또 하나를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던 특정감사,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3회에 걸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그분이 안 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여기 보면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응답에.

○위원장 한근수

어떤 특수한 경우지요?

○위원장 한근수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실장님.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직원분이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단시간 기간 근로자는 도시공사 직원 아니에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감사 대상이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직원들 어떤 이런 특정감사, 특히 이런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 조직이나 기강이 좀 잡혀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어떤 직원이 감사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안 주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이 직원도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도시공사 직원이면 여기에 응해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거는 다른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감사실이 위엄이 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한근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징계나 이런 벌을 주기 위한 그것보다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감사실의 기본 위엄이라는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감사실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더. 감사실장님이 있고 직원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시점에는 도시공사 직원이잖아요, 단시간이라도. 뭐 10시간, 1시간이 뭔 필요가 있어요. 1시간 근무하는 분은 뭐 도시공사 직원 아닌가요? 거기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관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뭐 특별한 경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에는 음주를 하면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실명이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정도로 인권을 생각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보호해 주는 것만큼 이 직원들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감사실에 대한 위엄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런 게 소통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그 직원이 퇴사했지요?

○위원장 한근수

몇 월 달에 퇴사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직후면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럼 여름쯤이잖아요. 여름쯤이요.

○위원장 한근수

여름쯤 돼요?

○위원장 한근수

여름쯤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 쪽으로 음주운전을 한 그 직원들, 직원들의 명단을 우리 시하고 여기에 좀 소통을 합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런 직원이 우리가 음주로 적발됐다라고 혹시 소통은 합니까? 우리 시하고는?

○위원장 한근수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보 공유를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 해당되는 분이 거기 퇴사해서 어디 갔습니까? 자, 거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잘못 발언하시면 안 되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비상임이사로 어디 갔잖아요, 어느 단체에. 남양주시에서 출자하는 기관에.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 아시냐 모르시냐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한근수

모르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모르실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분이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경력증명서? 그걸 내라 그럴 때 안 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데 갈 거니까. 다른 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4월 달에 비상임이사 공고를 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거 공조만 됐어도 아마 우리 시에서첫 번째로 아마 걸러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직을 조직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이런 분들은 저는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이제 킥보드. 킥보드 타다가 적발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최소한 우리가 도시공사에 있는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동킥보드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안전장구하고 타야 된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우리 사내 기관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자, 첫 번째로 우리 감사안전실에서는 직원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우리 직원 보호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무 기강 확립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실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지금 800명 넘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800명이 조금 넘게 나오더만요. 맞아요?

○위원장 한근수

이거 그럼 자료 잘못 나간 거예요? 1034페이지 보면 근무 인원 해 갖고 812명 나왔는데.

○위원장 한근수

아니, 잠깐만요.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이거는 8월 31일 기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위원장 한근수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준을, 가장 최근 거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안전실에서 직원 보호와 그다음에 근무 기강 확립. 조직을 잘 정비하셔서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다른 곳을 즉 관리 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감시하고. 또 어떤 때는 벌도 내릴 수 있고 징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입니다, 핵심 부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감사안전실을 잘 이끌어 가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한근수 위원장님께서 질의 추가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는 참 바람직하고 맞다고 보는데요. 그 사안에 있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월 15일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라고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 발언 속에는 그 당사자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어디 뭐 비상임이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증인지. 지금 행감 기간 중인데 이 사실 감사자료에는 실명이 거론돼 있지 않고 부서도 거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 추정밖에 할 수가 없어서 추측, 추정으로 본 위원도 질의했고 사람에 대한 부분만.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측, 추정할 수 있게끔 월 15일 이하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거를 앞전에 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냐, 모르냐’ 할 때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확인은 필요치 않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아니,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앞전 감사안전실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쪼개기 발주.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감사 대상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이제 공사와 용역 분리 발주가 반복되고 지적되고 있는데 감사가 그렇게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기 발주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김동훈 위원

아니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업무의 신속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이유가 다 타당하다라고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을 하고 3년 동안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김동훈 위원

아니 공사…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게 수의계약을 하고 쪼개기 발주가 되면 오히려 신속성이 아니라 공사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품질도 저하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여러 안 좋은 이유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겠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내부에서 생각이 틀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해서 지적사항 나오지, 부서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 시민사회나 본 위원이 봐도 이건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지침도 없는 것 같은 느낌, 통상 이것만 보면.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문제는.

○김동훈 위원

이게 참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좀 심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나 점검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말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건지. 지침도 없고 규정이 없어서 그냥 생각대로 직원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하면 다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이거 어떤 지침, 내부 지침을 잘 만들어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관리나 점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하고 있지요?

○김동훈 위원

지금 올해는 작년 대비 2025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요?

○김동훈 위원

한 몇 건 정도 증가됐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관내 업체의 제품들을 우선 계약해서 관내 업체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관내 업체가 커야지 세수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관련돼서 수의계약 대상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한 67.1%를 달성한 걸로 되어 있네요?

○김동훈 위원

관내 업체 수의계약 전년 대비 한 40건 증가했고 우리 시가, 시 목표가 80%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80%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시 목표 80%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도 80% 수준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김동훈 위원

지금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 열악한 이유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그 관내 업체 중에서 우수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의 제품이라든가 관내 업체들이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잘 우리 시가 발주를 하게끔 해서 좀 키워 나가는,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한번 실적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민원도 총괄해서 담당을 하나요?

○원주영 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는 민원실이라는 거는 없지요?

○원주영 위원

그걸 운영하는 거는 없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원주영 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민원을 분류하고 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원주영 위원

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를 준용해서 합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모든 민원을 7일로 규정을 해요? 처리 기간을. 민원사무의 처리를 다 7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원주영 위원

그 홈페이지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은 그런 민원들은 모두 다 7일 내에 해소가 가능한 것들인가요?

○원주영 위원

네. 민원사무를 처리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그에 비례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사실은 민원인들은 내 민원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법에도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민원사무는 며칠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요?

○원주영 위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통 민원 처리 일수를 어떤 종류의 민원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거를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뭐 ‘3일 내지 7일’이라고 공지해 놓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지요?

○원주영 위원

네. 보통 뭐 민원 편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일수. 그래서 그 처리일이 도과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도과하면 거기에 대한 또 재민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지만 또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공지를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어떤 민원사무는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한다, 우리 도시공사는. 또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게 그런 정도의 안내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뭐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열심히 처리하려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1044페이지, 1045페이지 도시공사 결산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행감 책자에 있는 자료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세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자료를 토대로 질문드릴게요.

대행사업 손익자료, 대행사업별 매출원가, 정산반환금 상세 내역입니다. ‘24년, ‘23년 있는데 ‘24년 매출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4.6억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 정산반환금이 크게 증가했어요. 실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항목이 존재하는데 혹시 정산반환금이 이렇게 반복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어디, 어디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규 시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반환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정산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자체사업 손익자료. 자체사업이라 그러면 임대, 기타영업입니다. 임대수익.

임대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공가 발생이나 임대료 회수율 관리 부족인데, 부족이 드러난 걸로 비춰지는데 임대료 체납 관리 체계가 미흡했나요? 왜 이런 일이 좀 있었을까요?

임대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됩니다.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공시지가 변동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향후에도 뭐 이런 공시지가 변동 외에 임대료 체납 관리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인건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인건비 증가율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는 별로 이렇게 잘… 왜 증가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인력 증감표를 봤을 때 ‘24년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1억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데 실제 배치 인력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이유로 인건비가 증가 요인인지.

○부위원장 정현미

인력 배치 현황은 뭐 실제 배치 인력 증가 폭은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있어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 개선계획이 뭐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차입금 상환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없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금융부채 없음’ 써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취득 자산이 PC, 장비, 차량. 금액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구매 기준이나 필요성 이런 평가 자료가 좀 없어서 이게 왜 구입하게 됐는지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산 취득 절차의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필요해서 취득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전산 시스템 가상화 메모리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신규 취득 명세.

○부위원장 정현미

16개.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나오신 건가요?

○위원장 한근수

뒤에 자료 있어요? 드리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서버 증설이요?

○부위원장 정현미

조금 이해를 더 도와주시겠어요? 어떤 서버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자수익 감소하고 보조금, 기타수익도 큰 폭으로 변동이 있고 이자수익 감소는 곧 금융 관리 전략 부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 감소 예측, 대응 계획 이런 것이 좀 미흡하게 비춰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도시공사도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기도 어렵고 또 사업 자체도 부진하거나 아니면 잘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남양주 발전의 큰 틀에서 그런 자금 관리나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10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펀그라운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운영 및 구조적인 발령 문제에서 시민들이 제보 건이 왔어요.

○이정애 위원

네.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 제보 주요사항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복무 개선 그리고 무분별한 발령 개선, 또 이중 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무분별한 발령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확인 좀 해야 되겠지만, 사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 5명 충원한 바로 자료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혹시? 현재는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한근수

시설본부에서도 갖고 있을 거 같은데 자료요.

○이정애 위원

자료 이렇게 주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이정애 위원

총 32명 전체?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거 선발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해 가지고 32명을 나눠서 각 맞는 데다가 배치?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야간, 주말 근무가 또 상시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 구조에서 초과 수당 같은 거 제대로 지급되는 거 점검 혹시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이상이 없어요?

○이정애 위원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보를,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되는 거는 액수로는 계상을 못 하고 다른 뭐 휴가인가 이런 거로 해 주셨다는 뜻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 초과되는, 그러니까 초과되는 시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것까지….

○이정애 위원

네. 얘기하세요.

○이정애 위원

그것도 하나의 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그 사람들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걸 원하는 건지, 금전 아닌 그런 보상으로 그게 때워서 메꿔지는 건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럼에도 사장님 말씀처럼 10명 중에 10명을 다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이런 어쨌든 간에 시민 제보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직접 그 사람들은 당사 관계자잖아요? 직원들은 그 얘기하기가 기간제 어떤 위치에 있든 직접적으로 그런 건의나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쉬운 업무 체계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래도 또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남양주시 일부 청소년시설의 조직체계가 청소년수련관, 또 펀그라운드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서로 다른 펀그라운드를 재위탁 하는 구조. 진접이 또 오남 펀그라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접이 오남 펀그라운드를 관리하는 그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애 위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정애 위원

행정적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또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정애 위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해도 이상이 없고?

○이정애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 제보에 따르면, 자꾸 시민 제보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제보가 왔어서 사전에 우리가 행감 아니더라도 수시로 소통은 또 해요, 나름대로. 뭐 꼭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평상시에도 그런 관계는 많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참석한 그런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도 대표들하고 듣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런 건 참 잘하신다고 보고.

그런데 또 인사 발령 통보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또 다는 아니지만 2~3일 전에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에 얼마나 많은 기복을 느끼겠습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인사발령이라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도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일정… 이것도 또 인사발령 사전 통보가 법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준비… 인사라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준비하는 감성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그게 지금 필요한데 지금 2~3일 전에 해서 여러 가지 당혹한 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행감을 통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게 혹시 일정 기간 표준화 이런 거는 좀 무리한 요구일까요, 제가? 저는 그 생각도 지금 하면서 잠시 해 봤는데. 가능하다면 어렵더라도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사장님하고 또 담당 실무 부서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양주는 다른 데보다 청소년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도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제일 말단이지만 그걸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는 어떻게 보면 뭐 시간제 이런 거, 단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또 그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도 또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런 실정들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 건지.

또 수당의 현실화. 그렇지요? 거기다 어렵더라도 수당 현실화도 좀 생각해 봐 주시고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또 보상 체계 같은 것도 조금 아까 말한 인사 발령 기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논의 한번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한 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청소년처가 관할하는 기관이 몇 개예요?

우리 조직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정약용 펀그라운드, 펀그라운드 진접, 펀그라운드 수동, 어린이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 기관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박은경 위원

말씀하세요.

○박은경 위원

펀그라운드 다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지역별로 묶으셨어요?

○박은경 위원

그럼 펀그라운드 다산, 와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마무리 아직 안 돼서?

○박은경 위원

진건, 퇴계원은 그러면 진접으로 들어가 있고요?

○박은경 위원

진건, 오남이요?

○박은경 위원

퇴계원, 다산은 수련관으로 들어왔어요?

네. 도시공사가 우리 시가 위탁한 사무들이 꽤 많아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 사무를 다 위탁받으셔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자체도 청소년수련관이나 펀그라운드 사업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부지런히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역적 균형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위탁받는 대로, 받는 대로 사무를 진행을 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소년처 전체 전 직원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한 적 있으십니까? 답변 주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박은경 위원

네. 이제 수동이 곧 개관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수동 곧 개관인데 아직도 동부 지역에는 화도, 평내, 호평은 여전히 없어요. 해당 부서에도, 우리 시 해당 과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중앙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중앙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는 지역에 먼저 배차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펀그라운드 같은 사업들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청소년지도사분들의 근무 여건이, 근로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서는 이렇게 천천히 또 정기적, 규칙적이지 않게 개관함으로 인해서 어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인력이 이리 배치됐다, 저리 배치됐다 이런 그런 오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전 직원 청소년지도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될 텐데 진행하지 않으신 건가요?

○박은경 위원

내부에 청소년지도사분들도 이 전체 남양주에서, 사실 뭐 다른 지자체가 펀그라운드를 만들어내거나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내부에 청소년지도사분들도 이 남양주의 현실을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아, 저기가 새로 개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차출이 되나 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감할 수 있게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꼭 마련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종이 우리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기관들이 안정적인 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라는 전문 직종에서 미래청소년처가 관할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아까 38명은 정규직이고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또 나머지 141명은 비정규직이에요. 거기서 수상안전요원이나 단기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청소년 담당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꽤 많아요, 21명.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이제 뭐 지도사분들의 근로 여건이나 이걸 대안으로 해서 보조 이렇게 쓰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안정적인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시 자체에서 공무원 수용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너무 또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지금 미래청소년에 141명 채용하신 부분은 1043페이지에. 여기서 말씀하신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기간제 근로자예요, 다?

○박은경 위원

1043페이지 ‘미래청소년처 141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채용 현황만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에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미래청소년처에 141명 채용이.

○박은경 위원

맞지요?

○박은경 위원

네. 단기간 근로자랑 기간제 근로자랑 또 다르잖아요, 단시간 근로자랑.

○박은경 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신 단시간 근로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근로 여건으로 계약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년… 적어도 우리가 미래청소년처를 만들었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근로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정규직은 사실 34명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지도사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로 배정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안정적인 근로 체계를 갖춰줘야.

이 부분이 이제 수동까지는, 수동 펀그라운드까지는 올해 개관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종합 플랜 좀 짜시면 내년부터는 당장 개관이 앞당겨져 있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프로그램도 우리 각 부서에도 질의했지만 지역별 균형이나 이런 거 안배도 해야 될 거고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이제는 안정이잖아요. 수동까지 개관하면 이제는 몇 명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종합계획을 다시 좀 짜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잖아요.

○박은경 위원

우리 과랑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미래청소년처가 담당 실무처니까 당부드리고요. 그런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직원 복리후생 증대 노력으로 가족친화제도 이용 장려를 위한 고위직 직원 자차… 아니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 고위직 직원이면.

○박은경 위원

정규직의 상위급만 말씀하시는 건인가요?

○박은경 위원

네. 이게 시차 출퇴근제면 시차 출퇴근 아침 출근을 뭐 2시간 안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박은경 위원

30분.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9시 출근이면 9시 반이나 10시나 이렇게까지 출근하고 퇴근할 때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시간은 고정으로 하고.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이 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교통환경처나 채육문화운영처나 이런 데서는 정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한테 해당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위급 직원분들만 이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인가요?

○박은경 위원

확대?

○박은경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분들은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서서 청소년들의 시간에 맞춰서 근로 시간이 맞춰져야 되고 사실 먼저 출근해서 사전 준비 세팅이랑 필요하지만 그랬을 때는 이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적용하기 쉬운 업종이 그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려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잦아들 것 같아요.

○박은경 위원

좀 반영하셨다.

○박은경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전 부서 공통으로 했을 텐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자료 요구 시에 전전년도 행감에 나왔던 의견과 조치 결과 사안들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게 자료 요구를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매번 해 오던 일이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없어요. 전년도, 전전년도 행감에서 어떤 일을 다뤘었고 어떻게 조치 결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도시공사가 관할… 우리 사무위탁해서 받은 게 어마어마하니 도시공사가 적어도 행감 자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행감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행감 자료를 보면 1년, 1년의 활동들을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적어도 책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건 변화가 없어요.

별도 책자를 또 만드셔서 이렇게 추가 보고 하시는 건 좋은데 행감이라는 게 행감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감사 대상 기간 거기에 맞춰서 별도를 넣더라도 책자에 같이 덧붙여서 넣어주시고 행정감사 책자도 조금 누구나 쉽게 보고 또 추가 자료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내년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적어도 도시공사 책자면 이 정도 책자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성의를 보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1021페이지 보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박은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요청했던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아마 수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거를 자료 요청이 없어도 그런 거는 기본적인 자료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우리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아주 고도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종류의. 뭐 대표적으로 인사라든지 그런 업무는 뭐 그냥 흔히 하는 시쳇말로 그냥 잘해도 본전? 못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못했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주 철저하게 채용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근무 성적을 매길 때, 성적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내용?

○원주영 위원

기간제? 정확히 뭐 제가 기간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성적 평정 시에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가점을 드려야 되고 또 객관적인 지표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주 규정에 맞게 깨끗하게 그런 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고 또 정확히 잘한 사람한테는 잘했다는 어떤 동기 부여를 좀 해 줘야 되고, 못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또 페널티를 줘야지만 이 조직의 사기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문서를 수정을 할 때, 수정을 할 때도 어떠한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점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뭐 최초의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되고 혹여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 기재한 것을 추후에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다 없애는 게 아니고 한 줄을 긋는다든가 두 줄을 긋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추후에 알 수 있게 수정한 사람이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또 해 줘야 되고.

○원주영 위원

뭐 계약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빠졌다라는 것하고.

또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닌 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고 징계 처분 대상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뭐 다른 원인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냥 엉뚱하게 징계 받은 사람은 감점을 안 하고 징계를 안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감점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혹시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인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원주영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인사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은 사람,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을 애초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그래야지 공사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채용 관련입니다.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원주영 위원

인사나 채용이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 계획을 수립했고 채용공고를 할 때 필수 자격 요건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3종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만 있어도 된다, 두 개만 있어도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업무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누락했다는 것은 그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정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인명의 구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실장님께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원주영 위원

계약도 담당하시나요? 경영기획실에서.

○원주영 위원

자료를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하신 그 계약 현황을.

○원주영 위원

그거는 시설본부입니까?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거기에 같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주영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은 뭐 계속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시스템은 뭐 단순 명료합니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만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면 그게 이제 우리 경영기획실에 있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그 계약을 담당하게 되지요. 마치 시로 치면 회계과처럼.

○원주영 위원

네. 그런 구조인데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추정치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를 가정했을 때 추정치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다 있고 수의계약도 사실은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의 한 종류잖아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퀄리티가 잘 나오는 업체를 같이 뭐 동반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야지 또 결과물이 잘 나오니까. 검증된 업체를 찾기가 사실은 뭐 해 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의계약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또 그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또 있잖아요. 그냥 손쉽게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한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약이 된 건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액수… 수의계약은 계약의 한 방법이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뭐 한 3000 몇 백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리 발주를 하면 ‘이거 쪼개기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어떤 업체랑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3000 몇 백만 원 되면 그것에 맞는 계약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그게 어려운 겁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게 맞지요.

○원주영 위원

그렇게 보일까 봐 그거를 수의계약을 쪼개기로 지적을 받을까 봐, 혹은 쪼개기처럼 보일까 봐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는 계약방식을 달리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원주영 위원

그거 아닙니까?

○원주영 위원

그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야 뭐 그렇게 혹시 실수건 아니면 의도적이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업무 전산화 46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3쪽, 저희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3쪽에 총 2만 6551시간 절감하였다고 했어요.

○이정애 위원

네. 업무 감사 절차 간소화로 절감된 2만 6551시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포함된 게 2만 6551시간이라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절감된 시간 대비 혹시 인력을 실제로 다른 업무에 이렇게 배치한 재배치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어쨌든 간에 효율성.

○이정애 위원

있긴 있었네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또 챗봇한테 물어봐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그 시간을 또 나눠서 절약을 한 건 있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정애 위원

그러면 또 이거는 또… 그런데 그 인원을, 저는 볼 때 그 인원을 시간만큼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배치돼서 그 배로 이런 증감 효과나 있나, 이런 효과도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시간 절감에 대한 이런 흔히 수치, 실제 활용하지 않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정애 위원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네요, 제가 볼 때.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러면 AI로 대체된 그 업무 인력, 그 인력이 또 그러면 또 2만 5000시간이면 굉장한 건데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 인력을 갖다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나 하는 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건 그냥 없고 수치상으로 그 활용돼서 줄인 거로 나온 숫자네요. 2만 6551 시간이라는 거는.

○이정애 위원

네.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더 경영혁신에 더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많이 또 발견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다 연결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러세요.

○이정애 위원

그렇겠나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잘 인지했습니다. 경영혁신 앞으로도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추가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6페이지에 ESG 경영 강화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공공기관 부문 ESG 혁신대상 수상하셨다고. 수상하신 건가요?

○박은경 위원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박은경 위원

2025년에요?

○박은경 위원

네. 여기 보면 에너지 절감 사업하셨다고 하는데 남양주센터 3개소, 태양광에너지 호평센터 등 11개소. 이 건이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이 하수처리에 관련한 사업 바꿨다라는 그 건인가요?

○박은경 위원

그 건하고는 달라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관로가 스쳐 지나가게 한다거나 이래서 바꿨다라는 얘기인가요?

○박은경 위원

온도 올리는 데 쓸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거지요? 폐수되는 거로 인해서.

○박은경 위원

오남에는 주차장에 원래 있었고요. 몇 군데 어디를 설치를 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아쉽잖아요. 이렇게 정말 시상을 하셨고 자랑스럽고 공유하고 싶으면 의회에도 제대로 잘 공유를 해야.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인지하고 계셨어야 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그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지역사회와 함께 이 부분 진행하는 게 요새 사회적 화두고 지속적인 화두인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제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부문에서 혁신대상 받으신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여기에서 가장 상 받을 수 있었던 주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은경 위원

봉사활동하시는 것만 봤을 때도 약간 지속성 있게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잘하고 계신 사업들은 지속성 있게 꾸준히 해야겠지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이 분야를 말씀드리면 조금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양주시가 관리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진 복지나 이쪽 관리해야 되는 분야는 엄청 많은데.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가 주거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주거가 중심이잖아요? 그 주거를 편리하게 해 줘야 되고 그 이외에 뭐 추가로 막 이익이 어디서 급하게 나오거나 이런 건 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 편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문화센터랑 여러 가지들 운영하잖아요. 교육, 복지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 기관들을 사실 다 도시공사가 거의 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거의 주민 접근 시설 거의 90%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공사 사무가.

○박은경 위원

다 대시민 사업들인 건데 그 사업들 속에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복지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되는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윈윈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 창출하신 것도 참 좋아요.

더불어서 에너지 관련한 사업도 조금 과감하게 적용을 하시면 기존에 이슈가 됐었던 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 등에 벽면이든 지붕이든 공공시설 안이든 이런 거에 에너지를 다시 찾아내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땅을 사거나 뭐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다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있는 시설에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투자하면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8대 비위 중에 음주 이런 부분은 인사 불이익이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한근수

그걸 잘 적용해서 지금 인사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고객의 소리를 본 위원장도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의견, 그런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의나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합을 하지요? 어떤 창구가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좋아요. 그러면 고충으로 접수될 때는 쪽지로도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메일로 오나요? 어떻게 받아요?

○위원장 한근수

아, 고충위원회로?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고충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요?

○위원장 한근수

그 고충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위원장 한근수

세 분이요?

○위원장 한근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안이 잘돼요?

○위원장 한근수

예를 들면 본 위원장이 이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보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세 명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장 증인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도 실장 증인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고.

○위원장 한근수

그 밑으로 또 누가 또 그걸 알아야 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요? 누가 알지요? 그 밑에는 또?

○위원장 한근수

인사성과부 그렇지요? 인사성과부.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인사성과부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한근수

다섯 분.

○위원장 한근수

여섯 명이에요?

○위원장 한근수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 수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네요, 사실은.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업무를 맡을 때 뭐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뭐 각서 같은 거 쓰나요? 그거를 이거를 자기가 보안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떤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쪽에 근무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보안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이 없으니까.

일례로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한 27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어떤 사항이, 인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보안이 엄청 잘돼요. 보안이 잘돼서 끝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보안 체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냐. 본 위원장은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수

특히 민원 고충이나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지요.

○위원장 한근수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보안 유지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안이 뚫려버리면 해당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 거는 여기 실장 증인이 되시지만 실장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특히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줘야 된다, 끝까지.

○위원장 한근수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도 그거는 보안이 유지되는 1급 비밀에 있어서는 끝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한근수

이와 반대로 저희가 이제 행감이 다가오면 SNS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니까 제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각자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제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시공사든 시든 좋습니다. 관계자하고 일단 책임 있는 분하고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그분이 알고 또 그분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성과부 6명 아니면 그 위원회 3명, 사장 증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그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 게 그런 보안이 뚫리면 누가 제보를 합니까? 제보 안 하지요.

본 위원장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행감 끝나면 내년에는, 내년 전반기에는 이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고 해결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좀 해 놓으시고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는 비밀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서라도 써야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두 명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근수

직원 보호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리고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 지금 한 800명 이 정도 되는데, 약 800명 정도 되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어떻게 통해서 하지요, 그거는?

○위원장 한근수

메일로?

○위원장 한근수

그거를 핸디로 연결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무기명?

○위원장 한근수

전혀 알 수 없는?

○위원장 한근수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목록은 어떤 걸 집어넣었지요?

○위원장 한근수

거기 설문 내용에 혹시 우리 임원, 간부 이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임원들을 얼마나 신임하는지, 믿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위원장 한근수

그거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질타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800명, 1000명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공사가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기간제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우리 일반직보다 이제 기간제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도 먼저 맞자. 자정작용을 하자라는 거지요. 우리 임원이나 간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고치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서로 좀 가족같이 서로를 위하면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좀 위에서부터 조성을… 밑에서는 이게 되지를 않잖아요. 위에서부터 그걸 조성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임원이나 간부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경청을 하시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또 직원분들끼리 서로 또 한가족이잖아요. 그런 소외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우리 간부나 임원들이 신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2026년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역시 또 밑에 직원들한테 잘하실 것 같고. 그런 걸로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084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

지금 이 사업이 와부읍민회관 부지지요, 현재?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어떤 경위로?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을 ‘24년 9월 6일부터 ‘25년 7월 6일까지 용역을 추진했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중지 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용적률 ‘24년 10월 2일 날, 2일 자로 상업지역에서 주거 면적의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하면서 이게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주거 면적이 좀… 주거가 줄어서요?

○부위원장 정현미

주거가 줄어서 이게 지금 용역을 중지를 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용역사가.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사 내부 사정의 이유로?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고, 사유야 어찌 됐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 계약이 최근에 한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 용역 계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내년 연말까지?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애초에는, 애초에 잡았던 그 시유지 6필지?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6필지 외에 그럼 몇 필지가 늘어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3만 평방미터? 그러면 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도시공사…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측의 어떤 개발 계획도 갖고 있겠지만, 구상안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용역 결과가 어떻게 타당하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지역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또 그런 개발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와부 그쪽 와부읍민회관 그 일대가 상당히 원도심이라서 상당히 노후화됐고 편의시설도, 주민 편의시설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그럼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거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직 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수립한, 용역을 지금 시작한 계약한 단계라서, 착수한 단계라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설지 이제 그런 것들은 차후의 일이라지만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돼야 된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괜한 개발과 시설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그 시설을 넣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주민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는 거 맞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논의하시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착공이 하셨잖아요.

○김동훈 위원

준공이 2027년 3월인데 3월 가능하겠지요? 2027년 3월,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김동훈 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김동훈 위원

저는 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어쨌든 우리 ‘27년 3월에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어르신들께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공표가 다 된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도시공사에서 건립되는 건물들이 공기가 계획된 것보다 차질이 과거에 보면 많아요, 들쑥날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동훈 위원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노인복지관이, 서부 지역의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어르신한테 관심이 많고 사실 이 부지가 확보된 지가 꽤 됐잖아요. 어렵게 착공을 했어요. 뭐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랬겠지만.

○김동훈 위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준공 날짜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세심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동훈 위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착공이 됐는데 완공 날짜가 정해지고 착공이 됐는데 이 날짜가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센트럴N4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원주영 위원

네. 사업 기간이 ‘29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준공 시기는 ‘29년이 맞나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건물은 그전에 지어지고.

○원주영 위원

그리고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29년도.

○원주영 위원

아주 그냥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행히 사업이 안착했다. 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일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보통 공사 현장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이 민원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현장이기 때문에 다소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셔야지만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 N49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대하면 사실 공기도 더 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소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원주영 위원

네. 그다음에 N49 그 모델하우스 지금 아직도 운영 중인가요?

○원주영 위원

네. 지금 구리시에 있는 그 현장인데.

○원주영 위원

거기 임대차계약 맺고 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언제까지 돼 있나요? 임대차계약은.

○원주영 위원

올해?

○원주영 위원

아, 그러면 몇 개월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협의가 됐나요?

○원주영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분양이 잘됐기 때문에. 그 분양이 다 된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비용은 지출이 될 거고.

○원주영 위원

인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인력도 최소화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페이지 1086페이지에 호평동 보유 토지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박은경 위원

이 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시로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가 여전히 된 게 왜 그럴까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아니 도시공사가 다시 위탁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 아닌가라고 추측했는데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보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꽤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다시 이관을 왜 부지런히 안 하셨지요?

○박은경 위원

이 토지… 도시공사와 우리 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요? 초반에 매입했던 금액에 비해서.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앞서 업무보고에 있었던 자료 중에 ‘3억 4000 정도의 자체 절감, 예산 절감했다. 토지 반환해서 예산 절감했다.’ 이 내용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박은경 위원

출자 당시에 받았던?

○박은경 위원

그러면 토지 반환은 끝났다라는 얘기고요?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호평동 이 건 관련해서는 내년 자료에는 반드시 이관했으면 이관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 내용이 벌써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실려 있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박은경 위원

네. 그 대행사업 중에서 화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규모가 612억으로 보니 전체를 다 맡아서 진행하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화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느 구간을 맡아서 진행하신 거예요?

○박은경 위원

네. 보세요. 이 건, 건 하나하나가 대행사업 맡으신 건들이 작은 건들이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사업면적 21만 1625㎡ 있는데 불구하고 설계를 맡은 건지 뭘 맡은 건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박은경 위원

네.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

설계 완료인가요? ‘25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박은경 위원

그러면 화도 도시재생사업에 이 부분은 도로 부분인 것 같은데, 설계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박은경 위원

그런데 도로의 시공은 뭐 따로 알아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에 건축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사랑 얘기하고 있나요?

○박은경 위원

우리는 그 사업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사실 금곡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해 놓고의 책임 문제들인가, 도시공사에서는 시공 금곡은 전체를 다 하신 거잖아요, 일정 부분.

○박은경 위원

네. 기획은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했더라도.

○박은경 위원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에서 도시공사가 한 줄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화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을 다 하더라도 이제 LH랑 같이 하는 사업, 건축사업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확보해서 사업을, 시공 사업을 땄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설계만 완료 이제 되어 간다라고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본부장님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1083쪽 질의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이게 일패동, 이패동에 굉장히 큰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가 1%. 참여 지분이 1%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전체적인 사업비는 잘 모르시나요?

○이정애 위원

우리가 1%니까 추정치가 340억인데 이게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정애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왕숙2지구 이 사업 시행자 협력 강화 및 단가 수익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도 얘기하시고 수시로 보고회에서도 했는데 현재 우리가 1%에 대한 지분 한계에도 불구하고 왕숙신도시 내에 수익용지 확보는 굉장히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발굴 중인,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굴 중인 후보 사업은 어떤 거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시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는 건지 또 논의하고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사업성, 수익성, 위험성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리스트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하고 싶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 건지, 그냥 우리 업무보고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래도 지금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 왕숙지구는 황금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세계 경제, 나라 경제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1%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 사실 거기가 우리 지역이잖아요, 남양주시.

○이정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고 지역에 또 우리가 또 손이 안 닿는, 지방에서 손이 안 닿는 국회의원들이 세 명이나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힘들어도 계속 만나서 우리가 제시도 하고 우리 사장님은 아마 그거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진행이 지금 조금 답보 상태라고 보긴 봐요, 제가 보기에.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왕숙2지구의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리 선점 이런 거의 영향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원가 상승 이런 거, 또 조성원가 이런 거에도 영향이 다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임대 이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어봐요. 저희 지역에도 많은 시민들이 왕숙지구에 임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관심 있어서 비례되는거예요.

그래서 좀 사업 리스트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지지부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더디니까.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플랜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 한두 번 한 거밖에 지금 보고를 받는 상황은 좀 저는 난감하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또 점검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양정역세권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답변하셨던 왕숙보다 훨씬 더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뭐 이제 투기 세력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접근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뭐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말씀 답변하는 거를 비추어 봐서는 도시공사의 노력 혹은 남양주시의 노력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왕숙2 사업에 우리가 1%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원주영 위원

네. 양정역세권도 1% 지분 참여가 되나요? 어떤 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 심의를 통과를 하면 우리가 1% 정도 지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뭐 1%라고 하면 사실 언뜻 이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규모가.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걸로 비추어 봐서는 몇 백억 단위의, 최소 뭐 300억 이상 단위의 그런 자본이 필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1%지만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정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원주영 위원

또 만약 일이 잘 돼서 양정역세권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왕숙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컨대 뭐 취득세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원주영 위원

네.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다거나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왕숙2에서부터 그런 정리가 잘돼서 양정역세권 사업을 할 때는 보다, 지금보다 더 유능하게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뭐 외부에서 또 평가도 좋게 받고 하지만 결국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왕숙2와 양정역세권 사업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앞서 행감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다산동에 있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체육문화센터 부지가 그린벨트, GB라서 어떤 시설을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 게 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설을 다시 새롭게 짓거나 또는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수년간 지금 있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기를 거기는 그러면 GB를… 거기를 그 넓은 땅덩어리를 그렇게 GB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체육문화센터를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제한된 어떤 한계 때문에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 증인도 와 계시지만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여기가 이거 푸는 숙제를 우리가 좀 풀 때가 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얼핏 보고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들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을 언제 착수했지요? 같은 동시에 착수를 했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거기도 결과가 내년 12월에 나오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부터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때가 돼서 준비를 좀 해서 거기를 뭐 양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든.

그러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큰 체육시설이 없어요. 복합 체육… 그러니까 큰 스포츠파크라고 해야 되지요? 국제대회 유치할 수 있는 급.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제대로 된 큰 스포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새롭게 조성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 시의 어떤 또 그 부지가 또 우리 남양주시의 관문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제대로 잘 세우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양정역세권 잘 지적해 주시고 말씀 잘 주셨는데 본 위원도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참여, 지분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요? 양정역세권도?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사업 참여의 범위는 1% 지분 참여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성 분석이나 위험 관리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리스크 분석도 좀 하시고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는데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29년 준공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지분 참여가 우리가 되진 않았지만 계획을 미리 세워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대한 재산정도 미리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우리 사장 증인께서도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있으신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사장 증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추진 의지 가지고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또 이런 사업 참여를 통해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가 사업하고 있는 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업도 있고 게시하지 않은 사업도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는 이미 그거는 좀 공개가 돼서 할 수 있을 만큼 착공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사업을 게시한 거고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양정역세권 사업은 아직 거기 게시하지 않으신 거고?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본 행감 때뿐 아니라 조금 도시공사한테 바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요. 도시공사가 이제 부동산 브리핑 만들어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든 참여 관계자분들, 유관기관 다 알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사업들이 지금 주택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왕숙신도시 건이든.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왕숙2지구 사업이든 양정역세권 사업이든 그리고 지금 또 하려고 했던 와부 사업이든 도시개발 주택사업 위주와 그다음에 도로 시공 뭐 이쪽 사업들 이제 이렇게 가는데 부동산 브리핑 준비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흐름이 있어서 왜 그쪽으로 다 비중을 두시는지.

지금 왕숙2지구는 뭐 문화예술특구라고 만들어… 만들기로 했지만 그쪽으로 우리가 뭐 그런 사업을 도전할 만한 사업 역량은 안 되는지. 지금 N49로 주택사업은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반은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신감도 얻으셨고.

○박은경 위원

그리고 왕숙2지구에 1% 들어가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잘… 꼭 부동산 개발 쪽 사업, 거기다가 주택사업으로만 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모범적인 사례를 어디를 딱히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들 수는 없지만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관광사업이든 문화시설사업이든.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만든 것들 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듯이. 괜찮은 문화사업들을 진행해 놓으면 나중에 또 도시공사가 대행을 해서 운영해서 이익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공연장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만큼의 체급이 안 돼서 안 됩니까?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획해 가지고 제안하고 끌어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에서도 주요 부서들이 우리 시가 주도를 하고 직접 시행은 못 해도 끌어올 수 있듯이.

○박은경 위원

사실 이제 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진 않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데 왕숙2지구가 문화예술특구라고 하지만 문화예술특구에 대한 어떤 무엇을 끌어오겠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고요. 그렇잖아요. 왕숙1 기업 관련한 부분들은 또 나름 하고 있으니까 기업 관련한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직접 시행은 뭐 100% 시행을 직접 다 하진 않더라도 그런 대외적인 할 수 있는 대기업 업체들하고 조인해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거 끌어 와서 운영권을 나중에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러면 적어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는 늦더라도 여기 의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는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규모가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규모와 경기 북부를 다 생각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향후에 운영까지도 생각하는 버전으로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별내동 국궁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최근에 국궁장 관리동 뒤쪽에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요? 조성 끝났나요?

○김동훈 위원

끝났습니까?

○김동훈 위원

끝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그 주차장이 원래 그 과녁 뒤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지금 이제 과녁 뒤쪽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거를 두고.

○김동훈 위원

둔 게 아니고 그거를 공원으로 만들고 다시 뒤쪽으로 주차장을 옮겼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아니 주차장이 국궁장 내에 있는 건데 그게 멀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제가 그전에 행감 때인가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까지 안 들어가고 왜, 왜 차량들이 밖에 인도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그 보도를 망가뜨리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왜 그러냐는 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뒤에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최근에 조성을 해서. 그 이유를 살짝 알아보니까 뭐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활이 거기까지 넘어간다고요?

○김동훈 위원

그럼 활이 거기까지 넘어갈 정도로 하면 사전에 그걸 예측을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안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김동훈 위원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가 이제 공원하고… 이게 어차피 공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 공원을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공원화시킨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격장에도 사격을 할 때는 일체의 사람이나 차를 통제하고 사격을 하는 거고 어떤 경기나 국궁 활을… 그것도 경기잖아요? 그러면 활을 쏠 때는 엄격히 통제를 하고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위적인 불편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국궁장 뒤의 공원은 어쨌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그 공원을 국궁장 뒤쪽에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 하면 아니 그 공원은 국궁장 뒤에… 어떤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겠어요? 말 그대로 차 주차해 놓은 거 가는 것도 위험한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무서워서 그 공원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바꾸면 되지. 아니 사격장 앞에다가, 과녁 뒤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바꾸고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제 본질은 그거지요. 사격장 내에, 아니 사격장이 아니고 그 국궁장 내에 활을 쏘는 국궁장 내에 주차장이 거기 그거 또 과녁 뒤에 그거 뭐가 있지 않습니까? 벽이.

○김동훈 위원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그 활을 쏜다라고 하면 미리 그거 다 주차를 해 놓고 하는 그거 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저는 왜, 저는 사실 그 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이 좀 활용을 잘했… 어떻게 하면 좀 활용도가 있는 공원으로 바꿀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 공원 비율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쪽에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건 뭐 차도 위험한데 사람이 거기 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그거를 이용해?’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국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어떤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김동훈 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조성을 해 놓고 그게 주차장 조성한 지 몇 년 됐다고 또 그걸 없애고, 짓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앞으로도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원,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인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우 본부장 증인께서 평소 민원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있다거나 혹은 뭐 지적을 하면 금방 개선이 되는데 딱 거기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런 의견을 드렸을 때 그와 비슷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시민 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 중에 이제 어린이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선 이제 어린이비전센터 시설 중에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사담당에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는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거기에 보면 전기가 인입되고 뭐 거기서 배분을 하는 컨트롤박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런 박스가 있어요. 저기 보면 보시겠지만 ‘감전 위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한 2~3년 전에 다른 부서에 저렇게 외부에 노출된 시설의 시건장치가 정확히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열립니다. 우리가 ‘감전 위험’이라고 붙여놓을 정도면 저 시설을 일반인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열립니다. 저런 부분, 꼭 저기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저렇게 노출돼 있는 시설을.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는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곳은. 그런데 나오는 부분은 인도에 턱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단차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 의미는 유모차 내지는, 어린이비전센터기 때문에 유모차 내지는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저곳을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게 저런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교차로에도 꼭 저기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교차로에도 횡단보도에는 다 저렇게 인도 턱이 낮춤이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저 사진을 찍었냐면.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쪽은 잘해 놨는데 끝에 가면 인도 턱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에 저거는 그냥 일반인들만 가라는 뜻이겠지요.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저기 건물로 진입하려면 차도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돼서.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한쪽은 잘돼 있는데, 잘됐다는 게 평탄화 작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은 인도 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저기는 펜스를 절단했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라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쓴 겁니다. 우리 어린이….

(의사담당에게) 네. 됐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지요. 저도 종종 가요, 아이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저거는. 일반 도로에도 다 저렇게 돼 있는 거를 보면 저거는 뭐 배려 이런 차원보다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비전센터의 특성상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요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금은 이제 타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금 징수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도시공사 내규를 통해서 요금을 책정하나요?

○원주영 위원

네. 요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10% 감면 조항이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10% 감면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입니다. 혹은 어린이입니다.

○원주영 위원

20%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자녀를 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혜택이지요. 그다음에 단체 혜택도 20%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비전센터에 가 보면 그 표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서 10% 감면 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비전센터에서는 2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조항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내용은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0% 감면 조항에 ‘세 자녀’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신분증하고 6개월, ‘발급한 지 6개월 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수납 업무를 지금 거기에 아마 공지된 대로 하고 있을 텐데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6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감면할 때도 감면 조항이 있지요?

○원주영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셨을 텐데 거기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을 하려면 몇 개월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주영 위원

거기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내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시기가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증명 있잖아요? 다자녀는 이제 조례에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인데 거기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만 있어도 다자녀라고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민등록등본이 뭐 가족관계가 혹은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거나 3개월 이내에 혹은 6개월 이내에 뭐 해체됐다거나 변동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3개월이면 3개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거를 없애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그 나이로써 다 증명이 됩니다. 그 점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자녀와 뭐 그런 데를 계획성 있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즉흥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진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것까지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뭐 속이기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간소화의 한 부분도 그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 보시고 이제 큰 줄기는 간소화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0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무상 사용되고 있는 무사용 감면시설 관련 자료. ‘23년에서 ‘25년 자료를 좀 살펴보고 있고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이제 남양주센터, 또 뭐 화도센터, 와부센터, 오남센터, 정약용 펀그라운드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무상사용하고 또 감면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졌는데 센터별로 또 시설별로 감면이나 이런 무상사용 기준이 다 다르게 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일 기준이나 뭐 일관성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좀 합니다. 감면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이게 지금 책정이 되는 건지 큰 시설별 위주로 또는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체육회를 말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는 무상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80% 감면.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1% 감면, 2% 감면 뭐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4일분의… 1% 감면이다?

○부위원장 정현미

원래는 그럼 무상이에요? 어떻게….

○부위원장 정현미

그냥 1% 감면을 쭉 해 주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무상사용 감면시설에 대한 어떤 감면. 뭐 80% 감면, 또 무상,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 감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기준을 항상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근거 기준을 잘 마련해 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수의계약 경쟁입찰 평가자료 보니까 전기차충전소가 이제 대부분 환경부 공모 선정 근거로 수의계약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스포츠시설 사무실 다 이제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지면 경쟁입찰 기회가 축소되는데 또 독점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준들을 좀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이제 반복되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나 스포츠시설 사무실 지금 수의계약 비중이 좀 높다고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무인민원발급기.

○부위원장 정현미

계속해서 그냥?

○부위원장 정현미

단독 참여로?

○부위원장 정현미

스포츠시설 사무실이요.

○부위원장 정현미

스포츠샵?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료 산정 근거가 A, B, C 이렇게 나뉘는데 뭐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전기차충전소나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 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감면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카페나 편의점, 스포츠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계약을 하고 몇 년마다 또 계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5년 이내?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남양주체육문화센터라서 이제 거기… 다른 곳은 본 위원이 제대로 이렇게 많이 가보거나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 스포츠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 용품 파는 곳을 스포츠샵이라고 하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맞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거기가 어느 해에는 입점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었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곳은 예를 들면 입점이 되면 5년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3년?

○부위원장 정현미

‘26년 5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언제 계약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단독으로 들어왔나요? 경쟁업체가 없었나요, 혹시?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1104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1104쪽. 찾으셨어요?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본부장님,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

○이정애 위원

그 일어나는 사고 유형별로 해서 그 자료를 봤더니 시설물 결함에서 4건이 발생했고 바닥 노면 3건, 이물질 위험 요인 하나, 시설 환경 운영 하나, 스포츠 활동 중 위험이 5건. 그러니까 총 발생 건수가 14건이 일어났어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특히 별내 커뮤니티센터에 표를 보면 이 별내 커뮤니티센터 등 일부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정애 위원

특히 2025년 들어서 잦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배치, 또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 여부, 장비 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야 워낙 경험이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뭐 시설 경험이야 이번에 저기시지만 열심히 다니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돼서 이게 이행 여부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점검 주기 같은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왜 궁금하냐면 이 사고가 뭐 전체적으로 14건이 종합적인 거니까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뭐 일반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본인 부주의도 있고. 그러나 이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14건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이제는 호평체육문화센터가 2024년도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사고도 있었어요. 그 사고로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1430여만 원 보험비가 지급이 된 걸로 자료에 나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사건 발생 경위는 내용을 보면 탈의실 내 선풍기 청소를 위해 협탁… 이렇게 선풍기 청소한다고 올라가다가 이거는 추락한 거니까 부주의가 있겠지요, 이거 단순히 분석을 해 보면.

그러나 그래도 이런 안전관리 매뉴얼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분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손해배상액 처리 및 절차에 따르면… 저희 이제 문화교육국에서 자료를 본 거예요. 2024년 별내 커뮤니티센터 사고 한 건은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처리 지연 중인 건에 왜 아직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는 건지 지연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을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험사 또는 담당부서 처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담당팀장,시설본부장에게설명)

○위원장 한근수

본부장님 지금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102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중간에 ‘호평센터 탈의실 내 선풍기’ 뭐 이렇게 써 있지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하고 매뉴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부장님 그렇게 앞으로는 매년 늘어나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표로 보면 늘어나니까 그거는 점검을 해 주시고 하는데 보험사 이런 처리가 1년이 지나도록 보험사랑 시랑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냐. 왜냐하면 재정 문제하고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정애 위원

그런 갈등이 있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양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호를 또 해야 되고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안전관리, 시설 강화 정확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CCTV 확보, 교체 이런 거 할 거 있으면 점검을 또 부탁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통합 표준화된 그 뭐라 그럴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93페이지예요. 청소년·어린이놀이체험 시설. 미래청소년처 수탁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서 개괄적인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실에 얘기했었고요. 동의하시지요? 경영기획실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박은경 위원

우리 청소년시설, 미래청소년처가 수탁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청소년지도자분들 워크숍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동의하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이제 기본 체제가 어느 정도는 잡혔으니까 그런 거 진행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운영 시간이 진접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오남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9시까지.

○박은경 위원

네. 진건도 10시부터 9시까지.

○박은경 위원

다산도 10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달라요.

○박은경 위원

네. 운영 개관 시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를 ‘규모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산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박은경 위원

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기관으로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하는, 9시 오픈이 맞다고 봐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다른 기관들에 10시부터 9시까지라고 다른 작은 기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진건, 오남, 뭐 퇴계원, 다산 이렇게 진행한 건 다 수요 대상자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시간대에 다 학교에 있거나 비어 있기 때문에 10시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오전 시간대에 만약 아이들이 학교에 안 있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9시로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진접도, 진접이나 다른 기관도 저녁 시간은 차라리 늘리되 오전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늦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종합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개의 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청소년 펀그라운드 시설이 없지만 아이들이 공원에, 하천에 이제 우리가 공원시설도 잘 만들어 놓고 하천도 잘 정비가 돼 있고 개방돼 있는 공간이어서 그 공간에 늦은 시간까지 있어요. 9시, 10시, 11시. 학원 끝나면 그나마 그 시간에 잠깐 나와서 농구하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 보거나 본 위원의 청소년기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여유 있고 자유로운 시간은 저녁 시간대인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를 그렇게 제약할… 열어놓을 수는 없지만 9시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 지금 펀그라운드라는 시설들이 중학생들도 사용하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오히려 이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운영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10시로 해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 운영하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9시에 좀 일찍 보내고, 하원 잘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중등·고등학교 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시까지 정도. 적어도 안정된 공간이잖아요, 펀그라운드라는 공간이.

○박은경 위원

그래서 실내에서 좀 그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청소년 의사도 파악하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오전 스타트 시간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적절한 시간으로 그래도 기준이 있게.

○박은경 위원

네. 왜 그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게 기준 마련.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기준 마련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1094페이지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 대부 관련해서 질의했던 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96페이지하고 1097페이지 보면요. 교통환경처에서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진접역과 다산역만 그냥 비교를 할게요. 어차피… 그런데 진접역에 우리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료가 있어요. 다산역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상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계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팀장,시설본부장에게설명)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별내별가람역과 진접역, 오남역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서.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이용하지만 대부료를 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금액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차지하고 있는 대부 위치나 그다음에 유동인구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금액들이 다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같은, 대략적으로 같은 뭐야 대상자들도 있고 수요 대상이나 뭐 이게 비슷한 부분인데 왜 이거는 금액이 다르고 그럴까요?

○박은경 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오남 체육문화센터의 전기차충전소는 사용면적 2㎡에 1만 4000원.

○박은경 위원

진접 체육문화센터 전기차충전소는 사용면적 3㎡에 10만 원?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은데 금액은 작아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박은경 위원

네. 애매하지요?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를 따져서?

○박은경 위원

이거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박은경 위원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반영하신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 모든 다른 편의점이나 스포츠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 이동 인구나 이런 건 반영이 안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박은경 위원

아니 이분들이….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기차충전소는 우리 시가 뭐 이런다고 해서 이익을 볼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서도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해서 시에 다시 또 이분들이 증여…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약간 수익성이 좋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몰릴 텐데, 몰릴 텐데 대부료는 그냥 그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평가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박은경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를테면 보세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대한노인회가 진행하는 편의점.

○박은경 위원

이것도 연간… 연간 사용료예요. 1238만 6000원이에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편의점 특성 때문에 이제 이게 비용이 좀 높겠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같은 편의점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냐,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를 다르게 매길 수 있을 텐데 지금 공시지가만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박은경 위원

우리 공유재산이라서 그럽니까? 그 수익에 대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타당한 근거가 조금 있어야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건 있어요.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은경 위원

이 시설마다의 경쟁률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용률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거잖아요, 그분들의 수익률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산정료가 그냥 평이한 산정료인지, 산정 기준인지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조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검토해 보세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간이 우리가 이제 최대기간, 대부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안에 스포츠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과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관들을 보면 공개입찰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대한노인회는 편의점 수의계약 하셨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데는 5년이고 어떤 데는 2년이고 3년이고 1년이고 막 각기 달라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은 5년 이상 되어 있어요. 미래청소년처에 청소년수련관. 여기 음식점은 5년 이상이 계약돼 있어요. 지금 계약 만료 시점 다 돼 가는데.

○박은경 위원

1097페이지요.

○박은경 위원

네. 재계약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은경 위원

네. 간단한 것만 답변 주세요.

○박은경 위원

아, 휴장했던 기간 때문에 연장됐어요?

○박은경 위원

휴장 됐던? 오케이.

○박은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된 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3년, 원래 3년 계약하고 다시 계약 연장 성과나 평가를 봐서, 그분들의 또 의지를 봐서 계약 연장해서 5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또 할 때는 경쟁입찰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으로 우리 시의 사업들도 그런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5년을 해 놓고 나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리고 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기관… 기관이 아니지요. 하여튼 들어와 있는, 대부 들어와 있는 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잘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체육단체협의회하고도 대부 계약을 맺을 때도 5년 맺어놓은 거 갖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렇게 장기로 맺어 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막 1년 맺으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2년.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이제 임대차 대부 계약을 맺을 때는 3년을 기준으로 하시든 2년을 기준으로 하시든 하고 재평가해서 재계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5년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박은경 위원

네. 법적으로는 최소 5년…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기본 계약 3년 하시고 재계약하는 조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게. 그래야 그 기관에서 더 잘하고 이게 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요.

○박은경 위원

그런 지침이나 이제 규정을 좀 만드셔서 조금 좀 봤을 때 정리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준… 이걸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이는 임대차 계약 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1페이지입니다.

8호선 다산, 별내역. 4호선 별가람, 오남, 진접역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먼저 8호선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 다양한 민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다 검토를 해서 뭐 우리 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검토하고 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할 거고.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 이런 것들은 우리 공사에서 관련 부서와 좀 협조해서 해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동훈 위원

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별내역에 8호선. 별내역 같은 경우는 이마트 쪽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길잖아요. 계단도 길고.

○김동훈 위원

이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계단은 길기도 하고 폭도 넓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잘… 중간에 난간대가 없는, 그 손잡이 난간이 뭐지요? 잡는 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중간에 그게 있으면 혹시나 사람이 넘어지면 순간에 뭐 잡을 곳이 있다라고 하면 또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관리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다양하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김동훈 위원

뭐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비라든가 또 그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 고객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뭔 환경 여건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4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민원 중에 배차 간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시승을 해서 아마 점검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배차 간격도 긴데. 당고개역 그러니까 불암산역에서 갑자기 계획돼 있던 역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뭐야? 그다음 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잘 발췌하고 기록해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담당부서라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김동훈 위원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네. 하여튼 그 철도 관련돼서 우리 4호선, 8호선 관련돼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도 좀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도 좀 답변도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임차하고 계신 분들의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장소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확인하셔 가지고 더 필요한… 정보가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네. 화도체육문화센터 3층에 우리가 임대해 준 시설의 계약서인데요. 최초 계약은, 여기가 이제 최초 계약이 있은 후에 아마 연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대부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내셨어요.

○원주영 위원

‘22년 9월 달에.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0월 25일에 사용승인을 해 주셔서 연장 계약이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 사용기간이 ‘22년도 1월 21일부터… 계약기간이지요?

○원주영 위

‘26년 9월 21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1월부터 했던 시작된 계약이 동년 9월 22일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계약이 된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최초 계약기간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2년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최초 계약이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22년 1월 21일부터 ‘26년 9월 21일인데요.

○원주영 위원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 계약서 자체는 첫 번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원주영 위원

네. 이분들이 어떤 연장의 의사를 표시 내지는 표현을 하셔서 그 이후에 계약이 됐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이 됐으면 이 연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2년 1월 20일 이전에 연장 계약이 됐으면 이 계약서가 말이 되는데 코로나로 영업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계약서상에는 21일부터 재계약이 된 겁니다, ‘26년까지.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중에 1월…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서 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서적 계약서가 없이 9월… 2022년도 9월 22일 날 이 계약서가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보다 훨씬 더 과거에 1월 21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날짜가.

○원주영 위원

그럼 이 계약서가 맞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기간을 놓쳤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간을 놓쳤는데 연장… 거기서 이 업무를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계약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이 유지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기간을 놓쳤다라는 것은 결국에 9월 22… 그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는 9월 22일 전에는 이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2022년 9월 22일 이전에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장 영업은 계속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계약의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계약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영업을 못했다고 하면 여기다 기재를 하거나, 사유를. 혹은 영업을 못한 만큼 어차피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게 지속이 됐다면 그 기간을 빼고 다시 계약기간을 산정해서 시작, 정확히 이 계약서가 작성된 날부터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주영 위원

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계약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계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랜드 수영장 1층에 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이 계약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계약서가 원본을 카피해서 주신 거라고 하면 그곳에는 이제 그 계약서에는 재산의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다라는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 계약서상에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계약을 뭐 자료 주신 거 보면 26건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원주영 위원

네. 이게 폼이 있는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겼으니까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는 재산의 표시가 없는지.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도 안 나와 있고.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계약서상에 사실은 이제 이게 도시공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조건이 담겨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 아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 계약서를 걸고넘어지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계약서 작성도 정확히 돼야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원주영 위원

네. 그 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감사실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시설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하고의 접촉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영 위원

넓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민원 같은 게 발생하면 잘 처리를 하실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뭐 고치거나 개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친절하거나 다소 강한 언행이 된다거나 혹은 뭐 신체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주장이 100% 사실이다, 팩트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재발해서 안 된다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는 민원사항에 아주 상당히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친절하다.’ ‘언행을 개선해 달라.’ ‘가이드가 졸고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하게 개선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98페이지에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은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체육문화센터의 전체 운영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체육 프로그램. 체육문화 프로그램 맞지요? 혹시 강당만을 기재한 건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박은경 위원

그 체육관이라는 게 대강당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박은경 위원

여기 보면 예를 라인댄스, 사교댄스 했던 사업들도 있는 걸 보니 그것만을 기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은경 위원

네. 이게 이제 제목에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체육문화 이용객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 수치상만 보면 백봉멀티스포츠센터가 호평체육문화센터보다 수입이 배 정도 많은데요. 이거 오타인가요? 팩트인가요?

○박은경 위원

네. 잠시 휴장.

○박은경 위원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 그것 때문에?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팩트로 잘 맞다고 보여지고 등록 인원도 그럼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박은경 위원

지금 규모는 호평이 거의 3배 정도 큰데 불구하고 백봉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 보면.

○박은경 위원

그러면 백봉멀티스포츠센터의 운영을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체육문화센터, 규모가 좀 큰 센터랑 비교했을 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 위원

그 수입도 그렇고 동호회 인원도 그렇고.

사실 백봉스포츠센터는 이제 그 규모나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수동멀티스포츠센터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야 평내가 더 괜찮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발언한 것 같고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수입 누계도 좋고 동호회 등록 인원도 뒤처지지 않게 703명이라고 이렇게 소계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수치상으로는 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박은경 위원

네. 호평은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체육문화센터의 운영 관련해서는 간담회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한번 시작해서 중간에 멈추는 건 쉽지 않을… 중간에 멈추는 거는 되게 효과 반감하는 건데 이거를 분기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1년, 2년 누적돼서 신뢰감을 쌓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계셨다라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본부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봉멀티센터 그 수익 구조가 호평체육문화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운영이 덜 돼서 수익 구조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호평체육센터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네. 지금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전기차 시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15개소에 38개의 충전시설이 있다고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위원장 한근수

그 시설이 맞는가요?

자, 됐어요. 됐고요. 됐고요. 그만 하시고.

○위원장 한근수

네. 됐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됐고요.

자, 197쪽이나 뭐 이렇게 196쪽 이렇게 쭉 보면 공유재산 관리라고 그래 갖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맞지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기차 시설도 공유재산 관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맞지요?

○위원장 한근수

공공시설에는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를 좀 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화도푸른물센터는 거기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옆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그 전기차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한근수

현장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화도푸른물센터에.

○위원장 한근수

네. 했는데 ‘여기는 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냐?’ 그랬더니 당시 센터장께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한근수

혹시 그 현장에 계셨나요?

○위원장 한근수

네. 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는 센터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화도푸른물센터 사무실 앞에.

○위원장 한근수

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으로 넘겨줘 봐요.

자, 저 분전함 보이세요?

○위원장 한근수

저거 뭐예요? 저거 뭘까요, 본부장님?

자, 저기 처장님 와 계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네. 저거 뭐예요?

○위원장 한근수

업무용이요? 업무용?

○위원장 한근수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의사담당에게)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전기 충전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관공서에 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 등록돼 있어요? 본부장님 증인, 처장님.

○위원장 한근수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원하면 그냥 막 이렇게 만들고 관용차 위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도푸른물센터에 관용차 몇 대 있습니까? 전기차.

○위원장 한근수

한 대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직원 차들은 몇 대 있습니까, 전기차?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저거 누가 이용해요?

본 위원장이 다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담당에게) 자, 원위치 시켜주세요.

저런 시설이 일반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 전기차도 뭐 있다고 공용차도 있다고 하니 그 한두 대를 위해서 저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게 있는지.

그럼 저게 언제 설치가 돼 있었… 언제부터 설치돼 있을까요, 저게? 처장님, 저거 언제부터 저기에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저거?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괜히 또 1년, 2년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알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근수

3년 정도? 그러면 저 시설이 공용차나 직원이 사용했을 경우 뭐 아주 미미하지만, 미비하지만 전력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기를 좀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 거 계상은 또 어떻게 해요?

자, 본부장 증인이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위원장 한근수

아니 당연히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면 우리 본부장님 그 답변하는 그 섹터가 범위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기 때문에 이거를 다 숙지를 할 수는 없어요. 숙지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센터에서 이렇게 신고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본부장님 뭐 이렇게 주위 다 돌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도시공사 한번 발전시키시겠다고.

그런데 좋아진 거 있어요. 저희 시의회하고 소통은 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행감 때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행감 때만 만나기 때문에 질의도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저희가 찾아낼 수도 있고 사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소통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의 미비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리 임원분들이 위치에서, 본인 위치에서 그 조직을 잘 관리 안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은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바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